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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부항만 계약 협상 중단으로 미국 물류 상황에 관심 집중
미 동부 항만 노조 파업 가능성 증가 지정학적 위기 지속, 선복량 타이트한 상황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로 물류비 상방 압력 미 동부 항만 노조 파업 가능성 증가 미국 동부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ILA)가 6월 10일 새로운 노동 계약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ILA는 성명을 통해 사측 연합인 미국해양협회(United States Maritime Alliance, USMX)가 항만 자동화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ILA는 앨라배마 모빌지역의 AP 몰러 머스크(A.P.Moller Maersk)항에 ILA 노동력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자동으로 트럭을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ILA는 또한 유럽의 대형 선박 기업이 IT팀에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자동화를 도입해 ILA의 일자리를 가로채고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ILA 는 그동안 AP 몰러 머스크가 햄튼 로드 항(Port of Hampton Roads)의 반자동화와 LA항 피어 400의 완전 자동화를 진행해 항만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ILA와 USMX의 계약 만료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럴드 다겟(Harold Daggett) ILA 협회장은 “자동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9월 3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역의 협회원들은 10월 1일부터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ILA가 1977년 이후 파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서부에 비해 사측과 협상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노조 측이 파격적인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자동화 전면 금지 항목에서 노사 간 갈등이 생기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부항만에서는 노사 갈등과 태업으로 120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중단됐으며, 적체된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미 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연말 쇼핑 시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매업계가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서부 항만 파업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이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협상 중단을 선언한 ILA가 시위 중인 모습> [자료: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지속되며 물류 순환 적신호 지난해 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여파로 홍해 항로가 막혀 수에즈 운하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대부분의 선사들이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로 변경해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부산발-미 동안 해상 물류 기간은 30일에서 45~60일로 길어졌다. 항해일이 길어지자 유류대와 선박 운영비도 증가해 2023년 11월부터 물류비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2024년 상반기에 신조선이 상당량 시장에 도입되어 희망봉 우회로 부족해진 선복량을 흡수해 물류비는 잠시 급등세를 멈추고 안정을 찾았다. 또한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12월 22척까지 제한되었던 일일 통행량이 올해 6월부터 32척까지 완화되었고, 흘수 제한도 44피트(13.14미터)에서 45피트(13.71미터)로 높아졌다. 그러나 과거 한때 36척 안팎이던 일일 선박 통행량과 네오파나막스 갑문 수심 제한이 50피트(15.24미터)였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없어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양대 운하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장기간 이어지자 컨테이너선들이 예정에 맞지 않게 아시아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해 허브항의 혼잡도가 악화되고 공급망이 정체되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일례로 전 세계 2위 항만인 싱가포르항의 혼잡도가 악화되어 접안까지 최소 3일이 걸리고 있으며 최대 한 달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체 현상으로 환적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선사들은 스케줄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 기항지 운항을 생략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포워딩 기업에 근무 중인 A 씨는 "공컨테이너 회송이 지연되어 수출이 주를 이루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2024년 1~5월 싱가포르 항만 접안 대기중인 선박척수 동향> (단위: 척) [자료: Drewry] 중국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선복 일방적인 취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또한 한국발 미국향 물류비 상승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 8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관세 인상 전 수입을 마무리하려는 미국 수입사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화주들이 웃돈을 내고서라도 선복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선사들이 한국에 이미 할당된 선복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중국으로 몰아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포워드 기업에 근무 중인 A 씨는 “한국발 선복 부족으로 6월 말까지는 선복 확보 자체가 어렵고, 7월과 8월은 확보하더라도 부르는 게 값이라 업계에서 시가 구간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반기 납기 일자를 맞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수출 물량을 미리 선적하려는 화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일반 운임 인상(General Rate Increase, GRI)을 진행했던 선사들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한 성수기로 7월 성수기 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 PSS)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A 씨는 "8월에도 PSS를 한 번 더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발 미동안(검정) 및 미서안(파랑) 물류비 동향> 주: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2년 11월 7일부터 측정 시작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시사점 미 유통사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해 예방적 재고 확보 전략을 펼치면서 글로벌 물류 오퍼레이션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컨테이너와 선복량 부족 사태는 장단기 운임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물류 시장에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높아진 물류 수요와 제한된 공급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물류비가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워딩사에 근무 중인 B 씨는 “업계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키웠기 때문에 수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물류비 폭등 및 화주의 애로 기간과 규모는 팬데믹보다는 덜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컨테이너선 용선료 상승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연내 컨테이너선 270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가 인도될 예정이라 선복량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물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상 물류의 불안으로 기업 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항공으로 물류를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 중인 C 씨는 “불안정한 해상 물류를 피해 항공으로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로드 피더 서비스(Road Feeder Service,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도시에 트러킹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트러킹 수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물류 상황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을 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와 물류바우처를 제공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 수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물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CNBC, Bloomberg, Journal of Commerce, Hellenic Shipping News, Drewry,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한국해양진흥공사, KOTRA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 2024.06.26
갑작스러운 미국 해상 물류 운임 급등의 원인은?
홍해 사태·컨테이너 부족·중국발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원인 단기적 관점에서 해상 고운임 지속 전망 이어져 최근 해상 물류 운임이 급등하면서 운임 부담이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매체 CNBC는 지난 6월 13일 보도에서, 최근 이어진 해상 고운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글로벌 화물분석기관인 제네타(Xenet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아시아-북미 서부 해안 해상 운임은 1FEU(40피트 컨테이너)당 5865달러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해상 물류 운임 급상승은 글로벌 물류와 운송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올해 초 부각된 홍해 사태, 해수면 하락 문제부터 최근의 컨테이너 부족과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까지 그 원인을 짚어봤다. ① 홍해 사태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경로 중 하나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과 해적 행위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며, 선박들은 이를 피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등 다른 안전한 경로로 우회하거나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우회는 운송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전체 물류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글로벌 물류 조사기관인 프라이트OS(FreightOS)에 따르면, 2023년 12월 초 아시아-북미 서부 해안 해상 운임은 1FEU당 1600달러였으나, 미군의 대응으로 홍해에서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2024년 1월 1FEU당 2700달러까지 증가하며 단 한 달 만에 운임이 급등했다. <물류 컨테이너 운임에 미치는 홍해 사태의 영향> (단위: US$/FEU) [자료: FreightOS (https://www.freightos.com/red-sea-and-suez-canal-shipping-crisis-update/)] 또한, 홍해의 지정학적 위기는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으로도 이어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해운 회사들은 위험이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결국 전체 운송 비용을 증가시킨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S&P그룹에 따르면, 추가적인 전쟁 위험 프리미엄은 주당 보험료를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6만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화물선의 우회로 인한 컨테이너 반환 지연은 컨테이너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② 물류 컨테이너 부족 현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물류 컨테이너 부족 현상 역시 해상 운송 비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다. 