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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中 양회 9대 관전 포인트
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국회격)의 통칭이다. 올해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의 지도부를 선출, 2023년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인민은행(=중앙은행) 총재 등 공식 임명 1. 경제성장률 목표치 2023년 중국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인과 시장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 여파로 연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5.5%내외)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3년은 리오프닝과 더불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국경기가 반등할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 상황과 예상이 크게 차이가 났다.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의 경우 2023년 1월 중국 승용차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9% 감소한 129만3000대, 이 중 신에너지 승용차 소매판매량은 6.3% 감소한 33만2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기대심리가 약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021~2022년 2년 복합성장률(약 5.5%)보다 낮은 ‘5%내외’로 보수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리오프닝과 더불어 중국 지방정부들은 연초부터 외자 유치와 내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며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31개 성시 중 23개 지역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높게 잡은 지역은 상하이, 충칭, 신장, 하이난 등 5곳뿐이다. 중국 전체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광둥, 장쑤 등 주요 경제대성(省)은 ‘5% 이상’ 또는 ‘5%내외’로 내려 잡았다. 또한 31개 성시 목표치의 가중평균은 5.6%로 2022년의 6.1%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성시별 GDP 및 경제성장률, 2022년과 2023년 목표치 비교>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2022년 2023년 목표치 비교 GDP 성장률 목표치 목표치 전국 1,210,207 3.0 5.5 내외 - - 1 광둥 129,119 1.9 5.5 내외 5 이상 ↓ 2 장쑤 122,876 2.8 5.5 이상 5 내외 ↓ 3 산둥 87,435 3.9 5.5 이상 5 이상 ↓ 4 저장 77,715 3.1 6 이상 5 이상 ↓ 5 허난 61,345 3.1 7 6 ↓ 6 쓰촨 56,750 2.9 6.5 내외 6 내외 ↓ 7 후베이 53,735 4.3 7 내외 6.5 내외 ↓ 8 푸젠 53,110 4.7 6.5 6 내외 ↓ 9 후난 48,670 4.5 6.5 이상 6.5 내외 ↓ 10 안후이 45,045 3.5 7 이상 6.5 내외 ↓ 11 상하이 44,653 △0.2 5.5 내외 5.5 이상 ↑ 12 허베이 42,370 3.8 6.5 6 내외 ↓ 13 베이징 41,611 0.7 5 이상 4.5 이상 ↓ 14 산시(陝西) 32,773 4.3 6 내외 5.5 내외 ↓ 15 장시 32,075 4.7 7 이상 7 내외 ↓ 16 충칭 29,129 2.6 5.5 내외 6 이상 ↑ 17 랴오닝 28,975 2.1 5.5 이상 5 이상 ↓ 18 윈난 28,954 4.3 7 내외 6 내외 ↓ 19 광시 26,301 2.9 6.5 이상 5.5 내외 ↓ 20 산시(山西) 25,643 4.4 6.5 내외 6 내외 ↓ 21 네이멍구 23,159 4.2 6 내외 6 내외 - 22 구이저우 20,165 1.2 7 내외 6 내외 ↓ 23 신장 17,741 3.2 6 내외 7 내외 ↑ 24 톈진 16,311 1.0 5 이상 4 내외 ↓ 25 헤이룽장 15,901 2.7 5.5 내외 6 내외 ↑ 26 지린 13,070 △1.9 6 내외 6 내외 - 27 간쑤 11,202 4.5 6.5 이상 6 ↓ 28 하이난 6,818 0.2 9 내외 9.5 내외 ↑ 29 닝샤 5,070 4.0 7 6.5 내외 ↓ 30 칭하이 3,610 2.3 5.5 내외 5 내외 ↓ 31 티베트 2,133 1.1 8 내외 8 내외 -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 경기부양 2023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연초부터 지방정부는 전문채권 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2조1900억 위안을 조기에 승인했다. 이는 2022년 조기 승인액(1조4600억 위안)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발행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2월 14일 기준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규모는 57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발행 진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발 첫 해인 2020년보다 늦지만 예년보다 높으며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누계) 진도> (단위: 억 위안) [자료: win,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 지방정부들의 목표치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이 20개 성시*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비교한 결과 톈진, 헤이룽장, 푸젠, 산시(山西), 광시 등 5곳만 하향 조정하고 남은 15곳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20개 성시의 가중평균치는 전년 대비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은 내외수 부진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하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기하방을 방어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기 승인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지방정부 전문채권 등 재정 확장책을 통해 투자 모멘템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 일부 지방정부는 2022년 또는 2023년의 인프라·소비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음. <각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소비판매 증가율 목표치> 인프라 투자 사회소비품소매총액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가중평균 8.1% 8.2% 7.9% 7.5% 톈진 5.5% 내외 3% 내외 7% 6% 내외 허베이 6.5% 6.5% 내외 8% 내외 6% 이상 산시(山西) 8.0% 7% 이상 7% 7% 내외 랴오닝 10% 내외 10% 이상 8% 내외 7% 내외 지린 7% 내외 7% 내외 6.5% 내외 7% 내외 헤이룽장 10% 이상 8% 이상 7% 6% 이상 저장 6% 내외 6% 이상 6% 내외 4.5% 내외 안후이 10% 이상 10% 이상 9% 내외 9.5% 푸젠 6.5% 6% 9% 10% 장시 8% 이상 8% 이상 10% 이상 8.5% 이상 허난 10% 10% 8% 8% 후베이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광둥 8% 8% 6.5% 6% 광시 10% 8% 8% 6.5% 이상 하이난 8% 내외 12% 내외 11% 10% 내외 충칭 6% 내외 10% 7% 내외 6% 위난 7% 이상 9% 내외 8% 이상 10% 이상 산시(陝西) 7% 내외 8% 내외 7.5% 내외 6% 내외 간쑤 9% 10% 8% 10% 신장 10% 이상 11% 내외 6% 내외 12% 내외 [자료: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 3. 소비회복 한편 20개 성시 소비 증가율 목표치의 가중평균치는 전년대비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봉쇄를 실시했던 지린, 신장, 간쑤 등 6곳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남은 14곳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목표를 내려 잡았다. 중국 GDP 규모 1위 경제대성인 광둥은 지난해보다 0.5%p 낮은 ‘6%’로 설정했다. 지방 양회에서 ▲주택 개선, ▲신에너지차, ▲녹색·스마트 가전 소비촉진책을 쏟아내면서 올해 최우선 과제인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신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 방역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으나 고용·소득 개선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 중국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2023년 1월 중국의 중국 가계저축은 6조2000억 위안으로 2005년 중국인민은행이 월별 가계저축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춘절 전 가계저축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증가했다. 주*: 중국은 춘절 직전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춘절전 가계저축이 많음.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소비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소비, 농촌 소비, 소득구조 개선 관련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춘절 전 가계저축> [자료: 중국인민은행] 4. 통화정책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은 올해도 합리적이고 충분한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23년 1월 말 기준, 중국 통화공급량 M2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273조8100억 위안으로 2016년 4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월 신규 대출도 4조9000억 위안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장기 대출이 증가했으며 경제회복 기대로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조기 방출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했다. 이러한 현황에 맞춰 올해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안정적 성장’에서 ‘금융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방지’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수급 불균형, 고강도 경기부양, 미중 경쟁,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5. 공급망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미중 주도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면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전략을 최초 제시한 이래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작년 10월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새로운 최고지도부는 국방에 편중된 안보가 아닌 경제, 소비, 자원, 생태환경 등 분야의 전면적인 안보관을 제시하며 안전한 경제발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에 따라 기술 혁신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할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대책을 전면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부동산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은 지속 시행하되, 억제정책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중국 새로운 지도부는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당월, %)> [자료: wind, CITIC SECURITIES] 7. 민간기업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민간 투자 확대’, ‘민영경제와 민영기업 발전 지원 및 장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처우’ 등을 명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실린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에서 “국유기업을 개혁해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코노믹스’(=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는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진핑 집권 2기 들어(2017년 이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과 민가기업 수의 격차는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충격이 서비스업, 소비, 유통, 경공업 등 민간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되면서 2022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수는 늘어난 반면, 민간기업 수는 감소했다. <중국 500대 기업 소유제별 분포> (단위: 개사) [자료: ‘중국 500대 기업발전보고서’] 같은 해 중국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중 민간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1997년 통계 실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내외부 거시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2022년 민영 적자기업 비중은 18.