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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6월 1호
□ 해외경제 : 일본 1분기 전기비 0.7% 성장, 유로존 -0.1%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4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4%,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5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6월 초순(6.1~12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9.0%, 서비스업생산 +3.1% □ 고 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3%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15.2%, 수입 -14.0%, 무역적자 약 21억 달러 <부록> Peak China論을 통해 본 미-중 패권 경쟁 방향성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6.13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관련 시장은 ‘22년 27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6% 성장하여 ‘35년 2,36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search Nester, 23.2.) 2045년까지 행정수도를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총 40조 원 규모의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신도시 개발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임과 동시에 현재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다. 현 수도 자카르타의 과밀화와 경제적 집중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당 프로젝트는 그 규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표준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연 친화 도시(Forest City),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y),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기본 개념을 신수도에 구현할 계획이며, 해당 도시에 적용될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의 표준으로 제정하고 2025년부터 이를 전 도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의 새로운 기회,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 23.4.17.' 을 통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의 성장세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진출전략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편으로 이번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의 특징인 'PPP 프로젝트 선호 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PPP 프로젝트의 정의 및 유형, 참여 절차와 함께 관련 주요 기관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여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PPP프로젝트를 주목해야 인도네시아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관련 예산은 약 2,358조 루피아로 당초 목표액의 약 37%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와 같은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포함된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PPP 사업의 국제 경쟁 입찰 체제 전환(2005년 대통령령 67호), PPP 사업 추진 분야, 수익구조 및 정부보증 등의 명확화(2015년 대통령령 38호) 등을 통해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해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총규모의 약 80%(약 32조 원)를 민간 분야 투자나 민관 합작투자(PPP)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수도 지역 내 PPP 추진 대상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2022년 대통령령 17호),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인세 100% 감면, 소득세(PPh)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정부 규정(2023년 대통령령 12호)을 제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민간 투자 부문을 위해 주택, 교통,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6억 달러 규모의 300개 투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2023년 6월 8일 CNN Indonesia) 인도네시아 PPP 이해하기 1. 정의 및 유형 인도네시아는 PPP 프로젝트를 ‘ 공익을 위한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것으로, 위험 분배를 고려하여 기업의 자원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대통령령 38호)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PPP 프로젝트는 BOT 방식(건설(BUILD)-운영(Operate)-이전(Transfer))을 따르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인프라를 구축 및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정부로 그 권리 전체를 이전하는 방법이다. PPP 프로젝트는 이처럼 민간기업에 위임되는 역할에 따른 분류뿐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개시인, 그리고 참여한 민간기업의 수익 실현 구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 및 진행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카르타무역관에서 작성한 KOTRA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인프라 사업 참여, 민간기업도 가능 / '18.6.6.) 2. 관련 주요 기관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기관은 (1) PPP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는 기관, (2) PPP 프로젝트 추진 절차들을 가속하는 기관 및 (3) 참여 민간기업 또는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국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PPP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는 기관 ①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홈페이지: https://www.bappenas.go.id/) - 활동: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을 담당. PPP 프로젝트의 계획, 평가, 승인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정기관 ②인도네시아 재무부 위험 및 자금 관리 총괄국(DJPPR) (홈페이지: https://www.djppr.kemenkeu.go.id/) - 활동: PPP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관리, 위험 평가 및 정부보증 제공 등 ③정부 계약 당사자(PJPK) - PPP 프로젝트 정부 측 계약 당사자로, 정부 기관,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정부 공기업이나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 (2) PPP 프로젝트 추진 절차 가속화 기관 o 인프라 공급 가속화 위원회(KPPIP) (홈페이지: https://kppip.go.id/) - 활동: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 지정, 공급 가속화 촉진을 위한 위원회로 각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및 협조 제공을 통한 PPP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지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추진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인도네시아 전략사업 리스트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음 (3) 참여 민간기업 또는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국영기업 ①PT. PII (홈페이지: https://ptpii.co.id/) - 활동: PPP 프로젝트 참가 민간기업에 보증 제공 - 주요 보증 위험 1) PPP 프로젝트 담당 정부 기관의 작위나 부작위에 따른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재정적 실패 2)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계약이 해당 규정/입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구속되는 경우 3) PPP 프로젝트 담당 정부 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4) PPP 프로젝트 담당 정부 기관의 작위나 부작위에 따른 프로젝트의 운영 및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5) 해당 프로젝트와 유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경쟁하게 될 위험 등 ②PT. SMI (홈페이지: https://ptsmi.co.id/) - 활동: PPP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금융지원, 투자, 컨설팅 제공 및 프로젝트 개발업무 수행 - 주요 지원 분야: 아래 총 20가지 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 1) 사회기반시설(병원, 시장, 터미널 등) 2) 관광 인프라 3) 수자원 및 관개 인프라 4)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인프라 5)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 2023 주요 PPP 프로젝트: 첨부파일(Quick Win PPP Project) 참조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 FAQ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국내기업의 PPP 프로젝트 관련 궁금증 해소를 돕고자,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 참여 민간기업에게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는 국영기업인 PT. PII와의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Q1. 현재 PPP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분야가 어디인가? A1. 교통, 도로, 그리고 수도와 같은 전통 인프라 외에도, 폐기물 관리와 병원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준비 단계에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 분야와 도로 조명 프로젝트 등 소규모 PPP 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지방 정부가 이를 추진 중이다. Q2. PPP 프로젝트는 크게, 정부가 개시한 프로젝트와 민간이 개시한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다. 둘 중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외국(한국) 기업에게 보다 적합한가? A2. 두가지 유형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PPP 프로젝트 추진은 대중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일치시켜 진행하는것이 핵심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개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가를 희망하며, 이는 곧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민간이 개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그 출발을 해당 기업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한국)의 참여가 보다 쉬울것으로 보인다. Q3. 외국(한국) 기업이 PP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참가,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안하는 점이 있는가? A3. 현지 기업과 협력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지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국산 콘텐츠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PP Book of Bappenas와 New Capital City (Nusantara)의 개발 계획을 통해 잠재적인 PPP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1)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2) 실현이 가능한지, (3) 은행 대출 등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공기업(BUMN) 및 지방정부 공기업(BUMD)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금이 주 수입원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프라를 통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Q4. 