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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부상한 브라질의 2022년 원자재 생산·교역 동향
브라질 공급망 산업 동향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연재해(가뭄·서리 등), 물류난 등으로 2019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가속화 되었는데 브라질은 농업·광업 등 제품 국제가 상승으로 호황을 누렸다. 브라질이 대량으로 수출하는 철광석·니켈·흑연·대두·옥수수·육류(소·닭·돼지)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량도 늘어나 원자재 기업 매출·수익·주가가 상승하였고, 곡창지대·광산을 보유한 주·시정부들도 세금수입이 늘어나 인프라·복지 등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 원유 수출량도 늘어나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배당금 및 투자액을 증액시켰다. 페트로브라스는 연간 100~16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 중 석유·가스 개발에 80~90%가 배정된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중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브라질 니켈, 망간, 리튬, 흑연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켈·망간은 브라질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이 미미한 편이다. 본격적인 광산, 제련소 투자가 이루어지면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3위 희토류 매장국이나 생산량은 연 500~600톤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브라질 광산기업 세하베르지(Serra Verde)가 고이아스州에 보유한 희토류 광산 활동이 2023년 본격화되면 생산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1차 산업 중 밀·비료 관련 공급망은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브라질 사람들은 빵, 스파게티, 과자 등을 많이 소비해 밀 수요가 많으나 브라질 내 밀 생산량은 미약하다. 파라나, 산타카타리나, 히우그란지두술 등 추운 남부지방에서 소량 생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산 밀 수출이 제한되자 밀 가격이 급등하여 기업·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브라질 정부는 농업연구청(Embrapa)를 중심으로 브라질 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비료 공급망도 취약하다. 비료는 질소, 인, 칼륨으로 생산하는데 세 원료 모두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거나 제조원가가 비싸다. 질소 비료는 천연가스 원료 비중이 높은데 브라질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페트로브라스는 2010년대 중반 세르지피, 파라나, 마토그로쑤두술에 질소·암모니아 비료공장을 설립하거나 건설 중에 있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대부분 폐쇄하거나 민영화시켰다. 인산염과 칼륨은 브라질에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거나, 매장된 지역도 아마존 등 환경보호지역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국토가 넓어 농경지를 넓히는데는 큰 제한이 없으며 종자·비료·작물보호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다. 광물 관련해서도 브라질은 철광석, 니오븀, 니켈, 희토류, 구리 등이 풍부하며 아직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 넓어 탐사·개발여부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 정부·기업은 브라질이 보유한 천연자원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교·사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대선에 좌파 성향을 가진 룰라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룰라 당선자는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원자재 수출 우대정책을 펼쳤으며, 2023년 대통령 당선 후에도 '원자재 산업 정책 변경'를 시사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농업·광업 관련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업 1) 대두 미국 농무부(USDA)는 브라질은 2022/23년 1억5,200만톤의 대두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년 전만 해도 미국 대두 생산량이 브라질을 앞섰지만 '생산성 증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對브라질 대두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브라질 대두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브라질 대두는 마토그로쑤, 고이아스, 파라나, 히우그란지두술 등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며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많다. 