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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법(PSA) 법안 발표 1년만에 본격 시행
2023년 3월 23일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NEDA)은 공항, 철도, 고속도로, 통신 등 일부 산업 분야의 사업에 대해 외국인 100% 소유를 허용하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이하 PSA) 개정안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발표했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발의에 따라 해당 법안은 2023년 4월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의 본격 시행>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은 공공서비스법(PSA) IRR은 필리핀이 이상적인 투자 허브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이며, 고용 창출과 더불어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발전된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의 개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21일 서명한 공공서비스법(PSA)은 86년 된 연방법 제146호를 개정하여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통신과 항구,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개정을 외국인 자본 진출 증가로 사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은 1987년 헌법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기업에 부과된 외국 국적 소유 지분 40% 제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공공서비스법(PSA)은 공익사업의 정의를 특정 부문으로 제한하고 특정 외국인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중요 인프라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청(NEDA)을 포함한 21개 기관이 모두 개정된 공공서비스법의 시행규칙과 규정을 승인했으며 경쟁 및 규제 효율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입법자들과 포괄적이고 투명한 협의를 통해 공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 촉구 <필리핀 Grace Poe상원 의원의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촉구> [자료: IKOT PH] 그러나 필리핀의 공공서비스법(PSA)는 지난해 제정된 이후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법안이 추진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3년 2월 17일 필리핀의 Grace Poe 상원 의원은 관련 정부 기관에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서비스법(PSA)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Grace Poe 상원 의원은 행정부, 특히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공공서비스법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IRR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IRR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법(PSA)은 특히 통신, 항공, 철도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 유틸리티 차량, 수도, 전기, 석유파이프 라인 및 항구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종 법안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년간의 심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하루빨리 시행령의 발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시행령 촉구에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NEDA) 국장은 하원과 상원 의원 모두의 제안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2022년 11월 10일에 IRR 최종 초안의 서명 사본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IRR 초안의 특정 섹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필리핀 국회로부터 시행령에 대한 의견과 수정 제안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최종본 발표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공공서비스법(PSA)의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1명으로 구성된 기관 간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했기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21개 기관 수장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IRR의 최종 버전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으며, 시행령 발표를 위해 최종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https://neda.gov.ph/irr-ra11659-psa/) 법안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3년 3월 20일에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통과시켰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공공 편의 인증서를 취득한 공공서비스 사업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모든 운영자는 필리핀인이거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필리핀 헌법이나 다른 법률은 공익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필리핀 규제 당국은 공익을 모든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통신, 철도 및 운송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60%의 필리핀인 지분 소유권을 보유해야만 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이러한 법률의 혼선을 해결하고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공 효용을 정의하고 공공 편의 인증서가 포함된 공공서비스로 간주하지 않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부과된 모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제정된 공공서비스로는 배전, 송전,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상하수도시설, 항구 및 해운, 공공 유틸리티 차량(운송)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차후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정의에 속하지만,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활동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이 발효되면 더 이상 외국인 소유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공공서비스업 투자는 지분 제한 없이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며 공공사업체가 아닌 사업의 최대 100%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신(아래에서 설명하는 상호성 요구 사항에 따름), 화물 운송, 철도 운영 및 차량 호출 사업이 포함된다. 공익성을 지닌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공공 유틸리티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1조 제12항은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협회가 자본의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허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러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허가는 독점적 성격 또는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여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A 번호 11659 및 IRR의 규칙 III 섹션 10에 따른 개정에 따라 공공 유틸리티는 공공 사용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운영, 관리 또는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1. 전기 배전 2. 전기의 송전 3.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 시스템 4. 상수도 배관 시스템 및 하수도 배관 시스템을 포함한 폐수 배관 시스템 5. 항구 6. 공공 유틸리티 차량(PUV) 상기 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필리핀 헌법상 60%의 필리핀인 소유권 규정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상기 열거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서비스 사업은 통신과 같이 중요 인프라로 간주하거나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선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개정안은 또한 제안된 인수 합병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우려로부터 필리핀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따르면 관련 행정 기관은 개정된 영연방법 146과 RA 11659 및 IRR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및 회람을 발행할 수 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필리핀이 절실히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고성장 궤도를 유지하며, 향후 6년 동안 빠른 빈곤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공공서비스(PSA)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 개정, 소매 무역 자유화법(RTLA) 개정, 기업 회생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법(CREATE),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비준(RCEP), 건설-운영-이전법(BOT) 법의 IRR 개정, 국가경제개발청(NEDA) 합작 투자 지침 승인과 더불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같은 정책 및 조치에 의해 강화될 전망이다. 시사점 주요 경제 관계자들은 공공서비스법(PSA)은 외국인의 공공 유틸리티 지분 소유를 40%로 제한한 이전 법보다 개선된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자유화가 일부 산업의 사업 또는 서비스 운영으로 제한되고 있고, 여전히 40~60%의 지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산업들이 있어 외국인들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표되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으며 매스미디어 등의 소유권은 폐쇄된 점 등을 고려 할 때 더 많은 부분에서 개방이 진행되면 필리핀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공서비스법(PSA)의 시행령은 2023년 4월 4일 자로부터 적용되며 통해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규제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있던 기업들이나 진출 이후에도 투자 제한을 비롯한 외국인 규제로 투자 진출을 고민하던 우리 기업들의 더욱 많은 필리핀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투자법 개정에 따른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진출 희망하는 기업들은 주기적인 관련 규정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필리핀 경제 개발청(NEDA), GMA, Busisness World, Philstar, Inquir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1