외국(한국) 기업이 PPP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주요 정부부처나 기관이 있나요? A4. 외국 기업은 PT. PII 및 아래 기관들과 필요시 면담을 할 수 있다. a.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제 협력부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Kemenkonomi) b. 인도네시아 해양 및 투자 협력부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dan Investasi, Kemenko Marves) c. 인도네시아 내무부 (Kementerian Dalam Negeri, Kemendag) d. 인도네시아 재무부 (Kementerian Keuangan, Kemenkeu) e.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Kementeri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Bappenas) f. 인도네시아 투자부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g. 인도네시아 정부 물품/서비스 조달정책연구소 (Lembaga Kebijakan Pengadaan Barang/Jasa Pemerintah, LKPP)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스마트시티 시장의 육성을 통해 '2045년 GDP 7조 달러, 세계 5위 경제 대국' 달성 추진을 계획 중이다. 특히, 해당 시장을 주도하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 표준 제정, 탄소 중립 실현 및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핵심 과제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 주도 아래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엔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이상의 정부 및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 중이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력에 더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국가개발계획부, 신수도청, PT.PII, Research Nester, CNN Indonesia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김희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13
베트남 남부 프로젝트 동향
베트남 남부 프로젝트 동향 베트남은 인프라 산업이 국가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발판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인프라 산업은 도로, 다리,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수송 인프라와 전력·가스 공급설비 등의 에너지 공급시설, 그리고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도시 운영 기반시설로 구성된다. 베트남은 정부 예산, ODA 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민관협력사업(PPP) 법을 제정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COP24(제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 감축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 태양광 발전, 내륙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등의 프로젝트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법적 근거의 미비, 송전 인프라 낙후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치의 어려움도 있지만 COP26 이후 국내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이행을 통해 탄소배출권 관리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등 베트남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남부의 프로젝트 동향 베트남의 남부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동부 지역과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하고 베트남의 5개의 중앙직할시 중 하나인 껀터(Can Tho)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서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베트남 남부의 프로젝트를 남동부, 남서부, 남부 지역간 프로젝트로 나누어 살펴보려한다. 1. 남동부 베트남의 남동부는 경제 수도라 불리우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인접한 성·시와 함께 베트남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인접 주요 성·시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빈증(Binh Duong)성, 동나이(Dong Nai)성 ▲베트남 유일의 석유 기지가 있고 항구가 위치한 바리아-붕따우(Ba Ria – Vung Tau)시 ▲남동부 지역에서 남서부의 메콩삼각주 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인 롱안(Long An)성이 있다. <베트남 남동부 지역 프로젝트 현황> 지역 프로젝트 내용 호치민 Tan Son Nhat International Airport T3 Terminal Construction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4억 7,800만 달러 - 2021년 12월 착공 계획 지연. 토지양도 대기중 - 공사는 24개월 소요 예정, 공항의 수용능력 연간 2000만 명 증가 예상 Metro Line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250억 달러 - 2012~2035년, 1호선 2024년 운행 예정 - 총 8개 노선 구상, 그 중 1,2,5호선은 투자 유치 성공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음. 1호선은 지난 2023년 4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등 개통이 임박함. Ho Chi Minh City Third Ring Road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32억 달러 - 2023~2026년 시공 예정 - 총 길이 76.34km, 주변도시와의 연결성 확대 및 호치민시 내부 교통 개선 목적 North Saigon 1 Wastewater Treatment Plant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2억 7,300만 달러 - 2024~2026년 시공 예정 - 총 2단계 건설계획이며, 처리용량 142,000m3/일(1단계) 및 230,000m3/일(2단계)인 폐수 처리장(WWTP) 신축 계획 Solid Waste Treatment and Energy Recovery Plant Construction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2억 500만 달러 - 2025~2027년 시공 예정 -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소각장, 처리용량 1,000톤/일, 매립지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줄이고 고형 폐기물 이용 친환경 전력 생산 목적 빈증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3억 1,100만 달러 - 2023~2028년 시공 예정 - 처리용량 20,000m3/일 인 폐수 처리장(WWTP) 신축 계획 동나이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 예상 소요비용: 160억 달러 - 2021년 1월 착공. 2025년 1월까지 1단계 완료 목표 - 완공 이후 4개의 활주로와 4개의 터미널을 갖게 돼 연간 1억 명의 승객과 500만 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함 Nhon Trach 2 Power Plant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1억 5,511만 달러 - 2023~2035년 시공 예정 - 발전소의 정기 유지 보수 프로젝트, 가스 터빈, 증기 터빈 등의 주요 장비 유지 보수 바리아-붕따우 Cai Mep Ha Logistic Center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9억 8,400만 달러 - 2021~2040년 시공 예정 - 총 면적 1,687ha, 200,000~250,000DWT의 선박 수용 가능 Su Tu Trang Gas Field Development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1억 달러 이상 - 2022~2026년 시공 예정 - 6,300만 배럴의 응축수와 1,930억 m3의 가스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뚜짱(Su Tu Trang)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롱안 Long An I and Long II LNG Power Plant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30억 달러 - 2021~2026년 시공 예정 - 90ha 규모, 1호기, 2호기 총 발전 가능 용량 1,500MW [자료: 베트남기획투자부(MPI)] 2. 남서부 베트남의 남서부는 메콩 삼각주가 위치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농업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두번째의 생물다양성을 지닌 생태적 보고다. 이에 메콩강 주변 성·시의 인프라 개발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생택적 균형과 자연자원 보호도 담보할 수 있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남서부 지역의 인프라 산업은 중앙직할시인 껀터(Can Tho)시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베트남 남서부 지역 프로젝트 현황> 지역 프로젝트 내용 껀터 Nam Con Son 2 Gas Pipeline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13억 달러 - 2021~2024년 시공 예정 - 325km의 해상 가스 파이프라인, 39km의 육상 가스 파이프라인, 25km의 육상 액체 파이프라인 건설, 가스전에서 발전소까지 가스 운송 목적, 일 약 2,000만 입방미터(MMSCMD) 운송 가능 O Mon II Thermal Power Plant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13억 3,000만 달러 - 2024~2025년 시공 예정 - 1,050MW 규모의 가스 화력 발전 프로젝트, 현재 허가 요청 중 [자료: 베트남기획투자부(MPI)] 3. 지역 간 베트남은 성·시간 이동 시 도로가 좁고 주요 도시간의 직선거리로 이어진 도로가 없어 지역 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간 도달 시간을 단축 시키고 있다. <베트남 지역 간 고속도로 프로젝트 현황> 지역 구분 내용 호치민-빈증-빈푹 Ho Chi Minh – Thu Dau Mot – Chon Thanh Expressway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7억 3,000만 달러 - 2023~2026년 시공 예정 - 총 길이 68.7km의 고속도로 건설, 왕복 6차선+간선 왕복 4차선 호치민-떠이닌 Ho Chi Minh – Moc Bai Expressway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7억 990만 달러 - 2023~2027년 시공 예정 - 호치민에서 캄보디아 국경 관문인 목바이까지 연결되는 총 53.5km 길이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호치민-동나이 Ho Chi Minh – Long Thanh – Dau Giay Expressway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12억 달러 - 2015년 개통 - 총 길이 55km, 14개의 교량을 포함 메콩 삼각주 Chau Doc – Can Tho – Soc Trang Expressway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약 13억 달러 - 2024~2026년 시공 예정 - 메콩 삼각주 지역의 중심인 껀터시를 가로지르는 남북 고속도로, 총 길이 200km 호치민-껀터 My Thuan 2 Bridge & Road Connection Project - 예상 소요비용: 2억 1,500만 달러 - 2020~2023년 시공 예정 - 남동부의 호치민과 남서부의 껀터를 잇는 총 61.4km의 도로 [자료: 베트남기획투자부(MPI)] 향후 투자 동향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아 도로, 항만, 공항, 교량, 에너지 등의 사업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대대출이 줄어들고, 공공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외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민간투자(PPP) 형태로 자본금을 충당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향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고속도로와 함께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지역 간의 연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메콩 델타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농업과 농촌 지역에 수자원 관리와 저수지 건설을 통해 농작물 생산과 생계를 보호하고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은 해당의 두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1. 