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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새로운 시장 기회 열리다
도쿄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지난 2022년 12월 15일, 도쿄도 의회에서 도쿄 내 단독 주택을 포함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단독 주택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쿄도*가 일본 지자체 중 최초로,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쿄도(東京都):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금융의 중심지로도쿄 시내 중심부의 23개구와 서쪽 외곽 26개시 5정 8촌으로 구성되는 광역 지자체(도쿄도의 총면적은 약 2,190.93㎢로 서울특별시 총면적 605.24㎢의 약 3.6배) 도쿄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최근 심각해진 전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도는 지난 2022년부터 전기를 ‘줄이고(Herasu, 減らす), 만들고(Tsukuru, 作る), 모으자(Tameru, 貯める)’는 취지의 ‘HTT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상 속 절전 실천,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 전력 축적을 위한 전기자동차(EV) 및 배터리 도입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제도는 이 중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꼽힌다. 도쿄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해 자가소비로 연결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도쿄도에서 시행 중인 HTT 캠페인> *Herasu(減らす):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으로 교체, 일상 속 절전 실천 *Tsukuru(創る):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Tameru(蓄める): 배터리 및 EV 등 친환경차(Zero Emission Vehicle, ZEV) 도입 확대 [자료: 도쿄도 홈페이지] 일반 주택을 태양광 발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 그동안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것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메가솔라)으로, 도입량으로 따지면 가정용 주택에 비해 약 4배 많다. 그러나 최근 메가솔라 도입에 적합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반대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2030년까지 전국 신축 단독 주택의 60%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목표로 2021년 8월 설치 의무화를 검토했으나, 각 정부 부처 간 조정에 난항을 겪어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경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도에서 일본 지자체 최초로 건축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대상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실로 유례없는 태양광 보급에 나선 것이다. 도쿄도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태양광 설비량을 현행의 3배 수준인 200만㎾(도쿄 전력 소비량의 4% 상당)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쿄도가 일반 가정 주택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 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가정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내 부문별 CO₂ 배출량은 자동차 등의 운송 부문은 2020년도 870만 톤으로 2000년도의 49.3%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가정 부문은 1705만 톤으로 오히려 132.9% 증가했다. 도쿄도는 CO₂ 배출량 증가의 주요인으로 도내 인구 증가를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도쿄도의 인구는 약 17% 늘어났다. 인구가 1400만 명에 육박하는 도쿄도의 가정과 산업·사무 분야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도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력 소비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두번째 이유는 도쿄는 건물 밀집도가 매우 높음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가 더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지붕이 많다는 점이다. 도쿄도 내의 기존 건물 약 267만 채 중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은 약 10만 채로 전체의 4% 수준이다. 도쿄도는 2050년까지 기존 주택의 70%가 재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규 주택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해 가정 내에서 전력 생산을 늘리고, 송전 설치 비용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도의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개요> 구분 개요 의무화 대상 도쿄도 내에 연간 2만㎡ 이상 주택이나 빌딩을 공급하는 대기업 주택 사업자(약 50개사 예상) 대상 건물 도내에서 지어지는 신축 주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만 3000채(棟) 예외 조치 등 - 협소 주택은 제외 - 일조권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기준 설정 [자료: 도쿄도 홈페이지] 태양광 설치 패널 의무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이 아닌 주택을 공급하는 대기업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쿄도 내 연간 2만㎡ 이상(축구장 약 3배 크기) 주택이나 빌딩을 공급하는 대기업 주택 사업자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도쿄도 내 지어지는 신축 주택에 적용될 예정으로, 연간 도쿄도 내 신축 주택 약 4만6000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만3000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도는 주택 건설업체가 도쿄 내에 짓는 전체 건물 중 일조량 등의 조건에 따라 태양광 패널 설치 비중을 다르게 책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층 빌딩이 많아 일조량이 많지 않은 도심부에 위치한 주택에는 태양광 설치 비중을 낮추는 한편, 일조량이 많은 지역의 주택에는 설치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일조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태양광 패널 설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협소 주택은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태양광 패널(태양전지 모듈), 파워 컨디셔너, 접속함, 분전반, 스마트 미터의 다섯가지 설비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은 태양에너지에서 얻은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가정 내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① 발전(전기 생산)→② 변전(전기 변환)→③ 배전(전기 배분)→④ 전기 사용의 네 가지 단계로 나뉜다. 다섯가지 핵심 설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조> [자료: TEPCO Energy Partner] A. 태양광 패널(태양전지 모듈)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일반 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지붕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B. 파워 컨디셔너 태양광 패널(태양전지 모듈)로 생산한 전기를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다. 태양광 패널이 발전한 전기는 직류(DC)이지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교류(AC)이므로 발전한 전기를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해야 하므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설비 중 하나다. C. 접속함 배선 공사에서 전선을 접속하기 위해 배선 중간에 설치하는 함으로, 태양전지 모듈에 존재하는 수많은 배선을 하나로 묶어 파워 컨디녀서에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단, 파워 컨디셔너의 사양 등에 따라서는 접속 상자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D. 분전반 파워 컨디셔너를 통해 교류로 변환한 전기를 주택 내부 각 방이나 가전제품 등에 분배하기 위한 설비 장치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주택에도 분전반이 설치돼 있으며,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누전됐을 때 브레이커를 떨어뜨려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 스마트 미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 전력량계 값을 검침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알려 주는 계량기다. 가정 내 전자제품의 전력 사용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까지 갖춰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쓰이며, 발전한 전기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만큼을 전력회사에 팔 수 있다. 