요르단, 이라크와 공동으로 국경지대에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요르단과 이라크는 언어,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양국은 경제발전과 안보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내역과 향후 입찰 공고가 유망한 협력 프로젝트를 알아본다. 요르단-이라크 협력, 그간의 경과 요르단과 이라크 두 나라 간에는 경제 관계를 강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진행되어 온 바 있다. 먼저 요르단과 이라크는 양국 간 무역 촉진을 위해 여러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2009년에 체결된 요르단-이라크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이다. 이 협정은 양국 간에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외에도 양국은 광역 아랍 자유무역지역(GAFTA)의 회원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한 장벽을 줄여 상호간의 비즈니스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2019년 2월에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의 아카바항을 통해 이라크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아카바 항구 이용료의 75%를 면제하여 이라크 수입업자는 수수료의 25%만 지급하면 되도록 합의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양국은 경제 및 상업 분야의 통합 촉진을 위해 이라크로 수출되는 요르단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한편 양국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져 왔다. 이라크는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요르단은 자국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이라크 석유 및 가스를 수입할 기회를 모색해 왔다. 2019년 1월,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이라크를 방문해 양국 간 송유관 프로젝트 실행에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양국은 이라크 석유를 요르단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에서 요르단 홍해의 항구 도시인 아카바까지 총 연장 1,775km를 연결하는데 이를 통해 하루 100만 배럴의 석유가 수송될 예정이다. 수송된 석유는 아카바 항구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수출된다. 단, 재정 문제 및 여러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총 소요비용은 대략 70~18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바스라-아카바 송유관 프로젝트 위치> [자료: 세계 에너지 모니터 위키] 전력망 분야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18년 12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양국의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Jordan-Iraq Electrical Interconnection Project)에 대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단계에서 Risha 발전소에서 Al Qaim 지역까지 약 330km 길이의 전력망을 연결하는데, 2024년 말에 동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150M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단계, 3단계 프로젝트를 거치면 총 900MW 규모의 전력망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국은 2020년에 요르단 내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완공시 하루 15만 배럴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정유소가 이라크산 원유를 처리하며 요르단 내수용 및 수출용 정제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2019년에 공동 국경지대에서 석유 및 가스 공동 탐사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 및 은행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은 이어졌다. 양국 중앙은행은 2016년에 은행 감독 및 규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리스크 관리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2017년에 양국은 자국 통화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양국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합작 은행인 요르단-이라크 투자무역은행(Jordan-Iraq Bank for Investment and Trade)이 설립된 바 있다. 이 은행의 자본금은 5억 달러이며 각 국가가 2억 5천만 달러를 출자했다. 합작 은행은 대출, 보증, 신용장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요르단과 이라크의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금융을 제공한다. 2023년 2월에는 제29회 ‘요르단-이라크 경제 포럼’이 이라크에서 개최되어 상업, 산업, 서비스, 계약, 정보 기술, 금융, 은행,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130명의 요르단 기업인 사절단과 양국의 산업 및 무역 장관이 참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협력 움직임 속에서 요르단과 이라크 간의 총 교역량은 2022년 1~11월 동안 9.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6억 달러에 비해 약 70% 증가했다. 2022년 1~11월 요르단의 대이라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3% 늘어난 7.98억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야채와 과일, 유제품, 기름, 육류, 소금, 담배, 의약품, 염료, 향수, 파이프, 직물, 전기 제품 등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이라크의 대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7% 늘어난 1.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국간 공동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2023년 3월, 양국은 요르단-이라크 국경 지대에 공동 경제-산업 단지(Economic City)를 건설한다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 및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미 2019년에 국경 지대에 공동 산업단지를 설립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양국 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이룩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프로젝트 내역에는 공동 경제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 개발, 자금조달, 관리, 투자, 홍보,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 계획, 연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이 모두 포함되었다.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요르단-이라크 경제도시(Economic City) 프로젝트> 항목 내용 프로젝트명 요르단/이라크 국경지대 공동 경제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발주처 산업통상공급부(요르단), 산업광물부(이라크) 수행사 이라크-요르단 산업회사(The Iraqi-Jordanian Company for Industry, IJCI) * 1980년에 이라크에 설립되어 양국 정부가 동등 소유 위치 요르단/이라크 국경 지대 약 22 km2 규모 75백만불(자료 : MEED) 추진내용 공동 경제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 개발, 자금조달, 관리 , 투자, 홍보,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 계획, 연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 ① 공업 및 중형 산업도시 건설 ② 무역 및 물류 산업시설 건설 ③ 중소형 제조시설 건설 ④ 도로망 구축 ⑤ 주차시설, 물류 창고, 소매점 및 부대시설 건설 입찰일정 (잠정) ① 2023년 상반기: 개발자(Project Developer) 초청 입찰 공고 일정 추진 ② 2023년 8월: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③ 2023년 말: 프로젝트 개시 ④ 2026년 12월: 프로젝트 완공 [자료: Jordan Times, Jordan News, Ammon News, Meed Project 종합] 시사점 레반트 및 인근 중동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업은 요르단과 이라크 간의 경제 협력을 활용하여 요르단을 중계 무역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요르단-이라크 국경 폐쇄조치로 중계무역로가 막히면서 요르단-이라크 간의 무역은 곤두박질쳤으나, 2022년 12월에 요르단-이라크 간의 유일한 국경 통과지점인 카라메/트레빌 국경 교차점(Karameh/Trebil Border Crossing Point)이 재건을 완료하면서 양국간 사람과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수 년간 계속된 각종 관세조치 철폐로 인해 요르단-이라크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은 요르단 수입업자를 경유하여 이라크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관련 기업은 위에서 설명한 공동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공고되면 디벨로퍼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현지 유관기관과의 연락을 원하는 기업은 KOTRA 암만무역관으로 연락바란다. (이메일: hlee@kotra.or.kr) 자료원: Jordan News, Jordan Times, Ammon News, Meed Project, 요르단 통계청 및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0
중국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4.5% 기록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국 GDP(국내총생산)는 28조4997억 위안으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목표치인 ‘5% 내외’에 못미치지만 시장 전망치인 4%를 웃도는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방역통제 완화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과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주요 경제지표 1) 서비스업 올 1분기 중국 1차(농업)·2차(제조업)·3차(서비스업)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3.3%, 5.4% 증가했다. 3차 산업의 성장률이 1차·2차 산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중국 GDP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5%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며 전체 중국경제 회복세를 이끌었다. 주*: 2022년 산업별 GDP 비중: 1차 산업 7.3%, 2차 산업 39.9%, 3차 산업 52.8%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2) 소비 팬데믹 3년간 부진세를 보이던 소비도 코로나 진정세 및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1분기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1조4922억 위안을 기록했다. 방역통제 완화와 더불어 외식 소비(+13.9%)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13개월 만에 (누계)증가율이 5%대로 올라섰다. 월별 증가율로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로 1월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렀으나 2월 플러스 전환을 실현한데 이어 3월 10%대로 반등했다. 코로나 이전 중국 GDP에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은 60%에 달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중국 경기회복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소비의 중국 GDP 기여도: (’18) 64% → (’19) 58.6% → (’20) △6.8% → (’21) 58.3 → (’22) 32.8% <중국 소비 월별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3) 투자 1분기 고정자산투자액은 10조728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으로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크게 둔화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 중이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 기간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각각 8.8%, 7%로 2022년 대비 소폭 둔화했다. 리오프닝에도 민간기업의 투자 신장세는 2022년 대비 위축했으며 ‘0%대’의 저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유부문 투자는 올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10%)를 보이며 중국 전체 투자 둔화세를 방어하고 있다. <분야별·부문별 투자 증가율>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4) 산업생산 중국 산업생산의 회복세는 다소 더딘 모습이다. 1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3%로 집계됐다. 이는 내외수 부진, 코로나 충격에 공급망 불안정 등 다중악재로 1998년 통계 이래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한 2022년(3.6%)보다 낮은 수치이다. 