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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해외직구에 대한 규정 Remessa Conforme 알아보기
브라질, 직구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크게 늘어 스마트폰 대중화가 전자상거래 확대 부추겨 해외직구 2억1000만 건 기록, 빠른 증가세 지속 브라질 연방국세청은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외직구는 2억1000만 건, 64억2000만 헤알(12억5471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1억7860만 건, 25억7000만 헤알(5억227만 달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외직구의 대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 수수료, 기부금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가 일정 금액 이하 구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해외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이른바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해외직구에 대해 새로운 규정 ‘Remessa Conforme’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이 ‘Remessa Conforme’라는 프로그램을 준수하면 미화 50달러 미만의 주문에 대해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다. Shopee 및 Alibaba와 같은 대규모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개요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등록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달러까지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연방세무청(Receita Federal) 프로그램이다. 다만 유통세(ICMS) 17%는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50달러 이하의 구매에도 적용된다. 유통세는 주(州)마다 부과율이 상이하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주에 관계없이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화 50달러 이상 제품 구매 또는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유통세(ICMS) 뿐 아니라 구매액의 60%의 해당하는 수입세가 부과된다. ○ Remessa Conforme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세금 계산법 법률 사무소 Miguel Neto Advogado의 세무 전문가는 구매 제품에 대한 세금 적용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 이하 언급되는 유통세(ICMS)는 계산법이 복잡하며 전문 회계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① 50달러 이하의 경우 45달러 상당의 제품에 5달러(가상 배송료)를 합산하면 구매 비용은 50달러가 된다. 이 경우 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세가 면제돼 총 50달러의 금액이 부과된다. 유통세(ICMS)*는 수입세가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 때 적용되는 유통세(ICMS)는 17%이며 구매자는 최종 구매 금액으로 유통세(ICMS) 10.24달러를 포함한 60.24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② 50달러 초과의 경우 46달러 상당의 제품에 배송료 5달러를 합산하면 구매 비용은 51달러가 된다. 이 경우 5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수입세 30.60달러(구매 금액의 60%)를 합산한 총 81.60달러의 금액이 부과된다. 유통세(ICMS)*는 수입세가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때 적용되는 유통세(ICMS)는 17%이며 구매자는 최종 구매 금액으로 유통세(ICMS) 16.71달러를 포함한 98.31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전국산업연맹(CNI)과 전국상업연맹(CNC)이 Remessa Conforme로 인한 회원사들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프로그램 지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는 우선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Remessa Conforme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국산업연맹(CNI)과 전국상업연맹(CNC)은 5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국산업연맹(CNI), 전국상업연맹(CNC) 등과 같은 단체들은 “외국 업체들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각종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번 관세 면제가 국내 및 외국기업 사이에 동등한 조세 조건을 주지 않아 불평등한 경쟁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Remessa Conforme 주요 특징 - 개인 또는 법인이 보낸 상품을 개인이 최대 미화 50달러까지 구매하는 경우 관세 면제 -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 및 세금 납부 완료 - 판매자는 연방 및 주 세금을 포함해 제품의 원산지와 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 - 연방세무청은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주세 및 연방세 납부 등 세금 및 상품 정보를 미리 파악 - 제품을 스캔한 후 검사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저 위험 제품의 경우, 바로 통관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구매 특징 - 최대 미화 50달러 상당의 개인 간 우편 송금에 대해 연방 수입세 면제 - 가격에 관계없이 법인이 배송하는 상품과 개인이 배송하는 미화 50달러 초과 상품에 대해 구매가의 6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구매자는 상품 도착한 후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 보유 -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나 세금을 포함한 상품의 총가격을 구매자에게 알려줄 의무 없음. - 연방국세청에 사전 통지 없이 주문한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 - 주문한 상품은 세금 납부 후에 비로소 구매자에게 전달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가입 조건 제품 구매 및 판매 거래를 중계하기 위해 플랫폼, 웹사이트 및 디지털 리소스를 사용하는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이 Remessa Conforme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세무청 포털에 접속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 연방세무청 포털 접속을 통한 가입 신청 절차 및 방법 Remessa Conforme 가입 요청은 연방세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Solicitar serviço via processo digital(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한 서비스 요청)' 옵션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Assuntos Aduaneiros(통관 업무)'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Certificação no Programa Remessa Conforme(Remessa Conform 프로그램 인증)' 서비스를 선택한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가입에 필요한 기본 서류 - Certificação no Programa Remessa Conforme(Remessa Conform 프로그램 인증 요청 양식) - 브라질 우편 전신 회사(ECT) 또는 특송 및 택배 서비스를 위해 택배 회사와 체결한 계약 - 프로세스에 사용된 전자 페이지의 모델 - 식별을 위해 배송물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모델 - 특히 횡령, 밀수 및 위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세금 및 관세 준수 프로그램 설명서 - 회사에 등록된 영업사원에 대한 채용 및 모니터링 정책 설명서 ○ 브라질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전자세금주소(DTE)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전자상거래 회사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외국 회사의 브라질 내 대표기관 발족을 허가하는 문서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도입한 브라질 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황 2024년 3월 기준 총 8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관련 업체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 <Shein> [자료: Shein 홈페이지(https://m.shein.com/br/)] 주요 플랫폼 중 하나인 Shein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세금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50달러 이하 상품에 부과되는 유통세(ICMS)를 업체가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AliExpress> [자료: AliExpress 홈페이지(https://pt.aliexpress.com/)] AliExpress의 경우 2023년 10월 15일부터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물류, 수입신고, 세금 징수, 통관 절차 등이 프로그램 도입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해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AliExpress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구매 시 부과되는 세액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제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도 전에 통관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 등이 이전에 비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50달러 이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세는 면제되고 17%의 유통세(ICMS)만 적용된다. 이 가격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7%의 유통세(ICMS) 뿐 아니라 구매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세로 부과된다. <Amazon> [자료: Amazon 홈페이지(https://www.amazon.com.br/)] <Mercado Livre> [자료: Mercado Livre 홈페이지(https://www.mercadolivre.com.br/)] <Shopee> [자료: Shopee 홈페이지(https://shopee.com.br/)] 이외에도 SHPS Tecnologia e Serviços(Shopee 구매 관련 서비스 업체), Ebazar(Mercado Livre 구매 관련 서비스 업체로 www.ebazar.com.br로 접속하면 Mercado Livre로 연결됨) 그리고 Sinerlog Store(물류업체(https://www.store.sinerlog.global))가 있다. ○ 전문가 의견 KOTRA 상파울루 무역관과 전국상업연맹(CNC) 관계자 Paulo 씨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소매 업계는 정부가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7년까지 지속할 경우 349억3천만 헤알(약 68억2667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의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시사점 'Remessa Conforme'는 브라질 연방 정부가 새롭게 개발한 해외 직구 프로그램으로 관세 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제 무역을 단순화하고 통관 등 처리 속도를 높이며 해외 직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 일부는 이미 Shopee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해외직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단기간에 브라질 시장 직접 진출이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료: Valor Economico, G1.Receita Federal,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KOTRA | 2024.05.21
2024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입 동향 및 한베 교역 동향
무역의존도 높은 베트남, 교역 회복이 경기 회복 이끌 것 수출 품목 다변화 통해 베트남 시장 점유율 감소 막아야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분석 우리나라와 베트남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교역 실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베트남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베트남 경제에 있어 교역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의존도(trade dependency ratio)란 일국의 수출입 규모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입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depndent on) 보여준다. 그러나 분자에 해당하는 수출입 규모 산정 방식과 분모로 어떤 경제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관별 결과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 통계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의존도 비교> (단위: %)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34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46/20240520103919678_B0YC2L9W.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938px;">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최근 5개년(2018~2022년)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의존도 상세 비교> (단위: %) 출처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통계청 66.1 63.3 59.6 69.3 84.6 한국은행 82.5 79.4 72.3 84.3 100.6 세계은행 79.0 75.8 69.0 80.2 96.5 베트남 베트남 통계총국 155.1 154.9 157.3 182.7 178.7 수출의존도 78.6 79 81.5 91.8 90.9 수입의존도 76.5 75.9 75.8 90.9 87.8 세계은행 164.7 164.7 163.3 186.4 185.7 주: 베트남 통계총국은 무역의존도를 공표하지 않아, 통계총국에서 발간한 ‘2022년 통계연감’의 수출의존도 및 수입의존도를 합산하여 직접 계산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세계은행, 베트남 통계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세계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의존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베트남의 무역의존도가 매년 한국보다 약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 표를 통해 양국 통계 기관이 직접 집계한 결과를 비교하더라도 베트남은 한국보다도 경제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들어 베트남의 교역 실적은 부진했던 전년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매월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거시 경제 지표도 전년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참고: 2024년 1분기 베트남 경제동향(호치민무역관) [바로가기] <2024년 1~4월 베트남의 주요 경제 지표 월별 추이> (단위, US$ 억, %) 경제 지표 1월 2월 3월 4월 생산 산업생산(IIP) 증가율 19.5 -5.9 4.8 6.3 구매관리자지수(PMI) 50.3 50.4 49.9 50.3 소비 소매판매 증가율 8.1 8.5 9.2 9.0 소비자물가 3.37 3.98 3.97 4.42 투자 투자유치(FDI) (단위: US$ 억) 23.6 19.3 18.8 31.0 무역 수출액 (단위: US$ 억) 345.3 246.8 336.6 310.5 수입액 (단위: US$ 억) 309.0 233.1 308.8 299.9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전월대비 지수로 50p보다 클 경우 전월 대비 개선을 의미함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S&P Global,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의 2024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연도별 베트남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출 214,019 (21.8) 243,483 (13.3) 264,267 (8.4) 282,629 (6.9) 336,311 (19.0) 371,304 (10.5) 354,671 (△4.5) 123,985 (15.1) 수입 211,104 (21.9) 236,688 (11.3) 253,393 (7.0) 262,691 (3.7) 332,235 (26.5) 358,902 (7.8) 326,374 (△9.1) 114,964 (15.1) 교역규모 425,123 480,171 517,660 545,319 668,546 730,206 794,213 238,949 무역수지 2,915 6,795 11,118 19,938 4,076 12,403 28,297 9,021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3~2024년 베트남의 월별 수출입 추이(1)> (단위: US$ 억) CLP000038404a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1pixel, 세로 28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46/20240520103747109_I22YP0MD.