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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IMF 구제 금융 진행 현황과 전망
□ IMF 구제금융 협상 경과 파키스탄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IMF 대표단과 10일간 2019년 IMF EEF(Extended Fund Facility, 확장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제 9차 검토 협상을 가졌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IMF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파키스탄의 대내외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상타결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장기적인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줄이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과 지난해 대홍수 피난민을 돕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외환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에너지 부문의 순환 부채의 추가적인 누적을 방지하고 산업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IMF는 협상 타결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추가 실무 협상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3일 IMF에 총 65억 달러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8번에 걸쳐 총 40억 4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당초 작년 10월 종료 예정이었나 한차례 연장하여 금년 6월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9차 협상으로 파키스탄이 지원 받게 될 금액은 11억달러이며 나머지 13.6억달러는 6월말까지 10차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IMF 구제금융 협상 경과> 협상라운드 교부일자 금액(백만달러) 1차 '19.12월 1,440 2차~5차 '21.4월 500 6차 '22.2월 1,000 7~8차 '22.9월 1,100 9차 진행 중 1,100 10차 예정(23.6월 종료) 1,360 소계 6,500 [자료원 : IMF] < IMF의 파키스탄 역대 금융 자금 지원 현황, 단위 : SDR> [자료원 : IMF] □ 파키스탄 정부의 조치 파키스탄 정부는 IMF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하고자 최근 1개월 간 세수확대 , 정부보조금 중단, 에너지 가격 인상, 환율 제한 철폐, 금리 인상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선결 조건을 빠짐없이 이행했다는 입장이며, IMF의 조속한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의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 현황> 조치내용 발표일자 정부 부처 개 요 환율 '23.1.24 연방중앙은행 자유 시장 변동환율 도입(인위적 환율 상한 폐지) 가스 요금 인상 '23.2.15 석유사업부 주거, 상업 및 산업용 가스 가격 일괄 인상 임시 추경안 '23.2.20 재무부 모든 품목에 대해 부가세(GST) 1%p 인상 및 소득세 개편 정부부처 긴축 '23.2.27 재무부 2024년 6월까지 전부처 내구재, 차량 구입 전면 금지 정부 공식 행사 식사는 한 접시로 제한 또는 차와 비스켓만 제공 (외국 사절단인 경우는 예외) 전부처 경상경비 15% 절감 ZRI 패키지 중단 '23.2.28 전력 부문 전력부문 부채 감축 위해 농업 및 수출지향 산업 저가 전력 공급 중단 전기 요금 인상 '23.3.1 경제조정위원회 2023년 6월까지 단위당 Rs3.82의 전력 추가 요금 징수 FY 2024년에는 단위당 Rs2.63의 전력 추가 요금 징수 예정 이자율 '23.3.2 연방중앙은행 IMF 요건 충족을 위해 기준금리를 17%에서 20%로 인상 수입품 부가세 인상 '23.3.8 재무부 시계, 화장품, 자동차 등 36개 수입 품목 부가세 25%로 인상, 현지조립생산 자동차 부가세도 25%로 인상 [자료원 : 현지 신문 및 정부부처 사이트] 특히 임시 추경안(Mini budget)은 파키스탄 정부의 세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로 IMF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종료 시 까지('23.6월) 세율 인상 및 세수확대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 국세청은 IMF와 합의한 추가 과세 조치를 이행하고자 지난 2월 14일에 연방 특소세와 일반 판매세를 인상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하였고 다음날 연방 정부는 1,700억 루피의 과세 조치를 권고하는 2023년 재정 보충 법안(Mini budget)을 양원 의회에 제출했다. 동 법안은 2023년 2월 20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23년 2월 23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되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 판매세를 17%에서 18%로 인상하는 조치이며, 특히 사치품의 판매세는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또한 탄산수, 설탕 음료, 담배, 비즈니스 및 일등석 항공권, 결혼식장, 시멘트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미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상반기 (1월~6월) 총 3,100억 루피의 세수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소비 가스 가격을 최대 124%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임시 추경안 주요 골자> 판매세법 개정(GST) - 일반 품목에 대한 판매세 17%에서 18%로 인상 -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세는 17%에서 25%로 인상 - 필수 품목(밀가루, 쌀, 달걀, 우유, 닭고기, 채소)은 변동 없음 - 현지 생산된 석탄 판매세는 18% 또는 톤당 700루피 중 높은 세액 부과 특별소비세법 개정(Federal Excise Act) - 현지 생산된 담배 특소세 인상 - 탄산수 세율 13%에서 20%로 인상 -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소매가의 10%를 부과 - 시멘트에 대한 FED Kg당 1.5루피에서 2.0루피로 인상 - 항공 여행(클럽, 비즈니스 및 일등석)에 대한 FED는 항공료의 20% 또는 항공권당 50,000 루피 중 더 높은 세액 적용 소득세 조례 개정: - 자본 자산 취득 시에는 총 구매 대금 총액에 대해 10%의 선취세 적용 - 결혼식 행사 및 세미나 등 모든 행사 및 모임에 10%의 별도 세금 부과 [자료원 : the federal government introduced the Finance (Supplementary) Bill, 2023 ] □ 파키스탄 외환상황 및 향후 전망 심각한 외환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3월 기준, 43억달러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기록 중이며 시중은행 보유액과 합산 시 총 외환보유액은 97억달러이다.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2월 말 3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자금지원으로 보유액이 일시 증가하였고, 그럼에도 이는 여전히 3주치 수입 금액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월말 환율 상한을 폐지한 이후 달러 당 루피는 21% 하락한 280Rs를 기록 중에 있다. 다만, 환 시세차익을 노린 암시장이 사라지고 라마단 금식월이 다가오면서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점차 늘어나 외환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 해외로부터 유입된 송금액은 총 20억 달러로 전월보다 4.9%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시 9.5% 감소한 수치다. 해외송금은 사우디아라비아(4억 5,46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3억 2,400만 달러), 영국(3억 1,700만 달러), 미국(2억 1,940만 달러)에서 주로 이뤄진다. 한편 파키스탄의 총 대외부채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오는 6월 종료되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후에도 2027년까지 대외부채는 현 수준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파키스탄 신용등급을 Caa3로 강등한 무디스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외환은 만기도래 부채 70억달러를 포함한 총 110억달러인데 금년에는 IMF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외환부족 사태를 넘기더라도 FY2024년 말(2024년 6월)에는 금년 수준의 3배를 초과하는 총 360억달러의 외환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파키스탄의 총 대외 부채 현황과 전망>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대외부채 (10억 US$ ) 99.2 107.9 115.7 130.4 127 127.7 132.6 136.8 142.9 149.1 GDP대비 총 대외부채 비율(% ) 27.9 33.6 38.5 37.5 33.7 39 37.5 36.7 35.9 33.9 부채/수출 비율 (%) 188 202 215 193 175 185 185 178 173 177 채무변제율(DSR) (%) 11.6 20.7 18.3 18.3 30.2 28.1 25.9 20.7 18.5 17.9 <자료: EIU> 현재 진행 중인 IMF 협상 관련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가 IMF가 내건 조건을 사실상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IMF 측에서 정치,경제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최종 실무합의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상반기 내 펀잡주 및 KP주 의회 선거와 10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야당이 집권 후 구제금융 이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로 IMF에서는 정치권의 합의 이행 약속을 받아내고자 하며 동시에 중국 등 다른 채권 국가의 파키스탄에 대한 70억달러 상당의 추가 자금지원 약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Moody's, The News, Dawn, Ministry of Finance, Business Recorder, 파키스탄 중앙은행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7
지속되는 정리해고 바람, 美 고용시장 향방은?