팬데믹 초기 봉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용 컨테이너가 빠르게 고갈되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마케터(eMarket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전자상거래는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예상치 못한 물류 수요 급증은 공급망에 큰 부담을 줬고, 항구의 지연과 혼잡을 초래해 컨테이너가 시스템에 빠르게 반환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미국 소매업 전자상거래 매출 현황(2018~2027년)> (단위: US$/FEU) [자료: eMarketer, US Retail Ecommerce Sales 2018-207, 2023.6] *2023년 이후 수치는 전망치 또한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한 회복이 일어나 컨테이너 순환에 장애가 생겼다. 아시아는 제조와 해운을 빠르게 재개했으나 다른 지역은 더딘 회복을 보이며 컨테이너가 특정 지역에 적재된 채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봉쇄 기간 동안의 노동력 부족 문제 역시 상하차 과정을 기존보다 느려지게 해 항구에서의 혼잡을 낳았다. 여기에 홍해 사태 속 화물선들이 위험을 피해 우회로를 택하면서 컨테이너 반환 주기가 평소보다 훨씬 길어져 상황은 악화됐다. 최근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지역의 악천후로 해당 지역 항만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들이 운행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 경로 중 항구를 아예 뛰어 넘거나 체류 시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빈 컨테이너를 회수하지 않아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물류 컨테이너는 해물 운송사가 직접 소유한 경우도 있으나 전문 렌탈 업체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대두되면서 최근 컨테이너 렌탈 업체들이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아 인수 대상으로 인기가 뜨겁다. 최대 컨테이너 렌탈 업체인 트리톤 인터내셔널(Triton International Ltd)은 지난 해 글로벌 인프라 기업인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Brookfield Infrastructure Corp)에 약 128억 달러에 인수됐다. 또 다른 렌탈 업체인 텍스테이너 그룹 홀딩스(Textainer Group Holdings Inc) 역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스톤피크 파트너스 LP(Stonepeak Partners LP)에 70억 달러에 인수됐다. 그러나 렌탈 업체에 의한 컨테이너 공급 역시 가동률이 한계치에 도달해 컨테이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제약이 있다. 2023년 12월 기준, 텍스테이너의 여유 용량은 단 1%에 불과했다. 컨테이너 부족은 컨테이너 가격의 급상승을 가져와 해상 운임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독일 컨테이너 판매업체인 컨테이너 익스체인지(Container xChange)에 따르면, 중국산 컨테이너 가격은 2023년 9월 1700달러에서 2024년 5월 2600달러까지 상승했다. <중국산 컨테이너 가격 상승 현황(2023년 9월~2024년 5월)> (단위: US$) [자료: Container xChange] 해운회사들은 전례 없는 물류 수요와 제한된 컨테이너 가용성에 직면하면서 잇따라 요금 인상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③ 미국의 대중 관세 상승 전 중국발 수요 증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물량 증가 역시 해상 물류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근거해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관세 인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2년 통과한 무역법 제301조를 통해 대통령에게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관세 인상 계획이 실시될 경우, 중국산 배터리부품에 대해 25%, 전기차에 대해 100%, 반도체에 대해 50% 등 높은 대중관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물품의 미국 내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중국발 화물 운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중국발 화물 수요의 급증으로 해상 운송 시장에서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요 항로에서는 선박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초과수요로 인해 운송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전망은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물품을 제때 수송하려 하면서 해상 운임은 더욱 고공행진 중이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최근 해상 물류 운임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업계에선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홍해 사태, 파나마 운하의 가뭄과 같이 올해 초 제기된 문제가 물류 공급망에 타격을 줬다. 최근 파나마 운하의 경우 성공적인 물 관리 조치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컨테이너 부족과 미국의 대중 관세 상승 전망 등 새로운 요인이 불거지고 있다. 해상 물류 운임의 상승의 영향은 단지 해운 회사에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조업체, 소매업체의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입 상품 가격 인상을 통해 가계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재고 관리 전략을 효율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물류 방식 채택과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업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CNBC, eMarketer, Container xChange, Journal of Commerce, S&P, FreightOS, Xeneta,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Chris Kim | KOTRA | 2024.06.26
콜롬비아-UAE CEPA 타결, 한국 일부 수출품 경쟁 심화 예상
이슬람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 타결 사례 UAE의 무관세 수출, 한국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한편에는 수출에 관세 영향 없다는 의견도 2024년 4월 18일 콜롬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이 자유무역협정의 유형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최종 서명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콜롬비아-UAE CEPA 개요 지난 4월 서명된 콜롬비아-UAE CEPA는 현재 각 당사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만약 CEPA가 발효된다면 콜롬비아의 대(對)UAE 총 수출 품목의 85%가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13%는 최대 5년에 걸쳐 점진적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반면, UAE의 대(對)콜롬비아 총 수출 품목의 경우, 63%는 즉각적인 관세 철폐, 37%는 최대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당사국의 내부 절차가 상이해 정확한 발효 날짜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콜롬비아의 경우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며, 보통 약 3년이 소요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의 17번째이자 이슬람 국가와 처음으로 타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콜롬비아-UAE 교역 동향 <콜롬비아-UAE 교역액(2021~2023)> (단위: US$ 천) 구분 2021 2022 2023 증감률 對UAE 수출액 161,978 254,300 289,365 13.7% 對콜롬비아 수출액 59,124 65,145 44,007 △32.4%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양국간 교역을 분석하면, 콜롬비아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UAE의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이며,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對UAE 주요 수출 품목(2023)> (단위: US$ 천) 품목(HS Code 4자리) 금액 금(7108) 228,770 귀금속(2616) 25,281 커피(0901) 10,641 화훼(0603) 7,870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0804) 1,972 기타 과일(0810) 1,969 쇠고기(0201) 1,339 설탕과자(1704) 1,204 냉동 쇠고기(0202) 1,021 액체펌프(8413) 776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콜롬비아가 UAE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금, 귀금속, 커피, 화훼 등이며, 석유를 제외하면 콜롬비아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과 비슷하다.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2023)> (단위: US$ 천) 품목(HS Code 4자리) 금액 에틸렌(3901) 10,253 플라스틱(3920) 4,684 액체펌프(8413) 3,146 플로트 유리(7005) 2,286 병마개, 코르크(8309) 2,106 원심분리기(8421) 1,717 변압기(8504) 1,702 평판압연제품(7226) 1,611 조제 점결제(3824) 1,593 철 형강(7216) 1,53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반면 UAE는 콜롬비아에 주로 2차 산업과 관련된 품목을 수출하며, 최대 수출품목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이다. 콜롬비아-UAE CEP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UAE의 對콜롬비아 10대 수출 품목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일부 겹친다. 이 때문에 향후 CEPA가 발효되면 양국 제품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UAE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 비교표(2023)> (단위: US$ 천) 품목(HS Code 4자리) UAE 수출 금액 한국 수출 금액 에틸렌(3901) 10,253 23,122 플라스틱(3920) 4,684 3,290 액체펌프(8413) 3,146 1,809 플로트 유리(7005) 2,286 - 병마개, 코르크(8309) 2,106 115 원심분리기(8421) 1,717 2,835 변압기(8504) 1,702 608 평판압연제품(7226) 1,611 963 조제 점결제(3824) 1,593 3,505 철 형강(7216) 1,538 1,46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특히 에틸렌은 UAE와 한국 모두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이다. 이외에도 UAE의 10대 수출 품목 중 한국의 수출 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은 향후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콜롬비아-UAE CEP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CEPA로 인해 다양한 품목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에틸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UAE 둘 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S Code 3901.20)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경우 일반 관세는 5%가 적용되고 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관세율> (단위: %) 품목(HS Code 6자리) 일반 관세 한-콜 FTA 관세 고밀도 폴리에틸렌(3901.20) 5 0 [자료: Arancel Legis, 2024.05] 가격민감도가 높은 콜롬비아 시장의 특성 상, 콜롬비아-UAE CEPA 발효 시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요가 일부 하락할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타 무역관은 콜롬비아-UAE CEPA 발효가 폴리에틸렌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 폴리에틸렌을 수입하는 콜롬비아 관계자와 연락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콜롬비아에는 UAE와 한국산 폴리에틸렌을 둘 다 취급하는 수입업체가 있고, 한국산 폴리에틸렌만을 취급하는 수입업체가 있다. 양국 에틸렌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산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한국산만 수입하는 업체일 경우, 보통 장기간 한 업체와의 유대 관계를 쌓아온 경우도 있으나, 설비가 특정 폴리에틸렌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설비를 재정비해야 할 정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급선 변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사점 콜롬비아-UAE의 CEPA는 아직 발효 전으로, 당장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에틸렌의 경우,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향후 경쟁 심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현재 한국과 UAE로부터 수입을 둘 다 하는 업체가 있기에 공급선 변경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EPA 발효만으로는 경쟁 심화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전 대비 FTA 발효 후에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했다. 콜롬비아에 폴리에틸렌을 수출하는 상위 4개국(미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이 이미 콜롬비아와 FTA를 맺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출 경쟁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관세 외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콜롬비아-UAE의 CEPA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향후 UAE가 무관세로 콜롬비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비해 가격, 품질, 수입사와의 관계 제고 등 다방면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출처: SICEX, Arancel Legis, Global Trade Atlas, El Tiempo, MinTIC, La Republica, Pixabay, KOTRA 보고타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정건영 | KOTRA | 2024.06.07