일본 국내 태양광 패널 시장 현황 및 주요기업 일본 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일본 국내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일본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주택용·산업용 등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43%인 반면, 주택용으로는 71%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큰 이유는 지붕이 비교적 작은 일본 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보증·애프터서비스 측면에서 일본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본 내 태양광 패널을 공급 중인 주요 제조사는 10개사로, 파나소닉, SHARP, KYOCERA, XSOL 등 일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외국기업은 한국의 한화큐셀과 캐나다의 Canadian Solar 2개사다. 특히 한화큐셀은 2012년부터 일본 국내시장에서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판매해왔으며 이 회사에 따르면 2021년 누계 10만 대를 설치했다. 한화큐셀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 패널의 틈새를 최대한 없애 출력과 모듈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듈 변환 효율: 태양광 패널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주요 태양광 패널 제조사 개요> 제조사 국가 제품 스펙 예시 특징 전지(셀) 종류 최대출력 모듈변환효율 XSOL 일본 단결정실리콘 380W 20.9% 1) 약 2.7GW의 태양광 패널 출하실적 보유(일반가정 약 62만 세대 전기사용량) 2) 모듈변환효율이 높음 Canadian Solar 캐나다 단결정실리콘 410W 21.0% 1) 전 세계 160개국 도입실적 보유 2) 높은 코스트 퍼포먼스로 인기 KYOCERA 일본 다결정 370W 20.3% 1) 1993년 일본 최초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판매 개시 2) 36년 이상의 실적으로 증명된 높은 영구성 SHARP 일본 단결정실리콘 254W 19.0% 1) 일본 1위 시장점유율 2)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강한 영구성 높은 제품으로 일본 내에서 높은 인기 SOLAR Frontier 일본 단결정실리콘 405W 20.7% 1) 대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 실적 보유 2) 충실한 애프터서비스 Choshu Industry 일본 헤테로 접합 (HIT) 348W 20.4% 1) 20년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 영위 2) 충실한 보증제도 운영 DMM energy 일본 단결정실리콘 375W 21.3% 1) 태양광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2) 태양광 발전설비 외 축전지 등 다양한 라인업 보유 Next Energy & Resources 일본 단결정실리콘 410W 20.9% 1) 고온의 환경에서도 발전 가능한 PERC모듈 및 하프컷셀 도입 2) 대용량 출력 가능 Panasonic 일본 단결정 (M10사이즈) 240W 20.0% 1) 축전지 연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개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2) 고온의 환경에서도 발전 가능 한화큐셀 한국 단결정실리콘 400W 20.8% 1) 태양광 패널의 틈새를 최소화해 출력 및 모듈변환 효율 극대화 2) 톱클래스의 생산능력 보유, 높은 가성비로 일본 국내에서 인기 [자료: TEPCO Energy Partner]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로 기대되는 탄소저감 효과 및 경제효과 도쿄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축·기존 포함 도쿄도 내 주택에서 새롭게 100만kW의 태양광 패널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는 연간 약 43만 톤으로 2030년까지 가정 부문에서 삭감해야 하는 탄소 저감량의 약 5%에 해당한다.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다. 지난 2월 22일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경제효과가 약 2000억 엔 이상이 될 것으로 시산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조사한 2021년 기준 신축 주택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용이 1kW당 평균 28만 엔인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100만 kW의 태양광 패널이 도입될 경우 2800억 엔 규모의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 경제산업성 조달가격 산정위원회<2021년도 이후 조달가격 의견 Ⅲ.1.(6)①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시스템 비용>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앞두고 과제 산적 도쿄도가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대상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큰 과제는 설치 비용이다. 최근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도쿄의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은 약 98만 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도는 사업자의 부담 저감을 위해 주택 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에 301억 엔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자에게는 제도에 대응한 주택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상한 지원액 1억 엔). 의무화 대상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공무점의 설계나 시공기술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3분의 2(상한 지원액 100만 엔)를 지원한다. 도쿄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4㎾ 용량의 태양광 패널 설치에 초기 비용이 약 98만 엔(약 950만원)이 들지만, 보조금을 활용하면 6년 만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생산을 둘러싼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가 되는 다결정 실리콘은 중국이 약 80%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 패널 및 소재인 결정 실리콘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실리콘 절반을 공급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 등 노동력 착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미국은 2022년 6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원자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발효했다. 강제 노동 사실이 명백해지면 일본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태양광 패널 가격이 급등해 전기요금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日 가정용 태양광 패널 도입 본격화되면 EV·배터리와 시너지 기대 이처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도쿄를 선두로 일본 내 태양광 패널 설치가 본격화되면 경제·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중에서도 전기차(EV) 및 배터리 산업은 태양광 발전과 가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다. 태양광 발전과 EV를 함께 사용하면 탄소 배출 저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탄소 배출 저감 EV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EV의 동력원인 전기의 70%가 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탄소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활용해 EV를 충전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 저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 V2H(Vehicle-to-Home) 기기를 도입하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EV 배터리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가정의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V2H란 EV에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가정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전 시스템을 말한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EV 배터리는 약 3~5일분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V에 저장해둔 잉여 전력을 정전이나 재해 등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다. <V2H(Vehicle-to-Home) 시스템 이미지> 자료: TOYOTA HOME 3) 비용 절감 가정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EV를 충전함으로써 차량 주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V 배터리에 저장해둔 잉여 전력을 필요한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정 전체의 전기세를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EV와 V2H기기의 도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EV 및 충전 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22년의 추경 예산으로서 EV를 비롯한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으로 700억 엔, V2H 도입에 200억 엔이 편성돼 있다. 