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멕시코의 대선과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선 외에도 상원의원 128명, 하원의원 500명, 주지사 9명, 그리고 31개 지방의회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다.

대선 결과

신속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멕시코 대선에서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당(MORENA·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멕시코는 201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정권 이양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대통령 임기시작일이 기존의 12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변경됐다. 이에 당선인은 셰인바움은 10월 1일 취임해 향후 6년간 집권할 예정이다.

<대선 투표 결과 (6.4 집계 기준)>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INE, ’24.06.04]

6월 4일(한국시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셰인바움 후보의 득표율은 59.1%(약 3323만 표)로 2위 소치틀 갈베스(Xochitl Galvez) 후보와 1761만 표 차이다. 언론에서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집권 여당이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또 셰인바움 당선인의 신재생에너지와 교육 개혁에 대한 공약, 멕시코시티 시장으로서의 성공적 성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선인 약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당 소속으로 이번 대선에 범여권 연합(MORENA, PT, PVEM)을 대표하는 후보로 출마했다.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에너지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후학자로 활발히 활동하다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정치계에 입문했다.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은 현재 멕시코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였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기후학자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멕시코 남부의 틀랄판 시장을 거쳐 2018년에는 여성 최초로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부임했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치안 개선과 투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셰인바움 당선인 약력>

[자료: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24.06]

셰인바움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셰인바움 당선인은 암로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현재 암로 정부(2018~2024)의 개혁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혁(4T)'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셀라야와 사라고사에서 진행된 연설 자리에서 셰인바움 당선인은 “4T의 새로운 단계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암로 대통령이 추진한 4차 변혁은 멕시코 독립(1810), 개혁전쟁(1857~1861), 멕시코 혁명(1910) 등 이전 3가지 변혁에 이은 4번째 변혁이라는 뜻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 부문에 국가 통제권 재확립, 부패와 정부의 낭비 억제, 국가의 주권 재확립, 부의 재분배 등이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정부의 15가지 원칙과 100대 공약집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도 4T 정책을 계승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정부의 15가지 원칙>

[자료: El Universal (’24.3.1 선거운동 시작 당시 셰인바움 발언 내용)]

▶ 셰인바움 공약집: 혁신을 위한 100단계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셰인바움 당선인이 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안, 교육, 사회복지, 물 사용 규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특히 에너지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기후학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셰인바움 후보의 5대 공약>

[자료: CNN, ’24.04.28]

총선 결과

한편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했다. 다수의 언론이 셰인바움 후보의 당선은 예상했지만, 의회에서는 여당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신속 개표 결과, 범여권 기준으로 하원에서 개헌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정됐다. 상원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6월 3일 결과 기준, 상원의원 총 128명 중 모레나당 소속이 최소 57명에서 최대 60명으로 추정되고, 범여권 연합 기준으로는 최대 88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려면 85명이 확보돼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개헌선 이상의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원의원은 총 500명 중에 이미 3분의 2 기준인 334명을 초과했다. 모레나당 소속이 최소 233명으로 예상되며, 최다 의석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 연합 기준으로는 최소 346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보인다.

<신속 개표 결과 기반 상하원 의원 투표 결과 시나리오>

[자료: Bloomberg, ’23.06.03]

대선 및 총선 의의

이번 대선 및 총선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① 첫 여성 대통령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다. 1824년 연방정부 수립 헌법 제정 후 최초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가 강해 '마초(El Machismo)의 나라'로 불리는 곳이다. 여성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딘 편이었다. 여성의 투표권은 1953년이 돼서야 인정됐고, 헌법에 성평등적 요소가 추가된 것도 2019년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멕시코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성 대통령 외에 대법원장, 상·하원의장이 모두 여성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원의원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국가다. 

② 역대 최고 지지율

셰인바움 당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다. 그 결과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인 59.4%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득표율 차이는 31.5%p로, 이는 2위 후보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③ 개헌 가능 정족수 확보에 따른 여당의 헌법 개헌 가능성

이번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연합은 하원의 정족수*를 차지했다. 상원도 정족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 전 여당은 상원의 59%와 하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반수이기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암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혁이 의회의 견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족수: 합의체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 멕시코 의회의 경우는 전체의 3분의 2다.

한편 이번 총선처럼 집권 여당이 의회에서 압승한 경우에는 개헌이 용이하다. 암로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의 개헌 가능한 정족수를 차지하면서, 그동한 의회의 견제로 좌절됐던 개헌을 퇴임 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암로 정권은 올해 9월 말까지 집권 예정으로, 9월 1일에 의회 구성이 바뀌고 난 뒤 1달 간 급진적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셰인바움 정권이 이어서 추진할 여지가 있다.

암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주요 안건들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편, 통신산업 규제기관 등 독립 기관 폐지, 의회 규모 축소, 대법원 판사 등 법관 국민직접선출제, 전력산업법 개정을 통한 국영기업 권한 확대 등이 있었다.

시장 반응

대선과 총선 이후 페소 가치가 절하되고 주가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다. 환율에도 변동이 있었다. 달러 대 페소화 환율은 종가기준 17.70페소로 직전 고시일인 5월 31일 종가(16.98) 대비 4.25%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래 최대 평가 절하된 수치다. 멕시코의 IPC 지수는 종가 기준 대선 직전 고시일 대비 6.11% 하락했다. 팬데믹 시작으로 영향을 받았던 2020년 3월 27일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이 균형 및 견제 약화에 따른 반민주적·반시장적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당이 의회의 개헌 가능 정족수를 확보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시장 반응>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Investing.com, ’23.06.03]

주요 언론 및 기관 반응

주요 언론에서는 셰인바움 당선인의 승리를 보도하며 첫 여성 대통령 탄생과 전례 없는 지지율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약화를 우려했다. 포브스는 여당의 총선 압승이 큰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당의 대선 및 총선 싹쓸이가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제지에서는 환율 급등, 주가지수 하락, 국채 금리 인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급진적 정책 개편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조명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인 멕시코 경제인연합회(CCE)와 멕시코 비즈니스위원회(CMN), 고용주연맹(COPARMEX) 등에서는 신 정부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새로운 정부에 법치주의, 정책적 확실성, 민간 참여 장려, 포용적 정부를 요구했다.

시사점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 정권인 암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언론에서는 셰인바움 후보를 '협상가', '실리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재정 적자 축소, 치안 개선, 에너지 전환, USMCA 재협상, 투자유치 등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이를 해결해나갈 지에 대한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INE, 현지 언론지 및 외신(El Economista, El Financiero, Forbes, Wall Street Journal, CNN 등), 여론조사기관 Mitofsky, 셰인바움 공약집, Bloomberg, Investing.com, 멕시코 중앙은행,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