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유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 증가, 2년 연속 증익을 확보했다. 중국 국민경제 명맥의 업종과 주요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정부 금융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고유가 등의 반사이익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유·민간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 현지 전문가들은 당국이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56789)*가 높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민간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국가 세수의 50% 이상, 전체 투자의 60%, 기술특허권의 70%, 도시 일자리 창출의 80%를 민간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중국 기업의 90% 이상이 민간기업이라는 뜻임. 8. 외자정책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선회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 성장의 내수시장’, ‘산업고도화’ 등을 강조하며 외국인투자 제도·정책 및 경영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에도 2022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1891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6.1% 급증하며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7.8%p)로 확대되었고 하이테크 산업, 전자통신설비 제조업, 과학기술활용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분야의 FDI가 각각 28.3%, 56.8%, 35%, 21.3% 증가하면서 중국 전반 FDI 성장세를 이끌었다.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대형화 경향이 뚜렷해져 지난해 계약금액 1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의 FDI 총액이 6535억 위안으로 전체 FDI에서 절반 이상(53%)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의 디지털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외자기업의 반도체, 미래차, 탄소중립 등 분야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 완화 ▲행정간소화 ▲제조업, 연구개발센터 등 분야의 외자유치 정책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자료: 상무부] 9. 미-중 관계 미중은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 재편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지목한 첨단 전자부품,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3기 행정부는 공급망의 분절화, 지역화를 비판하고 세계화,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개방 확대 시행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망 및 시사점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 방역 통제 완화 및 경기부양 효과로 2023년 중국 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목표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대내적으로는 중저속 성장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경제체질 개선, 성장전략 대전환을 실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 원년을 맞아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wind,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화시(華西)증권, 일본닛케이신문 (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3
2023년 독일 산업 전망 알아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독일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고 글로벌 경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독일 산업계의 분위기 또한 밝지 않으나 독일 산업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맞춘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 2023년 경제전망 엇갈려 올해 1월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2%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또한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한 반면, 독일 연방은행(-0.5%)과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상반된 성장률을 전망하며 독일 2023년 경제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독일의 2023년 경기 예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독일, 22년 4분기 경제 마이너스 성장...23년 경기 예측은 의견 분분) 바로가기 독일 산업계, 2023년 전망 그리 밝지 않아 2023년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경기 둔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독일의 2023년 산업 전망은 어떨까? 2021년 말, 많은 협회들은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족한 건축자재와 반도체는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은 50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경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독일의 산업계 분위기 또한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 12월 독일 경제연구소 IW가 49개의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49개 협회 중 39개의 협회가 현재 상황이 2021년보다 좋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0개의 협회는 올해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후 생산을 줄일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생산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 집약적 산업(예: 건축자재, 철강)은 올해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화학산업 또한 올해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전시 및 광고 산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회복세를 기대하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2023년 독일 주요 경제협회의 전망> (단위: 개) 주: ()는 2022년 수치 [자료: IW,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IW의 경제전문가 그룀링(Michael Grömling)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독일 경제에 인내력을 요구하는 시험과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것이 올해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독일 주요 산업계 가운데 전망이 엇갈리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2023년 전망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독일 2022년 자동차시장 소폭 성장, 2023년 전망은 다소 엇갈려) 바로가기 1. 에너지 산업: 위기 속에서 LNG, 재생에너지 확장 등 다방면으로 노력 2022년 에너지 산업은 독일의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많은 기복을 겪었다. 에너지 생산업체가 큰 수익을 올릴 동안, 가스 유통기업들은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는 거래소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만큼 빠르게 요금제를 인상할 수 없었다. 석탄, 석유, 가스 및 전기 가격 상승은 이미 2021년 가을에 시작됐는데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거래소에서 가격은 전례없이 급등했다. (독일 최대 가스 수입기업 유니퍼(Uniper) 국유화) 2022년 12월 독일 연방정부는 유니퍼(Uniper)의 지분 99%를 확보하며 국유화했다. 유니퍼는 독일의 최대 가스 수입기업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가스 가격과 가스 공급 차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의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니퍼를 인수하였으나 유니퍼가 다시 수익을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LNG)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독일에서 LN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LNG 터미널의 경우 크게 정부 참여 및 민간 주도 프로젝트 건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 참여(5개) 및 민간 주도(2개) 프로젝트로 총 7개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에서 가동을 시작한 제1호 LNG 부유식 터미널을 포함해 독일 연방정부 주도 하에 총 5개의 터미널이 2023년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석탄 화력 발전소 또한 올해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 2022년 6월 독일은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가동 중단된 석탄 발전을 2024년 3월까지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연방 의회와 연방 내각은 작년 12월 전기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상한제 도입을 승인했다. 이 상한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4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 가격 상한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생산자로부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상 수입은 약 300억 유로이다.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 관련 기업은 증가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하여 설비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건설, 인건비 및 대출 이자 역시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 32~55%의 중대한 소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독일 에너지 산업의 경우, 여전히 에너지 비용 및 공급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러나 최근 독일 에너지청(dena)이 재생 에너지 확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안하고 EU 차원에서도 위임법을 통해 재생가능한 수소 및 저탄소 수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 소비재 산업: 2023년,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 지켜봐야 독일 소비재 산업의 2023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비교적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여겨지던 소비재 산업 또한,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소비재 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분은 느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에너지, 운송 및 원자재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약해진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재 산업의 기업가와 전문가들은 2023년도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복의 끝과 눈에 띄는 수요의 상승을 빨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는 2023년 독일의 생활용품 매출이 2억6500만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700만 유로가 증가한 것이나 대부분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이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올해 생활용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델스블라트가 Ifo 경제연구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음료 및 식료품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PB 브랜드 소비 증가, 반면 유기농 제품은 소비 감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격 상승은 2023년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소비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PB 상품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점점 더 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327개의 제품군 중 72%에서 PB 상품이 시장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은 유기농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독일의 유기농 시장은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하락하였다. 