월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월 18.8%로 반등했다가 3월 다시 3.9%로 주저앉았다. <중국 산업생산 월별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 실제로 3월 중국 제조업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대비 하락했다. 특히 중국 민간 중소기업의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차이신(財新) 제조업 PMI는 3월 중립 수준(기준선 50)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기업들의 체감경기 개선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발표한 통계국 제조업 PMI: 2월 52.6 → 3월 51.9 · 민간 중소기업 위주로 발표한 차이신 제조업 PMI: 2월 51.6 → 3월 50.0 5) 수출입 2023년 1~3월 중국 교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1조4390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8218억 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6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3월 중국 수출 (당월)증가율은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8개월 만에 두 자릿수의 신장세를 보였다. 아세안향 수출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선박, 노동집약형 제품 등 품목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국가별 수출 증가율: 미국 1~2월 △21.8% → 3월 △7.7%, EU 1~2월 △12.2% → 3월 3.4%, 아세안 1~2월 9% → 3월 35.4% · 품목별 수출 증가율: 자동차 1~2월 65% → 3월 124%, 선박 1~2월 △25% → 3월 82%, 방직품 1~2월 △12% → 3월 39%, 가구/완구 1~2월 △16% → 3월 24%, 전자설비 1~2월 △4% → 3월 △16%, 기계전자제품 1~2월 △25% → 3월 △12% <중국 수출입 월별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이에 반해, 중국 수입은 기계전자, 집적회로 수입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한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산품, 에너지, 철광석 수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계전자제품, 집적회로 등 품목이 3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성장를 면치 못했다. 주: 품목별 수입 증가율: 농산품 1~2월 11.6% → 3월 16.3%, 대두 1~2월 28.3% → 3월 14.1%, 철광석 1~2월 △5.4% → 3월 9%, 석탄 1~2월 39.4% → 3월 127.6%, 기계전자제품 1~2월 △25.8% → 3월 △15.9%, 집적회로 1~2월 △30.5% → 3월 △20%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경기 회복 흐름이 확연해진 가운데 2분기부터 중국 경기 반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투자 역성장, 16~24세 청년실업률 20% 육박(1분기 19.6%),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한 외수부진 등 다양한 리스크가 산재해있다. 국가통계국은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면서도 “여전히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중국 내 수요가 부족하며 경제 회복 기반은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국)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R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의 인터뷰에서 “중국경제 회복은 서비스업, 내수 소비 중심의 경기회복”이라고 진단했다. 외수부진으로 중국의 기계전자, 집적회로 등 품목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은 신에너지차 소비진작, 관련 인프라 확충, 첨단설비 투자 장려 등 내수 진작 정책,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9
거세지는 녹색바람, 영국 에너지안보 계획 발표
2023년 3월 30일 영국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는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했다.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는 에너지 자립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2023년 2월 신설된 부처로 기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분할해 나온 조직이다. 이번 발표된 계획은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들과 더불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및 에너지 자립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은 2030년 후반까지 자국 생산가능 전력을 2배로 증가시키고, 해상풍력,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광물 확보를 위해 국가간 공조를 높일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2020년 11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으로 시작해 2020년 12월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 2021년 10월 ‘2050 넷제로 전략보고서(Net Zero Strategy)’, 2022년 4월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 등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발표해왔다. 에너지백서와 넷제로 전략보고서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체화했다면, 에너지안보 전략은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요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금번 발표한 에너지안보 계획은 지금까지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기존 제시된 액션플랜을 구체화했다. 에너지안보 계획에서 정부는 에너지 자립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의미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나,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과 같은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구축된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에너지안보 계획 상세보기 ① 기존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수급 강화 영국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 이후 가스와 오일 등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의 사용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정에너지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2021년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미래 시스템 운영기구(Future System Operator, FSO)’를 신설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 기구는 2024년 출범되며 에너지 전환 중 화석연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및 수입을 관리할 예정이다. 화석연료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가을 발표된다. ②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 난방 영국 정부는 기존 ‘ECO+(Energy Company Obligation Plus)’라 불리던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영국 단열 계획(Great British Insulation Scheme)’으로 재정비하고, 에너지 효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밝혔다. 또한 2025년까지 시행 예정이던 보일러 업그레이드 제도(Boiler Upgrade Scheme)를 2028년까지 연장해 더 많은 가구에 히트펌프가 설치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일러 업그레이드 제도는 각 가정에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로, 히트펌프 설치시 최대 6천 파운드까지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군에 저탄소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산업 에너지 전환기금(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 또한 확대돼 5억 파운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③ 신규 원전 건설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영국 정부는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영국은 현재 5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롭게 힝클리 포인트C, 사이즈웰C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운영중인 원전 5곳 중 4곳이 노후화돼 2030년 작동중지 예정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6-7개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을 설립하겠다 밝혔다. 영국원자력청은 신규 원전 건설 및 SMR 기술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 제고 및 영국 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으로 한다. 관련하여 2023년 4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선발을 위한 1차 경쟁입찰을 앞두고 있고 이어서 2차는 2023년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 ④ 재생에너지 영국은 해상풍력을 주요 인프라로 선정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제조투자계획(Floating Offshore Wind Manufacturing Investment Scheme)’을 발표했다. 본 계획을 통해 정부는 항구 인프라 투자에 최대 1억 6천만 파운드 투자를 약속했다. 영국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 투자로 심해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 정부-산업 테스크포스’를 신설해 2035년까지 70GW 전력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광물 확보다. 전기차는 기존 차량보다 6배 많은 광물이 필요하고, 육상풍력 발전설비는 가스화력 발전설비보다 9배 많은 광물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2040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2년 남아프리카, 캐나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과 광물채굴 협력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⑤ 전력망 효율화 에너지는 고압송전로(HVTL), 저압배전선(LVDL)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전력망(Grid)’이라 부른다. 영국 정부는 더 많은 청정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유통과정을 효율화시키고자 한다. 이번 계획은 3년 안에 송전 속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가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밝혔다. 2023년 6월까지 관련 기관은 정부에 가속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연내 액션플랜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⑥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에너지 생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제거의 핵심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예산안에서 이 기술에 최대 200억 파운드 투자를 발표하는 등 야심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CCUS 클러스터에 들어갈 8개의 프로젝트를 협상·검토 중이다. 클러스터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향후 더 늘어날 예정이며, 정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2곳, 2030년까지 추가 2곳의 CCUS 클러스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⑦ 수소 에너지(Hydrogen) 영국은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를 10GW까지 생산코자 한다. 