연초부터 미국 각계 기업들의 채용 규모 감축이나 정리해고(Layoff)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미국 고용시장에는 긴장감이 포착된다. 특히 1월 정리해고 규모는 200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기도 했다. 경제 분석 전문기관 California Economic Forecast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 전체 정리해고 건수는 전년 12월 수치의 136%인 약 10만3000건에 육박해 이미 경기 침체의 불안에 사로잡힌 고용시장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크 업계를 필두로 계속되는 정리해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높은 수준을 보이다 잠잠해진 미국 업계의 정리해고 움직임이 작년 11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올해 초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기세는 현재 3월까지도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월에 정리해고를 진행한 기업들 중 약 41%가 테크 분야 기업들인 만큼, 근래의 이러한 인력 구조 조정은 특히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테크 업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구조 조정이 많이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누구나 아는 빅테크 대기업들 위주로 정리해고 소식이 전해져 더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 테크 업계 기업들의 정리해고 현황을 추적하는 플랫폼 Layoffs.fyi에 따르면, 예상보다 더 많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인 감원을 진행 중임이 목격된다. 올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해고 규모가 가장 큰 상위 20개 기업을 살펴보면, 1월 20일 무려 1만2000명을 해고한 기술 분야 대기업 ‘구글(Google)’에서부터 1월 18일 1만 명을 해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까지 익숙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다. 이커머스 자이언트 ‘아마존(Amazon)’은 작년 11월 1만 명 해고에 이어 1월 초 8000명을 더 해고했으며, 온라인 가구 판매 플랫폼 ‘웨이페어(Wayfair)’ 역시 1월 말 1750명을 해고했다. 컴퓨터 업계의 대표주자 ‘델(Dell)’과 ‘아이비엠(IBM)’ 또한 각각 6650명과 3900명을 해고했고 팬데믹 시대에 급격히 떠오른 온라인 화상 콘퍼런스 플랫폼 기업 ‘줌(Zoom)’도 1300명을 해고하며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으로는 3월 14일 1만 명을 해고한 빅테크 기업 ‘메타(Meta, 구 Facebook)’가 꼽히는데, 메타는 작년 11월에도 이미 1만10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테크 업계의 정리해고 현황> 주: 2023년 3월 15일 기준 [자료: Layoffs.fyi 웹사이트(https://layoffs.fyi/),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일부 편집] 지역으로 살펴보자면, 상위 20개 해고 실시 기업 중 실리콘 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SF Bay Area)에 위치한 기업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시애틀(Seattle), 오스틴(Austin), 뉴욕(New York City), 보스턴(Boston), 포틀랜드(Portland), 워싱턴 DC(Washington D.C.), 세인트루이스(St. Louise),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도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해고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핵심 업계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 분야도 사업적 이익 구조에 부담을 느끼며 이러한 구조 조정 흐름을 피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 정리해고 조치 없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던 미국의 오토 메이커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는 3월 초 입장을 번복하며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Voluntary separation program)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스스로 퇴사할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일회성 퇴직금이나 해고 수당 등과 같은 일정 보상을 받는 것이다. GM과 함께 미국의 대표 오토 메이커로 꼽히는 ‘포드(Ford)’ 역시 유럽에서 약 3800개의 일자리 감축 계획을 언급하며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외에 소매업계에서도 ‘노드스트롬(Nordstrom)’과 ‘월마트(Walmart)’ 등을 주축으로 이미 구조 조정 움직임이 시작됐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메이저 플레이어 기업 ‘디즈니(Disney)’ 역시 7000명의 정리해고를 예고한 바 있다. 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해 위와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 움직임이 미국 내 대부분의 산업계를 휩쓰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시장 약화가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견고한 고용시장 현황을 뒷받침하는 일례로 실업보험 신청 규모를 들 수 있다. California Economic Forecast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주별 실업보험 청구 건수(Weekly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는 2월 말까지 약 20만 건 규모를 밑돌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평균적인 실업보험 청구 규모는 약 26만 건 수준으로,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발 이례적인 급증을 겪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최근까지도 큰 변화가 목격되지 않는 것이다.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주별(Weekly) 실업보험 청구 건수 변화 추이> [자료: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 속 변화무쌍한 업계 상황과는 달리, 고용시장의 핵심 지표인 실업률 역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특히 지난 1월 실업률은 1969년 이래 최저치인 3.4%를 기록했고 2월 수치 또한 3.6%로 집계돼 큰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 낮은 실업률과 함께 구인 수요가 구직 수요를 웃도는 현상도 지속되는 중이다. 2022년 8월 약 1020만 건으로 다소 감소했던 미국 전체 비농업 부문 구인 건수(Job openings)가 올해 1월 다시 1100만 건 가까이로 증가했고 같은 시기 채용 건수(Hires)는 약 64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약 570만 명으로 기록된 1월 실업자 규모 역시 구인 규모를 훨씬 밑돈다. <2023년 1월 기준 미국 비농업 부문 구인 및 채용 건수> (단위: 천 건)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렇다면 작년 말부터 막대한 정리해고가 진행되는데도 왜 고용시장의 지표들은 이처럼 견고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정리해고의 결과는 왜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근래에 해고되거나 퇴직한 인력들은 왜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실업률에도 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해답을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는 해고된 인력들의 재빠른 업계 재흡수다.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해고된 직원들이 빠르게 타 기업들로 다시 채용되면서 실업보험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고 실업률 집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추측으로 꼽힌다. 신규 법인 설립 규모가 최근 계속 과거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만큼, 해고된 이들이 신규 스타트업 취업 등으로 업계에 흡수된다는 것이 또 다른 추측이다. 시사점 최근 미국 경제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고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6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을 이어가는 중이다. 얼마 전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상승률은 6.0%로, 전월 대비 0.4%p, 전년 6월 최고치인 9.1%와 비교하면 3.0%p 감소했다. 한편, 실리콘 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실버게이트 은행(Silvergate Bank) 등 최근 지방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파산 소식이 이어지며 시장과 업계의 불안감을 높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지속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러한 은행 파산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하는 가운데,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고용시장 또한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변화를 겪으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반면에 구인 규모나 실업률 등의 주요 지표는 계속 고용시장의 컨디션이 안정적임을 증명하며 현실과는 엇갈린 시그널을 주기도 한다. 우리 기업을 포함해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각계의 기업들은 경제 지표와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는 동시에 고용시장의 변화 역시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시장의 안정세는 견고하며 아직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변화는 목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올해 추가 구조 조정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시장 변화, 고용시장 트렌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Layoffs.fyi, CNN Business, TechCrunch, Business Insider, Mondo,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7
미 연준, 3월 FOMC서 금리 동결할까
오는 3월 21~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 소매판매 감소 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SVB 파산과 인플레이션 지표 사이, 딜레마에 빠진 연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3월 14일 미 중앙은행은 물가 압력 조절과 금융 시스템 안정화 사이를 잘 봉합해야 한다며 SVB로 촉발된 은행권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통화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10일 SVB 파산에 이어 그 여파로 이틀 후인 12일 시그니처뱅크가 뉴욕주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조치 됐다. 두 은행의 파산 소식이 발표된 후,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유동성 위기로 내몰았다며 연준에 그 화살을 돌렸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 연속 4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 지난해 제로였던 미국 기준 금리는 4.75%까지 상승했다. 미 정부의 개입으로 SVB 파산 충격은 진정된 모습이나 은행권에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14일 발표된 2월 CPI는 연준에 더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0% 올라 8개월 연속 둔화세를 기록했다. 