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5월 28일 쿠바 민간중소기업(MIPYMES)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한 미국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자금집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쿠바의 민간기업이 식품, 장비 등의 물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쿠바로 송금이 더 쉬워지면서 쿠바인의 불법 이주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바의 미국 인터넷서비스 이용과 IT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의 대(對)쿠바 제재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OFAC 관계자는 “쿠바에서 민간부분이 성장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며 이것이 쿠바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라며 “미국은 쿠바 정부에 대한 규제는 지속하고, 쿠바 국민에게는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 정부와 국민을 분리하는 정책 방향에 걸맞게 이번 인터넷뱅킹 허용 조치에 쿠바 정부직원, 공산당 당원은 배제됐다. 이번 규제완화는 쿠바자산통제규정(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 수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미국 관보에 게재된 5월 28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쿠바 민간중소기업의 미국 시중은행 계좌 보유는 가능했다. 다만 송금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미국에 가야만 했다. 이번 제대 완화로 쿠바 내에서도 인터넷뱅킹이 허용되면서 이제 쿠바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기업과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쿠바의 미국 인터넷서비스 이용과 IT소프트웨어 개발환경 개선

미국 정부는 또한 채팅 및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환, 웹 브라우징, 블로그, 웹 호스팅, 협업 플랫폼, 화상 회의, e-러닝 플랫폼에 대한 쿠바 이용을 허용했다. 따라서 기존에 이용이 불가능했던 페이팔(PayPal) 결제, 줌(Zoom) 온라인 화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쿠바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각 기업의 조치에 따라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바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수출, 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 역시 가능하게 되면서 쿠바 민간중소기업(MIPIMES)의 IT기술의 개발과 유통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쿠바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료 : cubanoticias360

쿠바 정부, 경제봉쇄 지속돼 이번 조치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평가

쿠바 외교부 조아나 타블라다 미국담당 부국장은 5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가 트럼프 재임기간(2017~2021년)간 시행된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고 적용 대상도 쿠바 민간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 캠페인용이 아닌 실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쿠바 정부는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미국시중은행 접근이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계좌개설을 해줄 은행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와 실제 제도 적용 간에 간극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제도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아

5월 28일 조치에도 미국 시중은행의 구체적인 쿠바기업 계좌개설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무역관이 인터뷰한 자동차부품기업 메카니카 세라노(Mecanica Serrano) 대표는 이번 조치가 제품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인터넷 계좌개설이 가능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1월 미국 대선 역시 변수다. 지난번 트럼프 정부 출범 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쿠바봉쇄 완화를 원점으로 돌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중은행 역시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제도이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쿠바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료 : 미국국무부, Cubanoticias360.com, Eltoque.com,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