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 주는 미국의 국가 인프라 주간(National Infrastructure Week)이었다. 국가 인프라 주간은 미국에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 시민 다수가 참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2024년 국가 인프라 주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1월 ‘초당적 인프라법’(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서명한 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와 그 실적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경쟁력 재건을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뿐’일 만큼의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이 약속하는 인프라 확대엔 물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자국 내 배터리 생산 지원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 인프라 주간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취임 후 미국 도로에서 공공 사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약 182,000개로 취임 전 대비 9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차 확대 및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 확대에 있어 가장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주를 자처해왔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라는 문구를 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미국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정책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투자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의 다른 주와 연방정부가 따라오고 있다는 자신감의 반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신감은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무공해 차량 판매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에 집중 투자

바이든 행정부는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를 내세워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통해 생산된 물자를 도로와 교량 등 국가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투자 어젠다를 내세우고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은 바로 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정책을 CHIPS 법, 인플레이션 감소법 등과 함께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 걸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 역시 초당적 인프라법의 자금 지원을 받는데, 초당적 인프라법은 전기차(EV) 충전에 대해 7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현황을 지난 4월 29일 업데이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정책 하 추진되고 있는 공공 부문 투자 중 31개가 무공해 교통수단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은 7개의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 하 공공부문 ZEV 충전 인프라 각 주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자료: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invest/?utm_source=invest.gov) 재가공 ]

연방 정부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 추진 중인 민간 부문 투자 프로젝트까지 감안하면 미국 전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EV 인프라 관련 투자는 더욱 방대하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민간 기업들은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기치 하에 현재까지 총 86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그 중 1730억 달러가 EV 및 배터리 산업에 관한 것이었다.

<연방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 분야 배터리/EV 투자 프로젝트 현황>

[자료: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invest/?utm_source=invest.gov)]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EV 충전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의 무공해 차량, 특히 전기차 구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낮은 공공 충전 이용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공해 차량 확대의 가장 큰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EV 충전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정책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악관은 2023년 3분기에 EV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미국 전체 경차 판매의 18%에 달하였으면, 이것은 신기록이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 1022% 증가

2023년 3분기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의 판매 비율이 18%였다면, 캘리포니아 주는 26.7%로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을 통해 무공해 차량(ZEV)의 판매 현황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판매된 무공해 차량이 전기차(BEV), 하이브리드카(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인지 등 연료타입별은 물론, 차량 제조 메이커, 모델명까지 상세히 데이터를 공개해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판매 신차 대비 무공해 차량 비율은 25%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4대 중 1대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 차량인 셈이다. 

<캘리포니아 주 내 무공해 차량 매출 현황>

[자료: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ca.gov/2024/02/22/california-zev-sales-have-skyrocketed-more-than-1000-in-the-last-decade/)]

캘리포니아의 2024년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분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BEV)가 85,975대로 83.9%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카(PHEV) 16,335대(15.9%),수소연료전지차(FCEV) 197대(0.2%) 순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2년 2025년까지 무공해 차량 누적 판매 150만 대 달성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예정보다 2년 앞선 2023년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 판매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세웠고, 행정 명령 발표 당시 찬반 논쟁은 격렬했으나 결국 이후 캘리포니아 내 무공해 차량 판매는 계속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무공해 차량 판매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22% 증가했다. 물론 행정 명령의 요구만으로 무공해 차량 판매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 행정 명령 발표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에는 94,000개의 공공 및 공유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40,000 개의 신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19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무공해 차량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19억 달러가 투자된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 교통 프로그램>

[자료: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https://www.energy.ca.gov/news/2024-02/cec-approves-19-billion-plan-expand-zero-emission-transportation-infrastructure))]

ZEV 리더십, 캘리포니아가 미국 환경 정책을 선도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미국의 다른 어떤 주도 제로 배출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기후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장 먼저 입안하고 추진해 왔으며, 무공해 차량 확대에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선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연방 정부가 그것을 따라 전국에 걸쳐 확대해 나가는 수순이 반복되면서 캘리포니아는 스스로 미국 환경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는 리더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11월 치뤄지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미국의 무공해 차량 및 인프라 정책 역시 그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와 상관없다는 듯 무공해 차량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설정 권한을 철회하였으나, 2022년 바이든은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배기가스 기준 설정 권한을 회복시켰다. 2024년 3월, 크라이슬러와 닷지, 지프, 마세라티 등 자동차 브랜드 다수를 보유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68%를 무공해 차량으로 구성하기로 캘리포니아 주와 협약을 맺었다. 포드, 혼다, 폭스바겐, BMW(북미지사)는 이미 2019년에 캘리포니아 주와 주 배기가스 제한 준수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까지 발표해 온 주 행정 명령과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협약, 그리고 미국 주 중 그 어떤 주 보다도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펼쳐온 무공해 차량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캘리포니아 주의 4개년 투자계획인 청정 교통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은 모두 무공해 차량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이다. EV 충전기 확충, 수소 충전소 개장, 트럭 및 버스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련 각종 부문에 자금이 제공된다. 미국인들의 무공해 차량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였던 인프라 부족이 해결된다면 앞으로 무공해 차량 판매 전망은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무공해 차량 확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의 강력한 거버넌스 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차량 제조부터 충전 인프라 시설, 배터리 제조 분야 까지 관련 비즈니스 영역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이미 투입된 만큼 쉽게 번복하여 가솔린 차량으로 회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The White House,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Governor of California, CBS News, Fortune,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