남부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 베트남은 2021년 2050년을 목표로한 ‘2030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총 길이 2,362km의 9개 철도 신설을 확정했다. 이어서 2023년 4월에는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의 실행방법과 방침을 담은 결정문 Decision No. 396/QD-TTg를 발표함에 따라 2023~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11개의 철도 프로젝트에 총 1조 8,000억 동(약 7,600만 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다. 총 11개 철도 프로젝트중 남부에는 동나이-붕따우, 호치민-껀터, 호치민-동나이 선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투자 예정에 있다. <남부 철도 우선순위 선 지도> [자료: 호치민 무역관 종합] 2. 메콩강 삼각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Mekong Delta Region Development Policy Operation, Mekong DPO) 메콩 DPO(Mekong DPO)는 베트남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2030년에 메콩 삼각주 지역의 교통, 농업, 환경 및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2년 3월부터 *6개 국제협력기구와 메콩 DPO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자본선택권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B)과 지역조사단을 조직하여 메콩 DPO 프로젝트의 규모,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메콩 DPO 프로젝트는 6개 국제협력기구에서 약 28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약 12억 달러를 베트남 국가 자본에서 출자하여 총 투자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이른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정부, 부처, 지부, 메콩 삼각주 지역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제안서 작성중에 있다. 해당 사업제안서는 2023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투자정책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WB(세계은행), KEXIM(한국수출입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AFD(프랑스개발청), KFW(독일재건은행),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베트남의 프로젝트 전문 컨설팅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용 분담과 기술력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보통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프로젝트 경험 부족, 자본 부족,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의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 시 계획된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때문에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때는 조급함 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베트남 회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질 경우 프로젝트의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전력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는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시장 기회를 잘 활용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원: 베트남기획투자부(MPI), 현지 기사, 세계은행(WB), 호치민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12
인도 신규 대외무역정책 발표
인도 2030년까지 2조 달러 수출 목표 인도는 5개년 단위로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을 발표해 왔다. 최근 대외무역정책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 정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여러 번 연장해왔다. 지난 3월 31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신규 대외무역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무역정책의 특징은 1. 인센티브에서 감면·환급 정책으로 전환, 2. 협업을 통한 수출(기업, 주정부, 지역, 정부 부처 등), 3.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디지털기술 적용, 수수료 감면), 4. 신규산업 적극 육성(전자상거래, 지역별 수출 전문지구 개발, SCOMET 정책 개선)이다. 또한 무역대금 결제 관련 루피(Rupee)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역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세운 2030년 수출 목표는 2조 달러로 도전적이다. 인도의 지난 4년간 수출 증가 추이는 연간 9% 수준이었으며 실적이 좋을 시기는 12% 수준이었다. 다만 2030년까지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5%씩 7년간 성장해야 한다. 최근 WTO가 세계무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를 발표한 시점이라 인도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도 무역 현황> (단위: 10억 달러) 구분 FY 23('22.4.~'23.3.) FY 22 재화 수출 447.46 422 수입 714.24 613.05 서비스 수출 322.72 254.53 수입 177.94 147.01 전체 수출 770.18 676.53 수입 892.18 760.06 수지 -122 -83.53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수출액 추이 및 2030년 목표> (단위: 10억 달러)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주요상품 수출 증가율, FY16/FY22년 비교> (단위: 10억 달러) [자료: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인도의 주요 수출 제품 그리고 FTA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FY 23) 인도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HS 코드(두 자리) 9개 항목이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면서 수출액의 63%를 차지하고 10억~100억 달러 수출 규모 항목에는 42개의 항목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 품목 중 무역적자가 심한 품목들(화학제품 등) 관련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FY 23년 HS 코드별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수출액 HS 코드 항목수 FY 23 수출액 점유율 100억 이상 10, 27, 29, 30, 71, 72, 84, 85, 87 9 2,850.8 63.2 10억~100억 2, 3, 7, 8, 9, 12, 13, 15, 17, 21, 23, 24, 25, 26, 28, 32, 33, 38, 39, 40, 42, 48, 52, 54, 55, 57, 61, 62, 63, 64, 68, 69, 70, 73, 74, 76, 79, 82, 88, 89, 90, 94 42 1,506.6 33.4 5억~10억 4, 11, 16, 19, 20, 34, 44, 56, 60, 67, 83, 95, 96 13 91.4 2.0 1억~5억 5, 18, 22, 31, 35, 36, 41, 49, 50, 51, 53, 58, 59, 65, 75, 78, 81, 86, 93, 97, 99 21 56.8 1.26 1억 미만 1, 6, 14, 37, 43, 45, 46, 47, 66, 80, 91, 92, 98 13 6.6 0.09 총계 - 98 4,509.6 100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FY23 HS 코드별 무역적자액 상위 10개 품목> (단위: 억 달러) HS 코드 상세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1,011.7 2,609.2 -1,597.5 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AND PARTS. 286.1 676.4 -390.3 71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METALS,CLAD WITH PRE.METAL AND ARTCLS THEREOF;IMIT.JEWLRY;COIN. 381.1 739.3 -358.2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274.7 543.8 -269.0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X. 20.6 211.2 -190.6 39 PLASTIC AND ARTICLES THEREOF. 76.7 231.2 -154.5 31 FERTILISERS. 1.3 153.2 -151.9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R RADI. ELEM. OR OF ISOTOPES. 33.1 128.4 -95.3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14.3 92.5 -78.1 29 ORGANIC CHEMICALS 213.8 289.8 -76.0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는 총 1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 FTA 체결국가 및 수출액> 수출액 구분 국가명 국가수 100억 달러 이상 USA, UAE, Netherlands, China 4 10억~100억 달러 Singapore, Bangladesh, UK, Saudi Arabia, Brazil, Germany, Indonesia, Turkey, Hong Kong, Belgium, South Africa, Italy, Israel, Nepal, France, Malaysia, Australia, S. Korea, Togo, Thailand, Vietnam, Japan, Sri Lanka, Nigeria, Mexico, Spain, Oman, Canada, Egypt, Tanzania, Russia, Kenya, Taiwan, Mozambique, Iraq, Poland, Jordon, Philippines, Qatar, Iran, Sudan, Kuwait, Colombia, Switzerland, Austria 45 5억~10억 달러 Chile, Czech Republic, Senegal, Bhutan, Yemen Republic, Djibouti, Bahrain, Portugal, Ghana, Argentina, Sweden, Morocco, Somalia, Denmark, Cote D' Ivoire, Peru, Benin, Romania, Greece, Myanmar, Angola, Pakistan, Congo D. Rep., Guinea, Ethiopia, Algeria 26 5억 달러 미만 (중략) 104 주: 밑줄: FTA 체결 국가 / 볼드체: 국가 FTA 협상 진행 국가 [자료: 구자라트 상공회의소] 대외무역정책 특징 인도의 신규 대외무역정책 핸드북 전문은 별도 첨부했으며 3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에서 감면/환급 정책으로 전환 WTO는 연속 3개년 동안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을 경우 수출연계 인센티브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해당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이번 대외무역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수출 장려는 없다는 것을 밝혔다.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감면 계획(RoDTEP,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주 및 중앙 세금 및 부과금 감면(RoSCTL, Remission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 제도를 발표했다. 또한 기존 면세 제도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AA(Advance Authorisation)/DFIA 제도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원자재를 면세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재 도입은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EPCG) 제도를 통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디지털기술 적용, 수수료감면 등) 인도 정부는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인허가 프로세스를 온라인화 시켰다. 또한,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류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자동승인 시스템(Rule Based Automatic Approval System Using Business Analytics Tool)은 현재 사전허가 연장(Advance Authorization Extension) 및 재허가 서류(Revalidation Application)에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서류작업 기간이 대폭 단축돼 빠른 수출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대상 서류 수수료를 대폭 감면, 수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종류 현재소요시간 신규시스템에 따른 단축시간 Advance authorization 3~7일 1일 EPCG issuance 3~7일 1일 Revalidation of authorizations 3일~1개월 1일 Export Obligation period extension applications 3일~1개월 1일 그 밖에도 기존제도인 수출 기업 등급(one star~five star)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확대했으며 중계무역제도 개선 및 루피로 무역대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3. 