대두는 식품(마가린·과자·소세지·두부), 사료(닭·돼지), 식용유, 바이오디젤 등 원료로 사용되어 농식품 뿐 아니라 에너지·축산산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대두는 바이오디젤의 주 원료인데 최근 디젤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이오디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브라질 디젤제품에는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10% 블랜딩해야 하는데 차기 정부이 정하는 '혼유 비율'에 따라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중국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콩, 단백질(소고기·닭고기 등) 소비가 늘어나면서 대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경작지를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브라질, 미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중국 무역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 <2022/23 대두 생산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브라질은 2022/23년 약 8,950만톤의 대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미국의 대두 수출량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브라질은 대두 제1 수출국 위치를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23 대두 수출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2) 옥수수 2022/23년 기준 브라질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고, 수출량은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는 사료, 식품, 바이오 에탄올 등 원료로 사용되며 세계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에서 옥수수는 마토그로쑤, 마토그로쑤두술, 고이아스 등 중부지역 중심으로 생산된다. 중국은 기존에 브라질산 옥수수를 생산하지 않았으나, 공급이 타이트해지자 2022년 말부터 브라질에서도 옥수수를 수입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향 수출이 늘어나면서 브라질 옥수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 브라질은 상파울루 등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으나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옥수수 기반 에탄올 플랜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량 상당 비율은 사료산업으로 향하며, 글로벌 소·닭·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옥수수 생산도 증가할 것이다. <2022/23 옥수수 생산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브라질은 2022/23년 미국 다음으로 많은 4,700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향 수출이 늘어나면서 브라질 옥수수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22/23 옥수수 수출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3) 소고기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2021년 975만톤의 소고기를 생산했고, 232만톤을 수출했다. 브라질 주요 육가공 회사로는 JBS, 말프리그(Marfrig), 미네르바(Minerva)가 있으며 브라질 전역 뿐 아니라 미국·유럽·아시아 등에도 도축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대두, 옥수수 산업이 발전하여 사료 공급이 원활하며 남부·중부·북부 등 방목지를 확대할 공간도 충분하다. 소고기 산업이 커 동물영양제·약품, 종자, 사료 등 부대 산업도 발전했다. 최근 유럽연합·미국 등은 브라질 회사들이 소 방목지를 확대하기 위해 불법 벌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수입 예정 소고기의 출생·방목·도축·물류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2021년 브라질 냉동 소고기(HS코드 : 0202) 수출량은 138만톤이었으며 중국(52%), 홍콩(10%), 미국(6%), 이집트(5%), 필리핀(3%) 등 순으로 많은 량을 수입했다. <세계 소고기 생산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세계 소고기 수출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4) 닭고기 브라질은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닭고기를 생산하며, 수출량으로는 세계 1위에 올랐다. 주요 브라질 닭고기 도축·수출 회사로는 BRF, JBS 등이 있다. 브라질 경제부 무역통계 사이트 코멕스 스탯(ComexStat)에 따르면 브라질은 2021년 닭고기(HS코드 : 0207) 424만톤을 수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15%), 일본(10%), 아랍에미레이트(9%), 사우디아라비아(8%), 남아프리카공화국(7%)가 순으로 많이 수입했다. 대한민국도 2021년 브라질 닭고기 수출량의 3%인 16만톤을 수입했다. '브라질 동물단백질 협회(ABPA)'는 2022~2023년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을 순서대로 1,450만톤·1,470만톤으로, 수출량을 480만톤·520만톤으로 예측한다. 세계인들의 식성이 다양해지면서 닭발, 염통, 닭간 등 부속 부위를 찾는 수입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 회사들은 과거 닭발을 폐기처분하였으나 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닭발을 수입해가자 닭발만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트레이더들도 나타났다. <세계 닭고기 생산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세계 닭고기 수출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DA] 에너지 1) 석유 브리티시페트롤리움(BP)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브라질은 세계 16위 석유 매장국이다.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주요 산유국에 비해서는 석유 매장량이 부족하지만 자국에서 사용하고 수출까지 하기에 충분하다. 2021년 브라질 원유(HS코드 : 2709) 수출액은 306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47%), 미국(10%), 인도(7%), 칠레(6%), 포르투갈(5%) 순으로 많이 수출되었다. 한국의 2021년 對브라질 원유 수입액도 14억 달러에 달했다. 