한델스블라트가 독일 소비재 전문가 도이치랜더(Sandra Deutschländer)의 인터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유기농 제품을 적게 구매하고 있으며 주로 유기농 전문점보다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023년 소비재 제조기업, 파산 위협 가시화) 소비시장 위축과 비용 증가는 독일 소비재 제조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전례없는 비용 증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화장지 제조기업 하클(Hakle)과 사탕 제조기업 보데타(Bodeta)는 작년 9월에 파산을 신청했고 유기농 체인인 베이직(Basic) 역시 최근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올해는 파산하는 기업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명품 및 고품질 케어제품의 제조업체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립스틱 및 메이크업 제조업체는 높은 수요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시대에 소비자들이 작은 사치를 누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패키지 크기 줄이는 기업들) 비용의 압박을 줄이고자 제조업체는 제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식료품 생산자는 생선이나 고기를 절약하거나 해바라기씨유를 저품질의 지방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포장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 하리보(Haribo)의 골트배렌(Goldbären) 젤리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99센트(cent)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 용량을 200g에서 175g으로 줄였다. 이와 관련, BCG 파트너인 도이치랜더(Deutschländer)는 제조업체들이 2023년에도 계속해서 패키지 크기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 전자산업: 2022년 12% 성장에 이은 신중한 낙관세 독일 전자∙디지털산업협회(ZVEI)*가 올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전자 및 디지털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 성장하며 2246억 유로의 매출규모로 신기록을 달성했다. 해당 산업은 특히 전기화와 디지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비록 해당 업계의 경우, 여전히 공급병목현상, 전문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독일 전자∙디지털산업협회는 2023년 전망에 대해 신중한 낙관세를 표명했다. 올해 2월 발표된 ZVE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초 업계 전반의 설비 가동룔은 87.9%로 3달 전(88.2%)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주잔고는 5.2개월→5.6개월로 증가했다. 또한 ZVEI의 협회장 베버(Wolfgang Weber)는 지난해 정계가 에너지 안정성과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했었다면, 올해는 에너지 전환의 구체화가 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ZVEI는 ① 네트워크 인프라의 신속한 확장 및 디지털화, ② 전력시장설계의 발전이 주요 과제임을 언급했다. 주*: 최근 ZVEI는 기존의 전자전기산업협회에서 전자∙디지털산업협회로 개칭 4. 디지털 산업: 2023년 처음으로 시장 규모 2000억 유로 돌파 예상 독일 연방 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IT,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및 가전제품의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8% 성장한 약 2034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처음으로 총 매출 2000억 유로를 돌파하는 것이며, 고용인원 또한 약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해는 IT 분야가 전년대비 6.3% 성장하며 시장 규모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전제품 시장의 경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 큰 타격을 준 것과 관련이 있으며, 2023년 가전제품 매출은 전년대비 7.3% 감소한 76억 유로 규모로 예상된다. <독일 디지털 산업의 2023년 전망> (단위: 억 유로 및 %) 독일 디지털 산업 2023년 매출(예상) 증감률(예상) IT, 전기통신, 가전제품 2,034 3.8 IT 1,264 6.3 전기통신 695 0.8 가전제품 76 -7.3 [자료: Bitkom]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불안정한 공급망,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으로 독일 경기 및 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올해 초 독일 연방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0.4%(작년 겨울 발표)→+0.2%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2024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예측한 만큼 국내 기업은 독일의 경기 추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록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독일 산업계 전망이 밝지만은 않으나 공급망 상황과 자재 부족 현상은 비교적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경기 및 산업계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일 산업계의 추진 방향(예: 전자산업의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 및 디지털화, 전력시장설계)에 맞춘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주*: Ifo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재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제조업계는 50.7%(2022년 12월)→48.4%(2023년 1월)로 감소했다. 자료: Handelsblatt, IW, Ifo, Bitkom, ZVEI, Tagesschau, ndr.de, 독일 연방정부, welt.de, leuchtturm.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정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3
2023년 스페인 경제 동향 및 전망
2022년 스페인 경제: 5.5% 성장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전년대비 11.3% 대폭 하락한 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5%로 회복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 압박 등으로 인해 2022년 경제 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1.1%p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인 관광업의 회복으로, 2022년 중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대비 129% 늘어난 7160만 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전인 2019년(8351만 명) 수준의 86%까지 기록했다. 또한 2022년 초 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실시한 결과 고용인구가 2021년 말 2018만 명에서 2021년 말 2046만 명으로 늘어나 가계소득 개선과 정부의 실업 관련 지출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스페인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고물가 압박,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이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했으며, 2022년 7월에는 물가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해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2년 스페인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8%로 최고치에 도달, 3분기 4.8%, 4분기 2.7%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스페인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스페인 월별 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무역 활동의 경우, 2022년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1~11월 스페인의 수출액은 37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으나 수입은 4421억 달러로 20.3% 급증해 66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는 글로벌 물가 상승으로, 스페인의 최대 수입 품목인 에너지 상품의 수입이 전년대비 81.2% 늘어났다. <스페인 수출입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Datacomex(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무역통계)] 2022년 한-서 무역 규모 확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감소세에 돌아섰던 양국의 교역 활동은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반등했다. 그리고 2022년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은 32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25억9000만 달러로 7.6% 늘어났다.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일반 승용차+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차), 석유화학, 철강 등 대기업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MTI 741)의 경우, 유럽 경쟁사에 비해 반도체 수급이 원활한 점 등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대비 15.7% 증가했으며 석유화학제품(MTI 21)이나 철강제품(MTI 61) 수출도 각각 12.4%, 16.2% 늘어났다. 한편, 스페인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품목은 식품, 의약품, 광물, 자동차부품 등으로 다양하며 2022년에는 가축육류(+36.9%), 식물성유지(+41.2%)와 같은 식품류에 대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대스페인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계 3,236 13.7 총계 2,590 7.6 1 승용차 481 -33.5 1 가축육류 556 36.9 2 기타자동차(하이브리드) 410 682,656 2 의약품 172 -15.9 3 합성수지 288 -1.0 3 식물성유지 163 41.2 4 기타화학공업제품 162 154.9 4 기타금속광물 143 -10.9 5 무선전화기 141 71.0 5 자동차부품 124 32.5 6 자동차부품 130 14.6 6 가방 113 -2.4 7 석유화학합성원료 111 93.2 7 합성수지 71 28.0 8 아연도강판 84 40.3 8 기타산업기계 58 61.9 9 전기자동차 78 -35.1 9 기타정밀화학원료 55 16.3 10 중후판 77 96.1 10 음료 51 4.3 [자료: KITA] 2023년 스페인 경제: 1%대 저성장 전망 스페인 국내외 기관은 2023년 스페인 경제 성장률이 1% 초반 대(IMF 1.1%, EU집행위 1.4%, 스페인 중앙은행 1.3%)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2023년 EU 평균 예상 성장률이 0.8%임을 감안하면, 스페인은 인근 EU 회원국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EU 주요 회원국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22 2023(전망) 2024(전망) 독일 1.8 0.2 1.3 프랑스 2.6 0.6 1.4 이탈리아 3.9 0.8 1.0 스페인 5.5 1.4 2.0 유로존 3.5 0.9 1.5 EU 3.5 0.8 1.6 [자료: EU집행위] 2023년 스페인 경제는 여러 국내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러-우 사태 장기화로 인해 증가한 에너지 비용 등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스페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들도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투자 활동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이들의 산업생산활동도 다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 밖에, 올해 5월과 12월에 각각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으나 정당 간 지지율 차이가 근소하여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점도 스페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적극 활용해 스페인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331억 유로의 공공예산을 투입해 민관 합작 형태의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PERTE)를 실행 중에 있다. 