신규산업 적극 육성(전자상거래, 지역별 수출 전문지구 개발, SCOMET 정책 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타국에서 인도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 배송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온라인 구매품 한도액을 50만 루피(약 800만 원)에서 100만 루피(약 1600만 원)로 확대했다. 상공부, 우체국, CBIC 내 IT 시스템 개편을 6개월 내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연관 정부 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다. 인도 정부는 특수품목(SCOMET: Special Chemicals, Organisms,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ies)에 대한 정책도 개선했다. 무기, 미사일 등 특수품목 관련 담당부처별로 흩어진 수출규제를 일원화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바세나르 협정(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협정) 등과 같은 국제규정을 준수하면서 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특수기술의 이원화 사용(드론, 초저온보관 탱크, 특수화학제품 등의 군사 사용·민간 사용)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평화적 사용 제품 수출이 원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역관 인터뷰 및 시사점 구자라트주 문드라 지역 부관세청장인 Arun Kunar 씨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외무역정책은 민간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투명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정책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또 다른 유인책이 될 것이라 했다. 인도는 이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이익과 사업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의 느린 수출 성장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택배(배달) 정책 관련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한다. 예를 들어 3200만 명의 인도인이 이민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시민이 됐지만 인도인은 인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향신료, 옷 및 기타 필수 품목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 택배 서비스를 통해 그들은 이제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인도 내 산업 전문가들은 신규 대외무역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음과 동시 우려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인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걱정이 있으며 인도 제품의 품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타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또한 일부 정책은 아직 개발 중으로 새로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는 신규 IT시스템 도입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고 있다. 이는 앞서 쿠나르 씨가 말한 것과 같이 무역 전반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다음 제조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확실성에 대해서 항상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다. 신규 대외무역정책이 향후 인도의 성공여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며 어떻게 정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인도 상공부,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언론정보국(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12572), Economic Times, KOTRA 암다바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다바드무역관 이승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09
살아나는 영국 경제, 노동시장이 걸림돌
어두웠던 연초 예상과 달리 하반기 영국 경제는 순항 중이다. 치솟던 에너지 요금이 서서히 안정되고 재정긴축으로 우려되던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서 IMF는 영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4%로 0.7%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살인적인 물가 수준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기업활동과 투자가 위축돼 2024년 경기침체가 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2-2023년 영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GOV.uk] 여느 경제가 그렇듯이 영국 또한 불안 요인이 많지만 연초 예상했던 악재들이 해소되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서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점을 지난 인플레이션, 그러나 소비자 부담은 여전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에너지 위기는 그야말로 영국을 강타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 요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국의 물가 수준을 살인적으로 올렸다. PwC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3년 에너지 요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이 17%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행히 하반기 에너지 도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예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더하여 에너지 규제기관인 Ofgem은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연간 3280파운드(한화 약 530만원)에서 2074파운드(한화 약 340만원)로 낮추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도 400파운드(한화 약 65만 원) 이상 줄었다. <Ofgem 에너지 가격 상한> [자료: BBC]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8.7%로, 이전 10%를 웃돌던 2022년보다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정부 타깃인 2%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2015=100> (단위: %) 주: 1) CPIH(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 주거비 포함 소비자 물가지수 2) OOH(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 주거비 [자료: 영국 통계청]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원인은 복합적이나 무엇보다 현재 고물가를 이끄는 대표적인 원인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다. 영국의 전통 음식인 피시앤칩스를 예로 들어보자. 피시앤칩스에 주로 사용되는 대구 한 박스의 가격은 올해 80% 가량 올랐다. 거기다 감자 한 자루 가격도 60% 가까이 올라 결과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9% 가량 올랐다. 피시앤칩스 뿐만 아니다. 대표적인 서민음식인 햄버거와 케밥도 각각 17%, 14%씩 올라 외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담 또한 마찬가지다. 올라간 식재료비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소비자가 가게에 찾아오지 않으니 가격을 섣불리 올리지도 못하고 동시에 온전히 식재료비 상승을 감당하자니 가게 유지가 안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놀라운 것은 식료품 자체의 가격은 낮아졌다는 점이다. 러-우 사태로 교란됐던 공급망이 일정 부분 안정되면서 곡물 및 유제품의 가격은 20% 하락했고 설탕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하락했다. 식료품 고유의 가격은 낮아졌음에도 영국 내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말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기후 변화, 인건비 상승 등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교역 장벽이 식료품 가격을 올렸다 주장했다.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규제 완화 등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 치솟은 인플레이션은 해당 조치들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24년 말 영란은행 목표인 2%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번 올라간 임금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듯, 한 번 올라간 식료품 가격 또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될 수 있다. 영국 장기금리 미국 추월,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준금리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쭉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고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긴축정책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2023년 5월 영국의 기준 금리는 4.5%이며 앞으로도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0-2023년 영국 기준금리> 시기 2020.6 2021.6 2022.6 2023.6 기준금리 0.1 0.1 1 4.5 [자료: BoE]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영국의 10년채 장기금리가 14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역전했다는 것이다. 2023년 3월부터 영국의 장기금리(5월, 4.18%)는 미국의 장기금리(5월, 3.64%)를 상회한다. 이는 영국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의 물가 수준은 시장 예상보다 소폭 하회하면서 물가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게다가 지난 5월 영란은행 발표에 따르면, 4분기 영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5.1%로 이전(3.9%)보다 상향돼 미국보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 중이다. 반대로 성장 전망에서는 영국이 우세하다. 영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MF와 영란은행이 2023년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에서 0.3-4% 수준으로 상향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SVB 파산 등 경제불안 요인이 가중돼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민간부문 신용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불안정한 성장 전망을 보였다. 이처럼 영국은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반면, 미국은 경제가 주춤하는 동시에 물가는 다소 안정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의 차이가 미-영간 금리 역전현상을 발생시켰다. 