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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방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이하 NSCAI)의 종합보고서가 지난 3월 2일 공개

○ NSCAI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

- 강력한 거버넌스를 위해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립기술재단” 설립을 권고

- 제2의 국방교육법, 국가안보이민법 제정 및 디지털서비스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법안 개정 등으로 중국 등 특별관심국의 민감기술 투자 감시와 기술탈취 차단을 촉구

- 중국과 최소 2세대 이상의 반도체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첨단반도체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내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 팹(Fab) 건설과 R&D에 대규모 연방재정 투입을 권고

- “첨단기술연맹” 및 “국제디지털민주주의이니셔티브” 등 민주주의 동맹 중심의 글로벌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저지를 제안

○ 미국의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전략은 우리 산업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상수(常數)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

- 미국이 냉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적 관점에서 중장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인공지능 및 산업기술전략이 필요

- 동맹체계에 기반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내 포지션 선점 전략이 필요하며, 우리의 강점인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