동 프로젝트는 11개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되며, 전체 예산의 약 70%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도 적극 나서고 있어 이러한 지원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스페인 시장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인 PERTE 지원 산업별 예산> 산업명 예산 규모(백만 유로) 전기차 제조 생태계 구축 4,300 의료 선진화 982 친환경 에너지 6,920 농수산식품 산업 현대화 1,800 AI/과학/교육/문화 부문에서 스페인어 활용 제고 1,100 순환경제 육성 492 조선업 현대화 310 물의 순환 디지털화 1,940 우주항공 기술 개발 지원 2,193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 12,250 사회적경제(취약계층 및 고령층 지원) 808 합계 33,095 [자료: 스페인 일간지 Expansion]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스페인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요소로 저성장 우려가 크다. 높은 물가로 인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 및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스페인 기업들의 산업 생산량 감소는 우리 기업들의 대스페인 소비재 및 산업재 판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스페인 기업들은 과거 경기침체 시 고가 제품 비중을 줄이고 중저가 제품 취급을 늘였으며, EU 역외 대량 수입보다 EU 역내 소량 수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구매 패턴이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경쟁국 기업과 품질은 유사하나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제품 판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등을 활용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량의 물량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PERTE 등 스페인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한 스페인 시장 직접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유망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를 활용한 스페인 내 EU 생산 거점 마련도 가능성이 있다. 관련 사례로 2차전지 핵심소재 기업 I사는 2022년 11월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전기자동차용 일렉포일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 스페인 정부로부터 PERTE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유치한 바 있다. 자료: 스페인 통계청, Datacomex, KITA, EU집행위, Expansion 및 현지 언론 종합, 관련 기업(일진머티리얼즈) 홈페이지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2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적용 또는 변경되는 각종 제도 중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많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경제 침체로 올 한 해 0.3~0.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6.5~6.7%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변동 조치들 중에는 국가 차원 그린 이니셔티브인 ‘기후중립 204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주*: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 경제사회연구소 2022년 12월 15일 발표 기준 <오스트리아 인플레이션 추이: ’22년 1월 ~ ’23년 1월> (단위: %) [자료: ORF, 그래픽: APA *’23년 1월은 예측치] 기후보너스(Klimabonus) 변동 지급 기후보너스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시행이 개시된 2022년 10월 당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긴급한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원래 계획을 상향 조정해 1인당 500유로씩 일괄 지급했다(1인당 250유로씩 지급하는 초안의 2배 적용, 어린이에게는 50%인 250유로씩 지급). 이 같은 기후보너스는 2023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지역별* 대상그룹 세분화 체계를 적용해 변동 지급되며, 오스트리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연 1회 지급된다. 주*: 통근·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접근성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지급액이 높아진다. <2023년 기후보너스(Klimabonus) 지급 체계> 분류 대상 변동 내용 거주지역별 그룹 1 수도 빈(Wien) 거주자 ’22년 대비 변동 없음. 그룹 2 빈 인근지역, 주도(州都) 등 포함 106개 지방 행정구역 거주자 33% 추가 지급 그룹 3 암슈테텐(Amstetten), 바트이슐(Bad Ischl) 등 443개 지방 행정구역 거주자 66% 추가 지급 그룹 4 캐른튼 펠트키르헨(Feldkirchen in Kärnten), 도이칠란츠베르크(Deutschlandsberg) 등 포함 1,545개 지방 행정구역 거주자 100% 추가 지급 어린이 성인 해당 금액의 50% 장애인·이동취약계층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금액 적용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계좌 송금 또는 우편환 형태로 지급되는 기후보너스(Klimabonus)> [자료: Vienna Online] 탄소세 인상 2022년 10월부터 톤당 30유로씩 부과되던 탄소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톤당 32.5유로로 인상됐다. 이는 녹색조세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국가 그린 비전인 ‘기후중립 2040 달성’을 위한 중대한 행보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톤당 55유로 부과를 목표로 매년 추가 인상될 계획이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23년 35유로까지 인상돼야 했으나 심각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화석연료 가격 인상폭이 12.5% 이상일 경우, 탄소세 인상분을 절반으로 감축)을 적용해 인상률이 결정됐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난방비·주유비에서 해당 탄소세의 인상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혹한 누진세* 폐지 2023년 시행되는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물가안정책이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 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다. 이번 '냉혹한 누진세' 폐지를 통해 2023년 총 18억 유로, 2024년 약 43억 유로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소득 1만1000유로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율 0%, 1만8000유로 이하의 근로자가 20%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연 소득 1만1693유로까지의 근로자는 과세율 0%, 연 소득 1만9134유로까지의 근로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 오스트리아에서는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10월 확정 발표된 조세개혁안에 의거한 일부 과세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 차원으로 일부 과세 구간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2022년 7월부터 구간별 단계 적용). <2023년 냉혹한 누진세 폐지 내용> [자료: BMF 오스트리아 재정부, 그래픽 APA/ORF] 법인세 인하 위에서 소개된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조세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기존 25%로 적용됐던 법인세가 2023년부터 24%, 2024년부터 23%로 인하된다. 이 조치로 인해 8만 개 이상의 오스트리아 기업이 연 9억 유로 이상의 감세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지원책 변동 2035년부터 시행되는 EU 역내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가 오스트리아에서는 5년 빠른 2030년부터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전략과 함께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을 들 수 있는데, 개인 및 기업·지방자치단체·기관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전기 미니버스 등의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 구입 및 전기 충전소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포괄적 지원패키지다.* 2023년부터 이 보조금 정책의 수혜자가 기존 개인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 적용 대상은 e-모빌리티에서 충전 시설로 이동한다. 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됐던 e-모빌리티 및 충전시설 관련 기존 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한 e-모빌리티 보조금 지급 정책은 종료되며, 대신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및 자동차보험세 등을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시행된다. 단, 상용차·충전시설의 경우 기존 보조금 정책이 유지된다. 주*: 개인의 전기차 구매 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입 보조금을 최대 5000유로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의 약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를 오스트리아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 수입·판매자협회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구입 보조금 외에도 차량 구입 시 소비자들이 납부해야하는 환경부담금(NoVA : Normverbrauchsabgabe, 차량 구입가의 5~15%)에 대한 면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환경부의 2023년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 홍보 내용>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신재생난방법(EWG: Erneuerbaren-Wärmegesetz) 시행 국가 그린 비전인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목표로 2035년까지 오스트리아 내 모든 석유·석탄 난방을, 2040년까지는 모든 가스 난방을 퇴출하고 이를 신재생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입법 내용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의회 의결 문제로 연기돼 2023년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신축 건물 가스 난방 설치 금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피한 석유·석탄 난방은 신재생 재생 가능 난방 시스템으로만 교체 허용(2020년부터 신축 건물 석유·석탄 난방 설치 금지 시행 중) 조치 등이 있고 2025년부터는 △노후 석유·석탄 난방 의무 교체 시행이 적용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대적 난방 교체 지원정책(Raus aus Öl und Gas) 은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이는 역대 지원책 중 최대 규모로, 2021년 2월부터 2년간 6억50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다. 