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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EU는 7년마다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이하 MFF)을 세워 회원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MFF 2000-2006을 시작으로 이번에 네 번째 기금 수혜를 받게 됐다. MFF는 회원국별 1인당 GDP를 바탕으로 분배되지만 최종 금액은 개별 회원국과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난한 협상 끝에 결정된다. 폴란드는 EU MFF 2021-2027전체 1조743억 유로 중 약 7%인 760억 유로(약 3554억 즈워티)를 받게 돼 이 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 이것은 폴란드 국민 1인당 약 2000유로를 받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마조비에츠키에주 유럽기금 2021-2027 홍보 사진> [자료: https://mazowia.eu] EU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번에 폴란드에 지급되는 MFF 2021-2027은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유럽 결속 기금(Cohesion Fund, CF)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 EMFAF) △ 환경 기금인 공정 전환 기금 (Just Transition Fund, JTF)에서 지급된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2월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기금은 크게 중앙 정부 프로그램에 약 1980억 즈워티(한화 약 59조4000억 원), 각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약 1554억(한화 약 46조6200억 원) 즈워티로 나뉘어 배분되는데, 현재 폴란드 정부에 52억 즈워티(1조5600억 원)의 선금이 EU로부터 지급됐다. 정부 프로그램에 배정된 기금의 할당과 그 목표 이행에 관한 전반적 관리는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에서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은 16개 주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한편 유럽 기금 2021-2027은 유로로 배정된 금액을 폴란드 현지화인 즈워티로 환산해 사업 금액을 발표하므로 발표 기관과 시점에 따라 즈워티로 환산된 사업 책정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유럽 기금2021-2027 중앙 정부 사업 세부 항목 및 금액> (단위: 억 즈워티) [자료: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분석] 폴란드는 유럽 기금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개발 및 낙후 지역의 지원을 목표로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하여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 사업은 8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으며 각 항목별 배정 예산, 목표 그리고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1134억 즈워티, 한화 약 34조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Infrastrukturę, Klimat, Środowisko(FEnIKS)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의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응하는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개발을 선도하는데 있으며 기금은 에너지∙환경∙교통∙보건∙문화 다섯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전력망 품질과 운영 개선 및 스마트 가스망 개발 △건축물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친환경 에너지 비율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순환 경제를 통한 경제의 탈탄소화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 향상과 자연 유산 보호 △식수 및 도시 폐수, 일반 폐기물 관리 개선 △생물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교통 분야는 △2030년까지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기본 구간 건설 완료 △도로를 대체하는 물류체인 즉, 항만, 내륙수로, 복합 운송 개발 △도시 순환도로 건설 △기존 철도 노선과 국도의 신설 및 현대화 △교통 안전 개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은 운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의료 시스템의 회복력 향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는 △유적 및 유물 보호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 강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인프라 프로그램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기후∙환경부, 문화∙문화재부, 보건부, EU 교통 사업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 환경∙수자원기금(Narodowy Fundusz Ochrony Środowiska i Gospodarki Wodnej, NFOŚiGW)과 국립 석유∙가스 연구소(Instytutu Nafty i Gazu - Państwowego Instytutu Badawczego)에서 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ㅇ 신경제 유럽 기금(371억 즈워티, 원화 약11조13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Nowoczesnej Gospodarki (FENG) 이 기금은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활용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 역량 강화 △인더스트리 4.0과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네 가지 지원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R&D, 신기술 도입, 국제화, 디지털화, 녹색 경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혁신 친화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연구 인프라 확대, 대학∙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상용화, 클러스터,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 △EU 그린딜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녹색 보증 기금, 녹색 신용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 △신경제 유럽기금의 신청 촉진, 수혜자의 사업 실행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제 유럽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혁신∙개발지원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국립 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국립 정보처리센터, 폴란드 과학재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사회 개발 유럽 기금(188억 즈워티, 한화 약 5조64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ozwoju Społecznego(FERS) 사회개발 유럽기금은 △노동시장 참여자 상황 개선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육제공 △교육 및 기술 개발의 질적 향상 △사회 통합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의 구체적 목표는 △창업 우대 대출 △노동시장 참여 기관의 잠재력 개발 △고용주와 근로자 지원 △교육제도개선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 △디지털∙녹색전환 적응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이주민의 사회 통합 △보육서비스 개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 △의료 전문직 교육 시스템 지원 △시민 사회 단체 역량 강화이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유럽 사회기금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유럽 프로젝트센터, 총리실, 교육∙과학부, 가족∙사회정책부, 보건부, 국립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 (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디지털 개발 유럽 기금 (92억 즈워티, 한화 약 2조76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Rozwój Cyfrowy(FERC) 이 기금의 목표는 △폴란드 기가바이트 사회 구축 △초고속 광대역 접근성 확대 △시민과 기업에게 고급 e-서비스 제공 (e-서비스 성숙도 4-5단계) △사이버 보안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 양 증가 △사이버 보안분야 역량 강화이다. 디지털 개발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디지털개발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 (123억 즈워티, 한화 약 3조6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Polski Wschodniej (FEPW)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은 낙후된 동부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 강화 △동부 지방 도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스타트업 △자동화∙로봇화 △순환경제 사업 모델 △관광 사업 개발 △스마트 그리드 △기후 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개발 등이 있다. 해당 지역은 루벨스키에(Lubelskie)주, 포드라스키에 (Podlaskie)주,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주, 시비엥토크지스키에(Świętokrzyskie)주,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 (Warmińsko-Mazurskie)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수도 바르샤바가 있는 마조비에츠키에 (Mzowieckie)주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지역통합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폴란드기업개발청, EU 교통사업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기후∙환경부, 국립 환경∙수자원기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ㅇ 식량지원 유럽 기금(24억 즈워티, 한화 약 7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Pomoc Żywnościową 이 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포장 식품 및 식사 제공과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지원 기금으로 가족∙사회정책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어업 유럽 기금(23억 즈워티, 한화 약 6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ybactwa 이 기금은 △EU 공동 수산정책과 유럽 그린딜 이행 △수산 부분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물자원 보존 촉진 및 식량 안보 보장을 목표로 농업∙농촌개발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유럽 기금 기술 지원 (25억 즈워티, 한화 약 7500억 원) - Pomoc Techniczna dla Funduszy Europejskich 이 기금은 △유럽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행정 역량 강화 △직원 역량 향상 △기금 관리 및 조정 △프로젝트의 신청 및 결산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개발과 관리 △유럽 기금의 홍보 활동을 위해 쓰이며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사업지원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지역을 위한 유럽 기금: 16개 지역 프로그램(1554억 즈워티, 한화 약 46조6,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egionów 이번 MFF에서는 사상 최고로 전체 기금의 44%, 즉 1554억 즈워티가 지역 사업에 배정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 발전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향상 △사회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디지털 ∙에너지∙교통 기술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은 각 주 정부에서 운용하게 된다. 실롱스키에 지역은 탈탄소 산업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51억4000만 유로의 수혜를 받게 됐다. <폴란드 유럽 기금 2021-2027 각 주(州)별 지원액> (단위: 억 유로, 억 즈워티, %) 지역명 기금 액수 비중 유로 즈워티 실롱스키에(Śląskie)주 51.4 238.1 15.3 우츠(Łódzkie)주 27.4 126.9 8.2 마워폴스키에(Małopolskie)주 26.9 124.6 8.0 루벨스키에(Lubelskie)주 24.3 112.6 7.2 돌르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 23.1 107.0 6.9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주 22.7 105.2 6.8 비엘코폴스키에(Wielkopolskie)주 21.5 99.6 6.4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주 21 97.3 6.3 쿠야프스코-포모르스키에(Kujawsko-pomorskie)주 18.4 85.2 5.5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Warmińsko-Mazurskie)주 17.9 82.9 5.3 포모르스키에(Pomorskie)주 17.5 81.1 5.2 자호드니오포모르스키에(Zachodniopomorskie)주 16.9 78.3 5.0 시비엥토크지스키에(Świętokrzyskie)주 14.6 67.6 4.4 포드라스키에(Podlaskie)주 13 60.2 3.9 오폴스키에(Opolskie)주 9.7 44.9 2.9 루브스키에(Lubuskie)주 9.1 42.2 2.7 주: 즈워티/유로 환율 4.633 [자료: www.granty.pl] 시사점 그간 폴란드 인프라 사업의 약 50%가 EU 기금으로 추진돼 왔을 만큼 EU 기금은 폴란드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기금 2021-2027은 사업 신청이 2023년이 돼서야 시작된 만큼 각 프로젝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나 인프라 개발사업, 디지털 개발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지원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Ministerstwo Funduszy i Polityki regionalnej), EU 집행위원회, https://www.funduszeeuropejskie.gov.pl/, www.rynekinfrastruktury.pl, www.granty.pl,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바르샤바무역관 김여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3