AI 시대 도래에 5G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는 일본
日 총무성, “2027년까지 5G 주파수 도심 정비율 80% 달성” 목표 발표 생성형 AI 등으로 미래 데이터 수요 폭발… 2040년 348배 증가 예상 5G 보급을 위한 민관의 인프라 정비 움직임 활발해질 전망 지난 5월 27일 일본 총무성은 NTT도코모 등 대기업 4사에 새로운 통신망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까지 5G 주파수인 ‘서브6(3.7GHz 대역)’의 도심부 보급률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보급률은 30~40% 수준이다.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늘어나는 통신량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 정부 정책과 일본 5G 보급 현황을 살펴봤다.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 제자리 걸음인 5G 전용 기지국 수 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은 학습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신망에 실어야 한다. 일본의 월평균 데이터 유통량은 최근 10년간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AI 서비스는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동통신망으로는 이런 데이터 사용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보급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204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0년보다 348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과 2040년 데이터 트래픽 비교> [자료: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의 상용 서비스가 개시됐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일본 전국의 5G 인프라 정비율은 96.6%로 국가 인프라 정비 계획 연말 목표치인 95%를 이미 달성했다. 그러나 정비율의 대부분은 기존 LTE 대역을 5G로 재사용(re-farming)한 로우미드밴드에 해당한다. 로우미드밴드 기지국 수는 총 4만4297개로 최대 90.7%의 비중을 차지한다. 5G 전용 주파수인 서브6 기지국 수는 총 3만531개로, 인프라 정비율은 31.8%에 불과하다. 20GHz 이상의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는 현재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이벤트나 스타디움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신사별 5G 기지국 수> (단위: 국) 주: 2022년 3월 기준 [자료: 총무성] 따라서 5G 보급률 수치와 실제 일본인이 실감하는 고속 통신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이다.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사 에릭슨은 국가별 '5G 인구 커버리지'와 '5G 인지 가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G 인지 가용성은 5G 네트워크에 50% 이상 연결돼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뜻하며, 이는 소비자 만족도와 직결된다. 설문조사 결과 일본의 5G 인구 커버리지는 90% 이상으로 높았지만, 5G 가용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0% 전후 수준이었다. 5G 인구 커버리지와 5G 인지 가용성의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5G 인구 커버리지와 5G 인지 가용성> CLP0000ad7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67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61/20240530132835300_F27JRQ8S.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61px;"> 주: 2022년 1분기 기준, 5G 시장의 15~69세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 [자료: Ericsson ConsumerLab] 정부 목표에 맞춰 5G 인프라 투자 늘리는 日 통신 4사 5G 도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5G 전용 주파수인 서브6 기지국의 부족이다. 일본에서는 도심 내 장소 부족과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해 서브6 기지국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인구당·국토면적당 기지국 수를 살펴보면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가 압도적으로 넓고 인구가 10배 이상인 중국과 유사한 정도에 그쳤다. 향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량과 5G를 활용하는 미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G 전용 주파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5G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매달 개최해 민관 합동으로 서브6 주파수 대역의 새로운 인프라 정비 목표를 도출했다. 총무성의 목표는 구속력은 없지만, 총무성은 통신사 전파를 할당하는 정부 부처다. 이에 통신 4사는 총무성의 정비 목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통신 4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G 대응 범위를 넓히거나 통신사 간 협업을 확대해 전국의 5G 인프라를 공동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5G 인프라 정비를 위한 통신 4사의 움직임> NTT 도코모 - ‘순속 5G’와 ‘4G 주파수를 이용한 5G’를 구분해 5G 지역을 확대 - 데이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기지국 정비 KDDI - 2024년 6월 말까지 수도권 5G 대응 범위를 2배로 확대 - 소프트뱅크와의 5G 기지국 공동 구축 협업을 전국으로 확대 검토 소프트뱅크 - AI에 의한 프로세스 자동화로 네트워크 품질 향상 추진 - 설비와 수요가 일치하는 적절한 수준의 네트워크 추구 라쿠텐 모바일 - 2024년 내 수도권(관동지역) 5G 대응 범위를 최대 1.6배로 확대 [자료: 총무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정리] 시사점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일본 IC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4조9300억 엔으로 예측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전환(DX)에 대한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또한 2025년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는 초고속 밀리미터파 기지국의 설치를 검토 중이다. 203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5G 차세대 통신규격(Beyond 5G) 관련 대규모 체험형 전시도 열릴 계획이다. <일본 민간기업의 ICT 시장 규모 (투자액 기준)> (단위: 억 엔) 주: 2023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야노경제연구소] 지난 2023년 5월 한국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ICT 교류를 5년 만에 재개했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AI),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했다. 인프라 정비를 촉구하는 정부 정책과 통신사의 투자에 힘입어 일본에서는 5G 보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ICT 기기 및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주목할 때이다. 자료: 닛케이, 총무성, 미쓰비시종합연구소, ID홀딩스, TeleGraphic, BUSINESS NETWORK, 한국무역협회, 야노경제연구소,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심혜지 | KOTRA | 2024.06.07
쿠바 민간 중소기업, 운영 2년 만에 국가 고용 15% 달성
설립 3년도 되지 않아 국가 고용의 15%, GDP의 14%를 차지 주요 업종은 요식업·숙박업,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은 정부 계획에 따라 국영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강화된 미국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필품 부족, 전력난 등이 극심해졌고,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민간 부분의 참여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쿠바 정부는 1968년 기업 운영을 금지한 이래 53년 만인 2021년 9월, 중소기업(MIPYMES·Micro,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설립을 허용했다. 제도를 운영한 지 2년 반이 경과한 현재 MIPYMES는 국가 고용의 15%, GDP의 14%를 차지하는 쿠바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다. 쿠바 MIPYMES 설립 요건 MIPYMES는 2021년 8월 19일 자 관보로 발표된 법령 제46호에 따라 설립이 허가됐다. 법령에는 중소기업의 분할·소멸을 포함해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규제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자체 법인격(권리능력)을 가지며,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될 수 있다. 기업 등록은 경제기획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명, 사업장 위치, 정관과 발기인 목록이 필요하다. 신청에서 설립 허가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된다. MIPYMES는 법인소득세로 35%를, 소매 판매 시에는 10%의 판매세를, 고용 시에는 월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고용주세와 14%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MIPYMES의 형태는 국영, 민간, 혼합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근로자는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규모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다. ㅇ 소상공기업: 근로자 1~10명 ㅇ 소기업: 근로자 11~35명 ㅇ 중기업: 근로자 수 36명 ~ 100명 MIPYMES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ㅇ 현행법 조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 각 기업은 쿠바 국영기업을 통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함 ㅇ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음 ㅇ 자신이 운영할 서비스 혹은 품목, 공급자, 고객, 진출 희망 분야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은행 계좌를 소유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금융 조달 가능 ㅇ 정부가 관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자신의 서비스와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음 ㅇ 회사 조직, 직원 및 근로자 수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현행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 임금을 준수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현행법 조항을 준수하면서 자사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기타 독립된 회사로서 법이 허용하는 틀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MIPYMES 운영 현황 쿠바 기획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총 1만1056개의 중소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총 22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중 18만9000개가 신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쿠바 전체 근로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MIPYMES는 쿠바 GDP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비율은 요식업·숙박업 22.1%, 건설업 19.5%, 제조업 18.4%, 식음료 생산 12.7%, 기타 27.3%로 나타났다. 쿠바 MIPYMES는 동네 식료품점, 카페, 레스토랑에서부터 보안, 물류 포워딩, IT프로그램 개발, 자동차부품 유통, 정비소까지 국영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쿠바 아바나에서 운영 중인 MIPYMES 식료품 상점들> [자료: KOTRA 아바나 무역관 직접 촬영] MIPYMES가 불러온 쿠바 경제의 변화 쿠바 정부가 외환 부족으로 배급에 필요한 식료품 수입과 국내 생필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MIPYMES는 새로운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MIPYMES는 2024년 들어 미국, 유럽, 중국, 인근 중남미 국가 등에서 수입한 다양한 식료품(육류, 곡류, 음료), 주방용품, 개인 위생용품 등을 수도인 아바나를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품이고 쿠바 현지 통화(페소) 환율을 적용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산지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해외 거주 가족으로부터 달러를 송금 받는 쿠바인은 그나마 물건을 구매할 여력이 있지만, 쿠바 현지 통화로만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는 물건을 사기 어렵다. 