세부적인 보조금 내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인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2022년 EV 및 V2H 도입 보조금 세부 내역> 구분 주요 내용 총예산 - 2021년 추경예산: 375억 엔 - 2022년 당초예산: 155억 엔 보조금 지원 범위 1) EV, PHEV, FCV 차량 구입비 구분 기본 지원금액 조건부* 지원 상한액 EV 65만 엔 85만 엔 경차 EV 45만 엔 55만 엔 PHEV 45만 엔 55만 엔 FCV 230만 엔 255만 엔 ※ 2021.11.26. 이후 신규 등록된 신차 EV, PHEV, FCV에 한함 *조건: 외부 급전 기능으로 V2X 대응, 1500W 차량용 콘센트 장비 구비 2) 전동차 충전 설비 구입비·공사비·운영비 ・보조 대상: V2H 충전 설비의 구입비·공사비 및 외부 급전기 구입비의 일부 ・보조 대상자: 보조 대상 설비를 설치한 개인, 법인, 지방공공단체 등 ・보조금 상한액 구분 설비 구입비 공사비 V2H 충전 설비 상한 75만 엔(보조율 1/2) [법인] 상한 95만 엔 [개인] 상한 40만 엔 외부 급전기 상한 50만 엔(보조율 1/3) - 신청 조건 ・최초 등록이며 자가용 차량 ・해외에서 보조금 중복 지급 불가 ・리스인 경우에는 리스 회사가 신청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시사점 탄소중립 대응과 더불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가 일본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중요한 전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 및 해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는 기술 개발과 전력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바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도가 국가보다 앞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태양광 보급에 적극 나서며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6일, 카와사키시(川崎市)도 도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단독 주택을 포함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결정,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도쿄도를 선두로 해 향후 일본 전국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패널 보급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화큐셀 등 한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사가 일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도입 실적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일본 내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산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설비 및 관련 부품 등을 일본 제조사나 상사에 수출해 주택 사업자(하우스메이커)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일본 시장에 더욱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태양광 보급 확대는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EV 및 배터리 산업과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와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일본 국내 EV 판매량(경차와 수입차 포함)은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5만8813대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본 EV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전국 가정에 태양광 패널 보급이 본격화되면 태양광 발전과 EV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EV를 연결하는 V2H(Vehicle-to-Home)에 대응하는 EV 차량, V2H 기기 등의 충전 설비 및 관련 부품, 가정의 전략 사용량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축전 용량의 성능을 강화한 EV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도쿄도 홈페이지, 일본 경제산업성, 일간공업신문, 닛케이신문, 아사히신문, TEPCO Energy Partner, TOYOTA HOME,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 한화큐셀재팬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9
이라크 외환송금 절차 강화, 우리 기업 주의 필요
외환 송금 절차 강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해 말부터 이라크에서의 제3국 달러 밀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은행에 대한 외환전자송금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이라크 은행들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세한 송금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강화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었다. <외환송금 강화 주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절차 상업송장, B/L, 수입면허 등을 제시하고 외환경매*에 참여(시중은행)하여 대외송금 또는 외화획득 신규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외환 경매 참가 (시중은행-중앙은행-미연준의 3중 검증) 비고 - 수출기업, 수입기업 확인 등 검증 허술 - 서류위조, 수입액 과장 등을 통한 외화 밀반출 빈번 - 이라크 기업의 경우 시중은행도 이용하나 환전소 등을 활용하여 매우 손쉽게 대외송금을 수행 - 수출기업, 수입기업 등 확인 강화 - 특히 수취인이 제재 대상 등일 경우 송금 제한 - 검증강화로 인한 대외송금 애로 * 외환경매 : 이라크 중앙은행의 외환경매를 통해 대외 전자송금 및 현금지급 등을 수행. 외환경매 시에는 기준환율이 적용되나 시중에서는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환율이 결정됨 검증절차 강화로 인한 혼란 송금절차는 강화되었으나 준비부족으로 대외지급에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이라크 수입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가 미동록된 경우도 있고, 통관업체명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환전소의 허술한 확인 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기존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경매를 통한 시중달러 보급 감소, 환율상승, 물가 상승 등 단기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송금절차 강화 후 외환경매액은 급속히 감소하였다가 회복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외환경매량(예시)> 날짜/구분 총경매량(달러) 대외송금 현금지급 ’22.10.01 263,847,470 197,997,470 65,850,000 ’23.01.05 43,500,000 - 43,500,000 ’23.03.06 172,821,581. 110,721,581 62,100,000 [자료 : 이라크 중앙은행] 또한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로 환율이 급등하였으며, 이라크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인위적으로 자국화페를 평가절상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이로 인해 환율이 소폭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시중에서는 여전히 기준환율 대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물가 또한 상승하고 있다. * 기준 환율 조정(2.07 부) : (기존) 1,450 디나르/달러 → (조정) 1,300 디나르/달러 * 시중환율(디나르/달러) : (’22.10.20) 1,475 → (’23.02.02) 1,685 → (’23.03.01) 1,580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대표단의 미국파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금융의 현대화 지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조치를 지속하고자 하고 있고 대규모 자금이 이란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혼란이 수습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유가로 인해 외환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라크 기업등록, 은행관리 강화 등 정부 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부 혼란이 수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기존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용한 수출대금 회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수입기업의 등록여부 확인, 거래 은행의 제재 대상 여부 확인, 수출 관련 서류의 정확한 기재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이라크 중앙은행, 이라크 국영통신사(INA), 현지기업 인터뷰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바그다드무역관 유석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3월 1호