콜롬비아 주요 항구와 물동량 변동 현황 살펴보기
2022년 콜롬비아 항구 물동량 변동 콜롬비아는 크게 3개 항구구역이 있으며 북쪽의 카리브 해, 서쪽의 태평양, 내륙 북부에서 서부로 흐르는 길이 1540km의 막달레나 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총물동량 1억9623만 톤 대비 2022년 총물동량은 14.4% 감소했다. <콜롬비아 구역별 주요 항구 및 성격> [자료: La Republica, KOTRA 보고타 무역관] <최근 3년간 구역별 항구 물동량 변동 현황> (단위: 톤, %) 항구 구역명 2020 2021 2022 비중* 카리브해 항구구역 146,535,257 150,292,821 144,524,108 86.0 태평양 항구구역 17,788,528 18,545,268 20,086,715 12.0 막달레나강 항구구역 1,922,706 2,712,272 3,372,009 2.0 총계 166,246,491 171,550,361 167,982,831 100.0 주: 2022년 기준 [자료: 콜롬비아 교통부(Mintransporte)] 카리브해 항구구역(Zona Portuaria Region Caribe) 카리브해 항구 구역은 총 8개의 항구로 구성된다. 2022년 기준 콜롬비아 총 물동량의 86%를 차지하며 카르타헤나, 바랑끼야, 산타 마르타 항이 위치하고 있다. 까르타헤나(Cartagena)항구는 카리브해 항구 구역에서 2022년 24.8%의 물동량 비중을 차지한 최대 항구이며 현재 유일하게 LNG 저장 시설을 보유한 항구이기도 하다. 가장 적은 물동량을 기록한 산 안드레스(San Andres)항구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관광객 및 섬 주민을 위한 생필품과 생활용품 수입이 주를 이루며 2022년 카리브해 항구 구역 총 물동량 기준 0.2%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기준 카리브해 구역 항구별 물동량 현황> (단위: 톤) 항구명 수출량 수입량 기타 합계 Cienaga 30,880,644 - - 30,880,644 Cartagena 10,613,252 10,217,057 20,809,008 41,639,313 Golfo de Morrosquillo 25,159,187 1,245,479 865,014 27,269,681 Guajira 18,652,625 345,268 - 18,997,893 Santa Marta 2,194,555 9,236,090 1,317,147 12,747,792 Barranquilla 3,924,652 7,045,652 802,342 11,772,646 Turbo 694,170 52,969 114,953 862,092 San Andres 6,111 97,770 250,165 354,046 [자료: 콜롬비아 교통부(Mintransporte)] 태평양 항구구역(Zona Portuaria Region Pacifico) 태평양 항구 구역은 수출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항구 구역이며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 항은 2022년 콜롬비아 총 수입 물동량 기준 33.5% 비중을 차지한 1위 수입 항구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선적된 수출물량 대부분이 입항된다. 부에나벤투라 항은 중남미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항구라는 장점이 있지만 해상 운송비가 비교적 높은데, 아시아 주요국에서 부에나벤투라 항까지 선적 비용은 카르타헤나 항까지 선적비용보다 약 20% 정도 높다. <2022년 기준 태평양 구역 항구별 물동량 현황> (단위: 톤) 항구명 수출량 수입량 기타 합계 Buenaventura 4,263,872 14,235,957 1,196,337 19,696,166 Tumaco 208,341 - 182,207 390,548 [자료: 콜롬비아 교통부(Mintransporte)] 막달레나강 항구구역(Zona Portuaria Rio Magdalena) 막달레나강 항구 구역은 위에 언급된 항구 구역들과 다르게 하천을 활용한 운송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역항이 아닌 연안항으로 이용된다. 막달레나 강은 주로 중소형의 화물을 내륙이나 바랑끼야 항구로 운송 또는 하역하거나 승객들의 승하선 활동에 이용되기 때문에 수출입 물동량이 거의 없다. <2022년 기준 막달레나강 구역 항구별 물동량 현황> (단위: 톤) 항구명 수출량 수입량 기타 합계 Barrancabermeja - - 2,542,580 2,542,580 Rio Magdalena - 17,729 811,700 829,429 [자료: 콜롬비아 교통부(Mintransporte)] 2022년 컨테이너 이용 변화 콜롬비아 항만기업들은 2022년 총 268만 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수치이다. 사용된 전체 컨테이너 중 51.3%는 40피트(FEU) 풀 선적 컨테이너(FCL)이고, 23.5%는 20피트(TEU) FCL이었다. <콜롬비아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유형별 이용 변화 동향> (단위: 대, %) 유형 2020 2021 2022 비중* 증감률 TEU FCL 781,771 751,749 631,069 23.5 -16.1 TEU 공컨테이너 150,481 146,983 143,910 5.4 -2.1 FEU FCL 1,312,006 1,415,777 1,376,232 51.3 -2.8 FEU 공컨테이너 434,862 449,636 532,327 19.8 18.4 합계 2,679,787 2,764,145 2,683,538 100.0 -2.9 주: 2022년 총컨테이너 이용량 기준 [자료: 콜롬비아 교통부(Mintransporte)] 또한, 콜롬비아 대외무역은행(Analdex)은 Drewry사의 세계 컨테이너지수(WCI)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해상운임을 기록한 2021년 9월 1만377달러 이후 해상운임이 급격히 하락해 2023년 3월 9일 1806달러를 기록했다면서 현재 해상 운송이 정상화됐으며 컨테이너 위기가 종식될 신호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해상운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420달러보다는 27% 높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3월 둘째 주 기준 세계 컨테이너지수> (단위: US$/40ft) [자료: Drewry, Analdex] 전망 콜롬비아 대외무역은행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콜롬비아와 같이 달러 환율 변동에 예민한 국가들은 통화 가치 평가절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콜롬비아의 수입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의 수입 수요 둔화를 염두에 두고 수출대금 회수, 현지 재고 운영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Mintransporte, Cormagdalena, Drewry, Analdex, 현지 언론사(El Tiempo, El espectador, Semana, La Republica),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3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4월 1호
□ 해외경제 : 연준(Fed)과 유럽중앙銀(ECB) 각각 25bp, 50bp 금리 인상 □ 국내경기 : 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금 융 : 3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4월 초순(4.3~10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8.2%, 서비스업생산 +7.2% □ 고 용 : 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3월 수출 -13.6%, 수입 +6.4%, 무역적자 약 46억 달러 <부록> 2022년 중국의 수출입 10대 특징과 시사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4.12
중국 난징시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
중국 난징시 통계국 등은 2023년 3월 23일 <난징시 202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를 발표했다. 2022년 난징시 GDP는 1조6907억8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1인당 GDP는 17만8781위안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2018~2022년 난징시 GDP 및 증가율> (단위: 억 위안, %) [자료: 난징시 통계국] 산업별로 보면 1, 2, 3차 산업의 증가치는 각각 315억5600만 위안, 6069억6400만 위안, 1조522억6500만 위안이며 증가율은 각각 3.4%, 1.7%, 2.2%였다. 산업별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35.9%, 62.2%이다. <2018~2022년 난징 3차 산업구조> (단위: %) [자료: 난징시 통계국] 소비자 물가의 경우 2022년은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식품·담배·주류 2.7%, 의류 1.4%, 주거류 0.8%, 생활용품 및 서비스류 2.9%, 교통통신류 4.1%, 교육·문화·오락류 2.1%, 의료·보건류 2.6%, 기타 용품 및 서비스류 1.8% 등으로 상승했다. <2022년 난징시 주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 2021년 2022년 소비자 가격 1.5 2.2 식품, 담배, 술 1.4 2.7 의류 1.0 1.4 거주지 1.0 0.8 생활용품 1.5 2.9 교통 통신 4.0 4.1 교육 문화 오락 0.5 2.1 의료, 보건 0.9 2.6 기타 물품 및 서비스 1.4 1.8 상품 소매 가격 2.1 2.6 [자료: 난징시 통계국] 2022년 난징시 전체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6만9039위안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1인당 소비 지출은 4만313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2018~2022년 난징시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증가율> (단위: 위안, %) [자료: 난징시 통계국] 2022년 난징시 규모 이상(영업수입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조5320억8800만 위안이었으며 기업의 생산 판매율은 98.8%에 달했다. 규모 이상의 첨단기술 제조업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해 난징시 규모 이상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4%로 2021년 대비 0.7% 이상 높아졌다. 그 중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12.6%, 컴퓨터 및 사무장비 제조업은 11.8% 증가했다. 장비 제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해 난징시 규모 이상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5%로 전년 대비 0.9% 높아졌다. 그 중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은 24.1% 증가했다. 한편 2022년 난징시 환경보호 및 스마트 관련 제품의 생산도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다. 그 중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이온 전지, 산업용 로봇 분야 생산량이 각각 전년 대비 184.3%, 43.0%, 25.4% 증가했다. 규모 이상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생산액은 총 생산액의 41.4%를 차지했다. <2022년 난징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현황> 제품명 계량단위 생산량 증감률(%) 시멘트 톤 6,400,703 -12.5 생철 톤 16,526,241 -5.5 조강 톤 18,699,972 -4.7 강재 톤 17,898,475 -5.3 자동차용 모터 킬로와트 59,321,350 -13.3 의료기기 설비 및 기계 대 1,300,925 -19.1 산업용 로봇 세트 27,906 25.4 자동차 대 363,399 1.9 - 신에너지 자동차 대 154,999 184.3 도시철도 차량 대 1,377 -37.5 민용 철강 선박 적재량 536,400 410.6 광섬유 킬로메터 5,856,252 19.7 광케이블 심지 킬로메터 12,976,549 -8.7 리튬 이온 전지 개 2,549,856,565 43.0 컴퓨터 대 758,046 -5.1 모니터 대 6,521,240 -19.8 스마트 TV 대 1,746,863 5.2 집적 회로 만 개 573,771 9.5 광전자부품 만 개(조각, 세트) 13,574 -35.6 전자부품 만 개 524,070 6.1 [자료: 난징시 통계국] 2022년 난징시 고정자산 투자는 5874억9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투자는 50.9% 감소했고 2, 3차 산업 투자는 각각 11.1%, 1.9% 증가했다. 