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2억1000만 건 기록, 빠른 증가세 지속

브라질 연방국세청은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외직구는 2억1000만 건, 64억2000만 헤알(12억5471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1억7860만 건, 25억7000만 헤알(5억227만 달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외직구의 대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 수수료, 기부금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가 일정 금액 이하 구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해외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이른바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해외직구에 대해 새로운 규정 ‘Remessa Conforme’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이 ‘Remessa Conforme’라는 프로그램을 준수하면 미화 50달러 미만의 주문에 대해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다. Shopee 및 Alibaba와 같은 대규모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개요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등록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달러까지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연방세무청(Receita Federal) 프로그램이다. 다만 유통세(ICMS) 17%는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50달러 이하의 구매에도 적용된다. 유통세는 주(州)마다 부과율이 상이하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주에 관계없이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화 50달러 이상 제품 구매 또는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유통세(ICMS) 뿐 아니라 구매액의 60%의 해당하는 수입세가 부과된다.

○ Remessa Conforme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세금 계산법

법률 사무소 Miguel Neto Advogado의 세무 전문가는 구매 제품에 대한 세금 적용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 이하 언급되는 유통세(ICMS)는 계산법이 복잡하며 전문 회계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① 50달러 이하의 경우

45달러 상당의 제품에 5달러(가상 배송료)를 합산하면 구매 비용은 50달러가 된다. 이 경우 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세가 면제돼 총 50달러의 금액이 부과된다. 유통세(ICMS)*는 수입세가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 때 적용되는 유통세(ICMS)는 17%이며 구매자는 최종 구매 금액으로 유통세(ICMS) 10.24달러를 포함한 60.24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② 50달러 초과의 경우

46달러 상당의 제품에 배송료 5달러를 합산하면 구매 비용은 51달러가 된다. 이 경우 5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수입세 30.60달러(구매 금액의 60%)를 합산한 총 81.60달러의 금액이 부과된다. 유통세(ICMS)*는 수입세가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때 적용되는 유통세(ICMS)는 17%이며 구매자는 최종 구매 금액으로 유통세(ICMS) 16.71달러를 포함한 98.31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전국산업연맹(CNI)과 전국상업연맹(CNC)이 Remessa Conforme로 인한 회원사들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프로그램 지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는 우선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Remessa Conforme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국산업연맹(CNI)과 전국상업연맹(CNC)은 5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국산업연맹(CNI), 전국상업연맹(CNC) 등과 같은 단체들은 “외국 업체들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각종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번 관세 면제가 국내 및 외국기업 사이에 동등한 조세 조건을 주지 않아 불평등한 경쟁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Remessa Conforme 주요 특징

- 개인 또는 법인이 보낸 상품을 개인이 최대 미화 50달러까지 구매하는 경우 관세 면제

-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 및 세금 납부 완료 

- 판매자는 연방 및 주 세금을 포함해 제품의 원산지와 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

- 연방세무청은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주세 및 연방세 납부 등 세금 및 상품 정보를 미리 파악

- 제품을 스캔한 후 검사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저 위험 제품의 경우, 바로 통관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구매 특징

- 최대 미화 50달러 상당의 개인 간 우편 송금에 대해 연방 수입세 면제

- 가격에 관계없이 법인이 배송하는 상품과 개인이 배송하는 미화 50달러 초과 상품에 대해 구매가의 6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구매자는 상품 도착한 후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 보유

-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나 세금을 포함한 상품의 총가격을 구매자에게 알려줄 의무 없음.

- 연방국세청에 사전 통지 없이 주문한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

- 주문한 상품은 세금 납부 후에 비로소 구매자에게 전달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가입 조건

제품 구매 및 판매 거래를 중계하기 위해 플랫폼, 웹사이트 및 디지털 리소스를 사용하는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이 Remessa Conforme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세무청 포털에 접속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 연방세무청 포털 접속을 통한 가입 신청 절차 및 방법

Remessa Conforme 가입 요청은 연방세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Solicitar serviço via processo digital(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한 서비스 요청)' 옵션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Assuntos Aduaneiros(통관 업무)'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Certificação no Programa Remessa Conforme(Remessa Conform 프로그램 인증)' 서비스를 선택한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가입에 필요한 기본 서류

- Certificação no Programa Remessa Conforme(Remessa Conform 프로그램 인증 요청 양식)

- 브라질 우편 전신 회사(ECT) 또는 특송 및 택배 서비스를 위해 택배 회사와 체결한 계약

- 프로세스에 사용된 전자 페이지의 모델

- 식별을 위해 배송물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모델

- 특히 횡령, 밀수 및 위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세금 및 관세 준수 프로그램 설명서

- 회사에 등록된 영업사원에 대한 채용 및 모니터링 정책 설명서

○ 브라질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전자세금주소(DTE)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전자상거래 회사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외국 회사의 브라질 내 대표기관 발족을 허가하는 문서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도입한 브라질 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황

2024년 3월 기준 총 8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관련 업체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 

<Shein>

[자료: Shein 홈페이지(https://m.shein.com/br/)]

주요 플랫폼 중 하나인 Shein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세금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50달러 이하 상품에 부과되는 유통세(ICMS)를 업체가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AliExpress>

[자료: AliExpress 홈페이지(https://pt.aliexpress.com/)]

AliExpress의 경우 2023년 10월 15일부터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물류, 수입신고, 세금 징수, 통관 절차 등이 프로그램 도입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해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AliExpress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구매 시 부과되는 세액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제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도 전에 통관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 등이 이전에 비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50달러 이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세는 면제되고 17%의 유통세(ICMS)만 적용된다. 이 가격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7%의 유통세(ICMS) 뿐 아니라 구매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세로 부과된다.

<Amazon>

[자료: Amazon 홈페이지(https://www.amazon.com.br/)]

<Mercado Livre>

[자료: Mercado Livre 홈페이지(https://www.mercadolivre.com.br/)]

<Shopee>

[자료: Shopee 홈페이지(https://shopee.com.br/)]

이외에도 SHPS Tecnologia e Serviços(Shopee 구매 관련 서비스 업체), Ebazar(Mercado Livre 구매 관련 서비스 업체로 www.ebazar.com.br로 접속하면 Mercado Livre로 연결됨) 그리고 Sinerlog Store(물류업체(https://www.store.sinerlog.global))가 있다. 

○ 전문가 의견

KOTRA 상파울루 무역관과 전국상업연맹(CNC) 관계자 Paulo 씨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소매 업계는 정부가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7년까지 지속할 경우 349억3천만 헤알(약 68억2667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의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시사점

'Remessa Conforme'는 브라질 연방 정부가 새롭게 개발한 해외 직구 프로그램으로 관세 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제 무역을 단순화하고 통관 등 처리 속도를 높이며 해외 직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 일부는 이미 Shopee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해외직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단기간에 브라질 시장 직접 진출이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료: Valor Economico, G1.Receita Federal,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