□ 해외경제 : 美 SVB 파산 영향 관심, 日·유로존 2022년 4분기 0% 성장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투자 동반 감소세 □ 금 융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3월 초(3.2~10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3.2%, 서비스업생산 +5.9% □ 고 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수출입 : 2월 수출 -7.5%, 수입 +3.6%, 무역적자 약 53억 달러 <부록>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 점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3.08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3년 01월
□ 해외경제 ○ 미국은 1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 ○ 일본은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 역시 생산과 소비 등 역내 실물지표들이 3개월 만에 동반 감소세 ○ 중국은 11월 생산 둔화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수출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1% 증가, 소비 감소ㆍ투자 증가 ○ 고용 : 1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3% 증가 ○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5.0% 상승 ○ 금융ㆍ외환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ㆍ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1월 초순(1월 2~11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수출입 : 12월 수출 9.5% 감소, 수입 2.4% 감소, 무역수지 47억 달러 적자 □ 제조업 ○ 1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3.8% 감소, 전월비 0.5% 증가 ○ 자동차 : 완성차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과 함께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기록 ○ 조선 :생산지표 회복 지속,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 서비스산업 ○ 생산 : 11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2.6% 증가 ○ 고용 : 1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9만 9,000명(2.6%) 증가 ○ 서비스 수지 : 11월 서비스수지 3억 4,300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3.08
미국-일본-네덜란드, 1월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워싱턴 협의
미 정부, 2022년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도입⟶2023년 1월 미국·일본·네덜란드 3개국 워싱턴 협의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슈퍼컴퓨터,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첨단기술과 제조장치에 대해 엄격한 대중 수출 규제를 도입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후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개국은 2023년 1월 27일 워싱턴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규제 일부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1월 28일 닛케이 기사) 세계 반도체 제조장치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미국의 Applied Materials,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은 안보를 위해 중국의 위협을 공감하는 국가 연합으로 대중 수출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대중 반도체 규제 관련 주요 내용> 2022년 10월 미 상무부가 새로운 규제 발표·도입 ⟶ 동맹국 동참을 요청 2022년 11월 미 레이몬드 상무장관, 일본과 네덜란드를 지목해 요청할 방침 2023년 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요청 2023년 1월 17일 바이든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에게 직접 요청 2023년 1월 27일 일본, 미국, 네덜란드 고위관계자 워싱턴 회담 개최 [자료: 닛케이 기사 내용을 KOTRA 오사카 무역관에서 정리] 일본 정부도 대중 규제 도입 구체적 내용 검토...수출 급감에 대한 업계 우려 목소리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수출 규제 조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 기사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1월 워싱턴 협의 이후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 업체들의 대중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의 해외판매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9705억 엔을 기록했으며, 그중 전체에서 33%를 차지하는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9924억 엔을 기록하였다.(1월 28일 닛케이 기사) 2020~22년 반도체 제조장치(HS CODE 848620)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2020~2022년 주요 국가별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수출액 기준으로 EU,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장치(HS Code 848620)의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0 2021 2022 증감률 EU 13,352 18,166 19,081 5 미국 12,977 18,094 17,601 -2.7 일본 12,025 18,338 18,962 3.4 네덜란드 11,794 16,296 - - 싱가포르 5,614 9,136 13,505 47.8 한국 1,877 2,940 2,446 -16.8 주: 네덜란드의 2022년 수출액은 Global Trade Atlas에 보고되지 않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의 국별 수출 실적을 보면, 수출 총액은 189억 달러였으며 수출 대상국 1위는 중국(시장점유율 30.3%), 2위는 대만(24.3%), 3위는 한국(17.3%)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HS Code 848620)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시장점유율 증감률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전체 12,025 18,338 18,962 100 100 100 3.4 1 중국 3,925 6,668 5,739 32.6 36.4 30.3 -13.9 2 대만 2,837 4,109 4,611 23.6 22.4 24.3 12.2 3 한국 2,720 3,904 3,274 22.6 21.3 17.3 -16.1 4 미국 1,519 1,960 2,525 12.6 10.7 13.3 28.8 5 아일랜드 41 13 1,051 0.3 0.1 5.5 8,295.7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제산업성 생산동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2조1402억 엔, 웨이퍼 프로세스용 처리 장치는 전년 대비 31.6% 증가한 1조5825억 엔으로 나타났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액은 2015부터 20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 일부 감소했으나 이후 2021년까지 다시 증가 추세이다.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액 추이> (단위: 억 엔) [자료: 경제산업성 생산동태조사, 업계동향서치] 시사점 일본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 조치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만약 미국과 보조를 맞쳐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보복 리스크와 이로 인해 일본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일본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닛케이, Global Trade Atlas, 도쿄 일렉트론, 경제산업성 생산동태조사, 업계동향서치,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8
3월 FOMC, PCE 물가 충격에 높아진 미 연준 빅스텝 가능성