석유·석탄·가스 난방을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시 총 비용의 50%, 최대 75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2022년 한 해에만 총 8만5000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노후 난방 교체를 위해 선택되는 신재생 난방 방식으로는 바이오매스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열 펌프(35%)와 지역난방(18%)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부의 ‘가스·석유 난방 퇴출‘ 캠페인> [자료: BMK 환경부] 전기료 상한제 추가 정책 전기료 상한제는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안정책으로, 새해 직전인 2022년 12월부터 집행되었다(2024년 6월까지 시행). 전기료의 상한선을 책정해 전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료(최대 40센트/kWh)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전기료는 시장가대로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추가 적용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3인 이상 가구 대상의 추가 지원으로, 추가 인원 1인당 연 105유로를 지원한다는 안이다. 총 7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책은 2023년 중반 내용을 확정 지을 계획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농가 및 펜션 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지난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4분기 두 자리 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에서는 물가안정 의제가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했고 이는 곧 올해 신규 적용 또는 변동되는 각종 제도에도 두드러지게 반영되었다. 또한 잠정 집계된 1월의 물가인상률이 11.1%로 전년 고점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돼 추가적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초안 발표 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일부 물가안정 조치의 추진을 한층 서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변동 조치 중에는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배경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 주도의 환경 정책의 영향이 크다. 러-우 사태 이후의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대책인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략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 경제사회연구소, BMK 환경부, BMF 재정부,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빈무역관 김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2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3년 01월
□ 해외경제 ○ 미국은 1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 ○ 일본은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 역시 생산과 소비 등 역내 실물지표들이 3개월 만에 동반 감소세 ○ 중국은 11월 생산 둔화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수출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1% 증가, 소비 감소ㆍ투자 증가 ○ 고용 : 1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3% 증가 ○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5.0% 상승 ○ 금융ㆍ외환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ㆍ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1월 초순(1월 2~11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수출입 : 12월 수출 9.5% 감소, 수입 2.4% 감소, 무역수지 47억 달러 적자 □ 제조업 ○ 1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3.8% 감소, 전월비 0.5% 증가 ○ 자동차 : 완성차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과 함께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기록 ○ 조선 :생산지표 회복 지속,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 서비스산업 ○ 생산 : 11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2.6% 증가 ○ 고용 : 1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9만 9,000명(2.6%) 증가 ○ 서비스 수지 : 11월 서비스수지 3억 4,300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2.21
美 부동산 시장, 극명해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 급속 냉각 미국 부동산은 2020년 팬데믹 초창기 넓은 주택이 인기를 끌며 구매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주택 매매가격이 하루가 멀게 상승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주택 매매는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거래되거나 심지어 약 29%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그러나 2022년에 접어들자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구매한 비율이 1%p 감소했다. 2020년부터 과열되던 부동산 시장은 2022년 봄부터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모기지 대출 금리가 올라 대출을 끼고 사려는 구매자들이 부담을 갖고 구매를 포기하면서 서서히 식기 시작했다. 모기지뱅커연합(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2년 1월 첫 주 3.33%였던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금리는 2022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꾸준히 오르다 같은 해 10월 마지막 주에 7.16%를 기록해 불과 10개월 만에 3.83%p가 인상됐다. <최근 1년간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동향> [자료: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그래픽: Mortgage News Daily] 이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가 2022년 1월 609만 채에서 2022년 12월 402만 채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 축소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9월 시장에 매물이 나온 후 2주 이내 판매되는 주택의 비율이 2012년부터 30~40% 선을 유지하던 것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살짝 주춤하는 듯하다 폭발적으로 올라 2021년 4월 불과 2년 만에 60%까지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4월부터 서서히 하락하다 같은 해 8월 34%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주 내 판매된 주택 비율> [자료: Washington Post] 모기지 대출 없이 구매 비율 올라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자 매물 가격 또한 하락하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구매자가 줄면서 시장이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됐지만 시장의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기지 대출없이 구매하는 고객이 꾸준히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연합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평균 연령은 2021년 33세에서 2022년 36세로 올라갔으며, 이는 역대 가장 높은 나이라고 밝혔다. 또한 2번째 이상 주택을 구매한 평균 연령은 59세로 역시 가장 높은 연령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구매자의 88%는 백인으로 이는 지난 2021년 82%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월 9일, 주택 가격이 내려가자 부를 축적한 은퇴한 백인들이 모기지 대출 없이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기지 대출 없이 매매된 주택 비율> <자료: Redfin> 대도시의 위성도시, 모기지 대출 없는 매매 비율 급상승 중 주택 정보 컨설팅사 존다(Zond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 울프(Ali Wolf)는 “부유층은 강한 주택 시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반면 서민층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잃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택 가격이 올라 주택 보유세 및 생활 유지 비용 등이 동반 상승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주민들이 더 먼 곳이나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연합에 따르면 2018~2021년도에는 구매자들의 평균 이사 거리가 15마일(약 24킬로미터)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0마일(약 80킬로미터)로 급격히 늘어났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레드핀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워싱턴DC, 마이애미 등 대도시의 위성도시에서 모기지 대출이 없는 매매가 최근 일 년간 급격히 늘어났다. 뉴욕 시티의 위성도시격인 롱아일랜드의 동쪽 부동산 거래는 약 60% 이상이 현금 거래인 걸로 조사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현상이 부를 축적한 기성세대가 시장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 지역 무대출 구매자 비율> [자료: Redfin] 시사점 컨설팅 그룹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 주체인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 구매를 이룰 수 없는 꿈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가 야기한 경제 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비관주의가 조장된 젊은 세대는 기존 부유층이 부동산 시장까지 장악하자 주택을 구매하거나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A 컨설팅사에 근무 중인 B리서치 연구원은 “1~2시간의 긴 통근 시간을 참아가며 대도시의 대기업에서 일하며 처절하게 싸워 온 젊은 세대에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반감시킨다”며,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로 살 수 있게 만들고 있어 물려받을 것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는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Washing Post, Mckinsey, Redfin, National Realtors Association,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Mortgage News Daily,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1
美 1월 미국 소매 판매 큰 폭 증가, 향후 전망은