또 전월과 비교해서는 0.4% 올라 전년 동기비, 전월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 예상치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CPI는 전월대비 0.5%올라 또 다시 상승폭을 넓혔다. <미국 전월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그래픽)]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트 국제 경제 글로벌 헤드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과 금융 안정화라는 과제 사이에 갇혀있다”고 전했다. SVB 파산 몇 일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소비자 지출 증가 등의 데이터에 근거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당시 14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와 최근 고용시장 보고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SVB 파산은 정책 전망의 근간을 흔들어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혼란시키고, 금융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금리수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지난 13일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3월 FOMC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 예측을 금리 동결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모건스탠리의 줄리안 리처스 이코노미스트 역시 은행 파산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며, 연준이 향후 추가적인 은행의 스트레스 징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도이체뱅크의 매튜 루제 수석 US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시장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FOMC에서 연준이 50bp를 인상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FOMC에서 연준이 25bp를 인상하면서도 금리 고점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리처스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번 CPI를 놓고 봤을 때 SVB 파산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인상을 완전히 멈출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다. 완화된 인플레 압력, 높아진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두 은행의 파산 소식 이후 발표된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매판매 지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15일 발표된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매판매 모두 하락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이유다. 노동부에 따르면 2월 PPI는 시장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전월대비 0.1% 하락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3% 상승)를 크게 벗어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4.6% 상승해 1월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일반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수인 PPI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하는 주요 지표다. PPI의 하락으로 잡히지 않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변동 추이> 주: (위)전월비, (아래)전년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그래픽)] 같은 날 발표된 2월 소매판매 역시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지난 1월 예상을 뒤엎고 깜짝 증가(3.2%)했던 소매판매가 한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3개 품목 중 자동차, 가구, 의류 등 8개 품목의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ING의 수석 인터내셔널 이코노미스트는 노트를 통해 “PPI와 소매 판매 데이터는 시장이 다음주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예측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불가피한 대출 조건 긴축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노무라 시큐리티스는 연준이 3월 미팅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의 에이치 아메미야와 데이콥 메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노트를 통해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유동성 확대를 위해 연준이 양적긴축(QT)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전망 및 시사점 1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툴(FedWatch Tool)은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8.1%, 25bp 인상할 가능성을 81.9%로 예측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이 SVB파산으로 야기된 금융 불안이 수요와 경제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문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연준이 이번에는 금융불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여파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SVB파산 직전, 견조한 고용시장과 소비지출 지표를 종합해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두는 발언을 했으나 불과 일주일여 사이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 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CME Group, Bureau of Labor Statistics 및 뉴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7
2023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유망산업
2023년 정부업무보고 개요 3월 4일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 이후, 3월 5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기관) 개막을 시작으로 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는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 2023년 양회 일정: 정치협상회의 3월 4일~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5일~13일 올해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 3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부진, 외부 對中 압박 대응 관련 어떠한 정책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해 대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2023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및 중국 경제정책 방향 양회의 초점인 전인대 개막식 당일, 퇴임을 앞둔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는 과거 회고에 약 80%를 할애하고 2023년 정부업무에 대한 건의는 비교적 간략하게 구성했다. 1. GDP 성장률 목표: 5% 내외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1994년 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이래 최저수준*으로, 2021년~2022년 복합성장률(약 5.5%)보다 낮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요인과 시장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으로 연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진핑 3기 행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따른 경기반등보다 질적 성장을 고려한 ‘안정적 경기회복’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목표치 미설정 <중국 GDP 성장률 목표 및 실질 GDP 성장률>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2. 재정·통화정책: 기존 정책기조 유지하고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재정 적자율은 작년 대비 0.2%p 올려 3%로 잡았다. 지방정부 전문채권 연간 발행 한도는 3.8조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발 첫해인 2020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동성 공급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리스크 예방 및 효율적 경기부양을 강조했다. 목표치로만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5,100억 위안,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액이 1,500억 위안 늘어났다. 그러나 2022년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규모를 4조~5조 위안 수준*으로 늘린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 2022년 코로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액이 4조 위안을 돌파했다는 게 중론임. 화촹(華創)증권은 2022년 발행 한도 3.65조 위안+2021년 잔여분 1.2조 위안+잔존한도액 5천억 위안을 합쳐 총 5.35조 위안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음 2020년~2023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및 달성 상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GDP 성장률 미설정 2.3% 6% 이상 8.1% 5.5% 내외 3% 5% 내외 CPI 3.5% 내외 2.5% 3% 내외 0.9% 3% 내외 2% 3%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1,186만 명 1,100만 명 이상 1,269만 명 1,100만 명 이상 1,206만 명 1,200만 명 내외 도시조사 실업률 6% 이내 5.2% 5.5% 이내 5.1% 5.5% 이내 5.5% 5.5% 내외 주민소득 (가처분소득 증가율) 경제발전 수준 4.7% 안정적 증가 8.1% 경제발전 수준 2.9% 경제발전 수준 수출입 안정속 수준향상 1.5% - 21.4% 안정속 수준향상 4.4% 안정속 수준향상 재정 적자율 3.6% - 3.2% 내외 - 2.8% - 3.0% 적자규모 (조 위안) 3.76 3.76 - - 3.37 3.37 3.88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 위안) 3.75 3.58 3.65 3.58 3.65 >4 3.8 [자료: 중국 정부 발표, wind, 국가통계국] 3. 내수확대: 소비회복과 정부 주도형 투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는 외부 불확실성 증대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회복과 정부 주도형 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내수확대를 제시했다. 소비회복 및 확대를 위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주택 등 품목의 소비를 안정시키며 서비스 소비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14.5계획’ 중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박차를 가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을 ‘소비진작의 해’로 설정하고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내 소비의 대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유 부문 주도의 제조업·인프라 투자가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했다. 올해도 중앙·지방정부와 국유 부문은 관련 투자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 및 분야별·부문별 투자 증감률(%)> [자료: 중국 정부 발표, wind, 국가통계국] 4. 산업고도화: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첨단화·스마트화·그린화·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공급망·산업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자원배치체계(擧國體制*)를 구축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핵심 기술역량 강화 및 핵심 에너지·광물자원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 ▲현대 물류체계 구축 및 플랫폼 경제 발전 촉진, ▲신에너지체계 구축 및 도농 환경 인프라 건설 가속화 등을 건의했다. * 정부가 전국 자원·역량을 동원, 배치해 목표를 달성하는 특수한 자원배치 및 조직방식 5. 