현지 통화 기준 월 급여는 통상 4500~5000페소 수준인데,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USD 37.5~41.6다(공식 환율 USD 1 = 120 쿠바페소). 이렇다 보니 현지 월급으로는 수입 물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 MIPYMES의 확대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MIPYMES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사유 재산을 인정한 혁신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 MIPYMES 제도 도입은 고용 창출, 경제주체 다양화, 지역경제 강화, 경쟁체제 도입, 그리고 기업가 정신 촉진 측면에서 쿠바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MIPYMES, 한국의 새로운 쿠바 거래처가 될 수 있을까? MYPIMES의 사업 분야는 식료품, 개인용품 등 유통 분야에 집중돼 있다. 물건 상당 부분을 쿠바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마이애미, 멕시코 등 인근 국가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과 접점은 아직 크지 않다. 다만 연간 800대 규모로 한국 기업의 신차가 쿠바에서 유통되고 있다. 2000~2010년대에는 발전기, 에어컨 등 한국 제품 상당수가 수출됐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분야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MIPYMES는 설립 연한이 짧고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의 시중은행을 통한 달러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MIYMES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결제와 배송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MIPYMES 검색이 필요한 우리 기업은 쿠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정보 사이트(https://www.negocioscuba.net/)를 통해 해당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On Cuba News, 쿠바기획경제부, Eltoque.com,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바나무역관 유성준 | KOTRA | 2024.06.07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미얀마 내수시장의 위기
경제난 이후 생활소비재, 식료품 가격 상승 및 판매 감소 현상 뚜렷 중산층의 붕괴와 소비 역량 쇠퇴 우려도 커져 소비시장의 성장과 최근의 경제위기 2010년대 초중반부터 뒤늦은 경제개발을 시작한 미얀마는 아세안(ASEAN)을 대표할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받아 왔다. 글로벌기업들은 미얀마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고 앞다퉈 현지에 진출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이 때부터 급격히 보급된 미디어와 인터넷이 청년층의 현대화된 소비를 선도하기도 했다. 케이팝(K-Pop)과 케이드라마(K-Drama)를 앞세운 한류와, 이 한류 열풍이 이끈 케이뷰티(K-Beauty), 케이푸드(K-food) 소비도 이 시기에 나타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이 튼튼한 소비 기반을 구축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늘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줄 유통망도 빠른 속도로 확충됐다. 그러나 이후 미얀마의 내수시장은 불과 5년 남짓 이어졌던 짧은 호황을 뒤로 한 채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2021년 2월 1일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 내수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제사회가 유혈진압으로 일관하는 군정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미얀마에 진출했던 글로벌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거나 현지 경영을 포기해야 했다. <경제개방 시기 들어선 종합 쇼핑시설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반면에 적지 않은 글로벌기업들은 여전히 정세를 관망하며, 현지에 남아 있다. 일부 투자가들은 군정의 총선 재실시 및 민정 이양을 기대하며 정세를 세심히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 비상사태 시작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얀마의 시장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와 현지 정부의 대응 규제가 추가로 도입되며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2022년 4월 발표된 미얀마 중앙은행의 ‘달러화 강제 환전 및 거래 금지조치’, 2022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고위험국(High-risk Jurisdiction)’ 재지정, 2023년 4월부터 점진 실시된 미국·싱가포르계 은행들의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은행의 강제 환전 조치와 함께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심사 강화 정책’도 해외제품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전개 중인 반정부세력과의 무력 충돌, 이에 따른 육상 무역로 단절 사태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근본적 경제 역량의 쇠퇴 징후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시장의 근간인 소비층 자체가 붕괴하는 현상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조사연구기관들 역시 ‘미얀마의 근본적 경제 역량 소멸’을 우려하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경제 외적 애로 요인의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금융제재로 발생한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달러화 환율의 급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고급 소비재, 산업용 원자재의 가격을 일제히 상승시키며 미얀마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집계한 2023년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20.1%로 나타나며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산하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도 같은 해의 물가상승률을 12.4%로 추산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인플레이션)>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실물거래에 드러난 물가 상승의 심각성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초(超)인플레이션 현상은 실물거래 가격 변화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먼저 화장품, 의류 등의 생활소비재의 소매가는 현지화 기준 약 10~4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클렌저는 150㎖ 용량의 제품이 지난해까지 1만3000짜트(Kyat)에 판매됐으나 조사가 진행된 2024년 5월 말 현재는 1만6500짜트에 팔리고 있다. 저용량 클렌저(80g)도 같은 기간 6200짜트에서 9000짜트로 45% 가량 올랐다. 인기 스킨케어 제품과 선크림도 11%에서 17% 사이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류 공급 문제가 겹친 일부 고가형 제품의 경우 2배 가까운 가격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5만5000짜트였던 티셔츠 1벌의 평균 구매가도 현재 7만5000짜트까지 오르는 등 의류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다. 소비재 외에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비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양곤 시내 택시비는 주행거리 10㎞ 기준 운임이 평균 7500짜트에서 1만3500짜트로 상승했으며 일간지 월 구독료는 9000짜트에서 2만1000짜트로 133%나 높아졌다. <주요 생활소비재의 가격 상승폭> (단위: 짜트(Kyat)) 품목 단위 이전 판매가 2024년 5월 판매가 일간지 구독료 1개월 9,000(2021년 9월) 21,000 택시운임 10km 운행 7,000~ 8,000(2023년 말) 13,000~14,000 화장품, 클렌저 ma:nyo Cleansing soda 150ml 20,000(2021년 말) 36,000 화장품, 클렌저 Fraijour 150ml 13,000(2023년 말) 16,500 화장품, 클렌저 Hada Labo Hyaluron Cleanser 80g 6,200(2022년 말) 9,000 립스틱 Rommand 1개 14,000(2022년 말) 27,500 스킨케어 Cell Fusion C Moisture Gel 100ml 39,000(2023년 5월) 43,500 선크림 Dr.G Green Mild up sun plus 50ml 30,000(2023년 말) 35,000 선크림 Espoir Suncream 60ml 19,000(2023년 말) 30,000 의류 Giordano T Shirts 1벌 55,000(2021년 말) 75,000 주: 현지화 환율은 2021년 이전까지 달러당 약 1500짜트(Kyat) 내외로 형성돼 있었다. 이후 외환위기가 지속되며 환율이 급등하자 미얀마 중앙은행은 ‘달러당 2100짜트(Kyat)’를 공식 환율로 지정,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실제 달러의 가격은 4000짜트 이상이다.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현지 조사]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에서는 더욱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관찰된다. 미얀마인들의 주식인 쌀은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전까지 1삐(Pyi)에 약 1565.70짜트(Kyat)으나 현재는 같은 양의 가격이 4800짜트로 3배 넘게 올라있다. 현지식 조리에 필수적인 식용유의 가격은 미얀마 정부의 특별관리 노력에도 2배 이상 높아졌다. 콩과 설탕 등 부식과 조미료도 상승폭이 최대 3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육류 대체재로 자주 섭취하는 계란의 가격은 개당 150짜트에서 340짜트로 올랐다. 비타민과 섬유질 보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일, 채소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거주지 인근 시장에서 판매되는 브로콜리의 경우 2020년 말 한 묶음에 500짜트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배나 오른 4000짜트를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다. 국경게이트 폐쇄로 수출용 작물 대부분이 내수시장에 유입된 망고(Mango)도 가격 상승을 피해가지 못했다. 차(Tea), 만두, 면류 등 서민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찾던 노점 음식들의 가격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졌다. 유가(油價)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와 비료, 농약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산 원자재의 공급 경색으로 인해 자국산 기초 식료품들마저 일제히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즉, 현지 산업 공급망 구조의 한계상 ‘자국산 제품’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료품, 외식비 상승폭> (단위: 짜트(Kyat)) 품목 단위 이전 판매가 2024.5월 판매가 쌀 1Pyi 1,565.70 (2021년 말) 4,800 설탕 1Viss 1,255.00 (2021년 말) 5,300 식용유(해바라기) 1Viss 6,965.48 (2021년 말) 14,000 식용유(팜유) 1Viss 2,582.91 (2021년 말) 5,700 계란 1개 150 (2021년 말) 340 브로콜리 1개 500 (2023.3월) 4,000 아스파라거스 1개 3,000~4,000 (2023.3월) 8,000 망고스틴 1개 300~400 (2023년 말) 500, 600 노점 판매 차(Tea) 1잔 600 (2022년 말) 1,200 일반 판매 차(Tea) 1잔 1,200 (2022년 말) 2,000 만두 1개 600 (2021년 말) 1,200 면 샐러드 1접시 700 (2022년 말) 1,000 모힝가(전통국수) 1그릇 800 (2021년 말) 1,200 코코넛 국수 1그릇 700~800 (2022년 말) 1,500~2,500 생수 60㎖ x 6병 1,850 (2021년 말) 3,400 주: 미얀마는 무게, 부피를 측정할 때 자국 고유의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다. 무게 단위인 삐(Pyi)는 약 2.13kg에 해당하며, 비스(Viss)는 약 1.65kg 또는 1.65리터로 환산된다. [자료: 미얀마 통계청 자료 일부, KOTRA 양곤 무역관 현지 조사]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재 판매 감소 현상 현지 상인들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급감을 호소하고 있다. 