고생 끝에 낙, 드러나는 긴축재정의 효과 2022년 11월 리시 수낙 내각은 전임 리즈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을 철폐하고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전망보고서(Autumn Statement)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는 에너지회사에 횡재세(Energy Profits Levy, EPL)를 부과하고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수를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영국의 경제상황 변화, 정부 예산안, 영란은행 기준금리 전망 등을 종합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상당부분 호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가 성장했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정부의 보조금 지출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에 따르면, 영국 정부부채비율은 2025년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향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에너지 부문 - 2023.4월, 연평균 가계 에너지 상한 조정(£2500→£3000) (단, 의료적 목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등 소외계층 구제 방안 마련 예정) - 2023년, 에너지회사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Energy Profits Levy, EPL) 임시 부과 생활 부문 - 2023년, 사회취약계층 £900, 연금수령자 £300, 장애인 £150 생활지원금 지급 - 2023.4월, 사회취약계층 지원금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 예정 기업 부문 - £40b 규모의 에너지 기업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 -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 파쇄 허용, 북해유전 채굴면허를 확대 보급하여 원유 및 가스 생산 추진 등 생산 규제 완화 세금 부문 - 2023년 4월 6일부, 최고소득세율(45%) 적용 대상 확대(연 £150,000→£125,000), 과세구간 고정 기간 연장 (기존 2026년→2028년 4월까지 고정)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수당 감소[기존 £2,000→£1,000(’23.4)→£500(’24.4)] - 양도소득세 비과세액 감소(기존 £12,300→£6,000(’23.4)→£3,000) - 온라인 판매세(Online Sales Tax, OST) 도입 철폐 의료 부문 - 향후 2년간 NHS 예산 각 £3.3b(한화 약 5조원) 증액 방위 부문 - GDP의 3%(최소 2%) 방위산업 지출 검토 [자료: GOV.uk] 영국의 경제 성장, 노동인구 확보가 핵심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영국이 경제를 완벽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 현재 영국 경제가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고용시장, 그중에서도 노동인구 부족이다. 노동인구가 부족해진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 EU 지역 해외노동자의 감소다. 과거 영국은 인접국으로부터 많은 노동인구가 들어와 탄탄한 고용시장을 자랑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이들의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졌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인력난에 한몫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기은퇴자, 학업 인구, 장기요양 인구 등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시장 재진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보육, 장기요양 보조금 지급 심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으로 약 5만명의 노동령이 고용시장으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상당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요 과다와 더불어 인플레이션까지 닥치면서 명목임금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다. 민간부문 임금 상승은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켜 잦은 공공부문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사점 에너지 위기가 완화되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서 영국 경제에 볕이 들고 있다. 2023년 초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발표한 영국 경제전망 보고서는 2024년 영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24년 경제 성장과 함께 빠른 시기 내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GOV.uk, BBC, ofgem, BoE, The Guardians, IMF, 한국은행,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09
일본 정부,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 움직임
일본 총인구 추이 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4월 1일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약 1억2447만 명(추정)이며, 이는 2022년 11월 1억2491만3000명보다 약 44만3000명 감소한 수치다. <일본 총인구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총무성 통계국] 일본 총인구 전망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가 ‘23년 4월에 발표한 ‘장래 추계 인구’ 자료는 2070년 일본 총인구는 현재보다 30% 감소한 8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50년에는 0~14세의 비율이 9.9%로 10% 이하, 65세 이상의 비율은 약 40%로 예상하며 65세 이상의 비율이 2020년 3.5명 중 1명에서 2070년에는 2.6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총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2020년 2050년 2070년 총인구 126,146 104,686 86,996 0~14세 비율 11.9 9.9 9.2 65세 이상 비율 28.6 37.1 38.7 [자료: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KOTRA 오사카 무역관 작성]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자료를 보아도 일본 0~14세 인구 비율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전반에는 20~30%로 안정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20% 이하로 감소하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돼 2020년에는 12%로 나타났다. <일본 0~14세 인구수 및 비율 추이> (단위: 만 명, %) CLP000063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3pixel, 세로 39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17/20230606163347307_V7RE1GC1.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87px;"> 주 : 어린이는 15세 미만 인구를 의미 [자료: 총무성 통계국] 일본 출생아 수와 합계 특수 출산율 일본의 과거 출산율을 살펴보면 제1차 베이비 붐인 1947년~1949년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1949년 이후 출생아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1년에 제2차 베이비 붐을 맞아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나 1974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일본 출생아 수는 79만9728명(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출생아 수 포함)으로 집계되었다. 합계특수 출산율을 보면 1989년 1.57명에서 2005년 최저치인 1.27명을 기록한 후 2021년에 소폭 상승하여 1.3명을 기록했다. <일본 출생아 수와 합계 특수 출산율 추이> (단위: 만 명(출생아 수), 명(합계 특수 출산율)) CLP000076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1pixel, 세로 42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17/20230606163347691_FAVAA3L7.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78px;"> 주: 합계 특수 출산율은 가임(可妊) 연령에 해당하는 15~49세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수치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출생아 수는 약 3% 감소한 데 반해 2000년부터 2010년은 약 10%, 2010년부터 2020년은 약 20%가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3월, 3년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이하 가속화 플랜)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2023년 4월에는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을 발족했다. 아동·육아지원 가속화 플랜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1) 현금 급여 정책 강화. 모든 어린이의 양육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지원 기반 강화 2) 대기아동* 대책으로 일부 성과가 나타난 점을 감안해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정책 중점을 전환 주*: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어린이 3) 어린이 생애주기를 살펴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던 연령층을 포함해 전 연령층에 끊임없는 지원 실현 4) 1)~3)의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 장애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요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 5)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노력 가속화 6) 상기 시책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전체에서 어린이와 육아를 응원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23년 4월에 발표된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지원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린이·육아 서비스 확충, 어린이·육아 친화 사회를 위한 의식 개혁으로 나뉜다. 경제적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 수당의 확충, 수업료 후불제도 도입, 출산비용의 보험적용, 육아가구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자영업 종사자, 프리랜서의 육아기간 보험료 면제제도 신설 등이 있으며 장애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등을 통 해 어린이·육아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가정청 주도로 어린이·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장려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CLP0000542420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8pixel, 세로 64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20/20230608133104876_2CBC5LJA.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71px;"> [자료: 내각관방] 어린이 예산 특별 회계 신설 검토 일본 정부는 ‘23년 5월 저출산 대책 예산 내 ’어린이 예산‘의 새로운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후생노동성과 어린이가정청이 관리하는 특별 회계 계정의 일부를 통합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중요 항목으로 아동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금의 확충 등을 내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가정청 관할의 '아동·육아 지원계정'과 후생노동성 관할의 '고용 계정'의 육아휴직 급여비를 통합할 계획이다. 자금을 일원화해 총액과 시책 추진 상황 등 전체 그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때보다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새로운 어린이 예산 특별 회계 이미지> CLP000076b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3pixel, 세로 24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17/20230606163348821_1LI579Q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63px;"> [자료: 닛케이]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30년대로 진입하기 전 앞으로 6~7년의 기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어린이·육아 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어린이·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양성해나가고자 한다.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일본의 1.3명보다 낮은 수치이다. 