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299px;">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3~2024년 베트남의 월별 수출·입 추이(2)> (단위: US$ 억) 연도 2023 202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수출 236.11 260.24 296.67 278.56 280.62 294.61 307.40 327.45 308.04 324.89 311.49 320.63 345.31 246.84 336.59 310.53 수입 229.55 232.43 282.92 251.13 259.66 262.69 270.99 293.34 290.56 295.42 298.81 296.24 308.98 233.14 308.81 299.87 교역규모 465.66 492.68 579.59 529.68 540.28 557.30 578.40 620.79 598.60 620.31 610.30 616.86 654.29 479.98 645.40 610.39 무역수지 6.56 27.81 13.75 27.43 20.96 31.91 36.41 34.10 17.48 29.47 12.68 24.39 36.32 13.70 27.78 10.66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구체적으로 월별로 살펴보더라도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2월의 경우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뗏(Tet, 음력 설) 연휴 기간과 홍해 물류난 사태가 겹치면서 교역 실적이 부진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2023년 8월 이후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대체적으로 매월 6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입 동향 <2019~2024년 베트남의 5대 교역국 순위 및 국가별 교역규모> (단위: US$ 억,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1 중국 1,169 (22.6) 1,331 (24.4) 1,658 (24.8) 1,756 (24.0) 1,719 (25.2) 597 (24.9) 2 미국 758 (14.6) 908 (16.6) 805 (16.6) 1,239 (17.0) 1,108 (16.3) 392 (16.4) 3 한국 668 (12.9) 660 (12.1) 564 (11.7) 864 (11.8) 760 (11.2) 251 (10.5) 4 일본 399 (7.7) 396 (7.3) 309 (6.4) 476 (6.5) 450 (6.6) 148 (6.2) 5 대만 195 (3.8) 210 (3.9) 186 (3.9) 277 (3.8) 232 (3.4) 83 (3.5) 주: 괄호 안은 해당 국가와 베트남 간 교역액이 베트남의 전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2019년~2024년 국가별 교역규모 순위는 매년 동일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024년 4월 기준 베트남의 5대 교역국 순위는 예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이 베트남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4년 수치는 4개월만 반영되기는 했으나,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다른 주요국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및 수입국 현황> (단위: US$ 억,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2023년 2024년 1~4월 국가 2023년 2024년 1~4월 1 미국 969.9 (27.3) 347.3 (28.0) 중국 1,106.3 (33.9) 420.0 (36.5) 2 중국 607.1 (17.1) 177.1 (14.3) 한국 524.7 (16.1) 168.7 (14.7) 3 한국 234.5 (6.6) 82.4 (6.7) 일본 216.3 (6.6) 72.4 (6.2) 4 일본 232.9 (6.6) 75.7 (6.1) 대만 184.2 (5.6) 65.9 (5.7) 5 네덜란드 102.3 (2.9) 39.7 (3.2) 미국 138.2 (4.2) 45.0 (3.9) 주: 괄호 안은 수출(입)액이 베트남 전체 수출(입)액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수출과 수입 모두 2023년 및 2024년 국가별 순위 동일 수출과 수입을 구분해 살펴보더라도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베트남은 올해 전년과 동일하게 미국, 중국, 한국, 일본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순이다. 일본의 경우 대(對)베트남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해 올 4월 누계 기준으로는 베트남의 일본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다소 줄어들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수출입 동향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출액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55,536 15.6 57,336 3.2 16.2 21,479 33.9 17.3 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57,994 15.0 52,379 -9.7 14.8 18,139 5.0 14.6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751 12.3 43,128 -5.7 12.2 14,641 10.8 11.8 4 섬유·의류제품 37,567 10.1 33,329 -11.4 9.4 10,416 6.7 8.4 5 신발류 23,896 6.4 20,238 -15.3 5.7 6,639 7.2 5.4 6 목재 및 목제품 16,011 3.2 13,468 -15.9 3.8 4,894 25.0 3.9 7 수송수단 및 부속품 11,988 4.3 14,157 18.1 4.0 4,778 5.7 3.9 8 철강 7,993 2.2 8,350 4.5 2.4 3,221 28.1 2.6 9 카메라 및 부분품 6,374 1.7 7,619 19.5 2.1 2,928 63.9 2.4 10 수산물 10,923 2.9 8,971 -17.8 2.5 2,719 5.8 2.2 총 수출액 371,304 100 354,671 -4.5 100 123,985 15.1 100 주: 2024년 1~4월 누계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은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 품목별 교역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품목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성 있는 품목끼리 그룹화하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상기 도표에 따르면,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전화기·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카메라 및 부분품’ 등 전기·전자산업 관련 품목은 2022년 이후 매년 베트남의 전체 수출 비중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4월 누계 기준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는 ‘카메라 및 부분품’의 수출이 급증(63.9%)했으며 그 뒤를 이어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33.9%)’, ‘철강(28.1%)’, ‘목재 및 목제품(25.0%)’ 등이 전체 수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출 증대를 주도했다.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입액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81,884 22.8 87,966 7.4 27.0 31,650 24.3 27.5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193 12.6 41,580 -7.9 12.7 14,134 13.4 12.3 3 직물 14,707 5.9 24,048 -14.0 7.4 4,493 8.6 3.9 4 철강 11,920 4.1 10,425 -12.5 3.2 3,886 23.0 3.4 5 플라스틱 원료 12,387 3.5 9,755 -21.2 3.0 3,426 13.5 3.0 6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21,126 2.6 8,749 -58.6 2.7 3,080 22.4 2.7 7 석유제품 8,969 2.5 8,365 -6.7 2.6 3,066 10.8 2.7 8 기타 비금속류 9,254 2.4 7,627 -17.6 2.3 2,731 7.1 2.4 9 원유 7,810 2.2 7,106 -8.6 2.2 2,724 19.2 2.4 10 석탄 7,164 2.0 7,171 0.7 2.2 2,702 34.2 2.4 총 수입액 358,902 100 326,374 -9.1 100 114,964 15.1 100 주: 2024년 1~4월 누계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024년 4월 현재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은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기계·장비·도구 및 기타 부속품’, ‘직물’ 등이다. 다만, 직물의 경우 섬유·의류 산업 침체로 인해 비록 수입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체 수입액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2024년 4월 누계 기준 10대 수입 품목 중에서는 ‘석탄’의 수입이 급증(34.2%)했으며 그 뒤를 이어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24.3%)’, ‘철강(23%)’, ‘전화기·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22.4%)’, ‘원유(19.2%)’ 등이 전체 수입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입 증대를 주도했다. 한-베 교역 동향 <한국의 대(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출 [한→베] 47,754 (46.4) 48,622 (1.8) 48,178 (△0.9) 48,511 (0.7) 56,729 (16.9) 60,964 (7.5) 53,480 (△12.3) 17,843 (9.9) 수입 [베→한] 16,177 (29.5) 19,643 (21.4) 21,072 (7.3) 20,579 (△2.3) 23,966 (16.5) 26,725 (11.5) 25,942 (△2.9) 9,334 (7.6) 교역규모 63,931 (41.7) 68,265 (6.8) 69,250 (1.4) 69,090 (△0.2) 80,695 (16.8) 87,689 (8.7) 79,421 (△9.4) 27,177 (9.1) 무역수지 31,577 28,979 27,106 27,932 32,763 34,239 27,538 8,509 [자료: 무역협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1~4월 기준 전년에 이어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대상국이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에 수출을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이며, 베트남의 수입 시장에서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이 부진했던 2023년과 달리 올해는 대(對)베트남 수출 및 수입이 각각 9.9%, 7.6% 증가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1~4월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12,730 -21.6 23.8 5,186 30.8 29.1 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350 -1.4 23.1 3,034 -3.5 17.0 3 석유제품 3,320 -11.0 6.2 1,035 -3.2 5.8 4 무선통신기기 2,166 -8.1 4.1 819 16.1 4.6 5 합성수지 1,998 -22.6 3.7 769 24.5 4.3 6 기구부품 1,862 -15.1 3.5 569 3.3 3.2 7 플라스틱 제품 1,021 -4.2 1.9 342 17.7 1.9 8 철강판 888 -17.0 1.7 276 -0.6 1.5 9 계측제어분석기 801 1.0 1.5 256 -11.4 1.4 10 건전지및축전지 282 -38.7 0.5 231 123.4 1.3 기 타 15,584 - 29.1 5,326 - 29.8 합 계 53,480 -12.3 100 17,843 9.9 100 주: MTI 3단위 기준 2024년 1~4월 수출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중 특히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품목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다만,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30.8% 증가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포인트 늘어난 반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품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3.5% 감소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포인트 감소했다. 이외에도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 ‘철강판’, ‘계측제어분석기’ 등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건전지및축전지’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1~4월 수입액 증감률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4,544 -24.1 17.5 1,629 8.7 17.5 2 의류 3,545 -7.7 13.7 1,214 -0.6 13.0 3 컴퓨터 2,076 6.6 8.0 961 10.7 10.3 4 반도체 2,053 160.9 7.9 884 75.0 9.5 5 산업용 전기기기 1,396 44.0 5.4 523 22.9 5.6 6 신변잡화 1,252 0.2 4.8 385 -11.3 4.1 7 목재류 723 -23.3 2.8 222 -18.4 2.4 8 기구 부품 571 -12.7 2.2 179 7.8 1.9 9 계측제어분석기 404 11.9 1.6 152 20.4 1.6 10 영상기기 385 -16.8 1.5 149 1.1 1.6 기 타 8,714 - 33.6 3.036 - 32.5 합 계 25,942 -2.9 100 9,334 7.6 100 주: MTI 3단위 기준 2024년 1~4월 수입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4년 4월 누계 기준 수입 상위 10대 품목 중 ‘의류(-0.6%)’, ‘신변잡화(-11.3%)’, ‘목재류(-18.4%)’ 등이 전체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반도체(75.0%)’, ‘산업용 전기기기(22.9%)’, ‘계측제어분석기(20.4%)’ 등은 수입 규모가 증대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 및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반도체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은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교역이 많다. 이에 교역 규모가 전체 GDP의 약 1.5~2배에 달하면서도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더 커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 실적은 대체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이다. 다만, 약 180%에 달하는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는 지정학적 갈등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대외 취약성은 서로에게 있어 교역 대상국 3위인 양국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베트남의 전체 교역액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12.9% → 12.1% → 11.7% → 11.8% → 11.2% → 10.5%) 한국의 경우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잠재적 대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2024년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 증감률 상위 15대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1~4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공업용귀금속제품 391,2 478.3 311.7 1,127.9 2 목재광물및유리가공기계 30,296.5 -21.7 66,122.3 521.6 3 식탁용구 105.9 20.7 127.8 310.4 4 모류 5,917.7 6.2 4,596.4 214.9 5 식품가공포장기계 29,647.2 10.4 17,636.5 205.5 6 사무기기 114.1 87.1 55.0 171.0 7 축산부산물 7,261.1 -1.4 3,761.0 152.7 8 갑각류 28,533.8 21.7 15,593.7 140.3 9 항공기및부품 48,454.3 70.1 32,678.2 136.0 1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9,558.7 -14.3 34,957.2 130.9 11 건전지및축전지 281,847.1 -38.7 231,594.2 123.4 12 석면제품 2.5 -48.7 5.3 109.4 13 해조류 11,772.2 87.6 5,356.2 92.6 14 마찰제품 747.8 -10.2 276.2 76.6 15 전자응용기기 161,559.6 10.5 78,828.1 74.8 합 계 53,480 -12.3 17,843 9.9 주: MTI 3단위 기준 2024년 1~4월 수출증감률 상위 15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4월 누계 기준 대(對)베트남 수출증감률이 높았던 15대 품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업용귀금속제품’, ‘사무기기’, ‘항공기및부품’ 등이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 또한, 김이 포함된 ‘해조류’ 품목 역시 수년간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다소 부진했던 ‘건전지및축전지’ 품목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로 올해 선전하고 있다. 자료: 세계은행, 통계청, 한국은행, 베트남 통계총국, S&P Global,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관세총국,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박정호 | KOTRA | 2024.05.20