페트로브라스 2023-2027년 사업계획을 보면 브라질은 원유 생산량을 2027년까지 470만 배럴/일, 페트로브라스는 310만 배럴/일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앞바다 해상유전에서 대부분의 원유를 생산하며, 페트로브라스(Petrobras)·에퀴노르(Equinor)·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브라질은 석유가 대부분 해양에서 생산되기에 페트로브라스 등은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많은 해양플랜트를 발주한다. <세계 석유 매장량 순위> (단위 : 십억 배럴) [자료 : BP, ANP] <세계 석유 생산량 순위> (단위 : 천 배럴/일) [자료 : BP, ANP] 2) 천연가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2020년 기준 32위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앞 바다에서 대부분의 가스를 생산한다. 2021년 기준 브라질 천연가스 생산량은 243억㎥에 달했다. 브라질은 난방·산업 등 내수용으로 충분한 가스를 생산하지만 가스관·가스재기화 설비 등 인프라가 부족해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다시 유전에 주입한다. 해양에서 가스를 채굴하다 보니 생산원가가 높고 인프라가 부족해 운송비까지 높아 브라질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신규 가스법' 통과 이후 페트로브라스가 독점하던 가스산업에 민간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가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평균기온이 높은 편이라 난방용 보다는 가스화력발전, 비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용으로 많은 가스를 사용한다. 2020년 이후 가뭄으로 수력발전소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자 연방정부는 2021년 이후 가스화력발전 입찰을 대거 확대했다. 북동부·북부 등 천연가스 유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해외에서 LNG를 도입해 가스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순위> (단위 : 조 ㎥) [자료 : BP, ANP]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 (단위 : 십억 ㎥) [자료 : BP, ANP] 3) 에탄올 브라질은 미국에 뒤이은 세계 2위 에탄올 생산국이다. 미국은 옥수수를 기반으로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반해, 브라질은 주로 사탕수수를 원료로 에탄올을 제조한다. 브라질 사탕수수 농장은 상파울루 등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차량은 대부분 에탄올과 가솔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FLEX) 엔진을 갖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의무적으로 가솔린-에탄올 혼유비율을 정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 에탄올 수요가 정해진다. 사탕수수 공장들은 에탄올과 설탕을 함께 생산할 수 있기에 국제가격을 반영해 사탕수수·설탕 생산량을 결정한다. 10년 전부터 브라질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급증해 옥수수 기반 에탄올 플랜트들도 많이 건설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탄소배출 감축 관련,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호응해 도요타, 체리(Chery) 등 브라질에 진출한 자동차 회사들은 에탄올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출시하고 있다. 인도·도미니카공화국 등 전기자동차 기반 및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도 바이오연료 자동차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에, 향후 브라질산 에탄올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에탄올 생산량 순위> (단위 : 백만 갤론) [자료 : "Renewable Fuels Association Industry Statistics-Annual Ethanol Production". Renewable Fuels Association] <브라질 바이오연료 현황> 바이오 디젤 - 브라질, 2022년 62억 리터의 바이오디젤 생산 예상 - 브라질 내 57개 바이오디젤 공장 운영 중 - 브라질 연간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133억 리터 - 2021년 바이오디젤 사용으로 1억120만 톤의 탄소배출 절감 에탄올 - 브라질 내 360개 에탄올 공장 가동 중 - 에탄올 생산을 위해 브라질은 2022년 5억5000만 톤의 사탕수수 가공 예정 - 2022년 290억 리터의 에탄올 생산 예상(45억 리터는 옥수수 기반) - 소형자동차 연료 소비량의 50%는 에탄올 - 탄소 배출량은 에탄올이 가솔린 보다 75% 적음 - 브라질 전력 17%는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생산 바이오연료 미래 - 2035년까지 브라질은 200~500억 달러의 항공용 바이오케로신 매출을 거둘 전망 - 2022년 세계 바이오케로신 생산량은 3억 리터에 달할듯 - 450,000대 상업용 항공기가 이미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사용 중 * 바이오연료로 제조한 항공유 [자료 : 멕킨지, IATA, Aprobio, Unica] 광물 1) 철광석 브라질은 호주와 더불어 철광석 핵심 생산국가로 미나스제라이스·파라·바이아州에서 많은 철광석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2021년 브라질 철광석 원석 생산량은 3억8,000만 톤, 매장량은 340억 톤에 달했다. 브라질 철광석(HS코드 : 2601) 2021년 수출량은 3억5,727만 톤이었으며 중국(68%), 말레이시아(6%), 일본(4%), 바레인(3%), 오만(3%), 대한민국(2%) 순으로 많이 수입했다. 