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은 정부 계획에 따라 국영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강화된 미국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필품 부족, 전력난 등이 극심해졌고,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민간 부분의 참여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쿠바 정부는 1968년 기업 운영을 금지한 이래 53년 만인 2021년 9월, 중소기업(MIPYMES·Micro,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설립을 허용했다. 제도를 운영한 지 2년 반이 경과한 현재 MIPYMES는 국가 고용의 15%, GDP의 14%를 차지하는 쿠바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다.

쿠바 MIPYMES 설립 요건

MIPYMES는 2021년 8월 19일 자 관보로 발표된 법령 제46호에 따라 설립이 허가됐다. 법령에는 중소기업의 분할·소멸을 포함해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규제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자체 법인격(권리능력)을 가지며,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될 수 있다. 기업 등록은 경제기획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명, 사업장 위치, 정관과 발기인 목록이 필요하다. 신청에서 설립 허가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된다. MIPYMES는 법인소득세로 35%를, 소매 판매 시에는 10%의 판매세를, 고용 시에는 월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고용주세와 14%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MIPYMES의 형태는 국영, 민간, 혼합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근로자는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규모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다.

ㅇ 소상공기업: 근로자 1~10명

ㅇ 소기업: 근로자 11~35명

ㅇ 중기업: 근로자 수 36명 ~ 100명

MIPYMES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ㅇ 현행법 조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 각 기업은 쿠바 국영기업을 통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함

ㅇ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음

ㅇ 자신이 운영할 서비스 혹은 품목, 공급자, 고객, 진출 희망 분야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은행 계좌를 소유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금융 조달 가능

ㅇ 정부가 관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자신의 서비스와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음

ㅇ 회사 조직, 직원 및 근로자 수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현행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 임금을 준수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현행법 조항을 준수하면서 자사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기타 독립된 회사로서 법이 허용하는 틀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MIPYMES 운영 현황

쿠바 기획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총 1만1056개의 중소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총 22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중 18만9000개가 신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쿠바 전체 근로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MIPYMES는 쿠바 GDP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비율은 요식업·숙박업 22.1%, 건설업 19.5%, 제조업 18.4%, 식음료 생산 12.7%, 기타 27.3%로 나타났다. 쿠바 MIPYMES는 동네 식료품점, 카페, 레스토랑에서부터 보안, 물류 포워딩, IT프로그램 개발, 자동차부품 유통, 정비소까지 국영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쿠바 아바나에서 운영 중인 MIPYMES 식료품 상점들>

[자료: KOTRA 아바나 무역관 직접 촬영]

MIPYMES가 불러온 쿠바 경제의 변화

쿠바 정부가 외환 부족으로 배급에 필요한 식료품 수입과 국내 생필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MIPYMES는 새로운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MIPYMES는 2024년 들어 미국, 유럽, 중국, 인근 중남미 국가 등에서 수입한 다양한 식료품(육류, 곡류, 음료), 주방용품, 개인 위생용품 등을 수도인 아바나를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품이고 쿠바 현지 통화(페소) 환율을 적용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산지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해외 거주 가족으로부터 달러를 송금 받는 쿠바인은 그나마 물건을 구매할 여력이 있지만, 쿠바 현지 통화로만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는 물건을 사기 어렵다. 현지 통화 기준 월 급여는 통상 4500~5000페소 수준인데,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USD 37.5~41.6다(공식 환율 USD 1 = 120 쿠바페소). 이렇다 보니 현지 월급으로는 수입 물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 

MIPYMES의 확대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MIPYMES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사유 재산을 인정한 혁신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 MIPYMES 제도 도입은 고용 창출, 경제주체 다양화, 지역경제 강화, 경쟁체제 도입, 그리고 기업가 정신 촉진 측면에서 쿠바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MIPYMES, 한국의 새로운 쿠바 거래처가 될 수 있을까?

MYPIMES의 사업 분야는 식료품, 개인용품 등 유통 분야에 집중돼 있다. 물건 상당 부분을 쿠바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마이애미, 멕시코 등 인근 국가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과 접점은 아직 크지 않다. 다만 연간 800대 규모로 한국 기업의 신차가 쿠바에서 유통되고 있다. 2000~2010년대에는 발전기, 에어컨 등 한국 제품 상당수가 수출됐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분야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MIPYMES는 설립 연한이 짧고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의 시중은행을 통한 달러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MIYMES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결제와 배송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MIPYMES 검색이 필요한 우리 기업은 쿠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정보 사이트(https://www.negocioscuba.net/)를 통해 해당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On Cuba News, 쿠바기획경제부, Eltoque.com,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