한편, 투자부문을 살펴보면, 첨단기술 투자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며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17.8%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우주선 및 관련 장비 제조업이 22.4%,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4.6%,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48.2%, 연구개발 및 디자인 서비스가 17.2% 증가했다. 또한 민생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는데, 그 중 교육 업종 관련 투자가 전년 대비 26.2% 증가했다. 2022년 난징시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7832억41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오프라인 소매 실적이 점차 회복돼 한도액 이상(주요 영업소득 500만 위안 이상) 오프라인 소매업 점포의 상품 소매액은 2021년에 비해 1.3% 증가했다. 그 중 편집숍과 전문매장의 소매액이 각각 2.7%, 7.6% 증가했으며 자동차, 화장품, 스포츠레저용품, 가전·음향영상기기 부문이 각각 11.3%, 15.4%, 29.6%, 9.8% 증가했다. <2022년 난징 도소매 기업 소비품 소매 상황 > (단위: 억 위안, %) 상품 절대치 증감률 식량, 식용유, 식품류 457.51 -22.7 음료류 54.03 1.6 담배, 주류 159.68 7.6 의류, 신발, 모자, 방직품류 339.55 -3.4 화장품류 78.32 15.4 금, 은, 보석류 146.79 1.4 일용품류 325.61 -9.9 금속, 전기기재류 32.68 -18.9 스포츠레저용품류 37.67 29.6 서적, 신문, 잡지류 111.97 0.6 전자 출판물 및 영상물류 7.75 594.3 가전제품과 음향영상기기류 562.96 9.8 중약품류 102.72 5.0 문화사무용품류 210.35 -10.6 가구류 19.40 -32.0 통신기기류 219.51 -11.0 석유 및 제품류 388.29 9.2 건축 및 인테리어자재류 96.91 -25.5 전자기계제품 및 설비류 16.98 -8.6 자동차류 921.38 11.3 [자료: 난징시 통계국] 중국해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난징시 수출입 총액은 6292억13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그 중 수출액은 3827억9000만 위안으로 1.8% 감소했고 수입은 2464억2000만 위안으로 3.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기계 제품,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0.2%, 8.6% 감소했다. 반면 첨단기술제품, 농산물의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0.8%, 15.2% 증가했다. 무역방식으로 살펴보면,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각각 0.1%, 9.8% 감소했다. 기업 주체로 국유기업, 민영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각각 0.8%, 1.9% 감소했고, 외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4.1% 증가했다. <2022년 난징 수출입 현황> (단위: 억 위안, %)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계 3,827.9 -1.8 2,464.2 3.6 일반무역 3,018 -2.5 1,953.3 3.8 가공무역 664 -2.2 247.6 -25.4 전기기계제품 1,892.1 -0.2 1,180.1 -0.4 첨단기술제품 717.1 -8.6 700.4 10.8 국유기업 807.8 7.5 1,073.2 -6.2 외자기업 1,116.8 0.3 887.8 9.2 민영기업 1,902.9 -6.3 500.9 19.8 [자료: 난징시 통계국]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EU, 동남아, 한국 등 전통적 교역 국가와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각각 1.3%, 9.4%, 10.8% 증가했다. 반면 미국, 일본과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각각 5.2%, 3.4% 감소했다. EU, 동남아, 한국, 미국, 일본 등 5개 지역과의 교역액은 난징시 전체 수출입 총액의 64.3%를 차지했다. <2022년 각국과 난징의 무역 현황> (단위: 억 위안, %) 국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합계 3,827.9 -1.8 2,464.2 3.6 아시아 1,675.7 -0.7 1,446.9 10.9 - 일본 146.1 -19.1 307.9 6.5 - 한국 270.3 -2.0 494.7 19.4 - 동남아 601.9 7.0 356.0 13.7 아프리카 213.5 -7.5 105.9 19.5 유럽 875.4 3.2 505.4 -5.2 - 유럽연합 693.0 7.9 422.1 -8.0 라틴 아메리카 270.0 -0.4 89.5 -0.6 - 북미 692.9 -8.9 157.9 -7.0 - 미국 633.0 -8.5 123.9 16.4 오세아니아 100.5 1.0 156.4 -17.0 [자료: 난징시 통계국] 2022년 난징시 실질 외국인투자는 48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8억8000만 달러로 3.0% 증가했는데 그 중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사용액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8억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39억7000만 달러였다. 한편 2022년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503개사로 전년보다 26.9% 감소했으며 신규 외국인투자 계약 규모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79억5000만 달러였다. 또한 신규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총 104건으로, 이 중 중국 측이 협의한 투자액은 5억5000만 달러이다. 난징시 서비스 아웃소싱 집행액은 203억40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3.8% 증가했다. 시사점 지난 2023년 1월 10일, 난징시 인민대회당에서 제17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第十七屆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가 열렸다. 난징시 시장인 천즈챵(陳志強)은 회의에서 2023년 난징시 GDP 증가율 및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증가율 목표를 각각 5% 이상 및 5~6%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 수출입 규모 확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제고를 강조했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GDP에서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여갈 것임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시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거래처 상담, 금융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장쑤성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비중 및 투자금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이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금액에서 장쑤성이 24.7% 차지했으며, 투자규모는 총 155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 장쑤성의 소비품 소매판매총액 증가율은 광둥성에 이어 중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인당 GDP는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중국 3위이며 성 기준으로는 1위이다. 난징시는 장쑤성의 성회(省會; 대표도시)로서 소비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다. 2023년 1~2월 난징시 수출입 교역액은 925억4000만 위안이며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481억5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3.0% 증가하며 호조세로 출발했다. 중국이 2023년 초부터 본격적인 리오프닝 정책으로 전환하고 현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인만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화동 경제권의 일축인 장쑤성 및 성내 주요 도시의 경제지표 및 정부 정책 동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난징시 재정국, 난징시 상무국, 난징시 민정국, 난징시 통계국, 국가 통계국 난징 조사대,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난징무역관 진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2
캐나다 2023 예산안 발표, 청정 에너지 부문에 주목
2023년 3월 28일 캐나다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안(Budget 2023: A made-in-Canada plan)을 발표했다. 주요 예산은 헬스케어, 저소득층 및 중위 소득층 지원, 청정 에너지 투자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청정 에너지 부문 투자 및 지원인데 전년도에 이어 2023/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캐나다의 조치는 캐나다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Stellantis)가 온타리오 주 윈저 지역에 건설 중인 배터리 제조 합작 공장을 포함하여 포스코케미칼과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이 합작으로 건설 중인 퀘벡주의 양극재 생산 설비 공장까지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등장한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 통과 이후 캐나다와 한국 양국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2023년 캐나다 예산안의 굵직한 방향성을 포함하여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예산안 편성 배경 고금리,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인해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 또한 1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캐나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은 G7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달성하며 캐나다 경제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4가지의 큰 과제를 주축으로 이번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 캐나다 예산안의 4가지 목표> 사람 공공 의료 시스템에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육 시스템 구축 및 캐나다의 사회 안전망 강화 성장 캐나다의 청정 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근로자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최저 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 합리적인 주거비용, 대중교통, 고속 데이터 통신망 등의 인프라에 투자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 작년에 이어 이번 2023년 예산안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규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다. 2023년 예산안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직면한 과제를 2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지원 프레임워크 구축이며 두 번째는 미국의 IRA법안에 대응한 청정 기술의 개발 및 투자 지원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이자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가로서 미국의 IRA 통과 이후 북미 공급망의 거점으로 자동차 제조, 핵심 광물 가공 및 배터리 제조 산업 부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캐나다 예산안은 미국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에 발맞춰 청정 기술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캐나다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전기화, 청정 에너지, 청정 제조업, 탄소 배출량 감축, 핵심 광물, 인프라,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이 있다. 청정 전기 생산 시스템 2023 캐나다 예산안은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청정 전기 생산 시스템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캐나다 내 전력 시스템에 투입된 자본은 공공, 민간 원주민 등 여러 자산이 혼합되어 있다. 