이는 런던 내 모든 전기시설을 1년내내 돌리고도 충분한 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2억 4천만 파운드 규모의 넷제로 수소기금(Net Zero Hydrogen Fund)를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 이 기금으로 운영될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성공한 전해수소 생산 프로젝트 숏리스트가 공개됐다. 해당 기금의 두 번째 경쟁입찰은 2023년 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소 수송 및 저장 인프라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신설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다 발표된 에너지안보 계획은 단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국이 탄소중립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겠다는 야망도 내비친다는 점에서 전략적이다. 실제로 탄소중립 관련 산업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기후테크 투자규모가 이를 증명한다. 테크네이션에 따르면, 향후 영국 스타트업 유망분야는 딥테크와 더불어 기후테크로 2022년 29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유럽시장에서 프랑스와 공동 1위이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에는 기후테크 분야에 40억 달러가 투자됐다. 투자규모뿐 아니라 그 성장세 또한 놀라운데, 2020년 대비 2021년 영국 내 기후테크 기술 기업은 60% 증가한 519개를 기록했다. <2022년 기후테크 투자 현황> (단위: 달러) [자료: 테크네이션] 영국 지난 5년간 유럽 내 청정에너지 투자 상위 3개국 중 하나였으며, 2030년에 들어서는 저탄소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서 1조 파운드 상당의 시장 기회 및 4만 8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안보 계획은 목표 달성에 충분한가 에너지안보 계획은 이미 발표된 에너지백서, 넷제로 전략보고서, 에너지안보 전략의 보완 사항 및 신규 추가 정책을 총망라한 보고서다. 해상풍력을 주요 인프라로 지정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으나, 추가된 내용이 관련 산업군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일각에서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린피스 영국 기후대표 멜 에반스(Mel Evans)는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장관은 영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말하지만, 그린테크 분야에서 영국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말하며 ‘해당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Energy UK 최고경영자 엠마 핀치벡(Emma Pinchbeck)은 ‘정부의 단열계획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며 이번 에너지안보 계획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이와 같은 비판에 그랜트 셉스(Grant shapps)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 장관은 ‘영국은 탈탄소 정책에 있어 유럽 내 가장 선두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비 10년 이상 진보해있다’며 일축했다. 시사점 정부의 강력한 탄소중립 실현 의지에 비해 이번 에너지안보 계획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 발표된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투자계획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투자는 영국 그린테크 산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투자가들에 청신호로 작용해 더 많은 투자금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3년 가을 한 차례 업데이트 된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안에서 더 자세한 정책과 지원 사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GOV.uk, BBC, Sky News, Technation,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9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 도시 칼리닌그라드의 교역 현황
칼리닌그라드 개요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북서행정관구에 속해있는 발트해 연안 도시다. 타 러시아 도시와 달리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다. 1945년 포츠담 회담의 결과로 프로이센의 영토였던 칼리닌그라드(전 쾨니히스베르크)가 러시아로 합류하게 되었다. 유럽과 가까이 위치하며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접해있어 한 때 러시아의 운송 허브였던 해당 도시는 현재 유럽 측의 물류 제재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었다. <칼리닌그라드 위치> [자료: 구글지도] 칼리닌그라드 경제 지표 칼리닌그라드 주 면적은 15,100 km2, 인구는 103만 3,000명이다. 주의 행정적 수도는 칼리닌그라드로 44만명이 거주한다. 주지사로는 A.Alikhanov가 2016년부터 재직중이다. 칼리닌그라드 주의 GRP는 매년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6,750억 루블에 달했다. <칼리닌그라드 연도별 총생산 (GRP)> (단위: 백만 루블) [자료: Rosstat] 월 평균 임금은 2022년 9월 기준 44,557루블(약 647USD)로 북서관구 평균(985 USD)보다 낮은 편이다. 낮은 임금과 조선, 전자제품, 어업 등의 산업 발달, 철도, 항만 등의 물류 발달로 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으로 자동차부품을 납품 중인 국내업체들도 진출해있다. 칼리닌그라드 대외교역 2021년 한 해 동안 칼리닌그라드 주는 약 총 111억 USD의 교역량을 달성했다. 2020년 교역량 대비 31.5%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수출액은 39%, 수입액은 29.6%나 상승했다. 칼리닌그라드 내 전체 상거래 액의 78.6%는 수입이 차지할 정도로 해당 도시는 수입중심지역이다. 항구가 있고 유럽 국가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색으로 인해 칼리닌그라드 주는 CIS 국가들들보다 지리적으로 먼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편이다. 2021년도 CIS 역외 교역 비중은 91.7%에 달했다. 2021년 칼리닌그라드는 총 162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1.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9.3%), 벨라루스(6.6%) 등이 있다. <2021 칼리닌그라드 주요 교역국> [자료: 러시아 관세청] ㅇ 칼리닌그라드 수출 칼리닌그라드 주의 수출은 주로 CIS 역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IS 역외 수출 비중은 2021년 칼리닌그라드 총 수출의 84.7%에 달했다. <칼리닌그라드 주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단위 : 천달러) 수출 국가 수출액 비중 주요 수출 상품 총 2,385,806.4 100% CIS 역내 365,321.9 15.3% 벨라루스 260,028.6 10.9% 콩, 유채씨, 폴리에스테르, 오일, 승용차 우크라이나 25,940.9 1.1% 담배, 생선 통조림, TV, 종이제품 카자흐스탄 24,633.8 1.0% TV, 고기제품, 생선 통조림, 오일 우즈베키스탄 19,026.4 0.8% 오일, 유제품, 생선 통조림, 새우, 홍합 기타 CIS국가 35,692.3 1.5% CIS 역외(95개국) 2,020,484.5 84.7% 노르웨이 444,864.5 18.6% 유채유, 단백질 농충액, 밀, 화물용 선박 리투아니아 206,355.1 8.6% 치즈, 밀, 옥수수, 메밀, 목재 제품, 콩기름, 각종 오일 중국 189,853.3 8.0% 오일, 냉동 고기, 용기, 구리 합금 알제리 189,155.5 7.9% 오일 덴마크 121,343.8 5.1% 오일, 연료 목재, 낚시용 그물 네덜란드 83,966.3 3.5% 콩 껍질, 기름, 옥수수, 밀, 생선 쿠바 74,027.0 3.1% 콩 기름 폴란드 75,520.1 3.0% 밍크, 철금속 및 제품, 철금속 고철, 목재 독일 68,162.7 2.9% 목재, 기계장비, 가구, 철금속 고철 핀란드 59,459.2 2.5% 철금속 고철, 곡물 스웨덴 48,164.3 2.0% 곡물 벨기에 44,397.5 1.9% 곡물 기타 418,215.2 17.5% [자료: 러시아 관세청] <품목별 수출 비중> (단위: 천달러) 품목 수출액 수출비중 식품 및 농산품 1,891,810.3 79.3% 미네랄 제품 95,475.9 4.0% 화학 제품, 고무 46,355.2 1.9% 가죽 원료, 모피 6,939.1 0.3% 목재 및 펄프 제품 52,467.0 2.2% 원단, 옷 및 신발 18,872.8 0.8% 기타 제품 21,753.7 0.9% 금속 및 금속 제품 134,555.4 5.6% 기계, 장비 운송장비 117,577.0 4.9% 총 2,685,806.4 100% [자료: 러시아 관세청] <2021 칼리닌그라드 주요 수출업체> 업체명 OOO Torgoviy Dom "Sodrugestvo" AO "Agroproduct" OOO "Spdrugestvo-Protein" OOO "Baltservice" AO"Kaliningradsky Yantarniy Kombinat" OOO "Vtorichniye Metally" OOO "Furmanovskoe" [자료: 러시아 관세청] 칼리닌그라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식품 및 농산품(79.3%), 금속 및 금속제품(5.6%), 자동차, 기계 및 운송수단(4.9%) 순이다. 위 표에 나와있는 업체의 수출금액은 2021년 칼리닌그라드 총 수출금액의 60.8%를 차지했다. ㅇ 칼리닌그라드 수입 수입 역시 CIS 역외 수입을 주로 한다. 2021년 CIS 역외 수입 비중은 93.7%에 달했다. 칼리닌그라드 주 수입 품목은 운송기계와 자동차(47.9%), 식품 및 농산품(32.1%), 화학제품6.1%) 등이 있다. <2021년 칼리닌그라드주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 : 천달러) 수입 국가 수입액 비중 주요 수입 상품 총 8,758,838.5 100% CIS 역내 555,068.1 6.3% 벨라루스 474,256.0 5.4% 식품 가공 잔류물, 오일류, 목재, 유제품 카자흐스탄 42,422.1 0.5% 유채씨, 밀, 차, 양파, 초코릿 우크라이나 30,422.1 0.3% 철금속, 가구, 플라스틱 제품, 구리 제품 기타 CIS국가 7,967.9 0.1% CIS 역외(136개국) 8,203,770.5 93.7% 한국 2,413,880.9 27.6% 자동차 조립 부품 중국 852,122.4 9.7% 전기 기계, 장비, 기계장치, 화합물, 견과류, 철금속 브라질 713,298.0 8.1% 콩, 고기, 커피, 과일, 견과류 파라과이 572,484.3 6.5% 콩, 고기, 커피, 과일, 견과류 슬로바키아 557,431.9 6.4% 자동차 조립 부품 미국 491,975.0 5.6% 자동차 조립 부품 독일 487,994.2 5.6% 자동차 조립 부품, 광학 기구, 츠정 기구, 철금속 폴란드 306,949.5 3.5% 플라스틱 제품, 철금속 제품, 종이, 판지, 전기기계, 가구 아르헨티나 221,522.0 2.5% 씨앗, 생선, 새우, 고기 리투아니아 136,416.8 1.6% 철금속, 플라스틱, 종이, 판지, 장비, 철금속 제품 에콰도르 92,834.5 1.1% 생선, 새우, 꽃, 바나나 이탈리아 85,113.9 1.0% 기계, 플라스틱, 가구, 철금속 제품 기타 1,271,747.2 14.5% [자료: 러시아 관세청] < 품목별 수입 비중> (단위 : 천달러) 품목 수입액 수입비중 식품 및 농산품 2,814,965.3 32.1% 미네랄 제품 34,966.5 0.4% 화학 제품, 고무 537,031.9 6.1% 가죽 원료, 모피 10,425.1 0.1% 목재 및 펄프 제품 154,741.8 1.8% 원단, 옷 및 신발 200,093.7 2.3% 기타 제품 398,402.8 4.5% 금속 및 금속 제품 430,921.3 4.9% 기계, 장비 운송장비 4,177,290.3 47.7% 총 8,758,838.5 100% [자료: 러시아 관세청] <주요 수입업체> 업체명 OOO Avtotor-terminal AO Agroproduct OOO Ellada Intertrade OOO Novik Reil AO Avtotor OOO Baltservice [자료: 러시아 관세청] 2021년 위 표에 나와있는 업체의 수입금액은 칼리닌그라드 총 수입의 62.8%에 달했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 한국은 칼리닌그라드의 제1위 수입 국가다. 수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칼리닌그라드 내 위치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칼리닌그라드에 위치한 한국업체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납품 용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Avtotor라는 러시아 업체 역시 2022년 러-우 사태 이전까지 현대기〮아 자동차 조립기지로서 활동을 했다. 현재 Avtotor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 CHERY의 조립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많은 한국 업체들이 칼리닌그라드에 진출해있는 이유는 지역의 투자 기업 세금 감면 혜택 및 현대차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저렴한 인건비 등이 있다. 일부 한국 업체는 칼리닌그라드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 지원 지역인 SEZ(Special Economic Zone)에 입주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구역 입주를 위해서는 생산 과정 일부 현지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한다. 자료원 : Petrostat, Rosstat, 러시아 관세청, 현지 언론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8
불안한 국제 정세 속 에스토니아의 경제는?