프리미엄 수입 화장품을 취급 중인 K사 관계자는 “미얀마에서 상당히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도시지역 전문직 근로자도 월 급여가 50만에서 60만 짜트 사이다”라고 언급하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한 세트에 4만 짜트에 이르는 제품 가격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고가 브랜드를 애용하던 상위계층 소비자들도 현재는 1만 짜트 내외의 저가 상품을 대체재로 선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역시 수입 화장품을 현지에 공급 중인 B사 관계자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되던 상위계층의 수요가 무너지며 소비가 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인 쌀을 유통 중인 한 소매업체 관계자는 더욱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 상인은 “미얀마의 서민 가정은 대부분 대가족 형태이며, 영양 섭취도 사실상 쌀에만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이 한 번에 큰 바구니 1개(약 48kg)를 구매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경제난이 심화된 최근에는 반 바구니 혹은 이보다 더 작은 포장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역시 쌀을 판매 중인 다른 소매상인은 “축산사료인 쇄미(Broken Rice)를 찾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상인들은 이와 같은 쌀 소비 위축 현상이 미얀마 정부의 비축미 공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책이 저소득층의 식량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식료품점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도시 지역 상류층이 주로 찾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도 매출 하락세가 관찰된다. 에어컨, 냉장고 등 수입 가전제품을 판매 중인 M사 관계자는 “환율의 영향으로 제품의 현지화 소매가가 2~3배 가량 올랐다”며 고소득층 소비자들도 구매를 망설이다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에어컨은 여름 성수기를 맞이했음에도 판매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 사정을 겨냥한 저전력 선풍기, 에어쿨러(Air Cooler) 등 대체재의 인기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와 소비 역량의 고갈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보고서 수록된 설문조사 결과에는 소비 역량 감소가 통계적으로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인들은 경제위기 이후 하루 평균 지출의 무려 61.1%를 식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 외 재화 구매를 위한 지출의 비중은 20.2%, 보건의료 지출은 15.6%, 교육비 지출은 3.1%에 불과했다. 심지어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모델의 자산 지표(Asset Index)를 기준 분류상 최상위계층(Q5) 조차 일 평균 지출의 55.7%를 식품 소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류층 주민들도 비필수 소비재 구매에 사용할 가처분 소득이 더 이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로 경제위기 이후 미얀마의 빈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심화됐는지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중산층의 소멸(A Disappearing of Middle Class)’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지역별, 계층별 일일 소비 지출 분야> (단위: %) 지역‧계층 구분 일 평균 지출 비중 식품 식품 외 소비재 보건의료 교육 지역 국가 전체 61.1 20.2 15.6 3.1 도시지역 59.1 23.6 14.2 3.2 도시외 지역 62.0 18.6 16.3 3.1 자산계층 Asset Q1 64.8 15.4 17.8 2 Asset Q2 63.6 19.4 14.7 2.4 Asset Q3 62.2 20.6 14.1 3.3 Asset Q4 61.3 21.4 14.2 3.1 Asset Q5 55.7 22.9 17.2 4.3 주 : UNDP는 경제 여건에 따른 미얀마인들의 소득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 대신 자산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했다. 상기 표에 있는 ‘Asset Q1’은 5개로 구분된 계층 중 가장 하위를 가리키며, ‘Asset Q5’는 최상위계층을 의미한다. [자료: 유엔개발계획(UNDP)] 시사점 경제위기 장기화의 악영향은 실물거래 시장과 통계지표에서 모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생필품과 비필수 소비재를 아우르는 전반적 제품 판매의 감소, 다양하게 나타나는 빈곤의 징후 등은 미얀마의 경제 역량이 한계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도 소비시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현지 정세의 호전과 국제제재 철회 가능성’에만 기대를 걸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시장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정치, 외교적 변수가 ‘단기 반전의 모멘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도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비가 중저가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력 상품군의 품목을 재검토하는 거시적 전략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중산층의 소멸로 일반소비재 시장이 한계를 보이는 현재, 현지 정부가 남아있는 수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농약·비료·농기계·필수의약품 등 ‘선순위 필수재’에 주력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 2024.06.07
셰인바움, 역대 최고 지지율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
여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200년 만에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상하원 모두 정족수 확보 예상으로 개헌 가능성 높아져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 국채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은 불안 2024년 6월 2일, 멕시코의 대선과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선 외에도 상원의원 128명, 하원의원 500명, 주지사 9명, 그리고 31개 지방의회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다. 대선 결과 신속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멕시코 대선에서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당(MORENA·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멕시코는 201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정권 이양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대통령 임기시작일이 기존의 12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변경됐다. 이에 당선인은 셰인바움은 10월 1일 취임해 향후 6년간 집권할 예정이다. <대선 투표 결과 (6.4 집계 기준)> 순위 후보 정당 득표 수 득표율 1 Claudia Sheinbaum Pardo 33,226,602 59.4% 2 Bertha Xochitl Galvez Ruiz 15,620,726 27.9% 3 Jorge Alvarez Maynez 5,832,105 10.4%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INE, ’24.06.04] 6월 4일(한국시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셰인바움 후보의 득표율은 59.1%(약 3323만 표)로 2위 소치틀 갈베스(Xochitl Galvez) 후보와 1761만 표 차이다. 언론에서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집권 여당이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또 셰인바움 당선인의 신재생에너지와 교육 개혁에 대한 공약, 멕시코시티 시장으로서의 성공적 성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선인 약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당 소속으로 이번 대선에 범여권 연합(MORENA, PT, PVEM)을 대표하는 후보로 출마했다.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에너지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후학자로 활발히 활동하다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정치계에 입문했다.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은 현재 멕시코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였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기후학자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멕시코 남부의 틀랄판 시장을 거쳐 2018년에는 여성 최초로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부임했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치안 개선과 투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셰인바움 당선인 약력> 사진 성명 정당 주요 약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Claudia Sheinbaum Pardo) 국가재건운동당 (MORENA) · (출생) 1962년 6월 24일 · (학력)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물리학 학사, 에너지 공학 석박사 · (경력) 기후학자로 활동, 2000년대 정치계 입문 - (2000~2006)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 - (2007) 노벨 평화상을 받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에 참여 - (2015-2017) 멕시코 남부 틀랄판 시장 - (2018~2023) 멕시코시티 시장 (여성최초) [자료: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24.06] 셰인바움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셰인바움 당선인은 암로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현재 암로 정부(2018~2024)의 개혁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혁(4T)'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셀라야와 사라고사에서 진행된 연설 자리에서 셰인바움 당선인은 “4T의 새로운 단계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암로 대통령이 추진한 4차 변혁은 멕시코 독립(1810), 개혁전쟁(1857~1861), 멕시코 혁명(1910) 등 이전 3가지 변혁에 이은 4번째 변혁이라는 뜻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 부문에 국가 통제권 재확립, 부패와 정부의 낭비 억제, 국가의 주권 재확립, 부의 재분배 등이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정부의 15가지 원칙과 100대 공약집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도 4T 정책을 계승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정부의 15가지 원칙> 1) 정직한 정부, 2)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분립, 3) 긴축과 재정 규율, 4) 자유 보장, 5) 정치적, 문화적, 성적 다양성 존중, 6) 여성을 위한 실질적 평등, 7) 멕시코 국민의 권리 보장, 8) 기술 개발 촉진, 9) 문화적 권리, 10) 전략적 프로젝트 통합, 11) 에너지 주권, 12) 환경 복원, 13) 식량 주권, 14) 민간 및 외국인 투자 강화, 15) 공공 안전 강화 [자료: El Universal (’24.3.1 선거운동 시작 당시 셰인바움 발언 내용)] ▶ 셰인바움 공약집: 혁신을 위한 100단계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셰인바움 당선인이 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안, 교육, 사회복지, 물 사용 규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특히 에너지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기후학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셰인바움 후보의 5대 공약> 구분 내용 보안 멕시코의 치안 불안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1) 폭력의 원인 해결, 2) 국가방위대(Guardia Nacional) 보강, 3) 연구조사 강화, 4) 연방 및 지역 경찰·검찰간 협력, 5) 사법부 개혁 교육 교육, 인본주의 및 과학 공화국 프로젝트(Republica Educadora, Humanista y Cientifica): 1) 양질의 교육 무상 제공, 2) 기초 교육에 대한 보편적 장학금 마련, 3) 공정한 교사 급여 제공, 고등교육 강화, 4) 문화 및 과학 발전을 위한 시설 확대 사회복지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향후 몇 년간 연간 11%의 명목 인상률 유지, 자원활용 우선순위를 설정해 사회보장정책 강화 및 빈곤과의 싸움에 집중 물 사용 규제 안전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수자원 양허를 규제하기 위한 1) 수자원 법 개정, 2) 농업 관개 현대화 등 추진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촉진을 위해 1)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녹색 수소 플랜트 건설, 2) 가정과 기업채 건물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과 히터 설치 [자료: CNN, ’24.04.28] 총선 결과 한편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했다. 다수의 언론이 셰인바움 후보의 당선은 예상했지만, 의회에서는 여당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신속 개표 결과, 범여권 기준으로 하원에서 개헌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정됐다. 상원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6월 3일 결과 기준, 상원의원 총 128명 중 모레나당 소속이 최소 57명에서 최대 60명으로 추정되고, 범여권 연합 기준으로는 최대 88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려면 85명이 확보돼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개헌선 이상의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원의원은 총 500명 중에 이미 3분의 2 기준인 334명을 초과했다. 