캐나다 예산안은 이러한 다양한 소유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정 전기 그리드의 용량을 확장하고 캐나다 전역으로의 청정 전기 공급에 필요한 투자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청정 전기 분야 지원 예산> 순번 내용 1 - 청정 전기 생산을 위한 투자 지원 및 가속화를 목표로 15%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도입 - 2024/25년부터 4년간 C$ 63억, 2028/29~2034/35년까지 추가 C$ 194억 소요 전망 2 - 지원 분야: 태양열, 수력, 파력, 조력, 원자력 등 무공해 전기 생산 시스템, 무탄소 고정식 전기 저장 시스템 등 - 다른 투자 세액 공제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노동 요건과 같은 기준 충족 필요 3 - 청정 전력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캐나다 천연 자원부에 2023-24년부터 13년간 C$ 30억 지원 제안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광물 캐나다는 2015년부터 청정 경제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숙련된 인력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 에너지 선도국이 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청정 기술, 전기차 배터리 제조, 의료, 항공 우주 등 글로벌 산업의 핵심이 되는 주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니켈과 구리의 경우 알려진 매장량만 1,000만톤 이상이며 탐사 단계에 있는 잠재적 매장량도 다량 존재해 잠재력 또한 충분하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활용 촉진을 목표로 2022년 12월 38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핵심 광물의 탐사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해 수립한 ‘캐나다 핵심광물전략(Canada’s 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이행하고 추후 증가할 핵심 광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적 지원을 제공한다. 2023년 3월에는 1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인프라 펀드(Critical Minerals Infrastructure Fund)를 발표하여 우선 광물 매장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및 운송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2023년 예산안은 광물 제조에 필요한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해 투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된다. 청정 기술 공급망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구리 및 희토류 원소의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 기술, 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 장비 제조 활동, 핵연료 및 증수 처리 또는 재활용, 전기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무공해 차량 제조,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혜택 대상이다. 수소 생산 지원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2년 가을 경제보고서(2022 Fall Economic Statement)를 통해 청정 수소 에너지 생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환급 가능한 투자 세액 공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동 세액 공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의 15%~40%를 지원하며 노동 요건 충족 및 수소 운송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세액 공제 인센티브 구조> 탄소 집약도 세금 공제율 <0.75 kg 40% <0.75 kg ~<2.0kg 25% <2.0kg~4kg 15% 4kg 이상 해당 없음 주1: 프로젝트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 주기 배출량을 반영함(생산된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주2: 지원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가정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청정 기술 제조 업체 지원 및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투자 세액 공제 캐나다는 2021년 예산안을 통해 무공해 청정 기술 제조 업체에 대해 법인 소득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 바 있다. 세율은 중소 기업의 경우 4.5%, 기타 기업의 경우 7.5%가 적용되는데 기존 2029년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을 3년 연장하여 2032년까지 소득 세율 인하 혜택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의 청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 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에 10년간 5억 캐나다 달러 지원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 전략적 혁신 기금 중 최대 15억 캐나다 달러를 청정 기술, 중요 광물, 산업 혁신 등의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전략적 혁신 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 투자 내역 > 기업명 투자 규모 내용 Algoma Steel Inc.(온타리오) C$ 2억 제철소의 제철 공정을 전기로 전환하여 배출량 감축 Svante Technologies Inc.(BC) C$ 2,500만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중공업 부문의 배출량 감축 Moltex Energy Canada Inc. (뉴 브런즈윅) C$ 4,750만 소형모듈형 원자로(SMR)의 연구 기술 및 개발을 통한 무공해 에너지 생산 지원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2023 캐나다 예산안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2023/24년부터 시작하여 5년간 약 5억 2천만 캐나다 달러가 할당된다. 이는 상기 언급한 전기, 수소 부문의 투자 세액과 마찬가지로 노동 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캐나다 교역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2017년부터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무역 통로 역량 강화를 위해 27억 캐나다 달러 이상을 투자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120개 이상의 교통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며 항구, 공항, 철도 등 공급망을 강화한다. 캐나다 교통부에 2023/24년부터 5년간 2,72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여 교통 공급망 인프라의 용량,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철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 교통법 개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타 2023년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기타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의 신규 영주권자 수용 계획에 따라 추가 5,500만 캐나다 달러 편성함으로써 총 45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높아진 식료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100만 명의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캐나다인을 위해 25억 캐나다 달러 규모를 편성하여 식료품 비용을 1회 환급한다.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주택 저축 계좌인(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을 시행하여 캐나다에서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중위 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다. 시사점 및 전망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탄소 중립 사회 건설을 향한 목표는 캐나다에게는 큰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예산안은 연방 정부의 예산 만으로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리며 민간 자본을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의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세금 환급 혜택을 다수 포함하여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주력 지원하는 산업 부문을 파악하는 한편, 캐나다 진출 시 각종 지원금 및 세금 공제 혜택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청정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청정 에너지, 광물,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해 본다면 좋은 진출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누리집, 2023 캐나다 연방 예산안,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권소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1
독일 1차 에너지원 공급 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망 분석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2022년 발생한 러·우 사태로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원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천연가스 외 다른 1차 에너지원의 공급량을 늘려 에너지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2022년 독일의 1차 에너지 공급 현황과 천연가스 수급 현황을 분석해 각 에너지원의 공급량 변화 및 천연가스 공급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1차 에너지 공급 현황 독일 에너지밸런스협회(AG Energiebilanzen e.V.)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1차 에너지원 공급량은 전년 대비 4.7% 감소해 1만1829PJ(4억360만toe)을 기록했다. 1차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진 에너지원은 석유로 2021년보다 3% 증가한 4160PJ(1억4690만toe)이 공급됐다. 이 중 휘발유(+4%)와 디젤(-1%)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항공 연료와 난방유는 각각 43%와 14%로 공급량이 많이 증가했다. <독일 1차 에너지(Primary Energy) 공급량 추이(2021~2022)> 에너지원 페타줄(PJ) 백만 toe 증감률(%) 2021 2022 2021 2022 석유 4,039 4,160 137.8 141.9 3.0 천연가스 3,302 2,814 112.7 96.0 -14.8 석탄 1,108 1,161 37.8 39.6 4.8 갈탄 1,127 1,185 38.5 40.4 5.1 원자력 754 379 25.7 12.9 -49.8 재생에너지 1,949 2,034 66.5 69.4 4.4 전환손실 -67 -99 -2.3 -3.4 48.1 기타 200 196 6.8 6.7 -2.1 전체 12,413 11,829 423.5 403.6 -4.7 주: 1PJ=1015J, 백만 toe=29.308PJ, 2022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 수치는 부분 잠정치 [자료: AG Energiebilanzen e. V.] 두 번째로 많은 공급이 이뤄진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였다. 천연가스 공급량은 2814PJ(9600만toe)로 전년보다 14.8%나 감소했다. 공급량이 크게 줄긴 했으나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 내 공급 점유율이 23.8%로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그 외 1차 에너지원 중 석탄과 갈탄의 공급량도 전년 대비 각각 4.8%, 그리고 5.1% 증가했다. 이는 가스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및 갈탄 화력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공급량도 전년 대비 4.4% 증가해 2034PJ(6940만toe)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공급량을 달성했다. <2022년 1차 에너지 점유율> (단위: %) 주: 2022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 수치는 부분 잠정치 [자료: AG Energiebilanzen e. V.] 독일 천연가스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 2022년 월 가스 공급량 추이를 2021년과 비교해보면 천연가스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량은 러-우 사태가 발생한 3월 이후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러-우 사태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정 및 산업 분야의 가스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이 시작되는 10월부터 가스 공급량이 2021년 겨울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2022년 겨울이 2021년보다 따뜻해 독일 난방용 가스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독일 에너지 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10월과 11월 기온은 지난 20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이후의 가스 소비량은 같은 온도 조건을 가정한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비량보다 8%가 감소했다. <2021/2022 독일 천연가스 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GWh, %) 2021년 2022년 증감률 1월 4,436 4,012 -9.6 2월 4,255 3,652 -14.2 3월 3,619 3,218 -11.1 4월 3,141 2,562 -18.4 5월 2,312 1,624 -29.8 6월 1,572 1,372 -12.7 7월 1,493 1,220 -18.3 8월 1,466 1,158 -21.0 9월 1,682 1,463 -13.0 10월 2,469 1,720 -30.3 11월 3,545 2,558 -27.8 12월 3,936 3,463 -12.0 [자료: Budesnetzagentur] 천연가스 수급 현황 다음으로 독일의 천연가스 수급 현황을 살펴보자. 2022년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은 총 1조4410억kWh로 전년보다 13.9%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는 5360억kWh로 2021년보다 30.1%가 줄었다. 