2023년 GDP 성장률은 -0.6%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지난 3월 28일 2023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GDP는 반등하겠지만 전년도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2년의 -1.3%의 충격에서 다소 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웃풋 갭은 -1.9%로 전년 0.7%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및 공급망 병목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지정학적 갈등 고조는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해외수요 회복, 에너지 가격 하락, 물가상승 둔화와 구매력 증가, 기업과 소비자 신뢰지수 회복 등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높은 금리로 인한 대출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은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에스토니아 실질GDP 전망 > [자료: 에스토니아 중앙은행(www.eestipank.ee/)] 경기부진에도 실업률 증가는 제한적 경기 침체에도 고용시장은 예상보다 안정된 고용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으로 고용주들이 경기 회복을 대비해 기존 인력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실업률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발표자료에서는 2023년 실업률을 8.5%로 전년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3년 3월에는 7.2%로 전년대비 1.7% 높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토니아의 실업률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과 후년에 각각 6.8%와 5.8%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전망 2022년 20%에 육박한 인플레이션은 올해는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은 10% 전후로 예상되며 연말에는 4%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연료(HS27류)가 전체 수입의 19.4%를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에너지가 에스토니아 소비자 물가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16%로 다른 유로존 국가 평균 10%에 비해 6%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에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의 상관관계도 높은 편이다. 2022년 8월부터 하락추세인 에너지 가격은 2023년 에스토니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년도 높았던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와 곡물·유제품 등 가격하락, 수요 둔화는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가격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에스토니아 소비자 물가 및 인플레이션 전망 > [자료: 에스토니아 중앙은행(www.eestipank.ee/)] 인플레이션과 노사 간 임금협약의 영향으로 임금은 빠르게 상승할 것 에스토니아의 2023년 임금인상률은 10.8%로 전망돼 전년 8.6% 이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을 보인 공공부문은 2023년 16%의 임금상승이 예상된다. 민간부문 역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임금상승에도 에스토니아 제조업 임금은 북유럽 및 서유럽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기대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높아진 생산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토니아 경제성장의 키를 쥐고 있는 국제경쟁력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의 작은 국가로 경제성장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국제 경쟁력은 2022년 상반기 크게 반등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특히 수출과 직결되는 유럽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평가는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에스토니아의 경제위기를 구한 것은 수출이었지만 에너지 위기와 공급병목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은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 외에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가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재차 자극한다면 에스토니아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에스토니아 내 기업 자체 국제경쟁력 평가 > [자료: 에스토니아 중앙은행(www.eestipank.ee/)]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 의회는 지출액이 예산보다 12억 유로 많은 168억 유로인 지출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에스토니아의 재정적자는 GDP의 3.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분은 공공부문 임금, 가족수당, 연금지출 및 공공투자 증가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함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IMF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8.4%에 불과했으나 2025년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부채비율 급등과 이자비용 그리고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규율이 시급하며, 재정적자를 안정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의회에 권고하고 있다. < 에스토니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 > [자료원: IMF (www.imf.org)] 시사점 2023년 에스토니아 경제는 2022년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락폭이 감소하여 점차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저효과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안정 등은 경제회복을 견인하겠지만 높은 금리에 따른 투자감소는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30만의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수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다. 하지만 임금 및 생산비용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돼 있어 이번에도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에스토니아의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건전재정을 위한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의 권고를 정부와 의회가 잘 소화하여 경기침체를 잘 극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에스토니아 통계청,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8
유럽 공급망 재편 대응 'Global Partnering 유럽 2023' 사업 참가기업 모집
2035년부터 EU 내 합성연료(E-Fuels) 사용하지 않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과 공급망 이슈 최근 EU회원국들은 합성연료(E-Fuels) 예외 조항을 포함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주요 생산 품목이던 내연기관차의 EU 내 신규 등록은 합성연료(E-Fuels)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가 아닌 한 2035년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 독일 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판매 금지 정책 승인 이전부터 전면적인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성연료 사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생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이 주요 공급망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독일 전기차 판매 동향 EU 내 자동차 생산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2022년 신규 등록차 중 절반 가량이 하이브리드, 수소 등 대체 연료 차량으로 집계되었다. 독일 전기차 시장은 2020년대 들어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총 신규 등록대수가 약 47만 대로 전년 36만 대 대비 30.1%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도 전년 13.6% → 17.7%로 지속 상승하였다. 이는 전면적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23년 독일 자동차 시장 전망 2023년에는 부품 공급 상황 호전이라는 기회요인과 러-우 사태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에 다른 생산 비용 증가 등 위기요인이 동시에 존재해 독일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성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독일자동차상업중앙협회(ZDK)는 2023년 약 260만 대의 판매를 전망하고 큰 증가세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2023년 독일 내 270만 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9%의 증가세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361만 대 판매)과 비교할 때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EU, 독일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재편 EU 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과 더불어 공급망 실사법 역시 공급망 재편을 통해 우리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 1일부로 발효해 시행되고 있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독일 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EU 공급망 실사법 역시 유럽의회 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원자재, 에너지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EU 역내에 공급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EU, 독일 내 공급 거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처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래차·전기자동차> [자료: https://pixabay.com] 시사점 EU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에너지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EU 역내 공급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EU 내 공급 거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처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Global Partnering 유럽 2023'에서 미래차 분야 전반(경량화소재, EV용 부품군, 자율주행, ADAS 등 관련 분야), 에너지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부품 분야의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EU로의 수출 판로를 개척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lobal Partnering 유럽 2023 사업 소개 ㅇ 사업명: Global Partnering 유럽 2023(Global Partnering Europe 2023) ㅇ 사업 개요 1) 화상상담회 - 기간: 2023.6.1.~30. - 규모: 국내기업 40개사, 바이어 30개사 - 분야: 미래차 분야 전반 (경량화소재, EV용 부품군, 자율주행, ADAS등 관련 분야) - 참가신청 : 무역투자24 (KOTRA 홈페이지) 사업신청 페이지 개설 예정 2) 오프라인상담회 - 일자·장소: 6.28.(수) /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건물(세부장소 추후 공지) - 규모: 국내기업 20개사, 바이어 20개사 - 방식: 상공회의소 제공 1:1 상담장 내 상담부스 사용 대면 상담 - 분야: 미래차 분야 전반(경량화소재, EV용 부품군, 자율주행, ADAS 등), 반도체 부품분야 등 - 사업신청: 무역투자24(KOTRA 홈페이지) 사업신청 페이지 개설 예정 ㅇ 문의처 -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신은경 차장, ekshin@kotra.or.kr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신지헌 사원, jiheon@kotra.or.kr ㅇ 접수 마감: 5월 4일(목) 자료: Automobilwoche,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최승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8