중국이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 철광석 생산회사로는 발리(Vale),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 바민(Bamin), CSN 등이 있다. <세계 철광석 생산량·매장량 순위> (단위 : 천톤_생산량, 백만톤_매장량) [자료 : USGS] 2) 니오븀 브라질은 전세계 니오븀의 약 80~90%를 생산하며, 미나스제라이스 아라샤(Araxá)에 위치한 CBMM이 브라질 니오븀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2021년 세계 니오븀 수요가 11만톤이었는데 CBMM이 10만톤을 공급했다. CBMM이 생산한 니오븀은 페로니오븀·산화니오븀 원료로 투입된다. 브라질에 있는 다른 니오븀 회사로는 CMOC, 미네라써웅 타보카(Mineração Taboca)가 있다. 니오븀은 건설·엔지니어링, 모빌리티, 항공, 신재생발전소 소재로 사용되어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니오븀 생산량의 약 95%는 수출되며, 수출액은 매년 15~20억 달러에 이른다. CBMM의 페로니오븀 생산능력은 연 15만톤이며, 2021년 매출액은 20억 달러였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30억 헤알을 투자해 페로니오븀 생산능력을 연 3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BMM은 니오븀을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로 사용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2021년 미국 '배터리 스트릭(Battery Sreak)' 및 영국 에치온(Echion) 지분을 매입했다. <세계 니오븀 생산량·매장량 순위> (단위 : 톤) [자료 : USGS] <브라질 니오븀 제품 수출액>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ComexStat] <글로벌 니오븀 수요량> (단위 : 톤) [자료 : Ibram] 3) 천상흑연 브라질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흑연 생산국이며, 매장량은 터키·중국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며 전기차 배터리 1개당 흑연 함유량은 20~30%에 달한다. 세계 흑연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흑연 채굴의 82%, 제련의 70~80%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브라질 주요 흑연 회사로는 Extrativa Metalquimica, Nacional de Grafite가 있으며 최근 사우스 스타(South Star)가 산타크루즈(Santa Cruz) 흑연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흑연 대체공급선 발굴 수요가 증가해 일부 브라질 흑연 생산·유통회사들은 한국 수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천상흑연 생산량·매장량 순위> (단위 : 톤) [자료 : USGS] 4) 망간 망간은 이차전지 양극재 등의 원료로 사용되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은 2021년 40만 톤의 망간을 생산했으며 매장량은 2억7,000만톤으로 세계 3위다. 브라질 주요 망간 회사로는 부리티라마 망간(Buritirama Manganês), 발리(Vale S.A), 미네라써웅 코룸바넨시(Mineração Corumbaense Reunida S.A), RMB망간(RMB Manganês), 제우스 미네라써웅(Zeus Mineração) 등이 있다. 브라질은 아직 망간 제련시설이 많이 없어 원석·정광을 중국, 인도, 우루과이, 스위스 등으로 수출한다. <세계 망간 생산량·매장량 순위> (단위 : 천 톤) [자료 : USGS] 5) 리튬 브라질 지질조사국(SGB)에 따르면 브라질 세아라·히우그란지두노르치·파라이바·토칸칭스·고이아스·미나스제라이스 등지에 리튬광석이 매장되어 있다.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이 염호 형태로 발견되는데 반해 브라질에서는 암석 형태로 매장되어 있다. 캐나다 광물회사 시그마 미네라써웅(Sigma Mineração)은 미나스제라이스에서 2023년 상반기 이차전지용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CBL, AMG브라질이 브라질에서 리튬을 생산했으나 이차전지가 아니라 윤활유 원료로 사용되었다. 시그마는 생산 첫 해 27만톤의 정광을 제조하고, 2024년까지 생산량을 76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그마는 LG에너지솔루션, 미쓰이 상사와 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리튬 생산량·매장량 순위> (단위 : 톤) [자료 : USGS] 6) 희토류 브라질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 베트남에 이은 세계 3위지만 아직 생산량은 많지 않다. 희토류 채굴은 어렵지 않으나 주요 물질들이 흙 안에 미미하게 분포되어 있어 추출이 어렵다. 현재 희토류 제련·생산 공정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브라질도 많은 희토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브라질에서 가장 가시적인 희토류 광산개발 사업은 미네라써웅 세하베르지(Mineração Serra Verde)가 고이아스州에서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학계·기업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으며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 후속 프로젝트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매장량 순위> (단위 : 톤) [자료 : USGS] 7) 니켈 브라질은 연간 약 10만톤의 니켈을 생산하며 매장량은 1,600만톤에 달한다. 브라질 주요 니켈 생산회사로는 발리(Vale),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 등이 있으며 아틀란틱 니켈(Atlantic Nickel), 브라질리안 니켈(Brazilian Nickel) 등이 신규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니켈 원광은 산화광(Laterite)과 황화광(Sulfide)으로 구분되며, 니켈 제품은 순도에 따라 Class 1(순도 99.8% 이상)과 Class 2(99.8% 미만)으로 구분된다. 황화광은 캐나다·러시아 등 극지방에서, 산화광은 인도네시아·필리핀·브라질·뉴칼레도니아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생산된다. 