수출이 매우 감소함에 따라 순입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9050억kWh를 기록했다. <2021/2022 독일 천연가스 수급 현황> (단위: 십억 kWh, %) 2021 2022* 증감률 국내 생산 50.4 47.2 -6.4 수입 1,673.3 1441.0 -13.9 수출 768.9 536.0 -30.1 순입(수입-수출) +904.4 +905.0 +0.1 저장 재고** +64.1 -86.0 - 국내 가스 사용량 1016.3 866.2 -14.8 주: 2022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 수치는 부분 수정치, 저장 재고에서 마이너스=에너지를 저장소에 비축, 플러스=비축가스 방출을 의미 [자료: BVEG, Destatis, BDEW/AG Energiebilanzen e.V.] 2022년 독일 천연가스 수급 동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독일이 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왔으나 러-우 사태 이후 천연가스가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독일은 다른 생산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천연가스 공급의 다각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고 다른 생산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노르웨이로부터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고 그 외 벨기에와 프랑스와 같은 국가로부터도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2021/2022 독일 천연가스 공급망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도표상 수치의 콤마(,) 표기는 유럽식으로 .(점)을 의미, 2022년 12월은 잠정치 [자료: ENTSOG, FNB, BDEW/AG Energiebilanzen e.V.]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에 독일은 러-우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석유,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1차 에너지원의 공급량이 증가했다. 한편 천연가스는 러시아 외 다른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늘리면서 매우 빠르게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하지만 석탄,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원의 가격도 급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에서 수입되는 천연가스 역시 러시아산 가스보다 가격이 높아 독일의 전기 및 난방 에너지의 가격 또한 매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했다.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상한제는 2024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상한제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상한제 시행을 위한 예산은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가격 상한제만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 및 난방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현 독일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썸네일 출처: stock.adobe.com 자료: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독일 에너지밸런스협회(AG Energiebilanzen e.V.), 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망 운영자협회(Verband Europäischer Fernleitungsnetzbetreiber für Gas,ENTSOG), 유럽가스인프라설비협회(Gas Infrastructure Europe, GIE), 독일 연방통계청, First National Bank, 독일 천연가스, 석유 및 지열 에너지협회(Bundesverband Erdgas, Erdöl und Geoenergie e.V., BVEG), 독일연방 에너지 수자원협회(B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BDEW),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1
對미얀마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상황
미국계 주요 은행들은 예고해온 바와 같이 2023년 4월 1일부터 미얀마로의 달러화 중개를 중단했다. 국제 달러화 중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이하 JP모건)가 현지 은행과의 중개 거래를 중지했으며 뉴욕멜론은행(BNY Mellon)도 자사 거래 은행들에 중개 중단 결정 사실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예상과 같이 싱가포르개발은행(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은행들도 중단 조치에 동참했다. 이와 같이 미얀마의 중개 수요 대부분을 책임지던 중개처들이 거래를 단절함에 따라 현지의 달러화 송금 창구는 대부분 기능을 상실했다. 참고로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와 웰스파고(Wells Fargo Bank)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지 은행의 동향과 바이어들의 반응 현지 은행들도 미국계 또는 싱가포르계 은행을 통한 달러화 송금의 처리를 자체적으로 중지했다. 현지를 대표하는 한 대형 은행의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중개망을 거쳐야 하는 송금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고 고객사에 미리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현지 은행 관계자들도 달러화 송금 업무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 은행들은 중단 조치를 예상하고 원래 4월 초순으로 예정된 달러화 송금 수요들을 앞당겨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은행 관계자도 “4월 10일부터 새해 물축제 연휴인 ‘띤잔(Thingyan)’이 시작되므로 4월 초로 예정된 송금 건들을 중단 조치 이전에 미리 처리했으며 이에 연휴 마지막 날인 4월 17일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은행 담당자들도 일단 물축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띤잔(Thingyan)은 미얀마 태음력의 새해로, 주말이 겹칠 경우 유럽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만큼 긴 연휴가 된다. 특히 미얀마식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직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수 현지 기업들은 중요한 거래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띤잔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은행의 모습> CLP000027e8565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32pixel, 세로 253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29786_VY5AHQSJ.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CLP000027e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30570_U84KXNSE.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현지 바이어들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특히 미얀마가 아닌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해 달러화를 송금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바이어가 많았다.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수입 중인 현지 업체 A사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 다음부터 해외에 개설한 자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용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B사도 예전부터 활용하던 자신들의 해외 계좌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금 결제를 위해 자국 은행을 주로 이용해왔다는 가공식품 수입업체 C사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부터 당사도 해외 계좌 거래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며 향후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해 우회 송금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와 같이 대금 결제만 해외 계좌로 진행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거래로 분류되며 그 자체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제재 대상이 된다. 현지에 진출한 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지난해 10월 FATF가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강등할 때 부여한 세부 등급이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가 요구되는 국가‘였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상품의 수입국과 계좌 상의 국가가 달라져 고객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FATF의 권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근에는 해외 계좌 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는 현지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을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 중인 D사는 싱가포르에 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의 계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은행의 모습> CLP000027e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30329_BT84RMY8.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CLP000027e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30608_T8REXFKL.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한편, 해외에 자회사나 계좌를 개설할 여력이 부족한 소형 바이어들은 현재까지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바이어 E사의 관계자는 자금 동결 우려 때문에 일단 모든 은행 거래를 중지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를 수입 중인 F사 담당자는 “현 사태를 예상하고 필요한 재고를 모두 3월 중 앞당겨 구매했다.”고 말하며 우선 이를 소진하며 물축제 연휴 이후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지 금융권에서는 물축제 연휴 이후 동향도 미얀마 은행들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JP모건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에게만 FATF 규정 준수를 확약하는 증명서(Attestation Letter)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은행에는 재확인과 협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셈이며 실제로 복수의 현지 은행 담당자들이 “4월 1일 중단 조치 이후 JP모건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현지 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경 조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환거래 채널 활용 방안과 잠재적 리스크 미국계 은행과 싱가포르계 은행이 중개를 중단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직접 송금 방식인 ’환거래(Correspondent Banking)‘가 사실상 유일하다. 환거래는 송금 측 은행과 수신 측 은행이 달러화 계좌를 상호 개설해둔 상태에서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기 직접 송금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 구매를 위해 다른 나라에 달러화를 보내야 하는 현지 기업 또는 법인은 미얀마에 진출한 해당 국가의 은행 지점을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지점-본점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보낼 수 있다. 미얀마 현지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의 은행을 찾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이 방법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달러화 중개 중단 상황과 환거래 사용 방안>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다만 환거래 채널을 이용한 거래는 기업의 외환 수요를 전부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불편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확보한 하나의 환거래 채널은 보통 특정 국가 또는 거래처로의 송금에만 활용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거래선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 가능한 환거래 채널이 없을 수도 있다. 