대외정책: 외자유치 촉진에 무게 중국 정부는 올해도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제도·정책 및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에도 2022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1,8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외자기업의 對中 투자 대형화 경향이 뚜렷해져 지난해 계약금액 1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의 FDI 총액이 6,535억 위안으로 전체 FDI에서 절반 이상(53%)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말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11월, 12월 FDI는 30%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지만 1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두자릿수 증가세로 전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으로 중국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확대 중심의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해 시장진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촉진을 강조했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액(당월)> [자료: 상무부] 유망산업 ‘위드코로나 전환’ 원년 격인 올해 중국 시장에서 1) 친환경, 2) ICT, 3) 신소재, 4) 기계설비, 특히 첨단 설비, 5) 에너지 등을 유망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 시장은 중국의 내수확대가 단기내 제조업·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소비회복 및 확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동차 소비진작, 주택개선, 전통 인프라 건설, 정보통신 인프라 등 신SOC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특히 신에너지차 관련 부품 소재, 인테리어 관련 품목, ICT, 철강, 시멘트 등 수요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정책방향에 따라 중국의 친환경 정책은 탄소저감·환경오염 감소·녹색 전환·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에너지 원료 공급을 보장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녹색 전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공급 보장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위해 올해도 발전·송전·용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팬데믹 기간 리튬배터리 설비, 태양광 설비, 풍력발전 설비 등 분야는 전반적인 업황이 호조를 보였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생산 확대에 적극적이고, PET 복합 동박이 배터리 원가 절감, 안전성 및 수명 확대를 가져온 만큼 향후 리튬전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의 신규 장비설치는 계속하여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장비설치와 기술교체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정책방향과 유망산업> 구분 정책 방향 유망산업/품목 내수확대 소비 촉진 자동차 및 부품, 인테리어 관련 품목, 가구, 녹색가전 정부 주도형 투자 확대 철강, 시멘트 등 전통 인프라 5G 기지국 등 통신설비 및 부품, ICT 등 신SOC 민간 투자 참여 독려 현대화 건설 에너지·광물 개발 및 비축량 확대 철강, 기계설비 및 부품, 발전·송전·용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등 디지털 전환 ICT, 기계설비 및 부품, 로봇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ICT, 신소재, 첨단 설비 생태환경보호 환경오염 감소 오수처리설비, 탄소배출량 측정설비, 대기오염 저감/제거장치, 친환경 생산설비 등 신에너지체계 구축 발전·송전·용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리튬배터리 설비, 태양광 설비, 풍력발전 설비 중점 분야 탄소저감 외자유치 확대/ 무역 활성화 외자진입 규제 완화 ICT, 신소재, 첨단 설비, 서비스 수출입 지속 확대 全 품목 농업 식량안보 종자산업 농업기술 역량 강화 스마트팜, 드론, 친환경 관개배수시설, 농기계 민생안정 주택 개선 인테리어 관련 품목, 가구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화 엔젤산업, 실버산업 문화산업 발전 촉진 문화콘텐츠 [자료: 정부업무보고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H씨는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지원에 신흥산업의 수요 급증까지 더해져 신소재는 가장 확실한 고성장 분야”라고 밝혔다. 태양광 소재, 반도체 소재, 티타늄 합금, 탄소섬유, 풍력발전 소재 등 다양한 신소재 연구개발과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관련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중국 지도부는 올해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 속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보다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우리기업들은 전통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하이테크,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산업고도화와 내수확대를 위해 하이테크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바 AI, 빅데이터, 첨단 제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협력 신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유망산업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는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은 기술력 강화, 자립형 공급망,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과학기술부 재편안과 국가데이터국 신설안을 담은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심의, 통과했다. 중국 경제총괄부처인 국가발개위 산하에 데이터 통합·공유·개발 등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해 데이터보안, 산업 데이터보안 등을 책임진다. 중국 리오프닝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으며 기업들의 유망한 기회 창출도 가능하지만 데이터보안 강화 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진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중신젠터우(中信建投) 증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6
202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
2023년 주요 개발 방향 및 중점 사항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0일 연례 의회 연설에서 2022년의 성과와 2023년의 주요 개발 방향 및 목표 등을 언급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년이 쉽지 않은 해였음에도 인구는 3600만 명을 넘어섰고, GDP는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80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유치됐고 수출은 190억 달러에 달했다며 2022년의 성과에 대해서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더 많은 경제발전과 나아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표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ㅇ 에너지 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각종 사회적인 정책 등에 집중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민영화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은 10개의 대형 은행과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ㅇ WTO 가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주요 협상을 완료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WTO 가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80억 달러 규모의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며 40개의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이들은 요슬리크-1 광산을 기반으로 한 구리 가공 공장과 같 대형 산업 프로젝트이다. ㅇ 정부는 기존에 발급된 가스 생산에 대한 허가증을 수정하고 Ustyurt 고원 탐사를 위한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ㅇ '나의 첫 집'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출 등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세율 역시 변경될 예정이다. ㅇ 2023년을 “인간 존중과 질 좋은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유치원, 학교, 대학 등의 전체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ㅇ 부패 퇴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여러 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 세금 및 각종 요율의 주요 변경 사항 ㅇ 부가가치세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ㅇ 2023년 4월 1일부터 개인 생명보험료 납입 시 개인 소득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이 취소된다. ㅇ 주 조세위원회가 외국인을 위한 면세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영은 조세위원회의 산하 기업인 Soliq Service가 할 것이다. ㅇ 매출액에 따라 각각의 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은 4%의 고정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분야의 기업 또는 우즈벡의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 기타 외곽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에게는 1~2%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ㅇ 8월 1일까지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이 온라인으로 지급되며, 농업 부문에 대한 7가지 유형의 보조금 지급이 전자 시스템으로 이전된다. 또한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17만5000톤 규모의 소규모 농산물 물류센터 115개를 개장할 예정이다. ㅇ 이동통신에 대한 소비세가 취소된다. ㅇ 기업의 의무 보고 횟수가 줄어들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세무 당국에 대한 분기별 재무 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해진다. 회계법인의 경우 세무 당국과 국가 통계위원회에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며 고정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업도 세무 당국에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기타 변경 사항 ㅇ 모든 자동차 딜러는 새로운 외제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신차 판매는 제조사 공식 딜러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사에게도 허용된다. ㅇ 법인은 더 이상 계약에 명시된 월 사용량을 초과해 소비해도 전기 공급이 차단되지 않는다. ㅇ 2023년 6월 1일부터 '녹색 인증서' 제도가 도입돼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제한할 예정이다. ㅇ 재생에너지 용량은 15GW로 늘리고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ㅇ 우즈베키스탄 기업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되나 그 전에 먼저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ㅇ 새로운 노동법이 4월부터 시행되며 7개의 섹션, 34개의 장, 581개의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ㅇ 2023년 7월부터 무알코올 음료의 라벨링이 시행된다. 2023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확정된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알아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측했으며 2025년에는 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2023년에는 국가 GDP가 약 9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의 요인으로는 산업, 서비스, 농업이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는 목표치인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세금 징수액은 162조5000억 숨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12% 증가한 183조1000억 