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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2월 2호
□ 해외경제 : 일본 2020년중 -4.8%, 유로존 -6.8%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2020년 실질GDP -1.0% 성장, 12월 전산업생산 0.5% 증가 □ 금 융 : 1월 기업대출 증가·가계대출 확대, 2월 중순(2.9~2.22일) 금리 급등·원/달러 환율 1,110원선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3.7% 감소 □ 수출입 : 1월 수출 +11.4%, 수입 +3.6%, 무역흑자 38억 달러 <부록> 소재·부품 교역 동향 및 우리나라 경쟁력 현황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2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24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낼 것인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 - 사업체의 법적 지위인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체는 영세 자영업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함. - 2,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면서 개인사업체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유형별로 차등 금액을 지급하였음. -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체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들을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 - 반면 소상공인·개인사업체 중 영세 자영업자와 거리가 먼 소유주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못함. ○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에서 출발하여 추가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 -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사업체 7만 4천 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 4천 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 2천 개를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 -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타 회사 근로자)가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새롭게 배제 - 새로운 사업체 선별기준을 통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길은선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23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2월 1호
□ 해외경제 : 2020년중 미국 성장률 -3.5%, 중국 2.3%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2020년 실질GDP -1.0% 성장, 12월 전산업생산 0.5% 증가 □ 금 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둔화, 2월 초(2.1~2.8일) 금리 상승 재개·원/달러 환율 1,100원선 지속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3% 감소 □ 수출입 : 1월 수출 +11.4%, 수입 +3.1%, 무역흑자 40억 달러 <부록>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 영향 [한국은행 (2021.1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10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신기술에의 적응, 산업경쟁력 확충, 신산업 창출, 또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문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이슈와 설계, 집행, 모니터링 등 규제거버넌스 전반의 유연성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식하는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 32건의 규제개혁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혁신역량의 확충과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는 제조 서비스에의 지원 기준 미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복적 환경규제, 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저해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장소 규제, 친환경 연료에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IMO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법·제도 미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마이데이터 금융서비스,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허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규제 유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에서 실질적 성과 구현을 목표로 하여, 네거티브규제의 확대와 함께 그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제시스템 운영의 효율화와 개별 규제에의 대응 그리고 규제의 유연화 등의 세부 과제들이 요구된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박정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2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1월 2호
□ 해외경제 : 중국경제 4분기 6.5% 성장, 연간 전체 2.3%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증가,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둔화, 1월 중순(1.12~1.25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환율 1,100원선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3% 감소 □ 수출입 : 12월 수출 +12.6%, 수입 +2.2%, 무역흑자 68억 달러 < 부록 >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WITH CORONA [현대경제연구원(2021.1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26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0년 12월
□ 해외경제 ○ 미국은 10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 역시 부문 간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 ○ 일본은 3분기 중 투자 감소 영향에도 소비와 수출이 동반 증가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5.3%로 반등하고, 유로존 역시 역내 성장률이 12.5%로 급반등 ○ 중국은 10월 생산이 전월의 증가율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와 소비, 수출 등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내·외수 여건의 개선세를 반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 산업 생산 보합, 소비와 투자 동반 감소 ○ 취업자수 : 10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5% 감소 ○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0.6% 상승 ○ 10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모두 증가 규모 확대, 12월 초(12.1~12.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11월 수출, 4.0% 증가로 반전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2%, 전월비 1.3% 감소 ○ 자동차 : 글로벌 자동차시장 회복세로 내수 및 수출 증가 지속 ○ 조선 : 생산지표들은 개선 지속,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 전환 □ 서비스산업 ○ 생산 : 10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비 2.5% 감소 ○ 고용 : 10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8만 8천 명(-2.0%) 감소 ○ 서비스 : 10월 서비스수지 6억 5천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1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1월 1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중앙은행,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증가,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11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확대, 1월 초(1.4~1.11일) 금리 제한적 움직임 및 원/달러 환율 1,090원대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0% 감소 □ 수출입 : 12월 수출 +12.6%, 수입 +1.8%, 무역흑자 69억 달러 < 부록 > 우리나라의 글로벌 분업체계 참여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2020.12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12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소비 급감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하는 등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경제지표들이 급락한 이후, 정부의 유례없는 정책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 등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은 깊은 골을 딛고 회복 궤도로 복귀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이지만, 내ㆍ외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3.2%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 일반기계 등에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그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온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도 올해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산업연구원은 실물경제의 현안분석과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국내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 재도약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희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맡은 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장지상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05
2021년 거시경제 전망
국내 실물경기는 올해 2분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였다.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개시로 2020년에 비하여 코로나 위협이 상당 정도 억제된다는 전제하에서, 주요국의 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이다. 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산유국들의 공급량 조절 등으로 상승이 예상되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달러공급 확대,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이 달러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이나,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 양상과 경기부양책 효과 지속 여부, 미·중 대립 추이 등이, 국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와 반도체 수출 지속 여부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될 여지가 크나 고용 부진,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부담 증가,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우려, 정부의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부담감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경기회복과 ICT 부문의 선제적 투자 수요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정부의 SOC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토목을 중심으로 회복이 기대된다. 수출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능력 강화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및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한정민 | KIET 산업연구원 | 2020.12.2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0년 12월 2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중앙은행,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보합,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11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확대, 12월 중순(12.11~12.24일) 금리 급등락 및 원/달러 환율 1,100원대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동반 감소 □ 고 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0% 감소 □ 수출입 : 11월 수출 +4.0%, 수입 -1.9%, 무역흑자 59억 달러 < 부록 > 우리나라의 산업내무역 현황과 공급망 관리 전략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12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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