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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의 망중립성
- 구분
- 산업자료
- 분류
- 전자/정보통신
- 저자명
- 문병순
- 출처
- LG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06.15
5G시대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마다 맞춤형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같은 맞춤형 통신 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경직적인 망중립성 원칙 적용이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율주행, 원격의료, VR등 다양한 IT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IT서비스가 웹, 동영상, 게임 등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콘텐츠 중심이었는데, 최근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IT서비스는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독립적인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신네트워크도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와 네트워크는 완전 보완재로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최근에 출현한 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더욱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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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의 망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