2024년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피해 현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내 발전소 집중 공격으로 피해 상황 심각 우크라이나 분산 에너지 활성화 시급 2024년 3월부 하순부터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너지부 차관 스비틀라나 그린추크(Svitlana Grynchuk)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예전보다 심각해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 지 몇 주 만에 지난 1년 동안 복구한 것이 소용없게 됐다고 했다. 최근에 일어난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격과 피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024년 전까지 에너지 시설 피해 현황 러-우 사태 시작 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력 인프라 공격을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 4일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점령한 것이다.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6기 중 4기만 전력 생산이 가능하여 전기용량 690MW를 생산했다. 2022년 9월 5일 이후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생산을 완전 중단하게 됐고, 핵연료 냉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력 공급만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9번에 걸쳐 전력 인프라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전력 기업 DTEK에 따르면, DTEK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 시설이 17번이나 공격을 당했다. 변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등 45개 넘는 에너지 시설이 훼손당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1회 4시간씩 하루 3번 정도의 순환 단전을 실시하게 됐다. 무엇보다 초고압 변전소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어 상당수의 초고압 변전소가 훼손되었다. Ukrenergo가 관리하는 변전소 개수는 137개로, 전압 220~750kV의 다양한 변전소들이 있다. 변전소안에는 110~750kV까지 다양한 445개 변압기가 있다. 변전소는 거의 1950~1980년대에 건설되었고 대부분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 변전소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변전소는 330 kV, 750 kV변전소로 대부분이 손상을 입었다.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피해 현황> [자료:Texty.org.ua] <우크라이나 변전소 피해 현황> [자료: UNIAN] 피해 이후 우크라이나는 변전소를 보호하고자 에너지 시설 보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3단계에 걸쳐 에너지 시설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우크라이나 21개 지역의 103개시설에 플렉서블 컨테이너 백과 돌 망태로 보호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2023년 3월까지 22개 변전소, 63개의 변전소의 기기를 보호하는 작업으로 현재 12개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다. 3단계로는 14개 지역 22개 변전소를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작업으로 올해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격으로 인한 피해 현황 2024년 3월부터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2 ~2023년 때와는 차이가 있다. 그전에는 변전소를 중심으로 공격이 이뤄졌다면 이번 공격은 발전소에 초점을 두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표 에너지 민간 회사 DTEK 사의 대표 막심 팀첸코(Maksym Timchenko)는 러시아가 발전소를 파손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의 발전소를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2022~2023년 변전소를 중점적으로 공격한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름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한 에너지 전문가는 KOTRA 키이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는 발전소 안에 터빈과 발전기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발전소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발전기와 터빈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비 교체할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파손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발전소는 소련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발전기 교체와 관련 호환성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 유일의 터빈 생산 공장은 러시아 공격이 심한 하리키우 지역에 있어 자체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건물 자체를 복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복구한다고 해도 규모가 큰 발전소를 보호할 보호망이 없어 다시 러시아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난방시즌에 맞춰 복구가 어렵고, 복구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여름부터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예전보다 쉽지 않은 겨울을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 피해 현황> [자료: TOP Energy] EIR Center(Energy Industry Research Center) 대표 Oleksandr Kharchenk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을, 겨울이 아닌 봄에 대공격을 시작한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 이유 두가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째, 러시아가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정보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략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며, 무기 생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둘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족하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일부 대공 방공망을 최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요 발전소 피해 현황 우크라이나 발전소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겠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언론보도를 기초로 살펴봤다. 우크라이나의 화력 발전소는 15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력발전소는 3개 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 DTEK사가 80%를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각각 3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영 Centerenergo와 Donbasenergo 회사가 있다. <주요 화력 발전소 분포도> [자료: Energo]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DTEK사는 발전소의 구체적인 피해 상태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러-우 사태 이후 약 180번의 러시아 공격이 화력 발전소에 있었다고 한다. 그중 올해 3월22일, 3월 29일, 4월 11일, 4월 27일, 5월 8일 총 다섯 차례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고 발전 용량의 80% 상실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주요 화력 발전소 피해 현황> (단위: MW) 구분 화력발전소 지역 발전 용량 운영회사 확인된 피해 현황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 피해를 입은 발전소 1 Myronivsky 도네츠크주 115 DTEK *2022. 2., 러시아 공습 *부분 파손, 부분적 수리완료 2 Slovianska 도네츠크주 880 Donbasenergo * 최전선 지역에 위치, 지속적으로 러시아 공습 3 Kryvorizʹka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2,820 DTEK *2022.6. 28., 러시아 공습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공습 4 Kurakhove 도네츠크주 1,460 DTEK *2023.7. 7., 2023.12., 2024년 초, 러시아 공습 5 Ladyzhynsʹka 빈니차주 1,800 DTEK *2022.10. 11., 2024.3. 22., 러시아공습 *부분 파손 6 Prydniprovska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2,400 DTEK *2024.2. 12., 3.29., 러시아공습 *심각한 파손 7 Burshtynsʹka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 2,300 DTEK *2024.3. 22., 러시아공습 *부분 파손 8 Zmiivska 하리키우주 2,175 Centerenergo *2024.3. 22., 러시아공습 *완파 9 Trypilʹsʹka 키이우주 1,800 Centerenergo *2024.4. 11., 러시아공습 *완파 피해를 입지 않은 발전소 10 Dobrotvirska 리비우주 600 DTEK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러시아 점령 지역 1 Vuhlehirsʹka 도네츠크주 3,600 Centerenergo *피해 현황 확인 불가 2 Zaporizhia 자포리자주 3,600 DTEK 3 Starobesjov 도네츠크주 2,275 Donbasenergo 4 Luhansʹka 루한스크주 1,450 DTEK 5 Zuivska 도네츠크주 1,270 DTEK *참고: 우크라이나는 점령 지역의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있음 [자료: DTEK, Energo, Government portal, NV등 KOTRA키이우 무역관 정리] 우크라이나에는 발전 용량 1 MW 부터 700 MW의 많은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발전소가 오래되어 가동이 중단됐거나 2014년에 러시아 점령지역에 속한 발전소도 있어 정부기관마다 전문 기관마다 수치 차이가 있다. 용량 20MW이상의 2014년 이후에 운영됐던 것을 중심으로 열병합 발전소 피해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우크라이나 주요 열병합 발전소 피해 현황> (단위: MW) 구분 열병합발전소 지역 발전 용량 확인된 피해 현황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 피해를 입은 발전소 1 Illich Steel and Iron Works 도네츠크주 37 *2022년, 러시아 공습 2 Kremenchuk 폴타바주 255 * 2022.4.24., 러시아 공습 3 Azovstal 도네츠크주 87 *2022년, 러시아 공습 4 Mykolaiv 미콜라이우주 40 *2024.2. 8., 러시아 공습(드론 공격) * 부분 파손 5 Odesa 오데사주 68 *2024.3. 25., 러시아 공습 6 Kharkiv3 하리키우주 62 *2022. 8., 러시아 공습 *2024. 3., 러시아 공습(19개의 로켓 공격) * Kharkiv5열병합 발전소 완파 7 Kharkiv2 하리키우주 74 - 8 Kharkiv5 하리키우주 470 - 9 Sumy 수미주 40 *2024.4. 11., 러시아 공습 *경미 파손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전소 1 Kyiv 5 키이우 700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2 Kyiv 6 키이우 500 3 Cherkasy 체르카시주 230 *피해 현황 확인 불가 4 Chernihiv 체르니히우주 210 5 Darnytsk (Kyiv 4) 키이우 160 6 Kramatorsk 도네츠크주 120 7 Bilotserkva 키이우주 120 8 Kherson 헤르손주 80 9 Kaluska 이반노프란키우스크즈 80 10 Dniprovska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61.6 11 Pervomaiska 하리키우주 48 12 Novorozdilska 리비우주 44 13 Novoyavorivsk 리비우주 26 14 Lʹvivsʹka 1 리비우주 20 러시아 점령 지역 1 Lysychansk Oil Refinery 루한스크주 110 *피해 현황 확인 불가 2 Severodonetsk 루한스크주 260 *참고: 우크라이나는 점령 지역의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있음 [자료: Energo, Government portal, NV등 KOTRA키이우 무역관 정리] 우크라이나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Ukrhydroenergo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수력 발전소가 11개가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력발전소 분포도> [자료: Ukrhydroenergo] 러시아의 공격을 가장 크게 받아 파손된 발전소는 Kakhovka 와 Dnipro수력 발전소이다. Kakhovka 수력 발전소는 2023년 6월 6일 러시아 공격으로 완전히 파손됐다. 우크라이나와 UN이 조사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27억 9,000만 달러이며, 총 피해액은 110억 달러이다. 2024년 3월 22일 Dnipro수력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심각하게 파손됐다. 3월 29일에도 Kaniv와 Dnister수력발전소가 피해를 입었고 5월 8일 러시아가 2개의 수력발전소를 공격하여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어떤 수력발전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력 발전소 피해 현황> (단위: MW) 구분 수력발전소 지역 발전 용량 확인된 피해 현황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 피해를 입은 발전소 1 Kakhovka HPP 헤르손주 334 *2023.6. 6., 러시아 공습 *완파 2 Dnipro HPP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 1,578 *2024.3. 22., 러시아 공습 *심각한 파손 3 Kaniv HPP &PSPP 체르카시주 445 *2024.3. 29., 러시아 공습 4 Dnister HPP 체르니우치주 702 *2024.3. 29., 러시아 공습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전소 1 Dnister PSPP 체르니우치주 1,296 *피해 현황 확인 불가 2 Kremenchuk HPP 키로보흐라드주 700 3 Kyiv HPP & PSPP 키이우주 645 4 Tashlyk 미콜라이우주 453 5 Seredniodniprovska HPP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 주 388 6 Nyzhnodnistrovska 체르니우치 주 40.8 7 Oleksandrivsʹka 미콜라이우주 11.5 [자료: Ukrhydroenergo, NV, Government portal 등 KOTRA키이우 무역관 정리] 에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 키이우에 있는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키이우에 있는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 점령된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 외에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는 자체적으로 전력계통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력, 수력발전소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전력 인프라 관련 우크라이나 해결 방안과 해외 원조 현황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력 인프라 공격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 관계자는 발전 설비 용량이 약 2만MW는 되어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력 난으로 자체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다. 전력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 난방 시즌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전력 수급 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에너지 공급 체계를 중앙집중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여 소규모 분산 발전소를 우크라이나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방공망 없이 취약한 대규모 발전소를 복구하는 대신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50~200개의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고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력 송배전 문제 때문이다. 변전소와 송전선로의 지속적인 피해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유럽에서 긴급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EU에서 수입할 수 있는 최대수입 용량은 1700MW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긴급 수입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전력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러-우사태가 시작된 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설치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 언급한 정도였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근본적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0MW~40MW의 중소형 발전기, 디젤 발전기나 가스 발전기 설치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특히 가스 터빈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젤 발전기는 킬로와트 시 당 가격이 가스보다 훨씬 높다. 가스 저장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어느 정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가스 생산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스 생산량은 187억 입방 미터로 2022년 대비 0.9% 증가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관련 규제위원회는 5월 1일 가스 터빈 관련된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력 피해로 에너지 관련 해외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총 용량 130MW가 넘는 100대 이상의 발전기 제공 예정이라고 한다.