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지표> 연번 지표 전망 목표 2023 2024 2025 1 GDP(십억 숨) 1,068,044 1,235,398 1,411,965 2 GDP 성장률(%) 5.3 5.6 6.0 3 소비자 물가지수(%) 9.5 5~6 5 4 산업생산 성장률(%) 5.1~6.9 6.0 7.2 5 농림어업 생산 증가율(%) 3.5 3.7 3.9 6 소매판매 성장률(%) 6.7 6.2 6.0 [자료: https://www.gazeta.uz/ru/2022/12/22/budget-2023/] 시사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러-우 사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2022년 우즈베키스탄이 이룬 경제 성장을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도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연초부터 61개의 부처가 28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20개 기관이 폐지되고 국가 건물 10채를 매각하는 등 단호하고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부패 퇴치 및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 각종 절차의 간소화, 새로운 제도들과 변경되는 노동법 등도 눈길을 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려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많이 보인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향후 변경되는 사항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변경되는 사항 및 절차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president.uz, gazeta uz, spot uz 언론 보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지,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타슈켄트무역관 한정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6
대외관계 변화에 따른 EU정책 변화의 주요 키워드
미-중 간의 경쟁 심화와 러-우 사태 등 잇따른 대외 상황의 변화가 EU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특정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를 확대하며 EU 및 회원국에도 관련 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 기업 ASML에 극자외선(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으나 2023년 1월 해당 조치를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까지 확대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이 합의는 3월 8일 네덜란드 외교통상개발협력부 장관이 의회에 보내는 '고급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 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한편, 러-우 사태 이후 EU에서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의 안정이 안보 개념으로 떠오르며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EU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역내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 대응 정책으로 알려지며 법안 내용 및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EU의 정책 결정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자. 역외 보조금 EU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역외 보조금 규정(Regulation on distortive foreign subsidies)을 발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요건 하에 역외 기업이 1) EU 기업을 인수(M&A), 2)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 3)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역외 기업이 유럽연합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집행위의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다. <참고: 역외 보조금 신고기준표> 기업 결합 공공조달 직권조사 신고기준 - 당사기업 중 적어도 1개 기업이 역내에서 설립 - 역내 총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 지난 3년간 재정적 기여 총규모 5000만 유로 초과 - 조달 가액 2억5000만 유로 이상 - 지난 3년 역외국별 재정기여액 400만 유로 이상 주*: 분할조달인 경우 분할 계약 가치 1억2500만 유로 이상 - 신고기준 없음. -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신고기준 미달의 거래도 조사 가능 - 역외보조금 받은 일로부터 10년간 조사시행 제재조치 - (조사 비협조) 최대 1% 벌금 또는 일평균 총매출액의 최대 5% 이행과징금 - (규정위반) 총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 또는 최대 5% 이행과징금 [자료: KOTRA_EU 역외보조금 가이드북] 해당 법안은 기존 EU가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기능 조약(TFEU) 107조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역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과 역내 기업 간의 형평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특정국이 아닌 모든 역외국에 적용되는 이 법안 성격상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존 산업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해 2021년 EU역내 기업의 해외 인수의 경우 미국과 영국이 각각 32%와 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 보조금 지급 내역 및 투명성 요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보조금 규제는 7월 12일부로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법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로 인한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기준이 되는 재정적 기여의 범위가 넓고 기여액 산정 시 자회사는 물론 주요 계열사도 고려해야 하는 바, 관련 기업들의 규제 대비를 위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역내 진출했거나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 역시 사전 신고 기준을 숙지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재정적 기여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관련 증빙 자료 요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재 원자재는 2022년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 안정이 안보 개념으로 떠오르면서 EU의 향후 산업정책 방향과 기후 대응 노력이 모두 반영되는 정책 분야이다. 앞서 EU는 러-우 사태 발발 후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탈피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REPower EU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녹색 전환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3월 중으로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속의 종류마다 75~100%를 역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EU는 이 법안을 통해 핵심 원자재 수입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언론에 유출된 초안에 의하면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추출, 중간 처리 및 정제, 재활용을 통한 2차 원자재 공급 등 원자재 공급망 별로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선별해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요건을 마련해 원자재의 재활용 및 순환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의 한 방편으로 EU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 시 원자재 관련 지속가능성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FTA 체결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 집행위는 핵심 원자재의 주요 소비국과 관련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 및 향후 생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연결하는 핵심 원자재 클럽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협정 및 국제 협력 동향에 대해서도 핵심 원자재를 다루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앞서 원자재 정책에서 EU가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EU는 2021년부터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강조하는 신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개방이란 WTO의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며 전략적 자율성이란 EU가 위기 상황에서도 역외국이나 특정국에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즉 EU는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해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EU의 적극적인 무역 정책은 상대국과 무역 갈등으로부터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자하는 별도의 법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채택을 위한 입법 기관 간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을 경우, EU가 이에 대해 판단하고 WTO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당 국가 기업의 통상, 투자 등의 경제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현재 입법 기관 간 통상 위협의 판단 및 제재 조치 권한을 EU 이사회의 가중 다수결 표결이 필요한지, 집행위가 단독으로 수행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향후 무역 관계에 있어서 인권 관련 사안도 EU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9월 집행위가 발의하고, 현재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강제노동제품 수입금지 규정(EU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r on the Union market)은 원재료 수확, 채굴, 상품의 제조와 유통 등 역내외 모든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기여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항만 인프라 EU는 27개 회원국 간의 물리적, 제도적 국경의 통합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EU의 단일시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단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중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역외 여러 국가들이 EU의 항만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EU 역시 자본 집약적인 항만 시설의 개발을 위해 개방적인 투자 정책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이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며 주요 경제적, 군사적 인프라인 항만 시설에 대한 보안문제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협상이 진행된 중국의 독일 함부르크 항구 터미널 협상의 경우, 당초 COSCO와 35% 지분 인수가 논의되고 있었으나 독일 국내 및 다른 회원국들로부터의 우려로 2022년 10월 독일 정부는 최종적으로 24.9% 인수를 승인했다. 