쉽게 꺾이지 않는 미 물가 미 물가가 예상 밖으로 치솟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지속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2월 24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1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해 지난해 12월 기록한 5.3%를 넘어섰다. 전년 동월에 비해 PCE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역시 4.7% 올라 4.6%였던 전월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1월 PCE 물가는 전월과 비교해서는 0.6% 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동 기간 근원 PCE물가 역시 0.6% 올라 12월 기록한 0.4% 상승률을 웃돌았다. PCE 물가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다. <미국 전년 동월 대비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 자료: 미 경제분석국, 뉴욕타임스(그래픽)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던 전월비 개인소비지출은 1월 1.8%(계절조정치) 늘어 근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월 소비 지표는 미 경제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는 증거라며, 활발한 경제활동과 예상보다 더딘 물가 안정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은 그간 기록적으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금리를 인상해왔다. 지난 3월부터 올 2월까지 연준은 8차례에 거쳐 총 450bp의 정책금리를 올렸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피봇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였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연준dl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보고서는 연준이 올 여름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의미한다”며 “고금리가 아직 소비지출을 둔화 시키지 못한 탓에 향후 수개월은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FOMC, 더욱 커진 빅스텝 가능성 연준의 금리인상을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툴(FedWatch Tool)에 따르면 24일 PCE 물가지수 발표 직후 3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은 39%로 일주일 전 18%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25bp 인상을 예측한 비율은 82%에서 61%로 줄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날 시카고 부스대가 개최한 연례 미 통화정책 포럼에 참석해 연준이 목표한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현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과소평가나 긴축 정책의 조기 완화에 따르는 비용이 과도한 대응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메스터 총재는 지난 2월 FOMC 때도 50bp인상을 주장한 바 있는 인물이다. 영국 주요 은행인 바클레이와 냇웨스트도 3월 FOMC에서 연준의 50bp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냇웨스트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된 24일, 3월 50bp 금리 인상 이후 5월과 6월 각각 25bp씩을 추가로 인상해 기준금리가 5.75%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인 5.25%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바클레이는 지난 27일 미 경제의 회복과 물가 압력 상황은 3월 FOMC에서 연준의 50bp 인상 결정을 이끌 것이라며, 3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강력하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의 소비 수요와 타이트한 고용시장 상황을 볼 때 연준이 오는 9월까지 기준금리를 6% 가까이까지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27일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리서치 노트에 따르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소비 수요가 크게 약화돼야 한다며 공급망 정상화와 고용시장 둔화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러한 과정이 시장의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지표는 물가상승률이 느리지만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지난 2월 FOMC회의에서 연준이 기준 금리를 50bp가 아닌 25bp 인상한 것도 이 같은 요인이 반영된 것이나 1월 PCE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Disinflation)가 시작되었다는 연준의 견해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로이터는 리피니티브 데이터를 인용, 머니마켓은 오는 7월까지 기준금리가 5.4%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는 2주 전의 5.2%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PCE 물가지수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금리 고점 기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 3월 FOMC에서 연준이 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시장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으나 또 한 차례의 빅스텝 가능성에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3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50bp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투자사 C사 관계자는 “연준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지난 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조절했으나 현재 고용시장이나 강력한 소비수요, 물가상승률 등은 연준이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FOMC 이후 한·미 금리차는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만약 연준이 3월에 또 한차례 25bp나 50bp 인상을 단행할 경우 양국의 금리차는 최대 1.75%로 커지게 된다. 수출기업은 달러 강세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한 때다.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Bloomberg, Forbes, New York Times, Reuters, CNBC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7
일본의 전기 요금 인상
지난 겨울 한국에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이 큰 이슈였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요금이 일괄 인상돼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도시가스 대기업인 도쿄가스와 오사카가스가 2023년 1월 가스 요금을 인상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업체들도 연이어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일본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기요금의 현황과 인상 요인,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일본 전기 요금 현황 및 정부 대책 일본 내 주요 전력회사인 홋카이도 전력 주식회사, 도호쿠 전력, 도쿄전력, 주부전력, 호쿠리쿠 전력 및 주고쿠 전력이 모두 2023년 4월부터 각각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10월 기준 이미 고압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했던 지난 21년 2월 대비 약 200% 가까이 상승(고압 요금 기준)한 요금에서 또 다시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일본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 - 저압: 연료조정액에서 "7엔/kWh"할인 - 고압: 연료조정액에서 "3.5엔/kWh"할인 - 초고압: 보조금 지급 없음. 주: 1) 연료조정액: 발전에 드는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금액 2) 전기 요금 결정식: (일반전기요금) =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 (연료조정액) + (재생에너지 부과금) <일본 고압 전기 요금의 추이> (단위: 엔/kWh) [자료: 일본 에너지 정보 센터, "新電力ネット" 가공] 전기 요금 가격 상승의 3가지 원인 이러한 전기 요금의 인상에는 3가지 주된 원인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전기 연료인 천연가스(LNG) 및 석탄의 가격 상승, 두 번째로 국내 전력의 공급 부족,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서 부과하는 재생 에너지 부과금의 인상이다. 1) 천연가스(LNG)와 석탄의 가격 상승 화력발전은 일본 전력 생산의 76.3%(천연가스 38.9%, 석탄 37.4%)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 전 세계적 탈탄소 정책 추진에 따른 천연가스(LNG) 수요의 증가, 엔화가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등이 요인으로 작용해 연료 가격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1년 3월~22년 12월 천연가스 변화 추이> <일본 생산방식별 전력 생산 비중> (단위: $/100만 BTU) [자료: 일본 에너지 정보 센터, "新電力ネット" 자료 가공] [자료: 일본 천연 자원 에너지청] 2) 일본 자체 전력공급량 부족 일본의 전력 자급량은 2010년 11,494kJ에서 2020년 10,008kJ로 약 13% 감소하였다. 대표적 원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률의 급격한 감소(2010년 대비 86.5% 감소), 노후 화력 발전소 폐지 및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른 화력 발전 축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력 자급량 감소는 전기 요금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재생 에너지 부과금의 가격 상승 재생 에너지 부과금이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우대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FIT 제도(고정 가격 매입 제도) 간 발생한 분담금을 전기 요금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최근 이러한 FIT 제도 활성화로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 부과금 비용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2012년 0.22엔/kWh → 2022년 3.45엔/kWh)이다. 