모레나당 소속이 최소 233명으로 예상되며, 최다 의석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 연합 기준으로는 최소 346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보인다. <신속 개표 결과 기반 상하원 의원 투표 결과 시나리오> 상원 하원 [자료: Bloomberg, ’23.06.03] 대선 및 총선 의의 이번 대선 및 총선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① 첫 여성 대통령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다. 1824년 연방정부 수립 헌법 제정 후 최초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가 강해 '마초(El Machismo)의 나라'로 불리는 곳이다. 여성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딘 편이었다. 여성의 투표권은 1953년이 돼서야 인정됐고, 헌법에 성평등적 요소가 추가된 것도 2019년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멕시코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성 대통령 외에 대법원장, 상·하원의장이 모두 여성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원의원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국가다. ② 역대 최고 지지율 셰인바움 당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다. 그 결과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인 59.4%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득표율 차이는 31.5%p로, 이는 2위 후보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③ 개헌 가능 정족수 확보에 따른 여당의 헌법 개헌 가능성 이번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연합은 하원의 정족수*를 차지했다. 상원도 정족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 전 여당은 상원의 59%와 하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반수이기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암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혁이 의회의 견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족수: 합의체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 멕시코 의회의 경우는 전체의 3분의 2다. 한편 이번 총선처럼 집권 여당이 의회에서 압승한 경우에는 개헌이 용이하다. 암로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의 개헌 가능한 정족수를 차지하면서, 그동한 의회의 견제로 좌절됐던 개헌을 퇴임 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암로 정권은 올해 9월 말까지 집권 예정으로, 9월 1일에 의회 구성이 바뀌고 난 뒤 1달 간 급진적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셰인바움 정권이 이어서 추진할 여지가 있다. 암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주요 안건들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편, 통신산업 규제기관 등 독립 기관 폐지, 의회 규모 축소, 대법원 판사 등 법관 국민직접선출제, 전력산업법 개정을 통한 국영기업 권한 확대 등이 있었다. 시장 반응 대선과 총선 이후 페소 가치가 절하되고 주가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다. 환율에도 변동이 있었다. 달러 대 페소화 환율은 종가기준 17.70페소로 직전 고시일인 5월 31일 종가(16.98) 대비 4.25%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래 최대 평가 절하된 수치다. 멕시코의 IPC 지수는 종가 기준 대선 직전 고시일 대비 6.11% 하락했다. 팬데믹 시작으로 영향을 받았던 2020년 3월 27일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이 균형 및 견제 약화에 따른 반민주적·반시장적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당이 의회의 개헌 가능 정족수를 확보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시장 반응> 환율 증시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Investing.com, ’23.06.03] 주요 언론 및 기관 반응 주요 언론에서는 셰인바움 당선인의 승리를 보도하며 첫 여성 대통령 탄생과 전례 없는 지지율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약화를 우려했다. 포브스는 여당의 총선 압승이 큰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당의 대선 및 총선 싹쓸이가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제지에서는 환율 급등, 주가지수 하락, 국채 금리 인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급진적 정책 개편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조명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인 멕시코 경제인연합회(CCE)와 멕시코 비즈니스위원회(CMN), 고용주연맹(COPARMEX) 등에서는 신 정부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새로운 정부에 법치주의, 정책적 확실성, 민간 참여 장려, 포용적 정부를 요구했다. 시사점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 정권인 암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언론에서는 셰인바움 후보를 '협상가', '실리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재정 적자 축소, 치안 개선, 에너지 전환, USMCA 재협상, 투자유치 등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이를 해결해나갈 지에 대한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INE, 현지 언론지 및 외신(El Economista, El Financiero, Forbes, Wall Street Journal, CNN 등), 여론조사기관 Mitofsky, 셰인바움 공약집, Bloomberg, Investing.com, 멕시코 중앙은행,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KOTRA | 2024.06.05
뛰는 美 연방정부 위에 나는 캘리포니아, 전기차 확대에 강한 자신감
바이든 행정부, 초당적 인프라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75억 달러 투자 2023년 3Q, 미국 내 전기차 신차 판매 비율 역대 최고 달성 캘리포니아, ZEV(무공해 차량) 리더십으로 미국에서 또 한번 친환경 정책 선도 5월 셋째 주는 미국의 국가 인프라 주간(National Infrastructure Week)이었다. 국가 인프라 주간은 미국에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 시민 다수가 참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2024년 국가 인프라 주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1월 ‘초당적 인프라법’(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서명한 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와 그 실적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경쟁력 재건을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뿐’일 만큼의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이 약속하는 인프라 확대엔 물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자국 내 배터리 생산 지원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 인프라 주간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취임 후 미국 도로에서 공공 사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약 182,000개로 취임 전 대비 9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차 확대 및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 확대에 있어 가장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주를 자처해왔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라는 문구를 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미국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정책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투자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의 다른 주와 연방정부가 따라오고 있다는 자신감의 반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신감은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무공해 차량 판매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에 집중 투자 바이든 행정부는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를 내세워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통해 생산된 물자를 도로와 교량 등 국가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투자 어젠다를 내세우고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은 바로 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정책을 CHIPS 법, 인플레이션 감소법 등과 함께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 걸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 역시 초당적 인프라법의 자금 지원을 받는데, 초당적 인프라법은 전기차(EV) 충전에 대해 7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현황을 지난 4월 29일 업데이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정책 하 추진되고 있는 공공 부문 투자 중 31개가 무공해 교통수단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은 7개의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 하 공공부문 ZEV 충전 인프라 각 주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자료: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invest/?utm_source=invest.gov) 재가공 ] 연방 정부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 추진 중인 민간 부문 투자 프로젝트까지 감안하면 미국 전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EV 인프라 관련 투자는 더욱 방대하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민간 기업들은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기치 하에 현재까지 총 86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그 중 1730억 달러가 EV 및 배터리 산업에 관한 것이었다. <연방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 분야 배터리/EV 투자 프로젝트 현황> [자료: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invest/?utm_source=invest.gov)]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EV 충전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의 무공해 차량, 특히 전기차 구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낮은 공공 충전 이용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공해 차량 확대의 가장 큰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EV 충전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정책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악관은 2023년 3분기에 EV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미국 전체 경차 판매의 18%에 달하였으면, 이것은 신기록이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 1022% 증가 2023년 3분기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의 판매 비율이 18%였다면, 캘리포니아 주는 26.7%로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을 통해 무공해 차량(ZEV)의 판매 현황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판매된 무공해 차량이 전기차(BEV), 하이브리드카(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인지 등 연료타입별은 물론, 차량 제조 메이커, 모델명까지 상세히 데이터를 공개해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판매 신차 대비 무공해 차량 비율은 25%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4대 중 1대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 차량인 셈이다. <캘리포니아 주 내 무공해 차량 매출 현황> [자료: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ca.gov/2024/02/22/california-zev-sales-have-skyrocketed-more-than-1000-in-the-last-decade/)] 캘리포니아의 2024년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분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BEV)가 85,975대로 83.9%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카(PHEV) 16,335대(15.9%),수소연료전지차(FCEV) 197대(0.2%) 순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2년 2025년까지 무공해 차량 누적 판매 150만 대 달성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예정보다 2년 앞선 2023년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 판매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세웠고, 행정 명령 발표 당시 찬반 논쟁은 격렬했으나 결국 이후 캘리포니아 내 무공해 차량 판매는 계속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무공해 차량 판매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22% 증가했다. 