현재 함부르크 항구 운송부(HHLA), 독일 연방경제부, COSCO(CSPL) 간의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협상이 이와 같이 축소된 데에는 역외국의 역내 항만시설 및 주요 인프라 투자가 확대에 대한 EU의 경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 해운·항만업계를 대표하는‘COSCO’와 ‘CMP’ 양대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EU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독일 함부르크 항구 협상이 완료될 경우 COSCO와 CMP가 투자한 EU 역내 항구 및 터미널은 총 14개로 EU 전체 항만 용량의 10% 규모를 중국이 소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특정국의 EU 항만 투자 비중이 확대에 대해 EU 회원국을 비롯해 유럽의회의 특정국 의존도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위에 주요 인프라 특히 항만시설에 대한 역외국 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EU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참고: 중국의 EU 항만 투자 현황과 항구별 소유 지분> 국가 터미널명 소유 지분 소유 형태 벨기에 플란더스 터미널 44.6% China Mearchant Port(CMP) 지분 인수 제브뤼헤 터미널 85.5% COSCO 지분 인수 안트워프 20% China Mearchant Port (CMP)와 COSCO 합자 프랑스 노드 터미널 24.5% China Mearchant Port(CMP) 지분 인수 그랑드 이스트 터미널 25% China Mearchant Port(CMP) 지분 인수 메디테라네 터미널 24.5% China Mearchant Port(CMP) 지분 인수 스페인 발렌시아 터미널 51% COSCO 지분 인수 빌바오 터미널 39.5% COSCO 지분 인수 이탈리아 바도 리퍼 터미널 40% COSCO 지분 인수 말타 말타 프리포트 터미널 24.5% China Mearchant Port(CMP) 지분 인수 그리스 테살로니키 터미널 10.8% China Mearchant Port(CMP) 지분 인수 피레우스 터미널 100% COSCO 지분 인수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미널 35% COSCO 지분 인수 독일 함부르크 터미널 24.9% COSCO 지분 인수 논의 중 [자료: MERICS 보고서('21.9.30.)] 시사점 EU는 러-우 사태 이전부터 전략적 자율성과 녹색,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있다. 다만 대외관계 변화로 인해 역외 보조금 규제, 핵심원자재법, 통상 위협 대응 조치 등의 법안 등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EU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단순히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닌 역내외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EU에 진출했거나 관련 공급망이 연결된 우리 기업 역시 해당 산업별 신규 규정 및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Eurostat, Merics, Euractiv, Politico 등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관련 자료 더보기: KOTRA_ EU 역외 보조금 규제 가이드북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2&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522&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5
2023년 UAE 경제동향 및 전망
경제성장률 IMF는 UAE GDP 성장률을 2022년 5.1%, 2023년에는 그보다 낮은 4.2%를 예상했으나 GCC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유사하게 World Bank는 2022년 GDP 성장률을 5.9%로 추정, 2023년 성장률을 4.1%로 전망했다. 2022년, UAE는 러-우 사태發 고유가로 인한 재정확대와 포스트 팬데믹을 맞은 관광, 부동산, 무역 등 다분야 성장으로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원유 수요 증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한 OPEC+의 연간 감산정책 유지 계획과 국제유가 하락, 국제적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UAE의 경제성장률도 전년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성장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UAE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상반기 비석유 부문 GDP 성장률은 6.84%이며 숙박 및 외식산업, 의료, 물류 등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주요 기관별 UAE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명 2022년 2023년 IMF 5.1 4.2 World Bank 5.9 4.1 EIU 7.3 4.4 주 : 2022년은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Bank, Zawya] <2023년 GCC 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GDP 성장률 4.2 3.7 2.4 4.1 3 2.6 [자료: IMF] <2022년 상반기 기준 UAE 주요 산업별 GDP 기여도 및 성장률> (단위: %) 산업분야 GDP 기여도 GDP 성장률 채석∙채굴(원유, 천연가스 포함) 28.7 12.9 무역∙도소매업 13.3 6.5 제조업 11.0 1.5 건설업 7.8 7.7 금융보험업 7.2 2.4 부동산업 5.7 10.3 공공부문 5.3 1.9 교통∙물류 4.9 22.6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자료: UAE 통계청] 비석유 부문 구매자관리지수(PMI) UAE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지난 1월 54.1로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소폭 오른 54.3을 기록했다. 2023년 1월 지수가 2022년 1월 이래 최저치임에도 불구하고 50을 웃돌며 비석유 부문의 견조한 확장세가 지속되었다. S&P Global에 따르면, 사업 운영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12개월 연속 하락하던 PMI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2월, 신규 주문이 소폭 늘어났으며 생산이 지난 4개월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던 건설, 서비스 업계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다수 기업이 수요 증가를 겪었으나 해외 신규주문은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 주 : UAE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비석유 부문(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경기동향 지수로 50 이상은 확장,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 소비자물가 UAE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77% 높아졌다. IMF는 2022년 전체 물가 상승률을 5.2% 수준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에는 이보다 낮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러-우 사태 장기화, 공급망 교란으로 물류비용이 높아지자 식품, 소비재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UAE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 UAE 휘발유 소매가격은 2023년 1월 0.7달러대로 전월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2월에는 9.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3년 3월 기준 휘발유 가격은 0.8달러대로 전월대비 1%대 증가했다. <UAE 휘발유 소매가격 동향> (단위: US$, %) 구분 2022.11. 2022.12. 2023.1. 2023.2. 2023.3. Super 98 0.904(9.6) 0.899(△0.6) 0.757(△15.8) 0.830(9.7) 0.841(1.3) Super 95 0.871(9.6) 0.866(△0.6) 0.727(△16) 0.798(9.7) 0.809(1.4) 주: 휘발유 1ℓ 기준이며, 괄호는 전월 대비 증감률 [자료: Gulfnews] UAE는 팬데믹 이후 해외 자본 및 외국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비자제도를 도입했으며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토대로 자국 투자매력도를 높였다. 특히, 2022년에는 러시아발 두바이 부동산 투자가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유럽 인구의 유입과 부동산 투자가 시장을 주도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주하고 있으며, 시장 내 수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지속 상승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실매매는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두바이 부동산 주택 매매가격 추이> [자료: Dubai Land Department] 실업률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실직자의 수가 늘어나고 기업 측에서 신규 채용을 축소함에 따라 실업률이 전년대비 2% 높은 4.26%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자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돌입하며 이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신규 채용 및 복직이 늘어났다. 이후 실업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다. <UAE 실업률 동향> (단위: %) [자료: Meed Projects] 무역 2022년 3분기 기준 UAE의 누적 교역액은 총 4157억 달러 수준에 달했다. UAE 경제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교역액이 6029억 달러(2조2330억 디르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라크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인도, 미국 등이다. 한편, 주요 교역 품목은 귀금속류(약 1167억 달러), 전기기기류(약 593억 달러), 보일러∙기계류(약 398억 달러), 일반차량(약 271억 달러), 광물성연료(약 249억 달러) 등이다. UAE 정부는 2021년에 국가전략 ‘Projects of the 50’ 발표 당시 자국 교역규모 확대를 위해 8개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후 협정 논의에 속도를 높이며 2023년 3월 기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와 양자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타니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은 4건의 경제협정을 통해 22억 인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수출액이 1200억 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전략에서 발표한 8개국 외에 캄보디아, 조지아,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협정 논의 중이며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주: 한국,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터키, 영국, 케냐, 에티오피아 <UAE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분기 수출 185,935 166,875 214,621 181,668 수입 247,010 211,980 267,741 234,002 주: 수출액은 비석유수출액과 재수출액 합계 [자료: UAE 통계청] <2022년 3분기 기준 UAE 주요 교역국> (단위: US$ 백만,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1 사우디 20,105 11.1 중국 45,607 19.5 2 인도 18,456 10.2 인도 19,842 8.5 3 이라크 15,138 8.3 미국 14,686 6.3 4 오만 7,811 4.3 일본 8,592 3.7 5 중국 7,378 4.1 튀르키예 7,691 3.3 총계 181,668 234,002 주 : 수출액은 비석유수출액과 재수출액 합계 [자료: UAE 통계청] 시사점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 속 UAE 경제는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해제 등으로 세계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인 UAE의 석유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광, 부동산, 교통, 제조 등 비석유 부문 수요 증가 및 성장에 힘입어 경기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는 전년비 둔화될 전망이다. 자료 : IMF, World Bank, EIU, UAE 통계청, MEED projects, Dubai Land Department,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5
새로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CSRD)