일본 전기 요금의 향후 전망 그렇다면 2023년 일본 전기 요금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전기요금의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락요인 -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전기요금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 기시다 내각은 전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여름까지 원자력 발전소 17기를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10기가 이미 재가동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기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2) 상승요인 - 주요 전력회사의 가격 인상이다. 홋카이도 전력 주식회사, 도호쿠 전력, 도쿄전력, 주부전력, 호쿠리쿠 전력, 주고쿠 전력이 모두 2023년 4월부터 각각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했고 이는 일본 전체적인 전기요금의 직접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 연료 가격 상승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발전연료의 전 세계적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가격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돼 약 12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6% 상승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전기 요금의 전망은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모두 존재하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하락 요인은 단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에 그치는 반면에 상승 요인은 장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향후에도 요금이 인상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후쿠오카무역관 김성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6
2022년 한-페루 교역 동향과 2023년 페루 경제 전망
한국과 페루 교역동향 한국과 페루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또한 한-페루 FTA가 2011년 발효된 이후 양국은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교역 규모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한국과 페루 간의 무역 수지는 최근 3년 평균 약 2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페루 구리 등 원자재가 한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페루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천연 가스(’22년 기준 수입 약 6억7300만 달러)와 구리(6억3800만 달러), 아연(3억1600만 달러) 및 각종 광물, 농산물 등을 있다. 하지만 페루 수입은 수입처를 다변화함과 동시에 제조업 등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품목 중 부품 원료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양국의 교역 구조는 한국의 수출 강국 위치를 견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2022년 한국과 페루 교역동향 2022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총 1억86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88.2%가 증가한 승용차였다. 페루 자동차협회(AAP)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차 수입(총 172,897대) 중 기아 자동차가 1만6805대(수입 브랜드 전체 2위), 현대 자동차가 1만5772대(3위) 수입됐다. 페루 자동차 수입 시장의 약 18.8%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같이 2022년 자동차 수입시장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을 상반기에 해제하고 정상 등교 및 대면 근무를 재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물자동차도 전년 대비 19.5% 수출이 상승하였다. 아울러 평판압연제품의 수출 증가(237%)도 괄목할만하다.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2022년 국가 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7.6% 규모를 증액하였고(’22년 예산 약 509억 달러) 상반기 중 도로, 항구 건설 프로젝트 등 인프라 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페루에서 내수 생산되는 철강 제품은 대부분 형강, 봉, 철사 등에 집중돼있고 철강,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통계에서는 한국의 페루산 천연가스 수입 증가(66.6%)가 이목을 끈다. 이는 2022년 3분기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을 찍으며 수입액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의 공급처 다변화가 중요한 교역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페루 FTA 관세 면제 품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페루산 망고, 아보카도, 대왕오징어 등의 수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2022년 한국의 對페루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8703 승용자동차 40 △74.2 99 148.6 186 88.2 2 3902 프로필렌 중합체 25 75.1 49 98.9 51 3.1 3 8704 화물자동차 39 △11.4 46 17.1 55 19.5 4 3901 에틸렌 중합체 15 28.9 53 246.1 36 △33.2 5 8708 자동차부품 21 △31.3 34 62.7 35 2 6 7210 평판압연제품 11 2.7 8 △25.6 27 237 7 8429 중장비(불도저 등) 11 △43.1 27 145.6 24 △10.5 8 3002 방역물품·백신 41 32.2 29 △30.5 23 △20.8 9 8702 승합차 6 △72.9 24 333.7 23 △6.9 10 2710 석유제품(원유 제외) 10 △82.2 83 755.3 18 △77.9 총계 485 △34.8 794 63.6 778 △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11 석유가스, 탄화수소 681 19.7 404 △40.6 673 66.6 2 2603 동광과 그 정광 914 69.3 1,289 41 638 △50.5 3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251 △23.8 423 68.4 316 △25.4 4 2710 석유제품(원유 제외) 42 11.6 226 437.8 238 5.4 5 2607 납광과 그 정광 395 22.6 444 12.5 256 △42.4 6 1605 조제,보존처리한 갑각류 87 △3 69 △21.1 83 20.9 7 0804 아보카도·망고 31 57 55 78.8 69 24.4 8 2701 석탄 및 연탄, 조개탄 9 △23.3 8 △12.2 59 632.1 9 0306 갑각류·연체동물 37 149 22 △39.8 61 175.6 10 0806 포도 22 △13.7 32 42.1 47 50.2 총계 2,756 18.9 3,450 25.2 2,846 △17.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3년 페루 경제 및 정책 전망 페루의 내수 경제는 2022년 하반기까지 순항하였으나, 작년 11월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국가적 규모의 탄핵 반대 시위,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Economist는 ‘페루 경제는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출이 견인하는 구조로 수십 년간 성장해왔으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공공투자 감소, 민간소비 위축 등이 예상되며 Economist에서는 2023년 페루 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6.9%, 실업률은 8%로 전망하며 ‘2023년에는 현지 통화 가치(1달러당 3.84솔 전망)가 팬데믹 이전보다 약화될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페루의 현지 통화는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로 인해 달러당 3.7~4솔 선을 유지해오며 타 신흥국 대비 환율 변동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외교역 측면에서는 퀘야베코(Quellaveco) 구리 광산의 생산이 증가하고, 중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구리 등 광물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정부 시위대의 광물 채굴 반대 시위가 장기화 된다면 광물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 페루 중앙은행(BCRP)은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하며 정책 금리가 7.75%를 기록했다. 2023년 동안 약 8%,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페루 내 가뭄과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나 치솟는 금리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페루 경제는 타 신흥국 대비 견고한 펀더멘털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수출 위주의 경제로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페루의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 경제가 빗장을 풀기 시작하며 다시 활력을 띠고,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도 페루의 대외 교역 흑자구조는 유지될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불안정성, 사회적 혼란 지속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물자 이동 문제 등이 변수로 존재한다. 우리 기업들이 신흥국과 교역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이 주는 영향 및 그 범위를 참고해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급변하는 대외 교역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페루 재정경제부(MEF), EIU, Economist, 한국무역협회, 페루 자동차협회(AAP), 리마상공회의소(CCL) 등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리마무역관 한규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6