물론 행정 명령의 요구만으로 무공해 차량 판매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 행정 명령 발표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에는 94,000개의 공공 및 공유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40,000 개의 신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19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무공해 차량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19억 달러가 투자된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 교통 프로그램> [자료: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https://www.energy.ca.gov/news/2024-02/cec-approves-19-billion-plan-expand-zero-emission-transportation-infrastructure))] ZEV 리더십, 캘리포니아가 미국 환경 정책을 선도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미국의 다른 어떤 주도 제로 배출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기후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장 먼저 입안하고 추진해 왔으며, 무공해 차량 확대에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선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연방 정부가 그것을 따라 전국에 걸쳐 확대해 나가는 수순이 반복되면서 캘리포니아는 스스로 미국 환경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는 리더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11월 치뤄지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미국의 무공해 차량 및 인프라 정책 역시 그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와 상관없다는 듯 무공해 차량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설정 권한을 철회하였으나, 2022년 바이든은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배기가스 기준 설정 권한을 회복시켰다. 2024년 3월, 크라이슬러와 닷지, 지프, 마세라티 등 자동차 브랜드 다수를 보유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68%를 무공해 차량으로 구성하기로 캘리포니아 주와 협약을 맺었다. 포드, 혼다, 폭스바겐, BMW(북미지사)는 이미 2019년에 캘리포니아 주와 주 배기가스 제한 준수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까지 발표해 온 주 행정 명령과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협약, 그리고 미국 주 중 그 어떤 주 보다도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펼쳐온 무공해 차량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캘리포니아 주의 4개년 투자계획인 청정 교통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은 모두 무공해 차량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이다. EV 충전기 확충, 수소 충전소 개장, 트럭 및 버스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련 각종 부문에 자금이 제공된다. 미국인들의 무공해 차량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였던 인프라 부족이 해결된다면 앞으로 무공해 차량 판매 전망은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무공해 차량 확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의 강력한 거버넌스 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차량 제조부터 충전 인프라 시설, 배터리 제조 분야 까지 관련 비즈니스 영역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이미 투입된 만큼 쉽게 번복하여 가솔린 차량으로 회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The White House,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Governor of California, CBS News, Fortune,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KOTRA | 2024.05.29
EU가입 20주년을 맞은 체코 경제의 성과와 과제
무역투자 활성화, EU기금 등으로 EU 중위권, 중동부 유럽 선도국으로 성장 향후 EU기금 활용성 증대, 역내 역할 강화 등은 과제 올해로 EU가입 ('04.5월) 20주년을 맞는 체코에서는 EU가입에 대한 성과와 향후과제 논의가 활발하다. 체코는 EU가입을 통해 서구 단일시장 체제로 빠르게 편입될 수 있었고, 무역투자 중심의 개방형 경제특성 강화, 글로벌공급망 편입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과거 오스트리아, 독일 문화권의 산업, 제도, 역사를 공유해 왔고, 여전히 이들과 국경을 접한 덕분에 일찍부터 무기,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했던 체코는 EU가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다. 동구권 탈피, 서구권 경제와 연결되며 경제성장 가속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산업경제로 성장해 왔다. * 체코 수출에서 EU 역내국 비중이 81.6%('22년)로 EU국가 중 EU 수출 비중 최대 체코는 '23년 기준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유럽에서 아일랜드에 이어 2위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우리보다 높은 145%(수출은 76%)로 높은 개방성 보유, 아울러 서방권(독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제조업 중심 외국인투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 소득 증가, 유럽 최저 수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 각종 EU기금 수혜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앞당긴 결과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EU 평균의 90% ('23년 기준 명목 인당 GDP 3만1천 달러, 구매력기준 인당 GDP 4만9천 달러),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선두권의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EU가입 20주년을 맞아 현지 전문가들이 보는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1인당 GDP EU평균의 90%로 상승, EU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04년 EU가입 당시 체코의 구매력평가(PPP)기준 1인당 GDP는 EU 평균의 80%에서 '22년 90.3%로 높아졌다. 이는 서구권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보다 높고, '04년 EU 가입국 중 몰타, 사이프러스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도 '04년 EU의 78%에서 '19년에는 93%로 높아졌다 ('22년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90%로 소폭 감소) <체코 및 EU국가의 1인당 구매력평가(PPP)기준 GDP 수준> (단위: %) 주*) EU15: '04.4월 이전 EU에 가입한 15개국으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자료: Eurostat, Czech Government Office] EU가입 후 20년간('04~'23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3%로 EU 평균 1.3%보다 높았고, 이에 따라 체코의 EU 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년 1.1%에서 2'23년 1.8%로 높아졌다. <2004~2023년 체코와 EU GDP 성장률 비교> (단위:%, 실질GDP 성장률) [자료: 체코통계청(CZSO)] EU가입 초반 5년간 체코의 GDP 성장률은 EU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금융위기후 '14년~'19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했다. 다만 '20~'23년은 팬데믹, 러-우 사태에 이은 에너지 위기, 초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EU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V4국가 중에는 체코가 이미 EU가입 당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탓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참고로 폴란드는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가 EU의 50%에서 80% 까지 급증했다. <EU 및 V4국가 평균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구분 2004~2008 2009~2013 2014~2018 2019~2023 EU 2.3 -0.2 2.2 1.1 체코 5.3 -0.3 3.7 0.5 폴란드 5.2 2.6 4.4 2.9 헝가리 2.9 -0.7 4.0 2.1 슬로바키아 7.3 1.1 3.3 1.3 [자료: 체코투자청(CZSO)] EU기금 유입에 힘입은 공공투자 확대 EU 회원국 및 역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에 힘입어 체코도 인프라, 환경,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EU기금을 지원 받았다. EU가입 후 '23년까지 체코가 EU로 부터 받은 기금 유입액은 총 2조150억 코루나(816억 유로), 반면 EU예산 분담금 지출액은 총 8,768억 코루나(355억 유로)로 순유입 규모가 1조1390억 코루나(461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21년부터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EU경제회복기금(NGEU)이 추가로 배정되어 연간 600억~900억 코루나(24억~36억 유로)를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체코의 EU예산에 대한 수입 및 분담(지출) 현황> (단위: CZK 십억) 주*) ’21~’23년 수입분 중 NGEU(경제회복기금) 금액(CZK): ’21년 237억, ’22년 106억, ’23년 395억 [자료: 체코 재무부] EU기금 유입은 지난 20년 간 체코 GDP 중 연평균 1.2% 추가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투자 영향까지 고려시 EU기금의 경제 기여도는 훨씬 크다. 특히, 공공투자 부문 기여도가 매우 높아 '07~'13년 EU기금 지원 기간 중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기금* 지원은 공공투자의 50%, '14~'20년 기간 중에는 40%나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저탄소 경제, 교통 인프라, 환경 부문이 결속정책 기금의 주 수혜 분야다. * 결속정책 기금 지원은 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 공정전환기금(JTF) 통해 집행 <체코 정부 예산 지출의 EU 결속정책 지원 비중> (단위:%) 구분 EU 결속정책 지원 비중 저탄소 경제(건물의 에너지 효율) 52% 교통 인프라(도로, 고속도로, 철도) 40.8% 환경 (기후보호) 37.5% 고용 정책 28.8% 연구, 개발, 혁신 28% 교육 18% [자료: Czech Government Office] '21~'27년 기간 체코는 211억 유로 EU기금을 배정받아, 경쟁력 및 디지털 지원, 친환경·저탄소 전환, 교통 네트워크 확장 등을 목표로 총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운송(49억 유로), 지역통합(48억 유로), 경쟁력 향상(31억 유로), 환경(24억 유로) 순으로 많은 기금이 배정됐으며, 에너지(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개발) 디지털 전환 등에 공공투자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체코의 2021-2027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별 규모> (단위: EUR 억) [자료: 체코EU기금공식사이트(dotaceeu.cz)] 또한, 체코는 EU 경제회복기금(NGEU)을 통해 '21~'26년간 총 92억 유로(보조금 83억5000만 유로, 대출 8억1800만 유로)를 배정 받았다. 체코 정부는 녹색전환, 디지털혁신, 지속가능 성장, 사회 및 지역 결속, 사회제도 개혁, 차세대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회복계획을 수립, 동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유럽 최저 수준의 실업률,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 EU 가입 후 체코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성장, 외국인투자 유치, EU 기금 활용 고용정책을 편 결과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 '16년부터 유럽에서 가장 낮은 2~3% 대를 유지, 실질적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 지난 20년 간 EU기금 프로젝트 통해 연평균 0.4%의 고용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며, 이는 45만명의 추가 고용창출에 해당하는 효과다. <체코 및 유로존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Czech Government office]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했지만, '22년 시간당 평균 노무비(임금+기타 노무비)는 16.4유로로 여전히 EU 평균(30.2 유로) 보다 54.3% 낮은 편이다. 참고로 '22, '23년은 러우 사태에 이은 에너지가격, 물가급등으로 임금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체코 물가수준은 '04년 EU평균의 55%에서 '22년에 81% 까지 높아졌다. 