외국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은 사용 가능한 환거래 채널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현지 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군부 기업 혹은 2차 제재 대상과 거래했을 수 있으므로, 외국계 은행들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들 대부분은 자국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외 은행으로의 송금만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이번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는 미얀마의 외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지 기업들이 달러화 융통의 수단으로 ’해외 계좌 개설을 통한 송금‘을 확대할 경우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동시에 자국 경제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선 인터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현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결국 미얀마 경제를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해외상품 구입에 필수적인 외화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은 채 역외에서만 흐를 경우,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수출기업들은 향후 외환 결제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바이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계좌 송금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거래를 통해 송금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상호 사용 중인 은행에 직접 송금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료: FATF, 금융기관 관계자 및 바이어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1
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EU 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그린·디지털 전환 산업을 선두하고자 하는 EU가 역내 관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을 안보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 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안보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배경 EU는 2008년부터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 Initiative)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목표로 유럽 차원의 원자재 통합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번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이니셔티브 아래 EU가 2011년부터 관리해오던 핵심원자재 목록을 새로 개정하고 원자재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략기술 개발과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조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관리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 주요 내용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은 향후 EU의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역내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원자재 공급망 목표 설정 먼저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원자재를 선정하고 그중 그린, 디지털 전환, 국방, 우주 산업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16개의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별도 지정하였다. 집행위는 향후 해당 원자재 목록을 기존 3년이 아닌 4년 마다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 (참고) 2023년 핵심원자재와 전략원자재 목록 > 구분 원자재 목록 핵심원자재 : 경제적 중요도(EI)가 높고 공급위험도 (SR)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안티모니, 보크사이트, 중정석, 베릴륨, 비스뮤트, 붕소, 코발트, 점결탄,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니오븀, 인암, 인, 백금족, 스칸듐, 금속규소, 스트론튬, 탄탈럼,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비소, 헬륨, 망간, 장석, 구리, 니켈(배터리등급)* 총 34개 * 기존 ’20년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6개 원자재(밑줄)가 신규 추가되고 인듐, 천연고무는 제외됨. 신규 추가 원자재 중 구리와 니켈은 공급위험도는 낮으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원자재로 선정되며 핵심원자재에 포함 전략원자재 :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미래 수요와 글로벌 공급 간 격차가 크며 생산량 증가 난이도가 큰 원자재 비스뮤트, 붕소(금속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배터리등급), 마그네슘메탈, 망간(배터리등급), 천연흑연(배터리등급), 니켈(배터리등급), 백금족, 영구자석용희토류(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테르븀,디스프로슘,가돌리늄,사마륨,세륨), 금속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 총 16개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전략원자재의 경우 역내 공급망별 2030년까지 역내 자급률 및 수입 의존도 완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집행위의 초안에 따르면 2030년 까지 전략원자재의 경우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는 15%를 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수입의 경우 2030년까지 제3국에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역외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집행위가 같은 날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법*의 전략기술 공공조달의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기준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목표는 향후 EU가 65% 벤치마크를 목표로 역외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그 만큼 역내 생산 역량을 확대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산업법 (Net Zero Industry Act)> ・(개요) 탄소 중립산업법은 역내 청정기술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및 지원 방안 제시위해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탄소중립 전략기술을 선정.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 이상을 역내 생산 목표.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간소화, △시장 접근성 개선, △재정 지원, △인력 육성 강화 등을 추진 ・(탄소중립 전략기술) ①태양광 및 태양열, ②육상풍력 및 해상 재생가능에너지, ③배터리 및 저장, ④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⑤전해조 및 연료전지, ⑥바이오가스·메탄, ⑦탄소 포집·저장(CCS), ⑧그리드 그 외에도 탄소중립산업법은 전략기술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기술 전반,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원자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첨단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동급 연료, △에너지 시스템 관련 에너지 효율기술 등을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기술로 포괄 ・(공공조달 평가기준) 전략기술과 관련한 제품 및 기술 조달 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의무화 예정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a) 관련 규제의 최소 기준 이상의 환경 지속 가능성 (b) 혁신기술 개발 시, 실행 계획의 위험관리 조치를 비롯한 관련 영향 평가 (c) 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입찰자 기여도 (d) 단일 공급원이 특정 탄소중립기술을 65% 초과해 공급하는지를 고려한 회복력 기여도 [자료: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안) ('23.3.16)] ②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또한 EU는 이런 전략 원자재의 역내 조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허가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원자재법에 의하면 각 회원국별 관할 당국은 허가 간소화의 해당 전략 프로젝트가 원자재 공급망 단계 중 채굴이 포함될 경우 2년 내, 가공 또는 재활용 부문의 프로젝트는 1년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허가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회원국은 간이 분쟁해결 절차등을 도입하여 분쟁을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금 지원의 경우 전략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핵심원자재 위원회*를 통해 유럽 투자은행 등 자체적인 상품이나 국가보조금 또는 EU 공동기금을 통한 지원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 유럽 핵심원자재이사회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 ・(개요) 회원국과 집행위간 고위급 위원회로 주기적 회의에서 재적 위원의 다수결 통해 관련 시행 규칙 채택 ・(주요 업무) △전략프로젝트 신청서 평가(매 3개월), △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매 6개월),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 개정(매 4년), △ 탐사 및 회원국 이행상황 논의(매 1년)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③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 또한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핵심원자재 관련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해 원자재의 거래 흐름, 수요 공급, 공급 집중도, 공급망 단계별 전세계 및 EU 생산능력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각 회원국들은 핵심원자재 공급망 별 주요 기업을 식별하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해 향후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급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실시해 원자재별 취약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안보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과 역내 전략원자재 수요 기업의 수요를 집계하여 공동 구매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한편 역내 관련 원자재를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전략기술’의 경우 관련 대기업에도 공급망 감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의 대기업은 매 2년마다 원자재 공급망을 감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자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전략기술 대기업의 공급망 감사 의무 > ・(전략기술 분야)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구동 모터(Traction motor),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 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3D 프린터 등),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 장비, 인공 위성 및 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 가능) ・(대기업 정의) 평균 직원수 500명 초과 및 전년도 글로벌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 기업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④ 지속가능성 확대 EU는 또한 역내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위해 회원국별 재활용 제도를 개선, 핵심원자재 회수율을 고려한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회원국별로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주에도 재활용이나 2차 원자재 함량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원자재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 뿐아니라 광산 폐기물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구자석의 경우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순환성 요건을 수립하고 있다.