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수요일) 치러진 남아공 총선은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제1야당 민주동맹(DA)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부 탄생, 그리고 시릴 라마포사의 연임으로 일단락되었다. ANC는 30년 간 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포함 많은 대통령들을 배출해왔으나 이번 총선에서 의석 400석 중 15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연립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경제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인한 집권당 ANC의 지지율 하락

2022년 12월, 5년마다 개최되는 ANC 전당대회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당 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외환 스캔들**에 탄핵 위기를 겪었으나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켜 당 대표 자리를 지킨 것이다.

  * 남아공 정부는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로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보통 다수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됨.

 ** 라마포사 대통령이 개인 소유 농장에서 400만 달러의 현금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으나 도난 사건 자체가 은폐됐던 것이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음.

외환 스캔들은 무사히 넘겼으나 전력난 및 경제 불황은 쉽사리 해결하지 못했다. 2022년, 2023년 최악의 전력난으로 인해 순환단전(Load-Shedding)이 고강도로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심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미처 다 회복되기도 전에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광업, 농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하락했다. 전력공급 문제는 국영전력공사 Eskom의 기존 발전 설비 노후화, 정비 기술 부족, 재정난, 부정부패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었으며, 경제 저성장으로 세수 및 재정이 감소되면서 구조적인 개혁도 이루지 못했다. 2019년 57.5%를 차지했던 ANC 득표율은 2021년 지방선거 때 45.6%로 이미 50% 선 아래까지 하락한 상태였는데 지지율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ANC 과반 실패로 연립정부 탄생하며 새로운 시작

<2024 남아공 총선 결과>

[자료: Al jazeera]

그 결과 올해 총선에서 ANC 득표율은 지방선거 때보다 더 낮은 40%를 기록했다. ANC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한 45%를 훨씬 밑도는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여전히 이번 총선 결과가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당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바로 연립정부 협상을 준비했다. 중도 우파이자, 두번째로 의석을 많이 차지한 DA의 존 스틴후이센 당 대표는 “헌법의 가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은 사소한 정치적 종파적 이익은 뒤로한 채 함께 손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연정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3위 움콘토 위시즈웨(MK)당*은 ANC와 협력할 준비는 됐으나 라마포사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극진좌파인 4위 경제자유투사(EFF)당 역시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MK는 라마포사 현 대통령과 2018년 당시 치열한 권력 다툼 끝에 당 대표 자리에서 밀려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창당, ANC 내 주마 지지자들이 MK로 분리되면서 ANC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침.

결국 6월 14일(금요일) ANC와 DA를 중심으로 의석수 5, 6위 정당인 잉카타자유당(IFP)과 애국동맹(PA)등이 함께 하는 국민통합정부(GNU: 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구성되었다. 제1야당이었던 DA가 GNU를 구성하게 되면서 3위인 MK가 제1야당이 되었다. 친기업 친시장 성향인 DA가 연정을 함께 구성하게 됨에 따라, 기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ANC 정부 때보다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날 열린 첫 의회*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283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경쟁자 줄리어스 말래마 EFF 당 대표를 크게 앞서며 연임에 성공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재선 후 “야당과의 협력이 남아공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연설했다.

* 남아공 정당들은 총선 결과 발표 후 2주 이내에 의회를 열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함.

<DA 당 대표와 손 잡는 라마포사 대통령>

[자료: Business day, 남아공 정부]

통합 정부의 득과 실, 남아공 경제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그러나 연립정부를 두고 우려되는 점도 있다. ANC와 DA가 이념적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일례로 DA는 ANC의 핵심 정책 중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배제됐던 흑인들에게 경제적 지분을 마련해 주는 흑인 권한 부여 정책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국립 건강 보험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ANC 측은 이 두 정책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이 내각 구성 시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역학관계도 결정될 것이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남아공 법에서는 대통령이 내각과 부총재를 임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함.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남아공의 새로운 통합 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는데, GNU 구성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실업률과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걸맞게 ANC는 GNU가 신속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고정자본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토지개혁 및 인프라 개발부터 우선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남아공 랜드 환율 역시 이 기대감을 반영하며 달러당 18.5랜드 수준에서 18.0랜드까지 내려오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기대가 현실이 될지 우려가 현실이 될지, 남아공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있다면 향후 남아공의 정책적 향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자료원: Business Day, Reuters,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