향후 일본 어린이가정청이 시행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총무성 통계국, 후생노동성, 어린이가정청, 닛케이,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08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2023년 5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2박 3일간(2023.5.16-18)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17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윤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이자 세 번째 한-캐 정상회담으로 기록되었다. <한국-캐나다 정상 공동 기자회견 현장>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캐 수교 60주년을 맞아 진행되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된 주요 부문은 아래와 같다. 민주주의, 세계 질서, 그리고 평화를 위한 협력 한국과 캐나다는 국제사회 질서,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했다. 1)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보안 정책을 개선하며 책임있는 AI 개발(Responsible AI Development)을 진행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방산군수 및 연구개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5월 31일 제1회 한-캐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캐나다 오타와시에서 개최하며 공동 업무를 시작했다. 3) 양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계속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 전쟁에 2만 6791명의 군인을 파병하며 한국을 지원한 바 있는 캐나다는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하듯 북태평양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3월 대북제재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Operation NEON)을 2026년 4월까지 3년 연장해 한-캐 안보 관계를 견고히 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4) 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규탄하고 국제법과 인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적 인도적 지원 제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핵심 산업 교역 증대를 위한 협력 배터리, 전기차 등 개발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과 핵심 광물 보유국인 캐나다는 전략적 파트서로서의 핵심 산업 부문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1) 자연 광물과 자동차 부품은 양국 교역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대한 총수출액 중 약 68.6%는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자원이었고 캐나다의 대한 총수출입 중 약 40.3%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핵심 광물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2)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한국은 각각 2022년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부문과 배터리 제조 부문에서 각각 2위를 달성했다. 캐나다는 배터리 제조 시 필수 광물인 리튬을 약 68만10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핵심 광물 MOU 체결은 양국 경제성장에 동력을 공급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성장과 번영을 위한 협력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1) 한국과 캐나다는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FTA의 수혜로 상호 무역이 더욱 쉽고 활발해졌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과 캐나다 간 상품 교역액은 C$ 218억7000만(약 21조9000억 원)에 달했다. 양국은 무역관계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시키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장애사항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분야의 협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2)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두 국가는 인태지역 국가 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투자와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 지역의 디지털 격차, 기후 문제, 그리고 보건 인프라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강점을 지닌 한국과 캐나다가 조화롭게 협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인적 교류를 위한 협력 2024~2025 한-캐 문화 교류의 해를 앞두고 있는 양국은 젊은 청년들의 상호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 1)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청년교류 MOU를 최종적으로 체결했는데 이는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취업 또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변경시켰다. 신청 자격 연령은 18세부터 35세로 확대되었고 거주 가능 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쿼터는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나 확대되는 등 여러 제한 조건이 완화되었다. 2) 캐나다 국방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캐나다에는 현재 약 23만 명의 한국 교민이 있으며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캐나다인이 거주하고 있다. 양국은 워킹 홀리데이 외에도 미래 세대들이 상대국의 문화, 생활, 기술력, 역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시사점 제3회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은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성장과 번영을 위해 공조를 성공적으로 협의하게 된 행사였다. 양국은 핵심 분야 공급망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 증대를 위한 MOU를 다수 체결하며 우호 관계를 한층 더 발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발전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분야 협력을 중요하게 논의한 만큼, 배터리와 자동차 품목을 제조하는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조달 능력 증진과 에너지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2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핵심광물 포괄 MOU를 체결하며 핵심 광물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한국과 캐나다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한-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성공적인 지난 협력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힘차게 딛었다. 자료: 캐나다 총리실, 캐나다 국방부,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천연자원부,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외교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김혜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05
2023년 튀르키예 대선 결과 및 향후 전망
대선 결과 1ㆍ2차 선거를 통해 현대통령이자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대표인 레젭 타입 에르도안이 연임에 성공했다. 2028년 6월까지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국내외 다수 언론들은 자국 화폐 가치 급락 및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의 최악의 경제난과 2023년 2월에 발생한 대지진에 대한 미비한 대응 등의 여파로 인해 20년만에 정권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은 2003년 총리집권 이후 보여온 세속주의 탈피, 강경 민족주의 및 이슬람 중심 권위주의 국가운영 등에 대한 민족주의 및 이슬람주의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였다. * (투표 결과) 1차(2023년 5월 14일) : 1위 에르도안 49.52%, 2위 클르츠다로을루 44.88%, 3위 시난 오안 5.17% 2차(결선투표, 2023년 5월 28일) : 1위 에르도안 52.18%, 2위 클루츠다로을루 47.82% (출처 : Anadolu Agency, 2023년 5월 30일) 분야별 정책 추진 전망 (정치) 대통령이 부통령ㆍ법관ㆍ공무원 등의 임명권, 의회해산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 등을 가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가 유지 될 전망이다. 다만, 2023년 5월 14일 치뤄진 총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의개발당(AKP)가 제1당을 차지하였으나, 과반수에 33석 미달한 267석을 차지하였기에, 50석을 확보한 민족주의행동당(MHP)와의 연정이 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MHP의 극우 민족주의 목소리가 대내외 정책에 지속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생산ㆍ수출하는 산업구조상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규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중간재 현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최대 의료 시장으로의 성장을 목표로한 병원 건설 프로젝트*(약 62억 달러 규모),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흑해 천연가스 생산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별 병원 건설 프로젝트) 빌켄트 13억, 가지안텝 9억, 이즈미르 6억, 에틀릭 1억 달러 등 (외교) 러시아와의 강력한 유대를 지속하고 기존에 적대관계에 있던 UAE,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중동 지역내 입지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현재 튀르키예는 NATO 내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반대하는 등 미국과의 이견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및 원전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 중에 있다. * 총 사업비 200억 달러로 러시아 국영원전회사 로사톰이 건설한 튀르키예 원전 1호기(Akkyuy) 27일 가동 시작, 2028년까지 총 4기 건설 예정 경제 현황 및 전망 현재 튀르키예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튀르키예 화폐 평가절하 및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 경상·재정수지 적자 대응을 위한 외채 증가, 환율 방어로 인한 외환 보유액 감소 등으로 인해 2022년 단기 외채 비율*은 221%를 기록하였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2023년에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주 동안 약 170억불 가량의 외환 및 금 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단기외채비율) 대외취약성 평가 지표, 외환보유액 대비 1년內 만기 도래 대외부채 비율 ⟶ 튀르키예 221%, 이집트 111%, 파키스탄 99%, 칠레 67% 등(IMF 기준 100%) <튀르키예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십억 US$)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0.6 1.8 11.4 5.7 소비자물가상승률 15.2 12.3 19.6 72.4 경상수지/GDP 1.4 ∆4.5 ∆0.9 ∆5.4 재정수지/GDP ∆4.8 ∆5.1 ∆3.9 ∆4.2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25.4 235.5 192.4 221.1 외환보유액 77.0 48.4 63.2 60.6 통계 확인일: 2023.5.12. [ 자료: 수출입은행 ] 에르도안 대통령 연임에 따라 저금리 정책 지속이 예상되며 지진 지역 재건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단기 외채 증가도 예상되어 급격한 리라화 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Morgan Stanley는 현재의 정책이 변화가 없을 경우 리라화의 가치가 29%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대선 이후 현지 외환 시장의 혼란도 감지되고 있다. 