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역내 출시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제품에 영구자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자석의 물질 유형에 대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유형의 영구자석의 경우* 영구자석과 자석 회수에 관한 상세정보가 담긴 데이터캐리어 부착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향후 에코디자인 규정의 디지털 제품 여권에도 관련 정보를 포함 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당 영구자석이 0.2kg 초과 할 경우, 영구자석에 포함된 2차 원자재 비율을 공개 해야 하며 향후(2030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제품에 사용한 영구자석의 재활용 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을 의무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 네오디뮴-철-붕소(NIB), 사마륨-코발트(SmCo), 알루미늄-니켈-코발트(AlNiCo) 영구자석 그리고 향후 환경발자국 계산 공식 및 검증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여 역내 관련 원자재를 출시하는 기업에 원자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발자국에 대한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선언서를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 법안을 통해 마련될 환경발자국 계산공식은 향후 원자재나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규제하는 다른 EU 법안에도 반영되거나 연계 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안은 동 법안과 배터리법 및 공급망 실사지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있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에 포함된 원자재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건 및 구체적 규제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발자국 선언서를 통해 원자재의 환경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과 법적 일관성이 있다.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향후 기업의 원자재 관련 환경발자국 선언서 제출 및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원자재에 대한 환경발자국 계산 공식이 마련되면 아직 원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속가능 관련 의무조항이 없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관련 EU법안 내용 및 입법동향> 법안 법안 내용 입법 동향 에코디자인 규정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기존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개정. 역내 유통되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순환경제 구축위해 제품 전 주기의 환경영향 최소화 목표. ‘디지털 제품여권’ 통해 수리, 재활용, 환경영향 등 정보제공의무 및 재활용 활성화 계획 ·집행위 제안(’22.3) 후 이사회·의회 논의 중 배터리법 (Battery Regulation) 기존 EU의 배터리 지침 및 폐배터리 규정 개정.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휴대용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안전 관련 필수 요건 수립 (유해물질 제한, 코발트,납,리튬,니켈의 의무 재활용 목표 수립, 라벨링 등) ·입법기관간 잠정 합의 (’22.12.9) ·이사회 및 의회 최종 채택 거쳐 ’23년 내 발효 전망 공급망실사지침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 공급망 전반의 실사 의무를 수립하는 지침으로 아동 노동, 노동환경 등의 인권문제, 환경 오염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환경 문제 식별 및 예방, 완화 조치 요구 ·이사회 수정안 채택(’22.12.1) 후 의회 본회의 투표(5월) 예정, ·이후 입법기관간 합의 예정 [자료: EU기관 발표 및 현지 언론 브뤼셀무역관 취합] 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하지만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자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EU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는 역내 전략원자재의 공급안보 및 원자재 가공 단계 40% 목표에 기여하는 지가 고려될 예정이며,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할 경우 해당 파트너십이 EU뿐 아니라 현지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EU의 역외 인프라 건설투자 사업인 글로벌게이트(Global Gateway) 웨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조달 가능성 확대위해 핵심원자재 생산국과 주요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원자재 클럽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집행위는 별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EU와 역외국간 공동 개발이 가능한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 EU 핵심원자재법의 공급망 구축 방법과 목표 > CLP00004d1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48/20230405223145235_TQV6KTJB.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7px;"> CLP00004d1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6pixel, 세로 99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48/20230405223145510_AXB0RKQN.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10px;">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23.3.16) 및 발표 자료 바탕으로 브뤼셀 무역관 작성] 향후 일정 및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제안한 상황으로 향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될 예정이다. 핵심원자재법은 EU가 향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 투자, 기술, 공급망 분야를 아울러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그린딜 산업계획(Green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 산업법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하여 현재 집행위는 법안 발표 후 공개의견 수렴을 위해 3월 20일부터 의견 청취를 시작하여 5월 26일 까지 의견 수렴 진행,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업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EU의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원자재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요건들이 다른 법안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법안 동향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에코 디자인규정과 연계되어 디지털 제품여권에 관련 정보 요구뿐 아니라 향후 재활용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 등도 수립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역내 출시한 기업은 핵심원자재법뿐 아니라 연계 추진될 법안의 입법과 시행 동향 등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강화 추세에 맞춰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규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환경발자국 계산공식 및 검증규칙이 마련될 경우 배터리법이나 공급망 실사지침 등 관련 법안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 EU 법안의 연계 추진 및 시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한편 전략기술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의무와 관련해서도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은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감사 및 사내 이사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기업의 감사 시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시행에 대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사내 공급망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6
'전기화', '저탄소', '신재생', 美 장기 에너지시장 전망
지난 3월 16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EIA’)은 2050년까지의 미국 에너지 시장 중장기 방향성을 담은 연간 에너지 전망(Annual Energy Outlook)을 발간하였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미국 에너지 시장은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의한 ‘탄소저감’이 실현되는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미국 내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에너지믹스 전환, 단 천연가스는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비용 감소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미국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석유 및 천연가스 43%, 석탄 17%, 풍력 12%, 태양광 10%, 원자력 8%이나 화력 발전은 높은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그 비중이 점차 재생에너지로 대체돼 2050년에는 태양광 37%, 석유 및 천연가스 30%, 풍력 15%, 에너지저장장치 7%, 원자력 및 석탄 각 3%의 비중으로 구성될 전망(기준 시나리오)이다. 이에, 급증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용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탄 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은 2030년까지 급감(현재의 50% 수준)의 단계를 거쳐 2050년에는 전체 설비용량 중 단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경우 낮은 발전 비용과 재생에너지를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 발전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각 시나리오별로 20~8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부문별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화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미국 전력 수요는 점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총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약 2배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별 설비용량 전망> [자료: EIA(2023.3.)] 주: 1) ZTC=탄소중립비용(Zero-Carbon Technology Cost), 기타= 바이오매스, 도시폐기물, 연료 전지, 수력 발전, 양수 발전 2) 기준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 1.9%, 유가 브렌트유 배럴당 101달러 기준; 3) GDP 성장률 기준 1.4% 시 성장률 Low, 2.3% 시 High; 탄소중립비용 기준은 현재 대비 40% 감축 시 Low, 동일 시 High로 가정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 기술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미국 에너지 소비량은 205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여 연간 GDP 성장률을 1.9%로 가정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현재보다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16% 성장해 전반적인 미국 에너지 소비량 증가를 주도할 것이다. <부문별 에너지 소비 전망> [자료: EIA(2023.3.)] 또한, 탄소중립기술 고도화로 인한 발전 비용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은 전기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산업 전반의 전기화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미국산 철강제품의 전기고로(Electric-arc furnace) 생산 비중은 68% 수준이며, 많은 미국 철강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고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2050년까지 미국산 철강제품의 전기고로 생산 비중이 4~7%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및 상업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등 신재생 공조시스템 보급 및 단열, 내구성 관련 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다소 완만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전망된다. 