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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제자료
- 분류
- 해외경제
- 저자명
- 이지평
- 출처
- LG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06.13
일본은 장기불황 초기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대응이 그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전략적인 오류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겪어야만 했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부실한 기업과 산업이 확대되고 은행 부실문제가 심각해졌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각 산업에서 대형 합병, 경쟁사간 사업 통합이 이루어졌다. 철강 산업에서는 대형 5개사 체제가 3개사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조선업에서는 중소 조선사를 잇따라 매수한 이마바리가 최대 조선사로 부상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축소, 정리, 인원감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했지만 신규 성장 사업의 개척과 육성이 승패를 좌우했다. 철강업에서는 인원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점차 새로운 소재 기능과 신공법의 개발에 주력하면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 반면, DRAM 반도체 분야는 3개사 통합에 따른 기술적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정부는 장기불황 초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본정부가 구조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본격화시킨 것은 장기불황 돌입 후 15년 정도가 지난 2000년대 중반이었다. 산업재생법을 통해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산업의 재생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지만 늦게 시작되었을 뿐아니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제시되는 등 추진력이 강하지 못했다.
일본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이 미진했던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Bottom up식 의사 결정 특성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조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신성장 분야에 주력하지 못했던 것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 전체의 활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
1.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2. 주요 산업에서의 기업통폐합과 경쟁력 회생 노력
3. 일본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정책
4. 일본기업 구조조정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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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