2023년 이탈리아 경제전망 및 한-이 교역 동향
경제성장률 2022년 이탈리아 GDP는 국내 수요 성장을 중점으로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GDP 또한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탈리아의 GDP는 유로존 평균 성장률인 0.7%보다 낮은 0.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평균을 포함한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긍정적인 성장률을 예상하는 반면, 이탈리아의 2024년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0.9%를 예상한다고 국제통화기금은 발표했다. <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2024 전 세계 6.2 3.4 2.9 3.1 선진국 5.4 2.7 1.2 1.4 미국 5.9 2.0 1.4 1.0 유로존 5.3 3.5 0.7 1.6 독일 2.6 1.9 0.1 1.4 프랑스 6.8 2.6 0.7 1.6 이탈리아 6.7 3.9 0.6 0.9 영국 7.6 4.1 -0.6 0.9 중국 8.4 3.0 5.2 4.5 [자료: 국제통화기금] 이탈리아 통계청 ISTAT의 2022년 12월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으며 그중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수치인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3년 소비자 지출은 0.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플레이션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라는 통일된 지표를 사용한다. 2022년 10월과 11월 에너지 가격 급상승과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HICP 지수는 유로국 평균 수치보다 2.0%p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EU Economy & Finance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8.7%의 물가 상승률으로 정점을 찍었던 이탈리아의 HICP 수치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23년은 6.1%, 2024년에는 2.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inflation.eu] 2022년 71.1%를 기록한 연간 에너지 가격 변동률은 2023년 43.1%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변동의 감소가 인플레이션 안정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2023년 2월 가스는 평균 56유로/mWh으로 비록 2019년도 가격(14유로/mWh)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4배 높은 가격인 것이 사실이나 전년대비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또한 안정세를 보이며 배럴당 8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원자재 가격은 2022년 10월에 비해 3.4%, 금속의 경우 16.8%의 상승했다. 한-이탈리아 교역 동향 한국과 이탈리아의 교역은 지속적인 수출 감소 및 수입 소폭 증가세에 따라 2020년도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그러나 2021년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폭이나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이탈리아는 한국의 24위 수출 대상국이자 20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액 기준으로는 22위에 위치해있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 중 1위 독일에 이어 2위의 교역 규모이다. 양국의 교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7%p 상승하여 134억904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이 교역 동향> (단위: 달러,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이>한) 6,449,282 (2.3) 6,680,955 (3.6) 8,005,754 (19.8) 8,356,299 (4.4) 수출(한>이) 3,773,365 (-16.0) 3,221,111 (-14.6) 4,597,179 (42.7) 5,134,155 (11.7) 무역수지 -2,675,917 -3,459,844 -3,408,575 -3,222,144 교역규모 10,222,647 9,902,066 12,602,933 13,490,454 [자료 : 국세청] 2022년 한국의 이탈리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진단용품 및 스마트폰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14.3%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대이탈리아 수출품목 1위를 기록하였다. 진단용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8.5%의 증가율을 보이며 대이탈리아 수출품목 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2년 한국의 이탈리아 주요 수입 품목은 가방, 신발 및 귀금속 등으로 프리미엄 소비재 위주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이탈리아 주요 수출입 품목 동향> (단위: 천 달러, %p) 수출(한→이) 수입(이→한) 품목 금액 증감율 품목 금액 증감율 1 자동차 513,036 -14.3 가방 1,666,738 5.7 2 열연강판 426,831 33.5 신발 398,414 0.6 3 진단용품 325,782 78.5 귀금속 321,810 15.2 4 아연도금강판 201,003 43.8 의약품 238,894 -4.3 5 전화기 180,581 126.4 자동차 229,516 -33.6 [자료: 한국무역협회, HS4코드 기준] 그 외 측면 - 투자 유럽중앙은행은 2월에 3.00%, 3월에는 3.50%까지 금리를 인상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온 이탈리아의 신용 거래 비용(cost of credit)은 2022년 12월 한 차례 더 오르며 3.55%를 기록했다. 2021년 1.18%였던것에 비하면 세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불리한 조건의 신용 대출만 가능한 이탈리아의 산업 기업 비율이 7.3%에서 42.9%로 증가했다. 2022년 이탈리아 투자시장은 전년대비 10.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변 국가보다 0.2%에서 4.8% 이상 높은 추세이다. 그중 건설업이 12.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기계업 및 군비 투자가 11.6%로 뒤를 따랐다. 또한 2022년 4분기 -4.8%였던 수요 기대치(expectations on demand)는 2023년 1분기 10.4%까지 오르며 많은 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투자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 또한 14.4%에서 20%로 상승했다. 기업 신뢰도(Business Confidence) 지수는 기업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업 전망을 나타내는 수치로 평균적으로 100 이상을 안정적인 범위로 보며 수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의 기업 신뢰도는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2021년 2월 97.8으로 떨어졌으나 빠르게 회복해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0에서 117 사이의 범위를 유지 중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3년 2월 이탈리아의 기업 신뢰도는 109.1을 기록했으며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약세를 보인 반면 소매업의 신뢰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 외 측면 - 고용 정규직을 포함한 풀타임 근무자를 기준으로 측정한 이탈리아의 2022년 고용률은 GDP 대비 4.3%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한층 더딘 0.5% 성장률이 예상된다. 안정화된 고용 시장에 힘입어 실업률 또한 2022년에는 8.1%로 감소했으며 2023년 1월에는 7.9%를 기록했다. 2023년 1월 취업률은 그전 달 대비 0.1% 오른 60.8%으로 취업률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여성 및 35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늘고있는 반면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층 노동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 12월 한 달간 일자리를 찾은 인구는 총 3만 7000명으로 전반적으로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제조업 등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여전히 고용난을 겪고 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고용난으로 인재 육성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5-34세 청년층의 취업률은 7.6%, 35-49세의 중년층의 취업률은 14.8% 감소한 반면 50-64세 고령 노동자는 40.8%, 65세 이상 노동자의 취업률은 68.9% 증가했다. 고용 시장은 산업별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 안정화를 보인 서비스업과 다르게 농업 및 건축업은 각 -2.5%와 -1.1% 감소했다. 결론 및 전망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이는 에너지 가격과 양호한 인플레이션 동향 및 투자 회복 등에 따라 2023년 이탈리아 경제는 우려에 비해 긍정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GDP 성장률 전망 등을 감안하였을때 이탈리아 경제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국제통화기금, 이탈리아 경제인연합 (Confindustria), 이탈리아 통계청 (ISTAT), 유럽중앙은행, EU Economy & Finance, il sole 24, Inflation.eu, Focus Economics,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밀라노무역관 김한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7
베트남 1분기 사회경제 통계 발표
- 베트남 세계 경기 침체 속 1분기 3.32% 성장률 나타내 - 관광업 회복, 제조업 침체 속 추후 경기부양책 기대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3.32% 증가 베트남 통계총국(GSO)운 2023년 1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2023년 조사 기간 중 2020년 1분기 성장률 3.21%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농림어업은 2.52% 증가해 전체 성장률 중 8.85%를 상승시켰다. 산업 및 건설업은 0.4% 감소하여 4.76%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6.79% 증가하여 전체 성장률 중 95.91% 증가를 견인했다. <2022년 및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비교> (단위: %)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1pixel, 세로 46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5/20230413183107680_4XQKI8Q6.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76px;">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11~20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단위: %)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5pixel, 세로 42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5/20230413183107368_3FEPD5RJ.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44px;">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23년 1분기 GDP 구성> (단위: %)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5pixel, 세로 52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5/20230413183107671_ZTQC3NE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92px;">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23년 1분기 서비스업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과 2022년 1분기부터 이어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1분기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준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업종별로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업 25.98%, 도소매업 8.09%, 금융∙은행 및 보험업 7.65%, 운송 및 창고업이 6.85%, 정보 통신 산업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 및 건설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이어지면서 높은 원자재 비용으로 인한 핵심 산업 생산 감소 및 급격한 수주 감소가 이어졌다. 