또한 우크라이나 가스 압축기 스테이션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동식 터빈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EU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의 참여로 다양한 유형의 발전기 157대와 1MW 용량의 발전기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라트비아Latvenergo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복원을 목적으로 에너지 장비를 전달했다. 예전에RIGA 수력 발전소에 사용되었던 250MVA용량의 변압기 TS-250000/330, 공기 컴프레서 GR110, 60톤의 변압기 오일 등을 전달했다. 리투아니아는 오래된 화력발전소의 장비가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를 복원 및 수리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하고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예정이다. 독일도 폐쇄한 화력 발전소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살펴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장비를 주문하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중고라도 찾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해외 파트너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절대적으로 해외 원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전력 인프라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력 시장의 총 부채는 약 13억 5897만 달러이다. 에너지연구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새로운 발전용량 설치를 위해서는 향후 2~3년 동안에만 18~23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손상으로 복구를 위한 많은 전력 기기와 장비, 부품들이 필요하다. 전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서 다양한 재원(무상원조, 유상원조 등)을 활용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업으로부터 가스 터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터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으로 제조사도 많지 않다. 당장 충분한 양의 공급이 불가능하기에 디젤 등을 활용한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EDCF를 활용해 한국에서 가스 터빈 등 발전 설비 원조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KOTRA | 2024.05.17
영국, 넷제로 전략 추진을 통한 녹색 성장
영국 정부,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7가지 분야별 넷제로 정책을 통한 녹색 성장 막대한 시행 비용, 일부 정책 유턴, 기업의 탄소 배출량 목표 미달 전망 우려 제기 영국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를 설립하고 넷제로(Net-zero)라고 일컫는 탄소중립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온실가스의 순(net, 純) 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당초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로 명시하였으나 2019년 동 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할 것을 법으로 정함 넷제로 시행 배경 현재 지구의 기온은 1800년대 후반보다 약 1.1°C 상승하였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평균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난화 임계치'인 1.5°C를 초과할 경우, 남북극 빙상이 녹아내려 2150년에는 해수면이 1.4m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에서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후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라 가입국들은 넷제로 달성에 힘쓰고 있다. 영국 정부 또한 2019년 10월 넷제로 로드맵인 ‘Build back greener’를 발표한 이래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효과 영국산업연맹(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넷제로 전략으로 370~570억 파운드 규모의 GDP 성장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2023년 대비 전체 GDP가 14~20% 성장한 수준이다. 넷제로 전략 시행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이 ‘녹색 성장(Green Growth)’은 △비용 절감 △수출 증가 △투자유치에 의한 효과로 분석된다. 녹색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선진기술, 우수한 인력, R&D 역량 등을 활용한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을 통해 관련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지에 의하면 2023년 영국의 실제 GDP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넷제로 경제*는 9%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 및 최근 글로벌 정세 등에 기인해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넷제로 분야만큼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 정보 연구소(The Energy and Climate Intelligence Unit, ECIU)가 발표한 2024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22~'23년간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은 영국 경제에 740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창출했고 76만 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전체 고용의 약 3%)를 창출하거나 유지했다. * 재생 에너지 개발,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전기자동차 운행,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 녹색 금융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많은 국가가 함께 노력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7%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자료원: 국제통화기금 <넷제로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2025-2050)> (단위 : %) [자료원: 국제통화기금(IMF)] * Chronic damages: 농작물 손실, 해안 침식, 질병 증가 등 Acute damages: 태풍, 산불, 홍수 발생 등 Mitigation policy costs: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하는 정책 비용 분야별 넷제로 정책 2021년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공표한 이래 해를 거듭하며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목표와 연계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 금융, 저탄소 연료,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수소에너지 등 분야를 녹색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ㅇ 전기자동차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영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 Traders, SMMT)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 “UK Automotive Trade Report 2023”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 산업은 2022년 940억 파운드의 교역액을 달성했고, 2023년 1,000억 파운드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넷제로 정책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 모델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움직임도 돋보인다. 일례로 영국 자동차 제조기업인 재규어랜드로버(JLR)는 2024년 4월, 폐배터리를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전원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JLR사의 차량뿐 아니라 타 브랜드의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6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영국 전역에 3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전환의 핵심 원동력인 충전소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해 포트 포인트(Pod Point), 쉘(shell) 등 민간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자료원: 재규어랜드로버 웹사이트] ㅇ 신재생에너지 영국은 지난 20년 동안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원자력,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30년까지 50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해저 부지(Seabed) 입찰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 발전사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 발전 차액 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CfD)을 허용함으로써 개발사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용량 1.3GW 용량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2(Hornsea2)*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덴마크의 오스테드(Orsted)사가 2.8GW 용량의 혼시3(Hornsea3) 프로젝트를 수주해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인 혼시3 프로젝트에는 세아제강지주의 영국 생산법인 세아윈드사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4GW로 확대하기 위해 Hinkley Point C 대형원전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잘 알려진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2023년 8월, 영국 정부가 SMR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해 2억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은 SMR 개발 입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2024년 3월 영국 롤스로이스SMR사, 현대건설과 美홀텍 英발포어비티 사로 구성된 ‘팀 홀텍’을 비롯한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24년 하반기에 최종 선정될 2개 SMR 기술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이 2029년 내 완료되면 2030년 중 SMR 건설이 착수될 예정이다. <(좌)혼시 프로젝트 위치 / (우)세아윈드 모노파일 공장 건설현장> [자료원: Ocean News and Technology/Offshore Wind Biz] ㅇ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영국의 건물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가계 및 기업 소득의 상당 부분이 건물 에너지 비용에 지출된다. 영국산업연맹(CBI)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을 평균적인 에너지 수준(EPC* C등급)으로 보수하면 연간 81억 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건물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 수입의 15%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2022년 5월, 저탄소 난방 기기 설치비로 4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단계적인 건물 개보수 비용으로 16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 EPC: 에너지 성능 인증(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로 건물 또는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성 인증으로, A-G등급까지 체계를 갖춤(A등급에 가까울수록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의미. C등급은 평균 수준의 에너지 효율) [자료원: URP Group] ㅇ 녹색 금융(Green Finance) 영국의 금융산업은 전체 GDP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다. 넷제로의 주요 분야로 떠오른 녹색 금융 분야도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는 모양세다.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의 형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및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대응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은 220억 파운드의 재정 능력을 갖춘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민간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영국 전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영국 인프라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약 12억 파운드를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였고, 50억 파운드 이상의 민간 자본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의 넷제로 성장 계획(Powering up Britain: The Net Zero Growth Plan, 2023)에 따르면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BBB),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등의 기관이 넷제로 전환을 위해 주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기업은행(BBB)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에너지 저장 및 친환경 운송 기업에 5억5,5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ㅇ 저탄소 연료 운송 분야는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녹색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나 바이오 메탄과 같은 저탄소 연료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언급된다. 영국 정부는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Jet-Zero 전략을 발표한 이래 관련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의무 사용을 도입하고 연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2035년까지 5,200개의 지속가능항공연료 생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대 27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GVA)를 창출할 계획이다. 버스나 화물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바이오 메탄은 농작물, 임업 폐기물, 목재 건설 폐기물 등의 유기물로부터 생산되는 100% 재생 연료로 친환경적이다. 또한, 타 연료 대비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바이오 메탄의 생산량을 연간 45TWh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 2030년까지 40억 파운드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ㅇ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2023년 12월, 영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용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20~30MtCO₂를 포집하는 4개의 CCUS 저탄소 산업 클러스터 설치 목표를 수립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가스채굴이 끝난 가스전이나, 대륙붕 지역에 저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어 수송 및 저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대륙붕(UKCS)은 이산화탄소 저장 가용량이 약 78t으로 CCUS 기술 구현을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2개(Track 1), 2030년까지 추가로 2개(Track 2)의 CCUS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수소에너지 생산 영국에는 200개 이상의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소 관련 기술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2021년 10월, 영국 정부는 티스사이드(Teesside) 지역에 수소 저장 시설 건설에 착공하고 해당 지역을 세계적인 수소 허브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3년 12월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10GW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현 넷제로 정책의 한계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넷제로 정책이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각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첫 번째로, 비용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현 가능성이다. 