전년 대비 1월 CPI 상승률 예상보다 상회,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는 다소 늦어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1월에도 완화세를 이어갔지만 그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현지 시간 2월 14일 미 노동부(BLS)는 2023년 1월 CPI(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6.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당 수치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2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2022년 12월이 전월 대비 0.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근원 CPI 지수(Core CPI, 식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여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여겨짐)는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으며, 역시 시장의 예상치인 5.5%를 웃돌았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 (단위: %) [자료: BLS, The Wall Street Journal]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 CPI 퍼센트 변화> (단위: %) [자료: BLS] 이로써 2022년 6월 9.1%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던 YOY CPI 상승률은 9월 8.2%, 10월 7.7%, 11월 7.1%, 12월 6.5%에 이어서 2023년 1월 6.4%까지 내려오면서 7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완화세를 이어갔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다. 2023년 1월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은 주택, 식품, 에너지 부문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7.9%를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상승했다. 특히 조류 독감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50여년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휘발유 가격은 2022년 11월, 12월에 하락했지만 2023년 1월에 2.4% 상승했고, 천연 가스 유틸리티 가격은 2022년 12월 대비 6.7% 상승하면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 임대료 부문의 전년 대비 CPI 상승률> (단위: %) [자료: BLS, S&P Global] 글로벌 금융 분석 기업인 S&P Global은 Econoday가 집계한 추정치에 근거해 주택 임대료가 오르면서 1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넘었지만, 주택 임대료가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결과로 볼 때 연준의 긴축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식, 차량, 가구, 의류 부문에서 지출이 늘어나며 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큰 폭 증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나 높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수요가 크게 약화된 탓에 올해 미국 소매 판매 기대치를 다소 낮게 전망하는 추세다. S&P Global의 경제 분석가들은 2023년 전체 미국 소매 판매 부문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0.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수준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느린 성장이다. <명목 소매 판매와 실질 소매 판매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S&P Global] 하지만 이번 2월 15일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을 뒤엎고 큰 폭으로 증가해 전월 대비 3.0% 상승한 697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거의 2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전월대비)으로, The Wall Street Journal 등의 주요 미국 언론들은 2023년 연초에 미국 경제 회복의 징조를 추가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외식, 차량, 가구, 의류 부문에서 지난 12월 대비 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2023년 1월 소매 및 식품 서비스 판매 증가율> [자료: U.S. Census Bureau] <각 부문별 전월대비 2023년 1월 소매 판매 증가율> [자료: U.S. Census Bureau, The Wall Street Journal] 1월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주장, 계절 조정 요인이 상승폭에 기여했다는 의견과 더불어 1월에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 등의 요인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 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Reuter는 미국 은행사의 신용 및 직불 카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1월 지출이 급증했다고 보고한 Bank of America Institute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현금 여유분과 대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도 미국인들이 식료품과 휘발유 같은 일상 필수품보다는 고가의 재량 품목에 대한 지출을 늘린 것으로 전했다. S&P Global 마켓 인텔리전스 경제학자들은 1월에 보인 소매 판매 강세 현상은 이번 분기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하는 한편, 회복력을 뜻하는 것인지 침체기 돌입 전 마지막 호조인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올해 미국 소비자 지출과 경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월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미국 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에 이른다. 따라서 소매 판매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이자, 미국이 경기 침체로 돌입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노력과는 반대된다. The Wall Street Journal과 CNN은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3월에 예정된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상승세로 발표된 이후 미국 주식은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쇼핑 시즌인 지난 11월, 12월의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해 올 1월에 지표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가계가 지속적으로 저축을 늘림에 따라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여행, 주택 및 유틸리티 등 많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2월 말에 발표되는 월별 보고서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여전히 실업률이 낮고 소비력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정책도 시장 전망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자료: BLS, The Wall Street Journal, S&P Global, U.S. Census Bureau, Reuters, CNN, The Washington Post,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1
2023년, 일본 내 어떤 규제변화가 있을까
2023년, 일본 내 어떤 규제변화가 있을까 2023년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비롯하여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완화(주주총회 자료의 전자 제공, 민사소송 IT화)조치와 환경, 인권대응, 노동법 등을 둘러싼 규제 강화 조치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2023년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개정 법률 및 규정> 시행 시기 주요 내용 1월 전자 처방전: 종이 처방전을 디지털화 3월 회사법 개정: 주주의 승인 없이도 주주총회자료 디지털 제공 가능(상장기업은 의무) 기업 내용 등의 개시에 관한 내각부령의 개정: 유가증권보고서에서 비재무정보(인적자본이나 다양성 등) 개시 의무화 4월 민법 개정: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쉽게 하는 제도 재검토 에너지 절약법 개정: 일정 조건의 사업자에 대해 비화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기계획 제출 의무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법 개정: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해 비화석 에너지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추가 노동 기준법 시행 규칙 개정: 급여를 PayPay, 라쿠텐 페이등 디지털 화폐로 수령 가능 노동 기준법 개정: 중소기업도 월 60시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의 할증 임금률을 50%로 육아, 요양휴업법 개정: 1000인 초과하는 기업 대상 남성 육아 휴직 취득 상황 공표 의무화 도로 교통법 개정: 특정 조건 하에 시스템이 차를 조작하는 레벨 4 자동운전 가능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국가, 민간에 적용되던 공통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상속 토지 국고 귀속법: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를 국가에 일정 요건 하에 반환 가능 6월 소비자 계약법 개정: 부당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등을 계약 무효 조건으로 추가 자본 결제법 개정: 스테이블 코인 중개업자 등록제 실시, 디지털 화폐 발행자에 업무실시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 웹 열람기록 등 ‘쿠키’를 새롭게 규제 10월 소비자법 개정: 소비세의 세율 및 세액을 청구서에 정확하게 기재 및 보존하는 인보이스 제도 실시 11월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 국가 안보, 경제와 관련된 주요물자, 기술 등을 국가가 사전 심사 및 관리 소비자 재판 수속특례법 개정: 소비자 단체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도 청구가능 12월 고압가스 보안법 개정: 연료전치차(FCV)의 수소연료 탱크 검사를 차량 검사에 일체화 23년 중 여성 활약 추진법: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에 전년도 남녀 간 임금 차이 정보 공개 의무화 민사 소송법 개정: 소장 등 온라인 제출 가능 및 온라인 구두 변론 기일 확충 요건 완화 [자료: 각 정부기관, 닛케이] 경제안보법 (経済安保法制) 경제안보법은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광물, 축전지, 의약품 등에 대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금융·통신·철도 등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가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외국제품 및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재료 조달처와 재고를 조사할 권한 및 14개 업종에 대한 설비 사전 심사 권한이 생긴다. 전략 물자의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등 일본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제안보추진법 주요 내용 및 시행기간> 경제 안보 추진법 주요 내용 시행일자 시행기간 공급망 강화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국내조달을 정부가 지원, 조달처나 재고 등을 국가가 관리 2023년 공포 후 9개월 이내 인프라의 안전 확보 금융 등 14개 업종에 대해 국가가 도입 설비를 사전에 심사, 사이버 공격의 리스크 경감 목적 2024년 공포 후 1년 6개월~ 1년 9개월 이내 첨단기술의 관민 협력 AI나 양자역학의 연구개발에 국가가 자금 지원, 관민협력회를 설치해 정보 공유 2023년 공포 후 9개월 이내 특허의 비공개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기술특허 비공개 2024년 공포 후 2년 이내 [자료: 내각부(202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요」] 디지털 전환 정책: 전자 처방전, 디지털 화폐 임금, 인보이스 제도, 민사 소송 디지털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기시다 수상이 ‘2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정 수속을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먼저, 종이 처방전을 디지털 전자방식의 처방전으로 대체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향상하여 환자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금 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이 ‘페이페이’와 라쿠텐 페이’등 모바일 앱 간편 결제 서비스로 월급을 지급하여 일본 소비 시장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업 간 매입세액공제를 디지털로 전환한 인보이스 제도, 기존에 서면으로만 제한되던 민사 재판과 이혼 재판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한다. 또한 파산법과 프리랜서법의 개정안에서도 IT화를 추진하여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노동법 개정: 중소기업 보호, 남녀 평등, 프리랜서 보호법 등 노동법의 개정 사항을 보면, 기존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률 50% 적용 기준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성 육아 휴직 취득 상황과 남녀 간 임금 차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62만 명(2020년 일본 정부 추산), 취업자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다. 의뢰자가 구두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액이나 업무, 납기 등을 명시하는 계약서와 전자 데이터의 교부를 의무화해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을 정비하는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 23년 국회 심사 예정안들> 파산법 개정 파산 신청의 IT화 프리랜서 보호신법 보수액, 납기 등 업무 위탁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 의무화 중재법 개정 중재판단 전에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는 ’잠정보전조치’ 정비 ADR법 개정 기업간 국제분쟁의 화해 이행에 강제력, 압류 가능하도록 개정 저작권법 개정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의 2차이용 신청 간략화 사업 성장 담보권의 창설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한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함. [자료: 닛케이] 시사점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일본 정부의 중요물자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공급망 리스크가 첨단기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분야의 위기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분야 등에서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해당 분야에서의 인재 발굴 및 양성, 지원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보안 등 DX 관련 인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내각부, 닛케이, NHK, 디지털청, 노동청,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0