현지 A 진출기업에 따르면, 본사 송금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200만불씩 달러를 매입하여 왔으나, 1차 대선(2022년 5월 14일) 1주일 전부터 달러부족을 사유로 25만불씩만 매입을 허용했고, 대선 최종 투표(2022년 5월 28일) 이후부터는 달러 매입이 거절(확인일자 : 2022년 5월 30일)되었다고 한다. A기업 주거래 은행 확인 결과, 튀르키예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매일 일정 수준의 달러를 은행에 보내오면 해당 금액 내에서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1차 대선 1주일 전부터 중앙은행으로 부터 받는 달러가 축소되었고 현재는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보내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향후 주요 주의사항 및 시사점 에르도안 대통령 및 여당(정의개발당, AKP)의 재집권 성공으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대부분의 정책 기조가 현재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정책 지속으로 리라화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원자재 수입단가, 물류비 등의 생산비용 증가에 대비한 우리 진출기업들의 환헤지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보유액 감소 및 외채 증가 등에 따른 튀르키예의 대외지급능력이 약화될 경우 정부 참여 PF 여신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에 향후 프로젝트 참가 시 수입 환전 보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무역적자 완화 및 중간재 등 자국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수입규제 조치도 지속될 전망으로 수입규제 동향 모니터링, 철저한 매출액 증빙 관리 등의 리스크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자료: Anadolu Agency, 튀르키예 예산전략청, Financial Times, Morgan Stanley, AKPARTI(정의개발당, AKP), 수출입 은행,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이스탄불무역관 김한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05
中 신에너지 차량 판매 동향 및 관련 정책 분석
중국에서 점점 빨라지는 내연기관 차량의 시장 도태 시간표 2022년 신에너지 차량 판매 동향 중국은 전 세계에서 신에너지 차량의 최대 생산지이자 최대 소비 시장이다.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만큼 기업들은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중이다. 그러나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다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래는 2022년 기존 전통 내연기관 차량 제조사 외 중국 신에너지 차량 제조사의 판매량과 목표 달성율을 정리한 표이다. (비야디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했으므로 신에너지 차량 제조사로 분류) <2022년 신에너지 차량 제조사 판매량 및 목표 달성율> (단위: 만 대, %) 연번 기업명 22년 판매량 전년대비 증감률 22년 목표량 목표 달성율 1 비야디(比亚迪) 186.35 209 150 124 2 테슬라(特斯拉) 131.88* 40 140 94 3 아이안광치(埃安广汽) 27.12 126 24 113 4 너자(哪吒) 15.21 118 15 101 5 리샹(理想) 13.32 47 17 78 6 웨이라이(蔚来) 12.25 34 15 82 7 샤오펑(小鹏) 12.08 23 25 48 8 링파오(零跑) 11.12 154 12 93 9 원지에(问界) 7.81 - 8 98 10 지커(极氪) 7.19 1098 7 103 주: 테슬라는 중국 및 글로벌 판매 수량 합계 [자료: 각 기업 발표자료 정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야디의 약진이다. 2022년 중국 내 신에너지차량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전년대비 증감률 역시 최고 수준이다. 목표 달성률 또한 1위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야디가 2022년에 판매한 신에너지차량 186만3500대 가운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91만11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94만62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비야디 로고> [자료: 비야디 홈페이지] 비야디는 지난 2022년 4월 내연기관차 생산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신에너치 차량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비야디는 신에너지 차량에 집중하며 판매량을 끌어올려 2021년에 비해 2022년 2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시장점유율도 2021년 20%에서 30%대로 끌어올렸다. 비야디는 비록 중국의 기존 내연기관차 제조기업 출신이지만 중국 신에너지 차량 제조사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테슬라 로고> [자료: 테슬라 홈페이지] 이에 반해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는 비록 2022년 4분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40만5000대와 38만8000대로 분기 신기록을 세웠으나 물류 문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연간 판매량은 13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됐듯이 중국에서도 테슬라는 2022년 4분기에 여러 차례 가격 인하를 단행하며 최대한 판매량을 끌어올렸으나 결국 연초 목표인 140만 대 판매는 달성하지 못했다. 테슬라에 이어 아이안광치가 2022년 27만1200대로 누적 판매량 3위를 기록했고 4위인 너자 자동차가 15만2100대를 판매했다. 비교적 지명도가 높고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 전기차 신세력 3대 기업인 웨이라이, 리샹, 샤오펑이 모두 13만 대 내외를 판매하며 5, 6, 7위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전통적 자동차 기업과 달리 순수 전기차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평균 판매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2년 기준 웨이라이의 평균 대당 판매 가격은 40만 위안, 리샹은 33만 위안, 샤오펑은 21만 위안으로 비야디의 17만 위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40만 위안이면 약 한화 7500만 원 이상이므로 이미 일반적인 한국 국산차보다 고가라고 할 수 있다. <샤오펑, 리샹, 웨이라이(Nio) 로고>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2022년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 차종 순위 이번에는 2022년 신에너지 차량 중 차종별로 가장 많이 팔린 10위까지를 살펴본다. 2022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우링홍광 Mini가 3만 위안 대에서 시작하는 최저가의 소형 전기차인 것을 제외하면 거의 비야디와 테슬라의 차종이 상위권을 점령한 것을 할 수 있다. <2022년 신에너지차량 판매량 차종 순위> 연번 모델명 구동 방식 기업명 22년 판매량(대) 1 우링홍광(五菱宏光) Mini BEV 상치통용우링(上汽通用五菱) 409,846 2 친(秦) PHEV/BEV 비야디(比亚迪) 330,946 3 모델 Y BEV 테슬라(特斯拉) 316,515 4 송(宋) PLUS PHEV PHEV 비야디 273,800 5 한(汉) PHEV/BEV 비야디 220,631 6 하이툰(海豚) BEV 비야디 182,557 7 원(元) PLUS BEV 비야디 149,935 8 모델 3 BEV 테슬라 125,182 9 당(唐) DM PHEV 비야디 102,155 10 번번(奔奔) BEV 창안자동차(长安汽车) 95,082 [자료: 전국공상연자동차대리상상회(全国工商联汽车经销商商会)] 그중에서도 순수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PHEV)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이 눈길을 끄는 점이다. 2022년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주요 제조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비야디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중국 내 신에너지 차량의 판매량은 688만7000대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에 판매된 신에너지 차량 535만 대에 비해 약 29% 증가한 수치이며 중국은 이로써 8년 연속 신에너지 차량 시장에서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107만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규모가 큰 것은 중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큰 것도 있지만 중국 신에너지 차량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구동 방식에 구분없이 모두 파란색 친환경 번호판을 받을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전지차 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된다는 점이 한국과 구별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차와 동일한 신에너지 차량을 뜻하는 녹색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이점은 비야디를 비롯한 여러 중국 완성차 기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발했고 시장 성장을 촉진한 면이 있다. 이어서 중국 신에너지 차량 정책과 함께 그 목적을 살펴본다. 중국 신에너지 차량 관련 정책 동향 최근 중국 신에너지 차량의 질적, 양적 발전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2017년 9월 공업부, 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중국 정부부처 합동으로 <승용차기업 평균 연료소비량과 신에너지 차량 마일리지 병행관리 방법>(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이라는 산업 정책를 발표한다. 추후 쌍마일리지 정책(双积分政策)라고 불리운 중국 내 모든 자동차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정책이다. 정책 내용과 계산법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중국 내 특정 자동차 기업이 내연기관 차량을 팔수록 마이너스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신에너지 차량을 팔수록 플러스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각 기업은 연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일리지로 청산을 해야 한다. 만약 마이너스 점수가 더 크다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것이 돼 연비가 낮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점수가 모자란 기업들은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일리지를 타 기업으로부터 살 수 밖에 없다. 2021년 기준 1점이 2000~3000위안에 거래됐다.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부족한 마일리지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출했다. 2021년 기준 평균 연료소비량 분야 마일리지에서 상치통용(上汽通用)은 마이너스 71만 점, 이치다중(一汽大众)은 마이너스 56만 점, 치루이(奇瑞) 및 동펑(东风) 자동차는 각각 마이너스 46만 점, 44만 점을 기록했다. 1점에 2000위안으로만 잡아도 상치통용은 약 14억 위안, 우리 돈 약 2700억 원을 지출한 것이다. 한편, 2022년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우링홍광 Mini(40만 대) 같은 저가 차량은 대당 이익이 89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차량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보다는 정책에 맞춘 플러스 마일리지 적립용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에도 우링홍광 Mini는 약 39만 대 정도 팔렸는데 당해 이 차량 판매로 획득한 플러스 마일리지를 타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무려 13억 위안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쌍마일리지 정책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내연차량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내 내연차량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책으로 기존 내연차량 제조사들은 속속들이 신에너지 차량으로 전환 중이다. 이를 위해 중국 완성차 기업들은 순수 전기차로 전환하기 이전에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연 기관을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영토는 큰 편이므로 일부 소비자들은 내륙 간 이동 시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인 400~500킬로미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충전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행 시에는 내연기관을 기존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더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의 니즈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판매 시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2021년 기준으로 전기차는 50%를 줄였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단 20%만 줄였다. 