ESG 보고서 현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ESG 펀드로 대규모 자금 유입을 유발하는 투자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기후 변화와 불평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주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ESG에 대한 영향측정은 어려운 부분이다. ESG 영향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Sustainalytics, MSCI ESG 등급, S&P Global 등이며, 제3자가 평가하는 시스템도 있다. 이러한 점수 또는 평가는 기관투자가 및 펀드 선택자가 영향을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된 평가시스템도 동일한 기업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SG 보고의 이러한 차이는 ESG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많은 투자가들은 보다 표준화된 보고 프레임워크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CSRD는 무엇인가 EU는 2022년 10월에 이전에 적용했던 비재무 보고지침(NFRD)를 개정할 계획으로 신규 지침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채택, 점진적으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회계연도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침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현대적이고 경쟁력있는 EU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정책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CSRD는 EU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현재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EU의 보고 지침이다. CSRD가 시행되면 기업이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CSRD 지침은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확장 외에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업의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새로운 지침은 기존 규정에서 기업의 사회, 인적 및 환경 영향 그리고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방식을 개선하게 된다. 개별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수한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업이 유능한 직원을 유치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시장에 위치시키고 기업의 미래지향적 전략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누구인가 새 지침의 적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미 비재무적 보고에 대한 지침이 적용되는 상장 회사의 경우, CSRD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즉, 2025년 이후 발행되는 보고서는 새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업 실적(매출액 EUR 4000만 이상), 자산총액(EUR 2000만 이상), 직원수(250명 이상)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하는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 이후 발행되는 보고서는 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는 2026년 1월 1일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CSRD 지침은 독립 회계사 또는 인증 기관에 의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 요구를 도입하는데, 이 지침은 이 정보가 회사의 연례 보고서의 전용 섹션에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갖추어 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재무 데이터에 적용되는 것처럼 정보에 대한 디지털 표시 요건도 마련되며 이를 통해 기업간 정보수집 및 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 미칠 영향 지속 가능성은 덴마크 기업에 필수적인 요건이 됐으며, 기업의 전략을 미래에 대비하고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이미 자체 ESG 전략과 보고서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 CSRD는 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회이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ESG 요인을 재검토할 수 있고 ESG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CSRD는 기업 경영진이 앞서나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CSRD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멘트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FL Smidth사의 Sustainability Manager인 Wouter De Groot은 "CSRD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복잡한 가치 사슬로 인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며 애로를 말하고 있다. 현재 모든 대기업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이 작업은 많은 컨설팅 시간, 회계사 비용, 내부 시간 및 투자를 필요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CSRD에 포함된 기업들이 연간 10억-20억 DKK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덴마크 최대 고용주 단체인 "덴마크 산업(Danish Industry)"은 이 비용이 연간 70억-80억 DKK가 돼 현재 총 재무 보고서에 할애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추산했다. '덴마크 산업'은 또한 새 지침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공통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금전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고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한 곳에 제공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시사점 ESG 요인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새로운 CSRD 지침의 도입으로, 공통 데이터 세트를 기반 더 투명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SG 요소는 더욱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덴마크 등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CSRD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은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Trust), 투명성(Tranparency), 그리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Coolaboration) 채널 구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에 작성하던 ESG 보고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유럽에서 ESG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CSRD 보고 의무 강화로 유럽기업과의 비즈니스 시 환경, 사회적 의무 등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Danish Industry, Borsen, Berlingske, Jyllandsposten, Danish accountants, Statista, PWC, Denmark statistics, EY,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4
케냐 수출자유지역 동향
케냐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 개요 케냐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자유지역법(EPZ Act CAP517)을 제정하고 산업통상부 산하에 수출자유지역청(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EPZA)을 신설했다. 현재 총 14개(Athi River, Nairobi, Mombasa, Kilifi, Malindi, Voi, Kimwarer 등) 수출자유지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아티리버, 나이로비, 몸바사 수출자유지역이 활성화돼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첫 10년간 법인소득세, 비거주자 대상 배당금, 기타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신규 투자에 대해 투자 세액 100% 공제, △ 법률문서에 대한 인지세 영구 면제 등이 있다. 코로나19,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상승으로 주춤했던 수출 및 고용실적, 올해부터 회복세 기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케냐의 수출 및 고용실적은 2020년 큰 감소세를 보였다. 아티리버 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일부 의류 생산기업들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대규모 인력 조정 및 근무시간 단축을 감행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주춤했던 수출 실적과 고용인력 수는 2021년에 들어서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자유지역청에 따르면 2022년(2021/2022 회계연도) 수출 실적은 약 7억80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신규 고용인력은 약 1만2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2년 최근 투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2년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약 3억5000만 달러로 예상돼 전년도 5억3000만 달러보다 감소했으며, 목표치인 6억2000만 달러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치러진 케냐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올해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자유지역을 활용한 케냐 정부의 고용 창출 및 투자유치 노력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 투자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정 산업 분야(원예, 식품가공, 섬유 및 의류, 가죽, 공예품)에 맞춤형 시설지원 및 4개월 임대료 면제 혜택 제공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신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올해 들어 대규모 고용 및 투자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Norfund(노르웨이 정부의 개발도상국 투자기금)는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섬유 제조기업(Balaji Group)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해 추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각 6000명씩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출자유지역 내에 입주한 스리랑카 기업(주로 커피산업, 섬유·의류 산업 영위)들은 기업 간 협력을 맺어 수출자유지역과 나이로비 시내에 나무 백만 그루를 기부하고 2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스리랑카 기업의 나무심기 행사> [자료: The Star] 아티리버 수출자유지역 투자유치실장 인터뷰 Moses Kipkebut 아티리버 수출자유지역 투자유치실장은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티리버 수출지유지역은 공단 내에 섬유산업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아티리버역에서 수출자유지역을 잇는 철로가 구축되면 컨테이너 운송과 통관이 한 번에 진행될 수 있어 기업의 편의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아티리버 수출자유지역 본부> [자료: 수출자유지역청] 시사점 루토 신정부가 주춤했던 경제지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중소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수출자유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기업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산업 분야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고 경제특구(SEZ)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류 산업과 농식품 가공 분야는 수출 규모 확대를 주도하는 분야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18~2021 케냐 수출자유지역 주요 성과> (단위: 개, 명, 백만 케냐 실링, %) 지표 2018 2019 2020 2021 성장률 공보된 수출자유지역 수 72 74 76 82 7.9 참여기업 수 136 137 138 145 5.2 고용인력 수(케냐 국적) 57,099 60,390 56,293 66,053 17.3 고용인력 수(기타 국적) 644 665 647 801 23.8 총판매액 77,270 77,189 81,207 98,867 23.8 수출액 72,390 68,572 74,360 90,249 21.4 국내 판매액 2,217 4,417 4,124 4,746 15.1 수입액 34,229 39,840 37,504 48,317 28.8 투자총액 105,066 107,877 116,974 124,490 6.4 [자료: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자료: 케냐 산업통상부, 케냐 수출자유지역청, 케냐 통계청, Business Daily, The, Star,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이로비무역관 오세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13