가정용 히트펌프의 경우 현재 11%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2050년에는 14~15%의 가구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50년에도 천연가스 연소 난방 장비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국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난방 관련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여전히 천연가스 연소 가격을 상회하는 전기 가격에 기인한다. 한편, 운송 부문에서는 배터리 가격 하락 및 전기차 인센티브 제도 확대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화가 가속화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승용차 및 상업용 경량 자동차(Light-duty vehicle, 이하 ‘LDV’) 중 전기차 비중이 1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이하 ‘CAFE’) 기준 강화로 인해 신규 출시되는 전기차의 연비가 점차 상향돼 LDV로 인한 에너지 수요는 오히려 3~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및 상업용 경량 전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전망> 주: 유가 기준은 브렌트유 배럴당 51달러 시 Low, 브렌트유 배럴당 190달러 시 High로 가정 [자료: EIA(2023.3.)] 내수 수요 약세에도 불구,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로 ‘순수출국’ 유지 석유 제품의 경우 2040년까지 미국 내 소비량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잉여 생산분에 대한 수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제 시설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약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미국 내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량은 2050년까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용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총 소비량은 현재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해외 LNG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은 15% 이상 증가할 것이며, 생산량 증가분은 수출로 이어져 2050년의 LNG 수출량은 현재와 비교하여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수출 전망> 주: 유가 기준은 브렌트유 배럴당 51달러 시 Low, 브렌트유 배럴당 190달러 시 High로 가정 [자료: EIA(2023.3.)]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중국의 경제 재개 등 각종 요인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된 EIA의 '2023 연간 에너지 전망 자료'는 우리 기업들에 미래시장을 예측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식견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측 공급 차질을 기회로 자국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계의 핵심 에너지 공급국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생산 및 수출량을 점차 늘여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EIA 에너지 분석 부국장인 Angelina LaRose는 3월 16일 장기 에너지 전망 발표 관련 세미나에서 "향후 석유 제품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따라 미국 생산량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현재에 비해 2050년에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 LNG 저장설비, 해상 운송 터미널 등 인프라 건설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우리 기업들 또한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탄소저감 및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으로의 전환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태양광, 풍력 발전 관련 부품 및 송배전 및 변압 기자재,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IA,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달라스무역관 이재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5
불가리아 49대 총선 실시 결과 및 전망
불가리아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 동안 45대 총선부터 49대 총선까지 5번의 총선을 치루었다. 46대에는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47대에는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과 같은 신당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득표율 1위로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이유로, 46대는 연립정부 구성 실패, 47대는 정부불신임 국회통과, 48대는 다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였다. 결국 불가리아는 2년 가까이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3년 4월 2일 49대 총선을 치루게 되었다. 49대 총선 시행 배경 불가리아는 2021년 4월 4일 45대 총선을 실시한 이후로 7월 11일 46대 총선, 11월 14일 47대 총선, 2022년 10월 2일 48대 총선을 실시했다. 45∼47대 총선에선 ‘변화와 반부패’를 앞세운 신흥정당들이 득세하였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하여 정부구성 및 국정운영에 실패하였고 결국 48대 총선을 치룬 결과 기성정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여야 간의 대치로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정부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 체제가 유지되었고, 49대 총선을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9대 총선 결과 및 의미 4월 2일(일) 실시된 49대 총선 투표율은 48대(37.8%)보다 높은 40.6%를 기록하였다. <45∼49 대 총선 투표율> (단위: %) 총선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투표율 49.88 42.2 39.1 37.8 40.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선거 결과 국회 입성을 위한 최소 득표율 4%를 넘긴 6개 정당명, 정당별 득표율 그리고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49대 총선, 주요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단위: %, 석) 순위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1 유럽발전시민당(GERB) 26.5 69 2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민주당(DB)* 24.5 64 3 부흥당(Revival) 14.2 37 4 권리자유운동당(MRF) 13.7 36 5 사회당(BSP) 8.9 23 6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4.1 11 7 기타 정당 8.1 0 총 계 100 240 주*: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은 2023년 2월 민주당(DB)과 합당 단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율 100% (4월 3일, 19:00 기준) (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이번 49대 총선에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기존 집권당이였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6.5%로 1위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또한, 46대 선거에서 24.1%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던 신당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은 48대 선거에서 득표율 3.8%로 국회입성에 실패하였으나, 이번 49대 선거에서는 득표율 4.1%로 다시 국회입성에 성공하였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 2023년 2월에는 주요 야당인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과 민주당(DB)이 합당을 단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2위로 유럽발전시민당(GERB)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극우성향의 부흥당(Revival)이 득표율 14.2%로 3위를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그 동안 선거에서 항상 3위 자리를 고수해왔던 권리자유운동당(MRF)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49대 총선 유권자 연령대별, 정당 간 득표율> *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및 민주당(DB) 합당 유럽발전시민당(GERB) 권리자유운동당(MRF) 부흥당(Revival) 사회당(BSP) 주*: 18-30세, 31-60세, 60세 이상 자료: Dnevnik (불가리아 주요 일간지) 유권자 연령대별 정당 간 득표율을 보면,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과 민주당(DB) 합당은 18∼30세 청년층의 지지를,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아 세대투표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반EU 및 극우성향의 부흥당(Revival)은 그 동안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반대해 왔으며 무엇보다 러-우 사태에 대한 중립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다. 많은 불가리아 국민들은 러-우 사태가 지속되면서 불가리아가 러시아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 선거에서 부흥당(Revival)이 18∼30세, 31∼60세의 청장년층에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5∼49대 총선 비교> (단위: %, 석) 순위 정당명 45대(1차) 선거 (2021.4.4.) 46대(2차) 선거 (2021.7.11.) 47대(3차) 선거 (2021.11.14.) 48대(4차) 선거 (2022.10.2.) 49대(5차) 선거 (2023.4.2.)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1 유럽발전시민당(GERB) 26.18 75 23.5 63 22.7 59 25.3 67 26.5 69 2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 - - - 25.7 67 20.2 53 24.5 64 3 부흥당(Revival) - - - - 4.9 13 10.2 27 14.2 37 4 권리자유운동당(MRF) 10.49 27 10.7 29 13.0 34 13.8 36 13.7 36 5 사회당(BSP) 15.01 43 13.4 36 10.2 26 9.3 25 8.9 23 6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17.66 51 24.1 65 9.5 25 3.8 - 4.1 11 7 민주당(DB)* 9.45 30 12.6 34 6.4 16 7.4 20 - - 8 불가리아발전당(BV) - - - - - - 4.6 12 3.1 - 주*: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은 2023년 2월 민주당(DB)과 합당 단행 자료: Dnevnik(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향후 전망 2년간 5번의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몇몇 신생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켰으나, 결국 기존 집권당이였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49대 선거에서 승리했다. 남은 과제는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과연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 거대 여당이나 야당이 없이 군소정당이 많은 불가리아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구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평소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민주당(DB), 부흥당(Revival),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들은 유럽발전시민당과의 연정에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국민들은 반복된 총선으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있다는 점과 혼란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정상적인 정부를 조속 출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향후 정당들 간에 어떠한 정치적 타협점을 찾게 될지, 아니면 또 한번의 총선을 치루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BTA(Bulgarian News Agency), 불가리아 주요 언론,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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