주요 지표로 보는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을 벗어나, 5.3%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성장 원동력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를 들 수 있다. 2023년에도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점치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에 2022년보다는 성장세가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인도네시아는 2022년 코로나19 팬더믹을 극복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로 5.3%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다. 주요 국제기구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만큼은 아니지만 2023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F에 따르면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평균 성장률보다 0.1%p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 <주요 기관별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Bank Indonesia 5.0% 4.8% 4.8% 4.5-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2.10), World Bank Indonesia Economic Prospects (22.12),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22.12), Bank Indonesia (22.12)] <2023년 인도네시아 vs ASEAN 5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구분 경제성장률 전망 ASEAN 5개국 평균 4.9% 베트남 6.2% 인도네시아 5.0% 필리핀 5.0% 말레이시아 4.4% 태국 3.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2.10)] World Bank는 2022년과 비교하여,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특히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성장세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5년 10월 이후 근 7년만에 최고치인 5.95%를 기록했다. 2023년에 접어들어 1월 물가상승률은 5.28%를 기록하며 전월 수치인 5.51% 대비 물가상승세가 감소되었다. <최근 9개월간 물가상승률 추세>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3.55 4.35 4.94 4.69 5.95 5.71 5.42 5.51 5.28 [자료: Bank Indonesia]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4.5-5.5%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3년 1분기에는 핵심 물가상승률을 2-4% 대로 유지하고 2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주요 기관별 2023년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전망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Bank Indonesia 5.5% 4.5% 5.0% 2.0-4.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2.10), World Bank Indonesia Economic Prospects (22.12),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22.12), Bank Indonesia (23.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3년 1월 들어 주거비용을 제외하고, 식품, 교통 등 분야에서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듯하다. <교통, 식품, 주거 관련 물가 통계(2022.10.-2023.1)> 구분 22.10 22.11 22.12 23.1 교통 (소비자물가지수, 2018=100) 120.06 120.07 120.61 119.22 식품 (물가상승률, %) 6.76 5.87 5.83 5.82 주거 (소비자물가지수, 2018=100) 106.79 106.87 107.54 107.92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금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2021년 2월 중앙금리를 3.50%까지 낮췄으며, 18개월간 유지하다 2022년 8월부터 인상을 시작했다. 미국 FOMC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루피아 가치 절하를 방어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0.5%p씩 인상하다가 2022년 12월부터는 2023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0.25%p씩 인상해왔으며, 2023년 2월에 5.75%로 동결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리 변화>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3.50% 3.75% 4.25% 4.75% 5.25% 5.50% 5.75% 5.75% [자료원: 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월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몇 가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예측치보다 세계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당초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3%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수요가 회복하여 민간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2월 15일자로 루피아 가치는 2022년 연말 대비 2.39% 상승했고, 필리핀(0.99%), 태국(0.85%), 말레이시아(0.27%) 화폐 가치보다 상승폭이 크다고 설명하는 등 2023년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환율 및 외환보유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2023년 접어들어 그 가치를 회복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접어들어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루피아 가치는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Trading Economics는 USD에 대한 루피아 환율이 2023년 1분기에는 15,352까지, 12개월 안에는 15,7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회일(23.2.27) 현재 환율 15,285) <인도네시아 USD vs 루피아 환율 전망(2023.1.-2024.3.)> [자료: Trading Economcis]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 이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2019년부터 자원을 수출하며 결제 받은 외화 대금을 인도네시아 내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은행에 수출 결제 대금 외화를 입금하고 3개월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 수출업체와 더불어 제조업 수출업체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2023년 1월까지 USD 1,394억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6개월치의 수입량과 대외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이며, 안정적이고 견실한 경제 전망에 힘입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USD 보유고 (2022.10.-2023.1.)> (단위: USD억) 22.10 22.11 22.12 23.12 1,302 1,340 1,372 1.394 [자료: Bank Indonesia] 수출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석탄, 천연가스와 팜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에 5.3%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수출 중 광물연료(HSC 27)은 19.9%를 팜유(HSC 15)는 12.8%를 차지했다. 다만, 석탄 가격은 조회일(22.2.28)기준 전년 대비 28.4%, 천연가스는 41.0% 팜유는 38.1% 하락했다 (자료: Trading Economcis).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투자 2022년 인도네시아 FDI는 전년 대비 46.7% 증가한 USD 456억을 기록했으며, 투자 분야 중 1위는 금속으로 USD 110.0억(24.0%)을, 2위는 광산으로 USD 51.4억(11.3%)을 기록했다. 