즉, 예를 들어 2020년에 전기차 1대 팔면 5점을 얻었다면 2021년에는 2.5점으로 줄었지만 플러그인은 여전히 4점을 준다는 뜻이다. 플러그인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 셈이다. 한편,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시 지급하던 국가 보조금을 모두 종결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기준 하이브리드 4800위안(2021년 6800위안), 전기차 1만2600위안(2021년 1만8000위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비록 보조금 지급은 중단됐으나 차량 구매세(차량 금액의 약 10%) 면제는 2023년에도 유지된다. 시사점 중국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통한 신에너지차량 구매독려 방침은 종료됐으나 내연기관 차량 1대 생산할 때마다 쌓이는 마이너스 마일리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커지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쌍마일리지를 통한 독려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에너지 차량으로 최대한 빨리 전환하지 못한 내연기관 차량 제조사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구조가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중국 내 완성차 제조사의 신속한 변신 결과,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침투율이 2022년 4월 25.1%에서 2023년 3월 31%로 드디어 30% 대를 돌파했다. 이렇듯 외견상 판매 데이터와 시장 업황은 좋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업계의 경쟁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주*: 침투율: 기존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가 진출했을 때 이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이용자의 비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량에서는 여전히 비야디와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전기차 3대 신세력 샤오펑, 리샹, 웨이라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 너쟈, 링파오 등의 새로운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저가 차량에 포지셔닝하므로서 기존 강자들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샤오미(小米), 헝츠(恒驰) 등의 기업 역시 곧 생산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도 최근 몇 년간 여러 전기차 모델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점차 높여가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는 비야디를 비롯한 로컬 중국 기업의 약진과 테슬라를 대표로 하는 해외 기업 및 합자 브랜드의 판매량에 비해서는 큰 두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내연 기관에서 신에너지 차량으로 주류 차종이 변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중에서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와 개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비야디, 테슬라, 웨이라이, 샤오펑, 리샹 공식사이트 및 전국공상연자동차대리상상회, 기타 인터넷 자료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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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전무역관 고성호 | 중국 | 2023.06.02
아르헨티나,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성화 통해 수입대금 위안화 결제 추진
- 수입 승인 및 송금허가 기간 측면에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결제 유리 - 위안화 송금 가능 시중은행 확대 예정 2023년 4월 25일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는 조우 씨올리(Zou Xiaoli) 주 아르헨티나 중국 대사와 함께 아르헨티나와 정부와 중국간 통화스와프 활성화를 선언했다. 아르헨티나-중국은 과거 2009년 첫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데 이어, 2014년, 2017년('14년 스와프 재협약), 2018년('17년 스와프 협의 조정), 2020년 총 5번 체결하였으며, 2023년 1월 스와프 활성화에 대한 협의 발표, 2023년 4월 25일 공식 스와프 활성화를 선언했다. 현재 중-아 통화 스와프 규모는 185억 달러로, 현재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의 약 48% 규모다. <주 아르헨티나 중국 대사와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홈페이지]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성화,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아르헨티나-중국간 통화스와프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이다. 위안화의 안정성 보다는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게되면 정부 측에서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화를 기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페소화의 불안정함을 어느정도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식 환율로 지불되고 있는 기존 수입 대금의 유출을 감소시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4월 25일 통화스와프 활성화 발표 전, 아르헨티나의 비공식 환율은 1달러당 ARS 442(4.21.) → ARS 462 (4.24.) → ARS 495 (4.25.)로 12% 가량 급상승한 바 있으나, 통화스와프 활성화가 발표된 이후 ARS 470대를 유지 중이다. <아르헨티나 달러 비공식 환율 변동 추이> (단위 : ARS/USD)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 일간지(Ambito)] 아르헨티나 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우루과이 또는 유럽 국가에서 재가공되어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면서 달러화 결제를 요청하는 수입허가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 결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국가 외환보유고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아르헨티나 세관 통계에 따르면 약 4800건(2.8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이 유럽에서 재가공 된 후 아르헨티나로 수입되었으며, 이 중 3개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제품이 2880건(6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 제품이 자본재이며, 수입자는 의약품, 자동차, 오일&가스 플랜트 등 산업과 관련된 현지 생산자임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우루과이에서 수입된 1790건(2억 달러 상당)도 중국산 제품이 우루과이에서 재가공을 거쳐 아르헨티나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유럽/우루과이에서의 “재가공” 프로세스는 없었으며(부가가치 창출 작업 전무), 단순히 달러화를 송금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외환(달러화) 유출이 일어났는데, 위안화 스와프 활성화를 통해 수입 대금을 직접 중국에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제 3국을 거쳐서 달러화를 송금하는 오퍼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성화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위안화를 수입 대금 송금에 자유롭게 활용할 예정이며, 중국인민은행(PBC)과 기존에 체결한 특별 활성화액(activacion especial) 350억 위안(약 50억 달러)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수입승인시스템(SIRA)을 통해 위안화로 수입승인 요청시 달러화 결제보다 송금 승인 일정이 앞 당겨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달러 송금 승인일은 현지 세관 통관 후 최대 180일이나, 위안화 송금은 90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승인,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은?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성화 조치는 4월 25일에 발표되었는데, 5월 중 약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수입 대금 송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아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월 수입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안화 결제를 활용한 수입 제품 대부분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농약, 자본재(기기류), 광산업 관련 중간재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존에 대부분의 수입 대금 송금 가능 시점이 현지 세관 통관 후 180일이었으나, 위안화 결제시 90일로 줄어들게 되면서 수출자의 부담이 일부 덜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품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현지 세관 통관 후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 아르헨티나 수입 시장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월 약 14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통화스와프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현지 대형 은행 중 하나인 Galicia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 은행 중 위안화로 송금이 가능한 은행은 ICBC, Bank of China, Banco Frances 세 곳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위안화 송금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시사점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 집권 여당에서는 재집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주 외화 수입원인 대두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부족한 외환(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수입업체들의 지속적인 수입 완화 요청(특히 현지 생산을 위한 자본재, 중간재 관련 수입자 및 생산자) 및 비공식 환율의 상승에 따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활성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위안화를 사용해 수입 대금 지불을 하는 경우 기존 180일이 아닌 90일 기준으로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수 품목(의료 관련)에 대해서는 수입 후 바로 송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면서 기존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이 일부나마 해소되고 있다. 수출국이 중국이 아니어도 위안화를 사용해 대금 결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아르헨티나 수출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달러화 결제를 통한 수입승인 취득이 쉽지 않은데다 송금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도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들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스왑 활성화로 페소화의 안정을 어느정도 이뤄낼 수 있으며, 수입/송금 규제로 야기되었던 쇼티지(Shortage)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일간지 (La Nacion, Infobae, El cronista, Ambito 등), 아르헨티나 경제부 뉴스, 은행 관계자 인터뷰,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티나,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성화 통해 수입대금 위안화 결제 추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아르헨티나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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