2023년 기후변화위원회(CCC)의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시스템 개발에는 매년 5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인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는 넷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매년 7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CCC의 예상치보다 40% 높은 비용으로 2050년까지 1조 파운드를 훨씬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넷제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NZGI)들과 함께 자금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로, 일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유턴(U-turn)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청정 난방 시장 제도(Clean Heat Market Mechanism, CHMM)를 2025년 1월 도입하기로 연기했다. 청정 난방 시장 제도는 보일러 생산기업의 히트펌프 판매량이 전체 기업 판매량의 4% 미만일 경우 3,000파운드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정책이다. 또한, 당초 2030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나 2023년 10월 리시 수낙 총리는 판매 금지 시기를 2035년으로 5년 연기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내에서는 EU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이 영국보다 한참 앞서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유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실제 탄소 배출 저감 목표와 넷제로 목표 간의 괴리 문제이다. 글로벌 신기후연구소(New Climate Institute)와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에서 발간한 기업 기후 책임 모니터링(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Monitor, CCRM)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주요 상장 기업 51개 사의 2030년 탄소 배출량 목표는 현재 수준 대비 30% 저감 수준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43%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 기준에 한참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시사점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0대 중점계획(Ten Point Plan)을 최초로 발표한 이래, 2021년 넷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Build Back Greener), 2023년 넷제로 성장 계획(Powering up Britain: The Net Zero Growth Plan)을 비롯한 5개의 에너지 전략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넷제로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영국 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후 발표한 넷제로 성장 계획은 기존 전략 목표를 토대로 주택, 전력, 산업 및 교통 등 각 분야별 탄소 배출 저감 기술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넷제로를 향한 여정을 경제 성장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분야별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고 저공해 자동차,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등 관련 품목을 필두로 한 영국 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IMF, CBI, 현대건설, KIAT, 영국 언론사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김미라 | KOTRA | 2024.05.13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 정책 및 차기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이집트 차기 회계연도의 핵심은 민영화, 민간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 50% 목표 IMF, WB 이집트 차기 회계연도 GDP 4%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핵심 정책 발표 mem0000465829d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0pixel, 세로 47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23/20240502224238259_M3FT0LZ3.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65px;"> [자료: 이집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한 이집트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89.6%의 득표율로 3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새로운 6년간의 임기는 '24년 4월부터 '30년 4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 4.2일 시시 대통령은 3선 취임식에서 새 임기 동안의 7가지 국정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7대 핵심 정책은 ①국가안보 ②민주주의 강화 ③보건 및 교육 ④포괄적 제도 개혁 ⑤지속 가능한 균형적 경제 성장 ⑥사회안정망 구축 ⑦도시개발로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보: 불안정한 세계 및 중동 정세 속에서 이집트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균형 잡힌 국제 관계 조성 2. 민주주의 강화: 청년의 정치 및 민주적 참여 강화 3. 보건 및 교육: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포괄적 건강 보험 등의 프로그램 지속 및 완성 4. 포괄적인 제도 개혁: 공공 지출을 합리화해 공공 수입 증대 5. 지속 가능한 균형있는 경제 성장: 국가 수입 2배 목표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농업/산업/ICT(정보통신기술)/관광 분야 등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증대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 기회 창출, 해외 및 현지 투자 유치,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극대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및 그 파생 상품 등의 국제허브로 성장, 생산 면적을 확대해 농업 수출 촉진 및 외화 창출, 식량안보 달성, 현지 제조업 육성 등 6. 사회 안전망 구축: *타카풀 및 카라마(존엄과 연대) 프로그램 등에 사회 보호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낙후된 시골 지역을 지원하는 ‘존엄한 삶’ 이니셔티브 구현 *타카풀(Takaful)은 이슬람 원칙을 준수하는 상호보험이며, 카라마(Karama)는 이집트 정부가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하에 진행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집트 사회의 최하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7. 도시 개발: 4세대 신도시 완공, 도시 개발 전략 계획 실행, 비공식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 개선,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모든 이집트인들을 위한 주거 제공’ 프로그램 개발 금번 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사회적 지원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지원에서는 보건 및 교육 등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완성, 사회 보호 관련 지출 확대 및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개발 및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과 저소득층 주거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그간의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ICT 분야에 민간 참여를 권장하고, 해외투자유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분야 및 제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확대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를 그린 운하로 전환하겠다는 ‘그린 카넬 프로젝트’와도 연결성이 높아 보인다. <7대 핵심 국가 정책 요약> No. 구분 세부내역 1 국가 안보 보호 · 전략적 균형 정책 지속 2 민주주의 강화 · 청년들의 정치적, 민주적 참여 활성화 3 보건 및 교육 · 교육의 질 개선 및 인적 자원 개발 4 제도 개혁 · 공공 지출 합리화 · 공공 수입 증대 5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성장 · 국가 수입 두 배 목표 · 민영화 프로젝트 ·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수소의 국제 허브로 성장 ·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극대화 · 농업, 제조업 부문 강화 6 사회 안전망 구축 · 사회 보호 관련 지출 및 보조금 확대 7 도시 개발 · 4세대 신도시 완공 · 도시 개발 전략 계획 실행 · 비공식 지역사회 생활 환경 개선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자료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차기 회계연도(2024/25) 재정 목표 정부는 7대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재정 목표를 세우고, 예산 편성을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GDP 성장률을 당기 회계연도 대비 1% 증가한 4%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집트의 GDP 성장률을 24년 3%, 25년 4.4%로 예상했으며, 세계은행(WB)은 각각 2.8%, 4.2%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망했다. 현재 33% 내외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18.1%로 낮출 계획인데, 이는 당기 회계연도 목표치 16%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러-우 사태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이집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이집트의 성공적인 해외투자유치와 IMF의 80억 달러 차관이 승인되면서 서서히 수입물가 안정세를 보이며 3월 소비자물가는 33.1%로 전월 대비 2.9% 하락하였고, IMF도 '25년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이 25.7% 수준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였다. GDP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해 정부는 현재의 96%에서 '27년 6월까지 80%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6월에는 90%, 차기 회계연도에는 평균 88.2%가 목표치이다. <이집트 GDP 및 인플레이션 차기 회계연도 목표치> 구분 FY23/24 FY24/25 GDP 성장률 3% 4% GDP 대비 부채 비율 98% 88.2% 인플레이션 16% 18.1%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배정 현황 지난 2월 이집트 재무부는 59개 경제 기관의 공공 정부 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에 통합해 국가 예산 활용의 최적화를 보장하는 통합 공공 재정법(United Public Finance Law)을 발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 예산안은 차기 회계연도인 2024/25 회계연도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차기 회계연도 일반 정부 예산안 수익 목표는 약 1,085억 달러이다. 이 중 세수는 당기 회계연도 추정액 약 313억 달러에서 32.1% 증가한 약 417억 달러, 세외 수익은 약 1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세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출 총액은 약 1,376억 달러로 이 중 공공예산 지출액은 GDP의 22.6%에 해당되는 약 813억 달러에 이른다. 차기 회계연도에는 3.5%의 예산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동 비율은 당기 회계연도의 예상 비율인 2.5%를 초과한다. 예산 전체 적자 전망은 당기의 6.9%에서 4년 만에 최고치인 7.2%(약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통합 공공 재정법에 따른 FY2024/25 정부 예산안 수익 및 지출> (단위: 억 이집트 파운드, US$ 백만) 구분 세부내용 금액 파운드 달러 일반 정부 예산 수익 공공예산 세수 20,000 41,711 세외수익 6,000 12,513 기타 26,000 54,225 소계 52,000 108,450 지출 공공예산 39,000 81,337 기타 27,000 56,310 소계 66,000 137,647 * 적용환율: US$1.00=EGP47.95(‘24.5.2.기준)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정부는 사회 지원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 공공 부문 지출액에 총 약 813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 부문은 사회적 지원, 경제 부양책, 보건 및 교육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주요 배정 현황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보조금에 약 124억 달러, 임금에 약 119억 달러, 연료, 석유 제품, 식량 보조금에 약 127억 달러, 사회보장 연금과 타카풀 및 카라마 프로그램에 약 8억 달러, 사회 주택에 약 3억 달러를 할당했다. 경제 부양책 부문에서 수출 부담금 환급 촉진에 약 5억 달러, 산업 부문의 전기 요금 인하를 위해 약 1억 달러, 산업 및 농업 등 생산 부문에 자금을 대주는 금융 시설 이자 보조금에 약 2억 달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 약 1,500만 달러, 자동차 산업 전략 지원금 약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보건 및 교육 부문 예산 배정액은 당기 회계연도 대비 30% 증액해 의료 부문에 약 103억 달러, 고등 교육 및 대학교에 약 61억 달러, 대학 진학 전 교육에 약 12억 달러, 과학 연구에 약 29억 달러를 배정했다. 공공 부문 외 기타 부문 지출 예상액은 총 약 563억 달러로, 국가 사회 보험 당국에 약 45억 달러, 투자 배분에 약 103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 중 44%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차기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지출 세부 내용> (단위: 억 이집트 파운드, 백만 달러) 구분 세부내용 배정액 이집트파운드 미국 달러 공공 예산 사회적 지원 및 지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보조금 5,960 12,432 임금 5,750 11,992 연료 보조금 3,310 6,905 석유 제품 보조금 1,445 3,014 식량 보조금 1,342 2,799 사회보장 연금과 타카풀 및 카라마 프로그램 400 834 사회주택 120 250 경제 부양책 수출 부담금 환급 촉진 230 480 산업 부문의 전기 요금 인하 60 125 생산 부문 금융 지원 기관에 대한 이자 보조금 80 16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 15 31 자동차 산업 전략 5 10 보건 및 교육 의료 4,960 10,344 고등 교육 및 대학교 2,930 6,111 과학 연구 1,410 2,941 대학 진학 전 교육 565 1,178 기타 10,418 21,734 소계 39,000 81,337 기타 투자 배분 4,960 10,344 국가 사회 보험 당국 2,142 4,467 기타 19,898 41,499 소계 27,000 56,310 총액 66,000 137,647 * 적용환율: US$1.00=EGP47.95(‘24.5.2.기준)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민영화 프로젝트 민간 부문을 통한 국유 자산의 비중을 늘려 GDP 성장을 목표로 하는 IMF 차관 계약에 따라, 이집트는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경제 참여를 강화해 정부 부채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집트는 민간 부문이 시장의 65~70% 이상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영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정부는 *골든 라이센스 발급, 현금 인센티브 정책 추진, 민간 자유 지대 설립 검토 등 민간 부문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당기 회계연도(42%)보다 8%p 늘려 차기에는 50%, 26년까지는 최종 6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 목표치는 차기 회계연도 48%로 이는 당기 약 417억 달러 대비 약 12%p 증가한 수치이며,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에는 10억 달러, 내년에는 15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 부문 참여를 강화하고 매년 약 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투자의 최대 한도를 약 209억 달러(1조 이집트 파운드)로 제한했다. * 회사 설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허가에 대한 종합 라이센스로 투자자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내각에서 부여한 것 <이집트 민영화 프로젝트> 구분 FY 2023/24 FY 2024/25 민간 부문 국가 경제 기여도 42% 50% 투자비중 36% 48%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종합] 국유 자산 매각 및 기업공개 추진 민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소유 자산 및 국영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IMF는 이집트가 올해 2분기까지 국가 소유의 풍력단지인 투자 가치 3억 9천만 달러의 Jebel Zeit와 3억 달러의 Zafarna 매각을 통해 6억 3,900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이집트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에너지 및 제조 부문에서 최소 4개의 자산을 매각해 36억 달러의 외화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공개(IPO)를 채택했는데, IMF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2월에 시작된 IPO 프로그램에서 이집트 정부는 18개 부문에 걸쳐 40여개 기업을 상장했다. 이집트 재무부는 '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기 회계연도에는 현재까지 22억 달러의 투자 유치 및 24억 달러의 순수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남은 회계연도 동안은 최소 6억 달러의 추가 외화 유입이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이집트 정부는 시시 대통령의 새 임기에 마련된 국가전략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PO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이며, 당기 회계연도에는 12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이집트 국가전략과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맞춰, 민간 부문에 진출 및 협력하는 외국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면세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료 : Daily News Egypt, Ahram, Egypt Today, Arabfinance, 이집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The Arab Republic of Egypt Presidency), 이집트 국가정보서비스(State Information System)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이로무역관 문숙미 | KOTRA | 2024.05.13