이러한 투자 성과는 인도네시아가 광물자원 관련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니켈 등 광물 원석에 대한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외국 기업들의 제련소 등 직접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국영은행 투자포럼에 참가해 ‘광물자원의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을 통해 GDP는 USD 6,990억 증가했고, 8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했다.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에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할 계획(관련 해외시장뉴스 클릭)이며,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늘어 인도네시아 2023년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BADAB RISET INOVASI NASIONAL(BRIN, 국가혁신연구기관) 소속 피리 부하라 전문연구원은 2023년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나, 높은 물가상승률과 주요 국가의 경기침체 등으로 2022년보다는 성장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출대상국(미국, 중국, 일본 등)의 수요가 감소하면, 수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해보면, 국제기구의 전망치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기구의 발표 시기와의 시간차를 고려한다면 그 동안 경제환경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회적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고, 사회 활동과 소비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이다. 이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시행으로 올해에도 5%대의 경제성장을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6
필리핀 경제를 이끌어가는 BPO 산업
BPO 산업은 필리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비즈니스 중 프로세스 일부를 아웃소싱 하는 산업이다. 필리핀은 풍부한 노동인구,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과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 하에 BPO 산업을 성장 시켜왔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 개요 BPO 산업은 회사 비즈니스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부에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크게 인사, 재무, 고객센터(콜센터) 등 총무 및 고객센터 아웃소싱과 프로그래밍 등을 다루는 IT 아웃소싱으 로 구분된다. 전 세계 BPO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2458억 달러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인도와 필리핀이 주도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인도의 시장점유율이 훨씬 앞섰지만 2010년 기점 으로 필리핀의 BPO 시장점유율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 2021년 BPO산업 시장점유율(자료: GVR): (인도) 15.29%, (필리핀) 11.99%, (미국) 9.2% 필리핀 BPO 산업 규모 및 성장 동향 필리핀 BPO 산업은 필리핀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2021년 필리핀 전체 GDP의 7.3%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도 약 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0% 성장률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필리핀 BPO 산업은 294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약 144만 명이 BPO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며 2022년에는 약 143만 명이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2년 필리핀 BPO 산업은 연간 389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BPO 산업은 필리핀의 풍부한 노동력*, 영어 사용 능력, 낮고 안정된 임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개발 계획에 BPO 산업을 포함하 고 BPO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지원하며 산업을 본격적으로 성장시켰다. 주*: 필리핀 인구는 ’21년 기준 1억1100만 명, 주요 생산인구 비중이 34%인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자료: IT &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Philippines, WTO, 필리핀산업통상부(DTI)) 필리핀 BPO 산업 구조 필리핀의 BPO 산업은 콜센터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필리핀 BPO 산업 종사자 87.6%가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IT 분야 12%, 의료 분야 0.5%, 애니메이션 및 만화 제작 분야 0.3%를 기록하였다. 2019년 기준 필리핀에 등록된 BPO 기업은 851개로, 이 중 콜센터기업이 429개사, IT 관련 기업이 400개사, 의료 서비스 기업이 20개사,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이 9개사가 등록돼 있다. BPO 산업 종사자 중 약 60% 이상이 15-30세 젊은 연령층이며, 50% 이상이 여성 종사자이다. <필리핀 BPO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설 명 ① 콜센터 텔레마케팅, 리드 생성(lead generation), 시장 정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판매, 고객 관리 및 제품 판매 후 기술 지원을 위한 유선 또는 이메일 서비스 모두 제공 ② 데이터 입력 문서화 작업, 자료 수집 및 정리, 데이터베이스 생성, 온라인 카탈로그 업데이트 등 문서화 전문 서비스 ③ 인사관리(HR) 채용 관리, 직원 관리 및 급여 서비스에 해당하며 예로 구직자 찾기 및 선별, 신입사원 교육, 직원 파일 관리 및 관리, 보너스 및 복리 후생 관리, 급여 및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 ④ 정보 기술(IT) IT인프라(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센터 관리)와 IT지원서비스(헬프 데스크 지원) ⑤ 금융 및 회계 회계 및 부기(장부기록), 회사 계좌 관리, 세금 신고, 재무 분석, 감사, 보고 ⑥ 조달 서비스 고객의 구매 비용 관리, 거래 지원, 공급업체 선정, 평가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공급업체 관리 및 기타 구매 관리 [자료: 필리핀 BPO 산업부] 필리핀의 BPO 산업은 미국, 유럽 등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콜센터 아웃소싱이 가장 많으며 백오피스(Back office) 프로세싱,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역량 을 키우고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의료 정보 관리 분야가 필리핀 BPO 산업 내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필리핀 BPO 산업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의 기업에 국한되 어 있으나 최근 한국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국가의 기업들도 필리핀 내 BPO 사업 진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필리핀 정부의 BPO 산업 지원 정책 BPO 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금 우대 및 면제, 기타 특권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법에 따라 4~8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세금 면제 기간 후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대신하여 5% 총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BPO 산업에 필요한 장비, 소모품 및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BPO 산업에 초기 투자금 15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및 직계 가족은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사점 필리핀은 젊고 풍부한 노동인구, 낮고 안정적인 임금을 바탕으로 콜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아웃소싱 국가로 강점이 있다. 특히,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로 EF 영어능력지수 자료 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의 영어 수준은 아시아 2위, 세계 14위로 평가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필리핀 국민들은 역사적 이유로 서구 문화에 친숙하고 외부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BPO 산업 근로자들 도 다른 문화권 고객을 대할 때 활기차고 고객의 문제에 공감하는 등 CS 업무에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필리핀에 글로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고객용 콜센 터, CS(Customer Service) 및 행정 처리 업무 아웃소싱하는 경우 비용 절감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필리핀 BPO 산업부, 필리핀 통계청, 필리핀 산업통상부, IT &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Philippines, WTO,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이민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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