이 중 제조 및 가공업 0.37%, 광공업 5.6%, 전기 생산 및 송전 0.32% 등이 감소한 가운데 건설업만 1.95% 증가했다. 기업 활동 추세 2023년 1분기에 5만7000개사가 신규 설립 및 영업 재개를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감소한 수치로, 월평균 약 1만9000개사가 신규 등록 및 영업 재개를 신고한 셈이다. 폐업한 기업은 6만200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 증가해 월평균 2만100개사가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는 1분기의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경기활동의 일시적 위축 현상으로 보인다. <2023년 1분기 기업 등록 현황 및 증감률> (단위: 개사, %) 신규설립 영업 재개 임시휴업 폐업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투자 동향 2023년 1분기 실현 투자자본은 현재 가치로 약 583조1000억 동(248억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국영 자본은 11.5% 증가했는데,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 투자 자본 지출 이행을 촉진하는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3월 20일 기준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 자본 총액은 신규 등록 자본, 조정 등록 자본, 자본 출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입을 포함해 총 5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8% 감소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감소한 43억20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2019~2023년 베트남 외국인 투자 비교> (단위: 10억 달러)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9pixel, 세로 35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5/20230413183109206_N8RYQIG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28px;">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3.20. 기준)] 무역수지 40억7000만 달러 흑자 2023년 1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감소한 791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14.7% 감소한 751억 달러이다. 주요 수출입국과 관련해 미국이 수출 규모 206억으로 평소와 비슷하게 베트남의 1위 수출시장, 중국이 수입 규모 236억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나타났다. 상품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억 달러 흑자에 비해 증가한 40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분기 주요 상품수출입 시장> (단위: 10억 달러) 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8pixel, 세로 37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5/20230413183109513_BXJR1XMS.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26px;">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23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4.18% 증가 2023년 1분기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8% 증가했다. 이 중 1월 CPI는 전월 대비 0.52%, 2월에는 0.45%로 각각 증가했으나 3월에는 전월 대비 0.23% 감소했다. <분야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단위: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 4.18 식음료 서비스 4.77 담배 및 주류 3.98 의류 및 패션잡화 2.65 주택 및 건설용 자재 7.17 가전제품 2.77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0.63 교통 -1.71 우편 및 통신 -0.26 교육 10.13 문화, 여가 및 관광 4.9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35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6. 2023년 1분기 산업생산지수(IPP) 2.2% 감소 2023년 1분기 II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2022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바 있다. <2019~2023년 주요 산업 산업생산지수 증감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음료 생산 11.1 -10.2 12.9 5.6 27.3 코크스 및 정유 제품 생산 72.7 21.7 -2.1 -11.6 19.4 광석 채굴 13.1 20.6 4.6 4.2 14.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13.0 2.5 10.1 -13.5 11.6 의약품, 약화학 제품 및 약초 생산 -6.0 24.7 2.1 10.0 7.2 전기 장비 생산 7.8 -2.6 11.8 16.6 -6.9 의류 제조업 7.7 -2.2 3.5 20.1 -7.7 자동차 제조업 17.9 -4.8 13.8 4.6 -8.2 기타 비금속 광물 생산 5.5 0.5 6.5 9.1 -8.7 제지 산업 8.1 11.2 8.3 8.0 -10.3 기타 운송수단 제조업 -1.0 0.6 -1.7 6.8 -11.9 침대, 캐비닛, 테이블 및 의자 제조업 9.2 4.7 12.5 3.8 -13.5 광산업 지원 서비스업 9.9 -16.6 -3.3 50.0 -18.3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23년 1분기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 총매출액 1분기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 총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1505조3000억 동(641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2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부문별 매출액 및 증감률> (단위: 10억 달러, %) 구분 2023년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상품 소매 50.5 11.4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6.9 28.4 관광 0.3 119.8 기타 서비스 6.4 17.6 총계 64.1 13.9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환율은 안정적 추세 유지 2023년 3월 23일 기준으로 중앙은행 환율은 달러당 2만3615동으로 2022년 연말에 비해 0.01% 상승했다. 비엣콤뱅크(Vietcombank)의 현금매입∙매도 시 표준환율은 달러당 2만3330~2만3670동으로 2022년 연말에 비해 0.21%~0.25% 하락했다. 대출금리 하락 베트남 중앙은행(VSB)은 자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3월 17일까지의 여신확대율은 약 1%에 불과했다. 베트남의 금리는 2022년 10월과 11월 사이에 급격히 상승해 이후 2023년 1월과 3월 사이에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10%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9.5%를 거쳐 현재는 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금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역시 인하되었다. 테크콤뱅크(Techcombank)에서는 3월 22일부터 새로운 대출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 구입, 건설 및 주택 수리를 위한 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에는 연 9.4%의 금리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3월 22일부터 사이공하노이은행(SHB) 역시 12개월 이하 기간에 대한 기준금리는 연 10.7%~10.9%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금리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비필수재에 대한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자동차, TV 등의 구매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장기적인 소비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노동 및 고용 시장의 긍정적 회복세 2023년 1분기 15세 이상 고용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만 명 증가한 51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농림어업 종사자 1380만 명, 산업 및 건설업 종사자 1730만 명, 서비스업 종사자 2000만 명이 포함된다. 2023년 1분기 노동인구 실업률은 2.25%로 추정된다. 2023년 1분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790만 동으로 직전분기 대비 20만4000동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만8000동이 증가했다. 이 중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830만 동, 여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730만 동이었다. 시사점 1분기 베트남은 관광업의 빠른 수요 회복으로 이에 동반한 숙박업, 요식업 등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띠는 듯 하였으나 작년 동기 대비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성장률 3.32%로 평탄한 한 분기를 버텼다고 볼 수 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은 2.8%로 한국 1.5%, 미국 1.6%, 일본 1.3% 등으로 대체로 2% 미만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 긴축 정책 등의 영향이다. 이에 2분기를 맞이한 시점의 세계 경기 위축 기조 속에서, 제2의 공급망 기지 및 한국의 제조업 동반자로 불리는 베트남이 어떤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공동작성: Tang Thanh Lam, 이언정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GSO)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김지은 | 베트남 | 2023.04.14
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EU는 7년마다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이하 MFF)을 세워 회원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MFF 2000-2006을 시작으로 이번에 네 번째 기금 수혜를 받게 됐다. MFF는 회원국별 1인당 GDP를 바탕으로 분배되지만 최종 금액은 개별 회원국과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난한 협상 끝에 결정된다. 폴란드는 EU MFF 2021-2027전체 1조743억 유로 중 약 7%인 760억 유로(약 3554억 즈워티)를 받게 돼 이 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 이것은 폴란드 국민 1인당 약 2000유로를 받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마조비에츠키에주 유럽기금 2021-2027 홍보 사진> [자료: https://mazowia.eu] EU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번에 폴란드에 지급되는 MFF 2021-2027은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유럽 결속 기금(Cohesion Fund, CF)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 EMFAF) △ 환경 기금인 공정 전환 기금 (Just Transition Fund, JTF)에서 지급된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2월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기금은 크게 중앙 정부 프로그램에 약 1980억 즈워티(한화 약 59조4000억 원), 각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약 1554억(한화 약 46조6200억 원) 즈워티로 나뉘어 배분되는데, 현재 폴란드 정부에 52억 즈워티(1조5600억 원)의 선금이 EU로부터 지급됐다. 