영국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최신 동향 및 전망
영국 창조산업, 타 산업 대비 1.5배 성장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 창조산업 섹터 비전: 기업 성장, 인력 양성,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창조산업이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지적재산권을 획득·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로,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1998년 발간한 ‘창조산업 매핑 문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서 최초 공식화하여 사용하였다.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하는 산업 영역으로 개인의 창의력, 기술, 재능 등이 특히 강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창조산업의 세부 분야로는 1) 광고 및 마케팅 2) 건축, 공예, 디자인(제품, 그래픽) 3) 패션 4) 영화 5) TV·비디오·라디오·사진 6) IT·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 7) 출판·번역 8) 음악·공연·시각예술, 문화교육이 있다.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영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문화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 아델(Adele), 에드 시런(Ed Sheeran)과 같은 영국 태생의 유명 뮤지션부터 세계적 수준의 국립극장(UK National Theatre)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 자산이 곧 영국의 창조산업이며, 성공기이기도 하다. 195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음악 페스티벌인 유로비전(Eurovision), 다양한 문화 공연, 유명 게임인 풋볼 매니저(Football Manager) 등 문화 콘텐츠는 문화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좌) 뮤지컬 '라이프 오브 파이 / (우) 비디오게임 '풋볼 매니저' > mem00002e7c0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24/20240504004645134_4OM7Y41P.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26px; vertical-align: baseline;"> mem00002e7c0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4pixel, 세로 60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24/20240504004548787_CCJ46YR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12px; vertical-align: baseline;"> [자료원: ATG Ticket 및 Football Manager 웹사이트] 영국 정부는 이같은 창조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2011년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 CIC)를 설립한 후, △하이엔드 TV 및 에니메이션 세금 감면 정책(2013) △비디오게임 및 극장 세금 감면 정책(2014) △어린이 텔레비전 세금 감면 정책(2015) △오케스트라 세금 감면 정책(2016) △박물관 및 미술관 세금 감면 정책(2017) 등 창조산업 비즈니스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세금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2018년에는 창조산업 섹터딜(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을 통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R&D를 지원했다. 3.5억 파운드 이상의 대규모 투자(1.5억:2억 파운드 공공-민간 매칭펀드)와 5,600만 파운드 규모의 R&D 지원이 섹터딜에 포함됐다. * 섹터딜: 정부-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민관협의체로, △항공우주 △인공지능 △자동차 △건설 △창조산업 △생명과학 △원자력 △해상풍력 △철도 △관광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R&D 분야를 발굴하고 인재 양성부터 기업 지원, 규제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결과로 창조산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타 분야 대비 1.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해, 2021년 기준 연간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1,080억 파운드 규모에 이르렀다. 그만큼 고용도 급속히 증가했다. 2012년부터 10년간 창조산업 관련 기업이 2,250개 신설되었고 기업의 매출은 1,350만 파운드 증가했다. < 창조산업 총부가가치(GVA, £m) 및 성장률 >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정부는 코로나 기간에도 산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고, 15.7억 파운드 규모의 ‘문화 복구 기금(Culture Recovery Fund)’을 통해 5천 개 이상의 문화 관련 기관을 지원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 복구 기금 또는 코로나 지원(COVID Support)을 마련해 산업을 지원했다. < 창조산업 섹터딜(2018) 및 코로나 지원 추진 성과 >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수출입 동향 창조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커 무역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가 상품 분야보다 교역규모나 흑자 폭이 크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1년 창조산업의 상품 수출액은 91억 파운드, 수입액은 70억 파운드로 무역흑자는 21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서비스의 경우 수출액 456억 파운드, 수입액 269억 파운드로, 무역흑자 197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영국 DCMS 산업 수출입액 추이(2016~2021)]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창조산업 상품(좌) 및 서비스(우) 교역액(2021)] (단위: £파운드)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 (참고) 영국 정부는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관련 산업을 ‘DCMS(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분야로 통칭하고, 중앙부처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를 두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DCMS의 분류와는 별개의 범주이지만, 창조산업에 속한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관련 세부 산업들은 DCMS 산업에도 포함된다. 창조산업 섹터 비전: 2030년 목표 정부는 2023년 6월 ‘창조산업 섹터 비전(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A Joint plan to drive growth, build talent and develop skills)’을 발표하면서 창조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21년 정부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정부는 창조산업 내 혁신, 지역투자, 수출, 인재 육성 등에 이미 약 2.33억 파운드를 지원했으며, 2023년 섹터 비전을 발표하면서 7,700만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창조산업 섹터 비전은 △창조 클러스터 조성 △창조산업 인재 양성 △산업 영향력 확대 등 3가지 챕터로 분류되어 있다. 전체 시행계획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창조산업 섹터 비전: 2030 Goals > 목표(Goal) 주요 세부 목표(Objective) “Growth” 창조 클러스터 조성 “영국 전역 창조 클러스터 활성화, 총부가가치(GVA) 500억 파운드 창출” 1) 혁신을 위한 R&D 투자 확대 -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6개 신규 클러스터 대상 R&D 지원 - 창조 클러스터 내 기업 대상으로 R&D 및 혁신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지급 - 창조산업 관련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 강화 2) 기업 투자유치 지원 강화 - 시청각(Audiovisual) 분야 세금 감면 제도 시행 - 극장, 오케스트라,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회 세금 감면 제도 확대 연장 시행(~’25. 3월) - ‘Create Growth Programme’ 확대 시행(1,090만 파운드 추가 투입) * 2,000여 개 기업이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UK Game Fund’ 확대 시행(500만 파운드 추가 투입)으로 초기 단계의 게임 스튜디오 지원 강화 - 지역 기반의 투자 활성화 3) 수출 확대 지원, 국가 총수출 연 1조 파운드 달성 - 음악 수출 성장 계획(Music Export Growth Scheme, MEGS) 펀드를 기존의 3배 수준(320만 파운드)으로 확대 -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 창조산업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2023-24 회계연도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10개 파견 목표) - ‘UK Global Screen Fund’를 통해 스크린 부문 기업의 콘텐츠 수출에 2,100만 파운드 지원 “Workforce” 창조산업 인재 양성 “영국 전역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숙련되고 생산적이며 포용적인 인재풀 육성” 1) 교육 기반 구축, 창조산업 관련 재능 육성 기회 강화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주도로 산학 연계 커리어 개발 기회 창출 - 음악 잠재력이 있으나 소외된 학생 지원을 위한 ‘Music Progression Fund’ 시행, 2,500만 파운드 규모의 악기 조달 지원 - 젊은 층 대상으로 고품질의 창조산업 관련 교육 기회 제공 2) 산업 요구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창조산업 도제제도(Apprenticeship)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인식 개선 - 잉글랜드 지역내 운영되는 기술 부트캠프(Skills Bootcamps)를 기업의 단기인력 조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2025년 3월까지 잉글랜드 ‘지역 기술 향상 계획(Local Skills Improvement Plans, LSIP)’에 1.65억 파운드 자금 지원 3) 창조산업 일자리의 질적 향상 - 창조산업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창조산업 분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및 자원 강화 - 음악계 내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Black Lives in Music’에 기반한 산업 행동강령 채택 “Wider Impact” 산업 영향력 확대 “창조산업이 개인, 공동체, 환경, 영국의 글로벌 위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최대로 시현” 1) 웰빙 및 지역공동체 - 3,500만 파운드 규모의 ‘Own Our Venues’ 파일럿 시행을 통해 뮤지션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잉글랜드 지역내 문화공간 레벨업을 위해 4,350만 파운드 지원 2) 창조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 향상 - 창조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Creative Climate Charter’ 개발 - 리즈(Leeds) 및 런던 소재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 패션(Circular Fashion) 산업 실증을 위한 자금 지원 3) 산업의 세계화를 통한 자국 소프트파워, 긍정적 영향 강화 - 세계적인 쇼케이스 이벤트인 런던 패션 위크(’23-’25) 및 런던 영화 페스티벌 2024에 각각 200만 파운드, 170만 파운드 지원 - 2025년 브래드퍼드(Bradford)에서 진행될 차기 ‘UK City of Culture’ 지원을 통해 신규 투자유치 촉진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사절단 등을 통한 국제 교류 확대 이외에도 정부는 창조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협력을 통해 국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브렉시트(2021.1.1.) 이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는 영국 창조산업 기업이 협정 상대국에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뉴질랜드 FTA(’21.10월 체결) 협정에서는 영국 작가, 공연자의 저작권이 기존 50년에서 20년이 추가 연장되었으며, 영국-호주 FTA(‘22.7월 체결) 협정은 양국 간 창조산업 분야의 인적교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뿐 아니라, 영국 내 정부 중앙부처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DBT)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공동 무역사절단 수출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섹터 비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DBT)이 관할하는 창조산업 부문 무역사절단의 횟수가 회계연도 기준 2022/23년 4회에서 2023/24년 10회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창조산업 주요 교류국인 호주, 일본,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e스포츠분야) 등지에 무역사절단을 집중적으로 파견하고, 그외 인도, 호주 시드니에 크리테크* 사절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수출 판로 개척에 적극적이다. * 크리테크(Createch): Creative와 Tech를 결합한 용어로, 창조산업의 데이터를 자동화 및 처리하는 기존의 기술에 디자인, 스토리텔링, 시청각 자료 등 창의적 요소를 추가한 문화기술 시사점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꼽는다. 다른 산업과 달리 일상생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발표한 창조산업 섹터 비전에서 영국 정부는 ‘Pride in Place’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장소(또는 공간)에 대한 긍지를 의미하는데, 해석하자면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애착, 소속감, 뿌리 깊은 만족감과 같은 감정을 의미한다. 즉, 창조산업이 영국에 대한 국민의 애착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는 달리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문화 관련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적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식 변화는 문화가 지닌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전통적으로 문화 강국인 영국의 성장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문화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방송, 영화, 음악, 캐릭터, 언어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관련 제품 및 콘텐츠의 수출 확대 기회가 기대된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영국 창조산업 위원회(CIC), 영국 창조문화교육재단(Creativity culture education),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장윤지 | KOTRA | 2024.05.10
우리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을 뉴질랜드 우선 과제 4가지는?