한국-스위스 최근 5개년 교역 동향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액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약 4억9700만 달러였던 연간 총수출액은 매년 증가(2019년 18.6%↑, 2020년 21.6%↑, 2021년 19.5%↑, 2022년 13.8%↑)해 2022년에는 약 9억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비 수입액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한-스위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양국 간 무역수지는 -22억6900만 달러 수준이다. <최근 5개년 한국의 對 스위스 수출입 동향 > (단위: US$ 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액 496,532 588,666 715,875 855,444 973,637 수입액 3,037,455 2,979,725 2,748,948 3,360,381 3,243,021 무역수지 -2,540,923 -2,391,059 -2,033,073 -2,504,937 -2,269,384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 품목 최근 5년 연평균 수출액 기준 한국에서 스위스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면역물품 원료다. 면역물품 원료는 사람 혈액제재, 동물 혈액제재, 면역혈청, 혈액 분획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2018∼2022년 연평균 약 1억86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2022년 해당 품목 수출액은 약 1억6700만 달러였다. 그 외 10대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자동차, 금 원자재, 의약품 화학 원료, 면역물품 완제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은 원자재, 금 장신구, 팔라듐, 인쇄회로 등이 있다. <최근 5개년 한국의 對 스위스 주요 수출 품목 > (단위: US$ 천, %) 수출액 기준 품목 ‘18년∼’22년 연평균 수출액 증감률 기준 품목 ‘18년 대비 ’22년 증감률 1 면역물품 원료 100,860 1 은 원자재 5651.46 2 전기자동차 54,383 2 면역물품(완제품) 4711.84 3 금 원자재 33,103 3 의약품 화학 원료 3270.66 4 의약품 화학 원료 31,723 4 면역물품 원료 694.87 5 면역물품(완제품) 31,613 5 전기자동차 351.90 6 하이브리드차 25,131 6 인쇄회로 325.62 7 은 원자재 21,451 7 팔라듐 245.00 8 금 장신구 16,170 8 하이브리드차 157.84 9 팔라듐 13,358 9 금 원자재 128.95 10 인쇄회로 9,309 10 금 장신구 -13.78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출 품목 - 면역물품 원료, 면역물품 완제품, 의약품 화학원료 2022년 한국의 對스위스 면역물품 원료(HS코드 300214) 수출액은 2018년 대비 약 695% 증가했다. 동 기간 스위스의 전체 면역물품 원료 수입량 역시 소폭 증가했으며(2018년 37억4400만 달러 -> 2022년 38억4100만 달러), 전체 수입량 중 한국산의 비중 역시 매년 늘어 2018년 약 0.5%에서 2022년 약 4.2%로 성장했다. 스위스의 전 세계 수입국 중 아일랜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 5년 한국의 對 스위스 면역물품(HS코드 300214, 300215) 및 의약품 화학원료(HS코드 293499) 수출액 > (단위: US$ 천) CLP000077b452f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5pixel, 세로 52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01/20230215230841503_UFE2UO0W.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25px;"> [자료: 한국무역협회] 면역물품 완제품(HS코드 300215) 수출 역시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최고 수출액(약 4600만 달러)을 기록한 후 2022년 소폭 감소(4100만 달러)했다. 의약품 관련 항목 중 2018년 이래 수출액 감소 없이 지속적 증가를 보인 품목은 의약품 화학원료(HS코드 293499)다. 2018년 총 226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매년 늘어 (2019년 약 1200만 달러 -> 2020년 1900만 달러 -> 2021년 4900만 달러) 2022년에는 총수출액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對스위스 면역물품 수출 증가는 최근 글로벌 의약품 시장 중심이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개척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스위스 소재 제약사 바이오의약품의 위탁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면역물품(HS코드 300214, 300215) 스위스 수출액이 2018년 대비 2022년 약 920% 성장했다(2018년 2100만 달러-> 2022년 2억1500만 달러). 위탁 생산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바이오노트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면역물품의 수출 역시 증가했다. 의약품 화학원료(HS코드 293499)의 경우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 핵산 원료를 보유한 국내 기업 수출 증가가 해당 품목 수출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약품 수출 증가는 스위스 제약바이오 산업 규모 성장과 관련이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스위스 전체 GDP 기여도는 2000년 2.3%에서 2020년 4.8%로 급증했으며, 제약바이오 제품은 2021년 스위스 전체 수출 품목 중 1위를 기록,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2%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HS코드 870380) 및 하이브리드차(HS코드 870340) 역시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 품목이다. 전기자동차는 최근 5년 평균 수출액 기준 주요 품목 중 2위, 하이브리드차는 6위를 차지했다. 최근 스위스 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품목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한국의 對스위스 전기자동차(HS코드 870380) 및 하이브리드차(HS코드 870340) 수출액 > (단위: US$ 천) CLP000077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8pixel, 세로 43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01/20230215230841738_UQFRXPG0.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스위스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17.7%가 전기자동차로 이는 2021년(13.2%)에 비해 4.4% 증가했다. 이웃 국가인 독일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9300스위스 프랑(약 1300만 원, 2023.2.15. 기준)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스위스는 국가 차원의 지원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자동차세를 4%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부 칸톤(스위스의 행정 구역 유형)에서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는 스위스의 높은 임금 수준에 기반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및 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비와 관련이 있다. 특히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스위스 사회의 담론 및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의 가격 하향세 또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스위스 전역 전기차 충전소> [자료: https://map.geo.admin.ch]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는 테슬라사 제품군이었으며 이어서 스코다(체코), 아우디(독일), 폴크스바겐(독일), 피아트(이탈리아) 순으로 판매율이 높았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2022년 8위), 코나(2021년 9위) 등도 판매 순위 상위에 올랐다. 스위스 전기자동차협회(Swiss eMobility)에서 2021년 7월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자동차 비중이 70%, 2035년에는 90%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같은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수출 기회가 늘어남과 동시에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입 품목 한국의 對스위스 수입액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22년에는 2021년 (약 33억6000만 달러)보다 약 3% 감소한 32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수입액 기준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손목시계였으며 그 외에도 면역물품 완제품, 의약품, 귀금속, 커피 등이 수입 상위 품목에 포함되었다. <최근 5개년 한국의 對 스위스 주요 수입 품목 > (단위: US$ 천, %) 수입액 기준 품목 ‘18년∼’22년 연평균 수입액 증감률 기준 품목 ‘18년 대비 ’22년도 증감률 1 손목시계 378,790 1 커피 198.37 2 면역물품 완제품 220,066 2 백신 인체의약용 100.00 3 의약품(항암제 등) 177,103 3 금 장신구 88.15 4 손목시계(기계식) 141,911 4 손목시계(귀금속) 83.10 5 금 원자재 129,474 5 손목시계(기계식, 귀금속) 56.57 6 손목시계(귀금속) 127,125 6 손목시계 8.04 7 금 장신구 107,261 7 기타 밸브 5.22 8 커피 81,844 8 면역물품 완제품 -12.83 9 기타 밸브 75,075 9 손목시계(기계식) -13.72 10 백신 인체의약용 62,907 10 의약품 (항암제 등) -14.99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입 품목 - 손목시계 2018∼2022년 한국이 스위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손목시계(HS코드 910221, 910121, 910211)다. 특히 코로나가 확산된 2021년 한국의 스위스 손목시계 수입액은 2020년 대비 약 31.4% 증가했다. 스위스 럭셔리 손목시계 가격은 2020년 스위스 프랑 강세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했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의 2021년 시계 수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명품 시계는 특히 중국과 미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록다운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이 관광 등 여타 고비용 활동에 지출되지 않으면서 명품 시계 구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하이엔드 럭셔리 시계 리셀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 목적의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입 품목 – 커피 <최근 5년 한국의 스위스 커피(HS코드 090121) 수입액 > (단위: US$ 천) CLP000077b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4pixel, 세로 23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01/20230215230842207_PJIWA7MJ.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입 품목 중 최근 5년 수입액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커피(HS코드 090121)로 2018년(약 3800만 달러) 대비 2022년 (1억1300만 달러) 약 198% 증가했다. 스위스는 2022년 커피 거래량 기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이다. 