정부 프로그램에 배정된 기금의 할당과 그 목표 이행에 관한 전반적 관리는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에서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은 16개 주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한편 유럽 기금 2021-2027은 유로로 배정된 금액을 폴란드 현지화인 즈워티로 환산해 사업 금액을 발표하므로 발표 기관과 시점에 따라 즈워티로 환산된 사업 책정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유럽 기금2021-2027 중앙 정부 사업 세부 항목 및 금액> (단위: 억 즈워티) [자료: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분석] 폴란드는 유럽 기금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개발 및 낙후 지역의 지원을 목표로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하여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 사업은 8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으며 각 항목별 배정 예산, 목표 그리고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1134억 즈워티, 한화 약 34조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Infrastrukturę, Klimat, Środowisko(FEnIKS)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의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응하는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개발을 선도하는데 있으며 기금은 에너지∙환경∙교통∙보건∙문화 다섯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전력망 품질과 운영 개선 및 스마트 가스망 개발 △건축물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친환경 에너지 비율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순환 경제를 통한 경제의 탈탄소화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 향상과 자연 유산 보호 △식수 및 도시 폐수, 일반 폐기물 관리 개선 △생물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교통 분야는 △2030년까지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기본 구간 건설 완료 △도로를 대체하는 물류체인 즉, 항만, 내륙수로, 복합 운송 개발 △도시 순환도로 건설 △기존 철도 노선과 국도의 신설 및 현대화 △교통 안전 개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은 운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의료 시스템의 회복력 향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는 △유적 및 유물 보호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 강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인프라 프로그램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기후∙환경부, 문화∙문화재부, 보건부, EU 교통 사업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 환경∙수자원기금(Narodowy Fundusz Ochrony Środowiska i Gospodarki Wodnej, NFOŚiGW)과 국립 석유∙가스 연구소(Instytutu Nafty i Gazu - Państwowego Instytutu Badawczego)에서 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ㅇ 신경제 유럽 기금(371억 즈워티, 원화 약11조13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Nowoczesnej Gospodarki (FENG) 이 기금은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활용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 역량 강화 △인더스트리 4.0과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네 가지 지원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R&D, 신기술 도입, 국제화, 디지털화, 녹색 경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혁신 친화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연구 인프라 확대, 대학∙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상용화, 클러스터,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 △EU 그린딜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녹색 보증 기금, 녹색 신용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 △신경제 유럽기금의 신청 촉진, 수혜자의 사업 실행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제 유럽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혁신∙개발지원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국립 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국립 정보처리센터, 폴란드 과학재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사회 개발 유럽 기금(188억 즈워티, 한화 약 5조64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ozwoju Społecznego(FERS) 사회개발 유럽기금은 △노동시장 참여자 상황 개선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육제공 △교육 및 기술 개발의 질적 향상 △사회 통합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의 구체적 목표는 △창업 우대 대출 △노동시장 참여 기관의 잠재력 개발 △고용주와 근로자 지원 △교육제도개선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 △디지털∙녹색전환 적응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이주민의 사회 통합 △보육서비스 개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 △의료 전문직 교육 시스템 지원 △시민 사회 단체 역량 강화이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유럽 사회기금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유럽 프로젝트센터, 총리실, 교육∙과학부, 가족∙사회정책부, 보건부, 국립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 (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디지털 개발 유럽 기금 (92억 즈워티, 한화 약 2조76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Rozwój Cyfrowy(FERC) 이 기금의 목표는 △폴란드 기가바이트 사회 구축 △초고속 광대역 접근성 확대 △시민과 기업에게 고급 e-서비스 제공 (e-서비스 성숙도 4-5단계) △사이버 보안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 양 증가 △사이버 보안분야 역량 강화이다. 디지털 개발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디지털개발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 (123억 즈워티, 한화 약 3조6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Polski Wschodniej (FEPW)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은 낙후된 동부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 강화 △동부 지방 도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스타트업 △자동화∙로봇화 △순환경제 사업 모델 △관광 사업 개발 △스마트 그리드 △기후 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개발 등이 있다. 해당 지역은 루벨스키에(Lubelskie)주, 포드라스키에 (Podlaskie)주,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주, 시비엥토크지스키에(Świętokrzyskie)주,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 (Warmińsko-Mazurskie)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수도 바르샤바가 있는 마조비에츠키에 (Mzowieckie)주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지역통합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폴란드기업개발청, EU 교통사업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기후∙환경부, 국립 환경∙수자원기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ㅇ 식량지원 유럽 기금(24억 즈워티, 한화 약 7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Pomoc Żywnościową 이 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포장 식품 및 식사 제공과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지원 기금으로 가족∙사회정책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어업 유럽 기금(23억 즈워티, 한화 약 6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ybactwa 이 기금은 △EU 공동 수산정책과 유럽 그린딜 이행 △수산 부분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물자원 보존 촉진 및 식량 안보 보장을 목표로 농업∙농촌개발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유럽 기금 기술 지원 (25억 즈워티, 한화 약 7500억 원) - Pomoc Techniczna dla Funduszy Europejskich 이 기금은 △유럽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행정 역량 강화 △직원 역량 향상 △기금 관리 및 조정 △프로젝트의 신청 및 결산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개발과 관리 △유럽 기금의 홍보 활동을 위해 쓰이며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사업지원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지역을 위한 유럽 기금: 16개 지역 프로그램(1554억 즈워티, 한화 약 46조6,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egionów 이번 MFF에서는 사상 최고로 전체 기금의 44%, 즉 1554억 즈워티가 지역 사업에 배정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 발전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향상 △사회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디지털 ∙에너지∙교통 기술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은 각 주 정부에서 운용하게 된다. 실롱스키에 지역은 탈탄소 산업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51억4000만 유로의 수혜를 받게 됐다. <폴란드 유럽 기금 2021-2027 각 주(州)별 지원액> (단위: 억 유로, 억 즈워티, %) 지역명 기금 액수 비중 유로 즈워티 실롱스키에(Śląskie)주 51.4 238.1 15.3 우츠(Łódzkie)주 27.4 126.9 8.2 마워폴스키에(Małopolskie)주 26.9 124.6 8.0 루벨스키에(Lubelskie)주 24.3 112.6 7.2 돌르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 23.1 107.0 6.9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주 22.7 105.2 6.8 비엘코폴스키에(Wielkopolskie)주 21.5 99.6 6.4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주 21 97.3 6.3 쿠야프스코-포모르스키에(Kujawsko-pomorskie)주 18.4 85.2 5.5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Warmińsko-Mazurskie)주 17.9 82.9 5.3 포모르스키에(Pomorskie)주 17.5 81.1 5.2 자호드니오포모르스키에(Zachodniopomorskie)주 16.9 78.3 5.0 시비엥토크지스키에(Świętokrzyskie)주 14.6 67.6 4.4 포드라스키에(Podlaskie)주 13 60.2 3.9 오폴스키에(Opolskie)주 9.7 44.9 2.9 루브스키에(Lubuskie)주 9.1 42.2 2.7 주: 즈워티/유로 환율 4.633 [자료: www.granty.pl] 시사점 그간 폴란드 인프라 사업의 약 50%가 EU 기금으로 추진돼 왔을 만큼 EU 기금은 폴란드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기금 2021-2027은 사업 신청이 2023년이 돼서야 시작된 만큼 각 프로젝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나 인프라 개발사업, 디지털 개발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지원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Ministerstwo Funduszy i Polityki regionalnej), EU 집행위원회, https://www.funduszeeuropejskie.gov.pl/, www.rynekinfrastruktury.pl, www.granty.pl,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바르샤바무역관 김여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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