2023년 인도네시아 주요 이슈 및 전망
인도네시아는 2023년 아세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작년 11월 G20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고 올해에는 아세안 의장국에 오르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러-우 분쟁에 따른 공급망 이슈 등이 부각됨에 따라 천연자원 부국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 주목받기도 한다. 나아가 인구 2억7000만 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만큼 많은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동남아 역내에서 수출시장 공략 1순위로 염두해두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이기도 하다. 이에 2023년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서 올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 참고해야될 부분들을 체크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이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드라이브 가동 인도네시아는 최근 2023년 경제개발계획(RKP 2023)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성장 드라이브 가동을 공표했다. 이번 경제개발계획은 경제 다변화, 경제구조 개혁 등에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한다. 경제 다변화의 측면을 보다 보면, 인도네시아는 기존 원자재를 단순 판매하는 저부가가치 교역 구조를 탈피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공, 제조된 상품들이 보다 많이 수출되도록 교역 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ing Indonesia 4.0’에 고부가가치 산업군인 의료기기, 제약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니켈, 보크사이드 등 핵심광물 자원에 대해 단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해당 광물들이 제련소 등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공 및 상품화되어 수출될 수 있도록, 자원 산업구조를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경제구조 개혁의 측면을 보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받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정부조달, 외국인투자 개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옴니버스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다. 또한 인프라 및 금융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정부기관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를 설립하고, 국부펀드 운영 등을 부여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원자재 수출제한 본격화 및 자원산업의 구조 고도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최근 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의 자원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하여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핵심광물, 석유, 나무 등 다양한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입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던 원자재가 타국에서 가공을 거쳐 비싼 가격에 다시 수입되고 있는 무역 구조이기에 인도네시아는 이를 개선하고자 자국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후방 GVC에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구조 체질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지역별 광종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원산업 발전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코자 하며, 원자재 가공 혹은 상품화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니켈 등 자국이 생산대국의 지위를 가진 핵심 광물자원에 대해 OPEC과 유사한 세계기구를 설립하여 해당 자원의 세계 교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 경제협력 모멘텀 다대 인도네시아는 작년 11월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3월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프레임 IPEF 개최, 그리고 11월에는 2023 ASEAN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으며 국제회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ASEAN 의장국을 맡으면서 역내 경제발전과 국가들 간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3가지 분야에 대한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연대 노력, 둘째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중소기업 위한 통합 금융 디지털경제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ASEAN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경제 로드맵 추진 등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으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 가능한 협력 모멘텀도 다대하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후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공동 번영을 위한 긴밀한 국제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0년에는 양자간 CEPA를 체결하며 경제교류를 강화해왔다. 2022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해 여러 산업분야에 대해 양국 및 기업 간 MOU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전자 행정 등의 협력 프로젝트 진행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2022년 7월 한-인도네시아 체결 MOU 내용> 양해각서(MOU)명 서명 주체(한국-인도네시아)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 산업부-투자부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실현을 위한 투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 상호 협력활동 추진 ㅇ 친환경 투자 기회 및 정책 교류, 녹색산업 및 에너지분야 투자 촉진, 지역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 철강 생산능력 확대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참여 포스코-투자부-크라카타우스틸(국영 철강사) ㅇ 스마트시티 관련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 ㅇ 향후 5년간 35억 달러 공통투자 및 제2고로 및 냉연공장 신설 등 자동차강판 생산설비 구축 ㅇ 철강사업 확대 및 신수도 건설 사업 관련 행정 절차 지원 및 투자인센티브 제공 수도이전 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 개정의정서 국토교통부-공공사업주택부 ㅇ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개발 협력 강화 ㅇ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 및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추진 해양협력 해양수산부-해양투자조정부 ㅇ 개정을 통한 기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5년 연장 ㅇ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민간 참여 제도화 ㅇ 양식·해양쓰레기·블루카본·해양플랜트 설비분야 등 협력사업 진행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 협력 LS그룹-PLN(국영 전력공사) ㅇ 인도네시아 전력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전력케이블·전력기기·전력 시스템 등 기술 지원 및 사업 협력 강화 [자료: KOTRA 자체 정리]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수출 혹은 유통 허가 등에 대해 다양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인증들은 발급절차 복잡, 발급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 필요, 유통파트너사에 대한 독점계약권 의무 부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인도네시아로 수출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한 식약청 인증(BPOM)이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의 보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 제품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가 해당 인증을 수출 시 필수로 요구한다.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도 한국산 제조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수입 대체를 위해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40%로 만들자는 목표를 수립하고 식음료, 전기전자, 자동차 등 국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ing Indonesia'에 포함되는 주요 제조업 분야부터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에 한국 제품들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2026년은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며 비할랄 수입품에 대해서는 차별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시사점 2023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에 성공했다. GDP 경제성장률은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연속 5%대의 성장을 보여주며, 거시 경제의 성장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일상회귀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내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라 곳곳이 팬데믹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또한 그동안 멈춰있거나 얼어붙었던 여러 프로젝트 및 대규모 투자진출 등도 다시 재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해 여러 정부 부처 및 경제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2022년 경제성과를 축하하며 내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급속도 성장에 따른 경기과열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하고 있기에 202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밝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에너지와 식료품비의 계속된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및 인플레이션 위험 등은 여전히 내년도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연속 5% 대의 성장을 보여주며 거시경제의 성장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일상회귀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내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라 곳곳이 팬데믹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상향세는 위에서 설명한 2023년 주요 이슈들과 맞물리며 인도네시아는 올해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에 수출 시장을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은 2023년 인도네시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KOTRA 자료,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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