뉴질랜드 총리, ‘24년 6월까지 완료할 36가지 우선 순위 발표 해외 건축 자재 수입 제한 완화, Medsafe 승인 간소화 등 6월까지 완료될 정부의 업무 우선 순위 발표 뉴질랜드 새 연립정부는 이번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행할 우선순위 36가지를 발표했다. 이 중 경제 및 생활비, 법과 질서,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나뉘어 발표된 내용 중에는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 네 가지를 소개한다. 1. 해외 건축 자재 제한 완화 방침 발표 및 공개 협의 정부는 뉴질랜드 내 심각한 건축 분야의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더 많은 주택과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해외 건축 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후로 주택 건설 비용은 약 40% 가까이 증가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Red Tape'(관료주의와 불필요한 절차)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 제품의 가용성을 높이고 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 가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2024년 말 이전에 통과를 목표로 올해 말에 도입될 예정이다. <3가지 건축법 개정안 발표 내용> 1)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건축 제품 표준을 인정함으로써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2) 뉴질랜드의 표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특정 해외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사용을 건축 동의 당국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해외에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된 건축 제품의 사용을 승인한다. 뉴질랜드 정부기관 Beehive에 따르면, 호주의 인증 제도인 WaterMark가 승인될 경우 뉴질랜드는 즉시 20만 개의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어서 5월 2일, 정부는 건축법(Building Act)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건축 동의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건축 건설부 장관 Chris Penk는 "융통성이 없는 건축 규정으로 인해 건설 프로세스에 불필요한 지연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 내 평균 건축 소요기간은 약 569일로 꽤 긴 편이다. 이전에는 건축 동의서를 제출한 뒤 자재 부족 시 유사 제품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사소한 브랜드 제품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에 대해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건축법에 새로운 규정 도입 발표>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NZ Herald)] 일례로 2022년에 뉴질랜드는 건축 자재의 관료주의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일명 '석고보드 부족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사태의 원인이 건축 동의서의 불필요한 프로세스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큰 질타를 받았다. 당시, 뉴질랜드 내 유일한 석고보드 생산 업체의 두 공장이 유지보수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건설 붐과 맞물려 석고보드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해당 시기에 국내 석고보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던 G브랜드 제품은 당시 건축 동의서에 '사용할 브랜드'로 압도적으로 높게 선택 되고 있었으나 추후 브랜드 수정이 불가능한 시스템 때문에 높은 점유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석고보드 물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 정부가 해외 건축 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관료주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Medsafe 승인 절차 간소화 Medsafe는 보건부 산하의 뉴질랜드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청으로, Medsafe 인증은 의약품 현지 판매 및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Medsafe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에서 신약을 허가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는 Medsafe에 신청서(신약 신청서 또는 NMA)를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는 해당 의약품이 뉴질랜드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안전성 및 효능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Medsafe는 보건부 장관에서 해당 의약품의 승인 여부를 추천하고 이후 보건부 장관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의약품에 대한 자금 지원은 Medsafe가 결정하지 않으며, 공적 자금 지원 대상 의약품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은 Pharmac이다. Pharmac은 뉴질랜드의 공공 의약품 예산을 관리하고 제약 회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의약품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며, 국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보험 혜택을 적용하여 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현재는 Medsafe 평가가 완료된 후에야 Pharmac의 자금 평가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이 두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승인 절차가 최대 9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항암제에만 적용되는 이 프로세스를 모든 치료 분야의 의약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뉴질랜드가 인정한 최소 2개 해외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Medsafe가 30일 이내에 새로운 의약품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 뉴질랜드 내 의료 인증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이런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Medsafe 인증을 간소화하겠다는 발표는 뉴질랜드 시장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내 의약품 기업의 진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활발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3. 신재생 에너지 강화 이번 발표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Marsden Point 정유소 재가동 고려와 같은 뉴질랜드의 연료 안보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Carbon Zero by 2050’ 장기 목표와 더불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100% 달성, 2035년까지 총 에너지 비중의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전력의 60%는 수력발전, 18%는 지열발전, 6%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목표> [자료: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약 87%에 달하는 대부분의 전력과 전체 에너지의 약 40%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분기 기준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약 90.3%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풍력 발전량이 977G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3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은 각각 3.5%와 6.1%에 그치는 등 뉴질랜드 정부와 환경청의 주도 하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0월 미개발 에너지원이였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투자 규정을 1년 이내에 재정해 해상 풍력 발전 투자를 가속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라파키 풍력 발전 단지와 카이타이아 태양광 발전 단지가 2023년 4분기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질랜드 연료 안보 연구 확대(마스덴 포인트 정유소 재가동 고려) 뉴질랜드의 유일한 연료 정유 공장인 마스덴 포인트는 2022년에 영구 폐쇄돼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이름의 수입 전용 연료 터미널로 전환됐다. 이 공장의 폐쇄 이후 뉴질랜드 내 석유 수입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9억20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뉴질랜드 석유 수출 금액이 2022년에는 18억3000만 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25억8000만 달러로 41% 성장해 2023년 한국의 대뉴질랜드 총 수출 금액 34억7000만 달러 중 74.3%를 차지하고 있다. 정유 공장 폐쇄 당시 전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의 연료 안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연료 안보 위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덴 포인트 정유 공장의 재가동 타당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에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계획과 뉴질랜드의 주권적 연료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탄올과 수소 사용을 포함한 인프라 확장도 포함된다. 이 정유 공장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재가동되면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대표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예정이다. <석유제품(HS 27), 뉴질랜드의 對한국 수입 금액> (단위: US$ 백만, %) [자료: GT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36가지 우선순위는 신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공개한 2023년 12월의 "100일 행동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낭비적인 예산 지출 감축을 포함한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했으며 태평양 국가들,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발표는 해외 건축 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돕는 건축 개정안, 의료 인증의 간소화 절차 등 뉴질랜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NZ Herald) , GTA 등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KOTRA | 2024.05.10
美, 청정 물류 항만 위해 화물트럭도 '제로 배출'로 바꾼다
항만 이용 대형 화물트럭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방 및 주 정부 보조금 확대 캘리포니아 서부 항만은 2035년 이후 무공해 화물트럭만 운행 가능 전기트럭 및 수소연료전지 트럭을 위한 충전소 개장 잇따라 미 교통부, 항만 내 화물트럭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1억4800만 달러 보조금 발표 지난 24일,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은 항만을 드나드는 트럭 운전기사, 항만 근로자, 인근지역 거주자가 누리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트럭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1억 48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제정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항만 시설의 트럭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조성된 약 4억 달러 중 첫 번째 교부이다. 초당적 인프라법은 탄소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 전체 약 2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로 항만 시설 트럭 배출가스 감축 프로그램(The Reduction of Truck Emissions at Port Facilities Program)이 포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항만 전기화의 발전을 포함하여 항만 내 화물 트럭의 공회전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금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발표된 첫 번째 보조금 교부로 기존 디젤 화물트럭의 전기 트럭 또는 수소 등 대체연료 트럭으로 교체를 포함하여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의 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 전역에 걸친 16개의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발표된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주요 주는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주: 항만 시설 개선을 위해 4970만 달러 지원. 롱비치,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항만에 대한 디젤 및 가솔린 트럭 및 셔틀 버스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교체 및 EV충전 설치에 사용 • 조지아주: 사바나 항만 개선을 위해 1530만 달러 지원. 항만 근처 대규모 충전 시설 건설, 디젤 트럭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 탄소 저배출 및 무공해 장비 사용 확대 등 • 플로리다주: 탈리랜드 마린 터미널, 에버글래이즈항 터미널의 디젤 트럭 교체를 위한 1000만 달러 지원 • 루이지애나주: 디젤 트럭 교체를 위한신형 대형 EV트럭 14대와 픽업 트럭 5대 구입을 위한 710만 달러 지원. 전기 인프라 개선 및 탄소배출 감소 장비 구입에도 일부 사용 • 뉴저지주: 디젤 트럭 20대의 친환경 프로판 연료 차량으로의 교체를 위한 220만 달러 지원 미국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는 이번 보조금 계획을 발표하며 “트럭 운전기사가 항만을 돌며 공회전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는 건 운전기사와 물류 공급망에 좋지 않으며 오염된 공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가 발표하는 투자로 트럭 운전기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항만의 혼잡과 배출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항만 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더 좋은 공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정 항만을 위한 트럭 대기오염 저감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 미국 연방 고속도로국 (https://ops.fhwa.dot.gov/bipartisan-infrastructure-law/RTEPF/2022-23/awards/index.htm)]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서부항만, 청정 항만을 목표로 하다 미국 서부항만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이다. 2023년 기준 로스앤젤레스항은 292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창출했고 총 860만 개 컨테이너 유닛을 처리해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 자리를 지켰으며, 2024년 1분기 역시 물동량 약 238만 개 TEU를 기록하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롱비치항 역시 2023년 물동량 총 800만 개 TEU를 기록하며 2022년 2위 자리를 내줬던 뉴욕-뉴저지 항으로부터 다시 2위를 되찾아왔다. 로스앤젤레스 항만청(Port of Los Angeles) 발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을 합친 산 페드로 항구단지가 2023년 미국 전역에 창출하는 일자리는 270만 개에 달할 만큼 서부 항만은 서부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규모 항만이 뿜어내는 배출가스는 캘리포니아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LA Time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통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 전체로 봤을 땐 29%였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선 약 50%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항만시설 근처에서 오염원이 많이 검출됐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전력생산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활용하여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외 다른 요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영향 탓도 있지만,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과 화물을 내륙으로 옮기는 화물트럭이 내뿜는 배출가스가 심각한 것이 주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서부 항만청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청정 항만(Clean Port) 프로그램을 적극 펼쳐왔다. 2017년,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항만 시설 관련 오염원 감축을 위한 전략을 담은 청정 공기 행동 계획(Clean Air Action Plan)을 채택하고 2022년부터 청정 트럭 기금(Clean Truck Fund) 수수료를 만들어 항만에서 수입 및 수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트럭에 부과했다. 무공해트럭은 이러한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저질소 산화물 트럭은 일정 기간 면제를 적용했다. 비(非) 면제 화물트럭의 경우, 20피트 길이의 화물 컨테이너당 10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무공해트럭 소유주에게는 금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 로스앤젤레스항-롱비치항의 청정 공기 행동 계획 및 청정 트럭 기금 수수료 규정> [자료: 로스앤젤레스 항만청(Port of Los Angeles)] 이번 미 교통부의 보조금 교부로 단일 항구로서 최대 금액을 보조받은 것 역시 롱비치항이다. 롱비치항에 포함된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Long Beach Container Terminal)은 3840만 달러를 지원 받아 디젤 및 가솔린 트럭 149대와 셔틀버스 6대를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소 155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2035년 이후 제로배출 달성 못한 화물트럭은 서부항만 진입 불가 지난 3월 29일, 미국 환경보호국(EPA)가 연간 1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기대하며 대형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물트럭과 같은 중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환경보호국의 이러한 강화 규정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난 2023년 11월, 2022년 제정했던 ‘청정 교통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계획’(2023~2024 Investment Plan Update for the Clean Transportation Program )을 업데이트하며 중대형 트럭 및 버스의 제로배출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의 새로운 규제가 배출 기준만 충족한다면 트럭의 사용 연료에 대해선 별도 규제를 하지 않아 기술적 유연성이 보장된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3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고 2045년까지 운행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전기차 아니면 수소연료전지 차량 등으로의 전환을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2023년 4월 ‘강화된 청정 차량 규정’(Advanced Clean Fleets Regulation)을 제정하여 화물 트럭의 제로배출화를 보다 단계적으로 구체화했다. 