한편, 체코의 총 노무비에서 비임금 비용(고용주 사회보장세, 고용관련 지출 등) 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EU 평균(24.8%)과 비슷한 수준이다. <EU회원국 시간당 평균 임금 및 노무비 현황> (단위: EUR/h) [자료: 체코통계청(CZSO)] 노동생산성은 '07년까지 제조업에서 큰 성장을 보였으며, 최근 10년 간은 정보통신과 금융·보험 분야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왔다. '22년 기준 체코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EU의 77%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직원 1인당 생산성도 85%까지 높아진 상태다. <EU회원국 시간당 임금 및 노동 생산성* 현황> (단위: %, EU평균 = 100%) [자료: 체코 통계청(CZSO)] EU 기금 활용 및 역내 역할 관련 과제 EU 가입 후 체코는 경제, 무역투자, 고용 부문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둬왔다. 이제 체코의 EU 내 입지 변화에 따라 EU 기금의 활용성 증대, 역내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 활용 다변화) 체코는 EU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와 함께 결속정책 기금의 배정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이미 중위 소득 국가에 해당되지만, 체코에 유입되는 EU 예산 중 결속정책 기금 비중이 71%로, EU 27국 평균 30% 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Horizon Europe(연구혁신), Digital Europe(디지털전환), Connecting Europe Facility(운송·에너지·통신) 같이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 관리되는 EU기금 프로그램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및 혁신,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위한 기금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격차 해소) EU 가입으로 과거 석탄 등 광물 생산, 군사 지역 등 구조적 영향이 크고 경제적 취약 지역으로 알려진 우스티, 까를로비바리, 모라비아-실레지아 지역에 '18년까지 6,000억 코루나(243억 유로)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적 프로젝트 준비 역량부족, 인력유출 등 요인으로 카를로비바리 지역과 우스티 지역은 1인당 GDP가 '04년 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역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에는 공정전환기금 혜택을 받는 우스티, 까를로비바리 취약지역 지원 및 투자유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U 내 체코 역할 강화) 체코 산업운송연맹(SP)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9%) 기업이 EU 단일시장으로 편입된 덕분에 더 나은 기업 성과를 거두고 다른 EU국가 노동자를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기업은 EU내 체코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66%가 EU 규제 증가를, 63%는 관료주의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82%는 체코 정부가 유럽 차원에서 자국이익 증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기업은 '22년 체코의 EU 이사회의장국 역할 수행으로 상황이 개선됐지만 향후 체코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점 18세기 부터 전통적 제조,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꼽혔던 체코는, '90년 자유화와 '04년 EU가입을 거치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산업국가로 발전이 가속화됐다. 특히 EU 가입은 서구권 단일경제 체제로 편입을 통해 무역투자, 제조 엔지니어링 중심의 체코 경제가 EU 중위권, 중동부 유럽 선두권 경제로 발전 및 동서유럽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반면 '22~'23년 이어졌던 러-우 사태 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국내외 투자 둔화에 따라 체코 정부와 산업계는 90년대 자유화 이후 2차 경제변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Revision 체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로화 도입 논의, EU내 역할 강화, EU 기금 등을 활용한 운송, 에너지 등 인프라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 같은 노력이 자유화 및 EU가입에 이어 제2의 체코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원: 체코통계청(CZSO), 체코재무부, SPCR, E15.cz, hn.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정지연 | KOTRA | 2024.05.28
2024 한-파 경제협력 포럼 후기
신정부 출범과 경제안정화 기대 포럼 개요 2024년 5월 3일 한-파키스탄 경제협력 포럼이 파키스탄 펀자브 주도 라호르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파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은 지난 2월 파키스탄 신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번 양국간 행사에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의 주최로 약 150여 명의 현지 및 한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파키스탄 정부,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강화하고 신정부 수립 후 경제 동향 파악 및 성공사례를 함께 공유하였다. ㅇ행사명 : 2024 한-파키스탄 경제협력 포럼 ㅇ일시 및 장소: 5.3.(금) 14:00, 라호르 디펜스 라야 ㅇ주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ㅇ참석자: 150인 내외 ㅇ(한) 대사관, KOTRA, 이슬라마바드·라호르 주재지상사, 한인회 등 ㅇ(파) 펀자브 주 정부 관계자, 상공회의소, 파키스탄 현지 기업인 등 펀자브 산업장관 펀자브 산업 장관 샤파이 후세인은 파키스탄이 한국과 무역 협력을 하고 있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세인 장관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는 경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펀자브에 전기차 제조 공장 설립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후세인 장관은 펀자브의 특별 경제구역(SEZ)에 대한 투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와 최초로 무관세 기계 수입 혜택이 주어진다고 소개하며 펀자브 주요 도시에 6개의 사업 지원 센터가 설립됐고, 5개의 추가 센터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산업 지역 정책이 준비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에서 태양광 패널 제조와 관련하여 중국, 영국 및 다른 외국 기업들과의 유익한 논의가 있었다며 파키스탄 산업을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앞으로 더 저렴한 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기념사진> [자료: 무역관] 2024 파키스탄 경제동향 및 전망 (카라치무역관) 2024년 2월 8일 선거 이후 샤바즈 샤리프가 이끄는 새 연립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재의 금융팀은 경제 구조 개혁을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5개년 로드맵 마련하고 있다. 신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 60억 달러 규모의 24차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2024년 4월에 11억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 받았다. 주요 투자국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UAE이다. 파키스탄은 경제 안정성 부족과 투자 지원 정책의 부재로 FDI 성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파키스탄에서 외국 기업이 현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장벽이 존재하기에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파키스탄 시장의 기회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법질서 상황을 마케팅해야 한다. 넷째,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세금 및 투자 정책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엄격한 투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제 초점에 맞추어 FDI를 저해하는 국내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해야 한다.. 파키스탄 펀자브 주의 경제 및 투자 동향 (펀자브 투자청) 펀자브 주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제공하여 운영 비용 절감에 유리한 환경이다. 또한, 임금, 근로 시간, 작업장 안전을 규제하는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 사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펀자브 주 투자청(Punjab Board of Investment & Trade, PBIT)은 2009년 설립 이후 63억 8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6,000개 이상의 외국 비즈니스 대표단을 지원하고 있다. 18개의 특별 경제구역(SEZ)과 20,0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펀자브 주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별 경제구역(SEZ) 법에 따라 개발자와 구역 기업에게는 세금 및 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혜택에는 공장 및 기계 수입 시 관세 면제, 10년 간 소득세 면제, 구역 내 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 제공이 포함된다. 펀자브 주는 주요 투자국인 중국, 터키, 한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하이얼(Haier), 한국의 현대 니샤트(Hyundai Nishat) 등이 펀자브 주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펀자브 주의 주요 정책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 친화적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 특별 경제구역과 같은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의 주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Dr. Ijaz Nabi (개발정책연구소 연구원) 한국과 파키스탄 모두 노동력이 경제 발전의 주요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은 다민족적 도시 카라치에서의 초기 산업화와 해외에서의 노동력 활용을 통해 그 강점을 발휘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 전략은 거시경제 안정화, 수출 강화, 녹색 수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을 포함한다. 유망한 섹터로는 섬유, 스포츠 용품, 수술 도구, 제약, IT, 관광 등이 있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성과를 비교한 결과, 1962년부터 2022년까지 GDP와 수출액, GDP 대비 수출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파키스탄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의 자본과 지식을 활용하여 파키스탄의 글로벌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Mr. Nazim Mehmood (라호르 상공회의소) 양국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키스탄 정부 투자위원회는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측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과 기술 이전을 우선시하고, 어업, 섬유, 제약 및 가구 산업에서 무역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양국 간 무역 박람회를 조직하고 비자 정책을 완화하며, 대표단 교환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상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파키스탄 경제 확장을 위한 인적 자원, 기술 및 무역 교환의 역할(Mr. Rehan Younous, Sialkot 대학) 한-파키스탄 경제 비전은 HR, 기술, 무역 및 교육 교류를 통해 총 100억 달러의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비전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파키스탄 경제 비전은 몇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파키스탄의 우수한 인력을 한국 시장에 배치하여 인적 자원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파키스탄의 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 셋째, 전자 상거래를 통해 양자 무역을 증진할 수 있는 무역 포털을 설립한다. 넷째, B2B 활성화를 위해 이동성, 상공회의소, 비자 절차, 경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시사점 이번 포럼을 통해 파키스탄 시장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전략적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파키스탄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경제 정책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SEZ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 외교와 투자 촉진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 Dawn, 2024 한-파 경제포럼 ,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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