다수 스위스 기업들이 세계 커피 무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커피 수출액의 약 10%가 스위스에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는 분야는 캡슐 커피 시장으로, 스위스 기업 네슬레의 네스프레소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스위스는 세계 원자재 무역 허브로서 커피 원두를 수입한 후 재가공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한국 캡슐 커피 시장 또한 2021년까지 연평균 약 20% 성장했으며 특히 팬데믹 여파로 소비자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대신 커피 원두를 구입하거나 가정용 캡슐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등 커피 소비문화가 바뀌면서 해당 품목의 소비가 급증했다. <2000-2019 스위스 커피 무역 동향> [자료: 스위스연방경제부] 2023년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 전망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 품목 중 특히 바이오의약품 및 전기자동차 수출이 2023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연평균 +9.9%)의 성장보다 국산 바이오의약품(연평균 +22.0%) 수출 증가율이 2배 이상으로 상회 전망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해당 품목의 스위스 전체 수입액 중 한국 수출품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2023년에도 수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 면역물품 원료: 2018(0.51%)→2019(1.64%)→2020(2.66%)→2021(2.95%)→2022(4.24%) / 면역물품 완제품: 2020년까지 1% 미만→2021(13.86%)→2022(11.50%)) 우리 전기자동차의 수출 여건도 긍정적이다. 우선 2022년 스위스에서 판매된 전체 자동차의 24.7% 가량이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차였으며, 특히 전기자동차의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산업 및 정부도 힘을 모으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5월 자동차, 전기, 부동산 산업 및 연방정부, 칸톤, 시 대표들이 모여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로드맵>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말까지 전체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자동차로 달성, 2025년까지 총 2만 개 공공 충전소 설치, 일반 가정 및 근무지 등에 충전 장비 보급 등이 포함돼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우려 등 전기차 구매 저해 요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에 수출 확대 기회라 할 수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스위스연방경제부, 스위스경제정책청(SECO), 스위스연방관세청, Swiss Biotech, NZZ, Watson,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NovaVolt, 스위스전기자동차연합(Swiss eMobility),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취리히무역관 김진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0
2022년 후베이성 경제성적과 2023년 비즈니스 기회는
후베이성은 2021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후 2022년에도 7% 이상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상하이 봉쇄 등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목표에 못미치는 4.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중국 내 GDP 5조 위안 이상의 성시(省市) 중 경제성장률 2위를 달성하였으며,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 2022년 GDP 5조 3,000억 위안 이상, 전국 7위 유지 후베이성은 2022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봉쇄 등 영향으로 4.3% 성장하였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GDP 5조 위안 이상의 성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성도(省都)인 우한시 GDP 총액은 1조 9,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후베이성 GDP의 35%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공업, 고정자산투자,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며 타지역 대비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2022년 후베이성 GDP성장률 추세> [자료: 후베이성 통계국] 중국 내 GDP 규모 상위 8개 성과 비교했을 때, 후베이성은 푸젠성(福建省)과 함께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후베이성보다 GDP 규모가 큰 6개 성과 비교하면 평균 성장률(2.5%) 보다 1.8%p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다. <2022년 중국 상위 8개 성(省) G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CLP0000ad8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2pixel, 세로 33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9/20230212163524419_NX0P1I6O.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05px;"> [자료: 각 성 통계국] 후베이성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성도인 우한시는 GDP 총액 1조 9,000억 위안에 근접하며 4.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국 8위를 차지하였고, 상양시(襄阳市), 이창시(宜昌市)도 각각 5.4%, 5.5% 성장하여 GDP 6,000억 위안 이상의 도시군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징저우시(荆州市)는 5.1% 성장하여 GDP 3,000억 위안 이상 도시군에 처음으로 진입하였으며, 그 외에도 후베이성 9개 도시가 GDP 2,000억 위안 이상을 초과하였다. 숫자로 본 2022년 후베이성 주요 경제지표 ① 산업별 경제성장률 : 1차 산업 (+3.8%) / 2차 산업 (+6.6%) / 3차 산업 (+2.7%) 후베이성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성장하였다. 후베이성 소재 기업의 신규 상장 21건 및 중국 500대 기업 리스트 진입 19건, 100억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 135개 진행, 고속철도 인프라 확대 총 2,000km 이상 구축(2021년 전국 14위에서 8위로 순위 상승), 첨단기술 기업 2만개 초과, 일반시민 소득 증가(도시 5.8%, 도시 외 7.9%) 등 성과를 거양하였다. ② 투자 : 15.0% 증가 2022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봤을 때 기초인프라(+15.9%), 제조업(+23.2%) 등 산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철도운송업(+34.4%), 전자기기 및 부품 제조업(+93.3%)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는 불경기를 반영하듯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③ 무역 : 전체 교역액 14.9% 증가 (수출 20.0% 증가, 수입 5.4% 증가) 2022년 후베이성 대외무역 규모는 6,170억 8,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은 4,209억 3,000만 위안, 수입은 1,961억 5,000만 위안을 기록하였다. 후베이성 대외교역액은 3년 연속 1,000억 위안 이상 증가하였으며, 후베이성 정부는 후베이성-한국/일본 강해 직항로, 후베이성-유럽 철도 운송 등 국제무역 노선의 교역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후베이성 간 무역액은 총 5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후베이성 2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수출은 28억 3,000만 달러로 37.0% 증가하며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를 들 수 있다. <2020년~2022년 한국-후베이성 간 무역 현황> CLP0000ad8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2pixel, 세로 28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9/20230212163524674_IIC0AI96.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78px;"> [자료: 후베이성 통계국] ④ 외국인직접투자 : 5.74%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신규 유치 금액은 26.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제조업 인프라 증설에 실제 사용된 외국자본은 6.43억 달러에 달했다. ⑤ 소비 : 2.8% 증가 전체 소비는 총 2조 2,164억 위안 이상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요식업은 각각 10.4%, 4.0%, 5.3%, 4.8% 증가하여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후베이성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14억 3,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총 52억 5,000만 위안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소비도 7.2% 증가한 3,742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⑥ 재정 : 수입 8.5% 증가 후베이성 공공예산 수입은 3,280억 7,000만 위안 이상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예산 지출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PCR 전수조사 등 방역에 큰 지출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후베이성 경제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후베이성은 제로코로나 정책에 의한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4.3%의 준수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기존 목표였던 7%를 하회하였으며 2023년에는 반등을 노리고 있다. 후베이성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제발전 방향을 2020년 '회복', 2021년 '성장', 2022년에는 '안정적인 질적 성장'에 초첨을 맞췄으며, 2023년 올해는 2022년 경기 침체로 경제발전 방향을 '회복 및 질적 성장'에 맞췄다. . <2023년 후베이성 양회> CLP0000ad8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3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9/20230212163524926_HZJUO5O3.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21px;"> [자료 : 후베이르빠오] 올해 후베이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경제성장 목표를 보면, 경제성장률 6.5%, 신규 취업자 70만명 이상, 실업률 5.5% 이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 3% 이내 등 대다수 목표를 작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도 투자, 대외무역, 소비품 판매총액 각각 10% 이상 성장, 5G 통신기지 2만개 이상 신설, 향후 5년 내 과학기술 인재 1만명 이상 유치 등 목표도 제시하였다. 3년 만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후베이성 정부도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은 우리기업에도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10개 이상의 대표 상권 신설, 기존에 운영중인 국제무역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 소비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연안지역 대비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도가 높은 내륙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우리 소비재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완성차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능력 50만대 이상 추가를 목표로 내세웠으며, 2022년에도 후베이성 내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만큼 신에너지차 산업의 부품, 기술 분야에서 해외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의료바이오, IT 등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 증가, 환경산업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농업기술의 현대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륙시장은 해당지역 성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이 움직이는 경향이 크므로 우리 기업은 올해 후베이성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별 정책에 주목해야 하며,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우한-부산 간 강해직항노선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후베이성 정부 홈페이지, 후베이성 통계국, 후베이르빠오, KOTRA 우한무역관 자체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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