이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항만과 철도 조차장에 진입하는 모든 화물트럭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이 강제됐으며, 2035년 1월 1일을 기한으로 무공해 차량이 아닌 모든 화물트럭은 시스템에서 제거되어 캘리포니아 항만과 철도 조차장에서 작업이 금지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항만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되는 강력한 규정이다. < 캘리포니아 항만 이용 화물트럭에 대한 강화된 청정 차량 규정> [자료: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https://www.arb.ca.gov/resources/fact-sheets/advanced-clean-fleets-regulation-drayage-truck-requirements))] 정부 보조금으로 무공해 화물트럭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활력 강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현재 미국엔 무공해 대형트럭용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22년을 기점으로 향후 4년 동안 무공해 항만 인프라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롱비치 항만청은 2022년 11월 미국 최초로 공공 접근이 가능한 대형 트럭 전기충전소를 개장했고 이번 교통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롱비치 항만청은 2028년까지 10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을 기회로 잡은 민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롱비치에 본사를 둔 대형 트럭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인 WattEV는 2023년 여름 롱비치항에 최대 26대 트럭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 트럭 충전소를 개장한 것에 이어 올해 4월 대규모 창고와 유통 센터가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 두 번째 전기 트럭 충전소를 개장했다. 이번 전기 트럭 충전소는 최대 24대 트럭을 동시 충전할 수 있으며 대형 전기 트럭의 충전시간은 2~3시간이다. WattEV는 이번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에서도 전기 트럭 구매를 위해 900만 달러를 교부 받았으며, 올해 초 미 교통부의 ‘자유재량에 의한 충전 및 연료 공급 보조금 프로그램’(Charging and Fueling Infrastructure Discretionary Grant Program;CFI)에 따라 전기 트럭 충전 인프라 개발을 위해 총 7560만 달러를 지원 받은 바 있다. < WattEV사가 롱비치항 인근에 운영 중인 대형트럭용 전기충전소> [자료: 롱비치 항만청(Port of Long Beach)] 무공해 화물트럭으로의 전환이 전기트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소연료는 전기배터리에 비해 보급률이 낮아 인프라 개발 역시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지만 전력공급망에 주는 부담이 낮아 대형차량의 무공해차량 전환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월 24일, 수소연료 공급업체인 FirstElement Fuel이 미국 최초의 대형 트럭용 상업 수소충전소를 오클랜드 항만에 개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해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 30대가 오클랜드항에서 화물 운송을 수행하게 된다. FirstElement Fuel에 따르면 이 오클랜드 항만 충전소에서 100kg의 수소를 채우는데 필요한 충전시간은 10분에 불과하며 하루 200대의 트럭을 충전할 수 있다. 이 미국 최초의 대형 트럭용 상업 수소 충전소는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후원으로 주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미국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는 청정 항만을 위한 무공해 화물트럭으로의 전환에 대한 미국 화물업계의 반대는 거세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캘리포니아주의 서부 항만에 2035년 이후 가솔린 및 디젤 트럭은 진입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큰 변화다. 전기트럭과 수소연료전지 트럭 등 무공해 화물트럭은 일반 디젤 화물트럭에 비해 평균 3배 정도 비싸다. 또한, 충전소를 찾기 힘들거나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역시 하루 중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 흐름이 막히고 이는 공급망의 위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는 무공해 화물트럭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신들의 급진적인 배출가스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35년까지 청정 항만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찬반 너머 다른 한 편에선 미국 정부의 화물트럭 제로배출을 향한 대규모의 보조금 계획을 ‘빅 딜’로 보고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어느때보다 활발하다.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청정 항만 물류 생태계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바란다. 자료: Journal of Commerc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The LA Times,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Autoweek,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KOTRA | 2024.05.07
AI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인도 정부
인도 AI 스타트업 첫 유니콘 탄생 인도 정부의 AI 규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지난 3월 1일 AI와 관련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IT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IT 기업이 인도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 인도 정부는 3월 15일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신 출시 전의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라벨을 표기할 것, 동의 팝업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알릴 것, 불법 콘텐츠 공유, 편견, 차별 등 선거 과정 무결성 위협에 대한 제재 사항이 포함됐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요 플랫폼만 해당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월, 구글의 생성 AI 플랫폼인 Gemini가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해 질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생성한 사실이 기사화된 일화가 있다. 인도 정부가 3월 1일자 권고안을 발표한 후, BBC는 3월 13일 구글이 Gemini가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유형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러한 제한을 4월부터 선거가 진행되는 인도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선거가 예정된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인도는 올해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543개 선거구에서 총선을 치른다. 인도의 집권당과 총리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다. 선거 관련 주요 이슈는 가짜뉴스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의 대화에서 딥페이크 비디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기술시대에 AI 사용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선거기간 내내 AI 기술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 정부의 AI 정책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위한 계획과 지침을 도입하였으나 AI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은 아직 부재하다. 인도 공공 정책 싱크탱크인 NITI Aayog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지침과 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의료, 농업, 교육, 스마트 시티 및 인프라, 스마트 모빌리티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AI 연구 및 개발 지침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지능 국가 전략 #AIForAll 전략이 발표됐다. 2021년 2월에는 인도 내 AI 솔루션 배포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일자리 감소 등)을 다룬 책임있는 AI를 위한 원칙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책임있는 AI의 운영 원칙이 발표됐으며 규제 및 정책 개입, 역량 강화, 설계에 따른 윤리 장려, 관련 AI 표준 준수를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정부·기업·연구기관의 협력 체계를 다뤘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0년 AI와 관련된 개발, 안전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AI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인도의 국가 표준 기관인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도 AI에 대한 인도 표준 초안을 제안하는 AI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인도 정부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빅테크 기업의 규정 준수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및 저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인도 정부는 또한 국가 간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인공지능 협력 국제 협의체 GPAI(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회원으로, 지난해 GPAI 서밋을 뉴델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 인도 정부의 AI 투자 IT 업계 기관인 Nasscom과 보스톤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인도의 인공지능 시장은 2027년까지 17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5~35%의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도 AI 인재에 대한 수요도 2027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IBEF)은 인도의 AI 지출이 2018년에 6억6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연평균 39%로 증가해 2025년에는 1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AI는 2025년까지 국가 GDP의 약 50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AI 기업 육성,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컴퓨팅 인프라 개발과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포함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1030억 루피(12억5000만 달러)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 공공 부문을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AI 교육프로그램 개발, 2선 및 3선 도시의 학생들을 위한 기초강좌 개설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AI 연구개발을 위해 최대 1만 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스타트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GPU 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인도 스타트업의 AI 개발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감소, 개발기간 단축 등이 예상된다. ○ 인도 기업의 AI 활용 및 주요 스타트업 지난 2월 IBM이 발표한 ‘IBM 글로벌 AI 채택 지수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응답기업(직원 1000명 이상)의 59%가 비즈니스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기업 중 74%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4개월 동안 R&D(67%) 및 재교육 및 인력개발(55%), 독점 솔루션 구축(53%)에서 AI 분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났다. △제한된 AI 기술 및 전문 지식(30%)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도구·플랫폼 부족(28%) △AI 프로젝트를 통합 및 확장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움(27%) △윤리적 우려(26%) △데이터 복잡성이 너무 높음(25%) 등이다. 이러한 인도 기업의 AI 사용 증가는 GPU, 클라우드, 통신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인도 정부가 AI 관련 통합 법안을 도입하는 경우, 컨설팅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보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례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AI 스타트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32억4000만 달러로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인도의 AI 스타트업은 2013-2022년 동안 총 77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 기간 동안 AI 투자가 가장 많은 6번째 국가를 기록했다. 해당 투자의 40%가 202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국가별 민간부문 AI 투자액> (단위: US$ 10억) [자료: Stanford University] 현 단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은 인도에 특화된, 인도를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인도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올라(Ola)의 창업자 바비쉬 아가르왈(Bhavish Aggarwal)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크루트림(Krutrim)은 지난 1월, 1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도 최초의 AI 유니콘이 됐다. Krutrim은 인도 최초의 완전한 AI 컴퓨팅 스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의 다양한 언어 기반 모델을 구축하는 스타트업 사르밤(Sarvam) AI는 지난해 시리즈 A에서 4100만 달러를 조달한 인도 최초의 AI 스타트업이다. 사르밤은 1년 내에 10여 개의 인도언어를 지원하는 음성 인식 및 답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벵갈루루에 소재한 IT 컨설팅 기업 N사의 CEO K씨는 KOTRA 벵갈루루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AI 부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 전반적인 투자가들의 스타트업 투자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시사점 인도 정부의 AI 정책은 기술 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통합 규제는 부재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등이 이슈화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됐다. IT 업계의 반발로 일부 규제가 폐지되기도 했으나 AI 관련 규제는 이후 수정 보완되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Moneycontrol, Times of India, BBC, Mint, Deccanherald, Reuters, Financial Express, Economictimes, Indiatimes, IBM, Analyticsindiamag, Stanford University, IBEF,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벵갈루루무역관 이윤진 | KOTRA | 2024.05.07
2024 슬로바키아 대선과 향후 정책 전망
슬로바키아 전 총리 '페테르 펠레그리니'의 당선 슬로바키아 정치 제도 슬로바키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총리가 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이다. 다만, 대통령 또한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국가 원수이자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 국회 개회, 법령 서명 또는 거부권, 국군통수권 등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절대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만약 절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들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024 슬로바키아 대선, 2차 결선서 범여권 인사 당선 2024년 3월 23일,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6번째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다. 1차 선거는 투표율 51.91%를 달성하였고,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1차 선거 결과 가장 강력한 두 후보 중 하나인 친서방 성향의 전 외교부 장관 ‘이반 코르초크’가 42.51%로 친러시아 성향의 전 총리인 ‘페테르 펠레그리니’(37.02%)를 앞섰다. <2024년 슬로바키아 대선 1차 투표 결과> [자료: Statistical Office SR] 그러나 최대 득표수를 달성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기에, 4월 6일(토)에 2차 결선 선거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1차 선거 때와 달리, ‘페테르 펠레그리니’가 53.12%로 ‘이반 코르초크’(46.87%)를 앞서 최종 당선되었다. 이 날 진행된 2차 선거의 투표율은 61.14%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도시인 수도 브라티슬라바, 코시체 등에서는 친서방 성향의 코르초크가 앞섰으나, 그 외 지역에선 친러시아 성향의 펠레그리니가 앞서는 양상을 띄었다. <2024년 슬로바키아 대선 2차 선거 결과> 이름 득표수(표) 득표율(%) 이반 코르초크 (Ivan Korčok) 1,243,709 46.87 페테르 펠레그리니 (Peter Pellegrini) 1,409,255 53.12 [자료: Statistical Office SR] <지역별 후보지지 성향> [자료: Statistical Office SR] 페테르 펠레그리니 사회민주당 대표 당선 당선인 페테르 펠레그리니는 목소리 사회민주당(Hlas-SD) 대표이자 2018~2020년 당시 슬로바키아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최대 경쟁자였던 코르초크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대표적인 친서방 인사이지만 당선인 페테르 펠레그리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지만 군사 원조는 반대해온 친러시아 계열의 범여권 인사로 꼽힌다. 다만, 펠레그리니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최우선적으로 슬로바키아가 EU와 NATO에 잔류하는 것을 강조한다. 대선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전망 슬로바키아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생산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연간 자동차 100만대 이상을 생산할 만큼 핵심산업이다. 기아, 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스텔란티스와 같은 외국의 자동차 OEM 생산기업들이 이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슬로바키아 경제가 외국인 없이는 생존이 불가함을 언급하면서 외국기업의 슬로바키아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제도 개선을 통해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하고, 이미 개발이 된 지역 외 저개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암시하였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예고하였다.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슬로바키아 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련 산업에 정부 차원의 개입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될 수 있고 식품 소매 체인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SNS를 통해 “식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없다. 이 지역에서 재배된 것은 반드시 이곳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자부심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슬로바키아 국내 식품 생산자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펠레그레니 당선인은 인공지능(AI)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의료시스템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거버넌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AI 기술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시사점 2024년 슬로바키아는 신임 대통령 취임으로 여러가지 정책적 변화가 예정 되어있다. 특히 국내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취임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되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 동향 파악 및 전략 구상을 위해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 및 KOTRA 브라티슬라바무역관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진출희망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 Statistical Office SR, SME, 현지 언론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이재승 | KOTRA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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