브라질 니켈 회사들도 고압산침출법(HPAL) 등을 통해 산화광에서 채굴한 니켈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브라질은 니켈 매장량이 많아, 이차전지용 니켈수요가 늘어나면서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니켈 생산량·매장량 순위> (단위 : 톤) [자료 : USGS] 8) 우라늄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州 해안가에 앙그라1·앙그라2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앙그라3 발전소는 건설 중에 있다. 브라질 정부는 핵연료공사(INB)를 설립하여 자국 우라늄 광산 개발부터 핵연료 생산까지 담당하게 하였다. 브라질 우라늄 매장량은 27만톤으로 세계 7위에 올라 있으나 생산량은 2021년 기준 29톤으로 미미한 편이다. 브라질 상원은 잠정법안(Medida Provisória 1.133/2022)를 통과시켰으며 민간기업도 INB가 독점하던 브라질 우라늄 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기업은 생산활동에만 참가할 수 있고 우라늄 유통·판매는 INB가 담당한다. 브라질은 우라늄 매장량이 많지만 자본·경험 부족으로 INB 홀로 우라늄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앙그라1 발전소가 필요한 우라늄 40%만 브라질에서 채굴되며 나머지는 러시아 로사톰(Rosatom)을 통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현재도 INB와 민간기업 갈바니(Galvani)가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세아라州 산타퀴테리아에서 우라늄과 인산염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라늄 생산량 비중은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신규 법이 통과되어 '50% 제한'이 없어진다. 브라질 우라늄 산업 내 민간참여가 가속화되면 브라질 자족을 넘어 향후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우라늄 생산량 순위> (단위 : 톤)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세계 우라늄 생산량 순위> (단위 : 톤)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셀룰로오스 2020년 기준 브라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2,100톤의 셀룰로오스를 생산했다. 브라질 셀룰로오스·제조회사들은 유칼립투스 및 소나무를 기반으로 셀룰로오스를 생산한다. 브라질 주요 수풀림은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마토그로쑤두술 등에 위치해 있다. 세계 셀룰로오스·제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나무를 심을 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마토그로쑤두술 트레스 라고이스 지역에 많은 수풀림, 셀룰로오스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브라질에 진출한 주요 셀룰로오스 회사로는 아라우코(Arauco), 수자누(Suzano), 클라빈(Klabin), CMPC 등이 있다. 브라질은 2020년 2,100백만톤의 셀룰로오스를 생산하여 74%인 1,500백만톤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이며 대한민국도 2021년 1억 달러(FOB브라질) 규모의 셀룰로오스를 브라질에서 수입했다. 브라질은 앞으로도 주요 셀룰로오스 공급·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계 셀룰로오스 생산량 순위> (단위 : 백만 톤) [자료 : EPE] <2020년 세계 셀룰로오스 수출량 순위> (단위 : 백만 톤) [자료 : EPE] 농업대국 브라질이 비료 공급난에 시달리는 이유 브라질은 농업대국이나 만성적인 비료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브라질이 사용하는 비료의 85%는 중국, 러시아, 모로코,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비료 출하가 제한되자 비료가격이 폭등해 브라질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라질이 비료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비료 수요가 많지만 비료 원료·광석 생산량이 많지 않고 현지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비료는 질소, 인, 칼륨으로 생산하는데 인산염·칼륨 광석은 브라질에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거나 인디언 보존지역 파괴 등 환경문제로 채굴이 어렵다. 질소 비료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생산하는데 브라질 천연가스·전력·물류 비용이 높아 제조원가가 중국,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기업들은 브라질에서 비료를 생산하기 보다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반제품을 들여와 브라질에서 배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과거 페트로브라스는 파라나·세르지피·마토그로쑤州에 암모니아·요소 비료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에 있었으나 적자가 지속되어 매각하거나 폐쇄했다. 브라질 정부는 비료 수입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비료 광석개발 지원', '천연가스 가격 인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곡물 생산 증가로 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인산염·칼륨 광산을 개발하거나 '원가경쟁력을 갖춘 비료공장'을 건설하기 힘들어 브라질 비료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걸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광석 생산·매장량> (단위 : 천 톤) [자료 : USGS] <세계 칼륨 매장·생산량> (단위 : 천 톤) [자료 : USGS] 시사점 브라질은 원자재(광업·농업)에 경쟁력을 갖춘 몇 안되는 자원 대국으로 공급망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존재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대두·옥수수·에탄올·육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량은 세계 선두에 올라섰으며, 니켈·리튬·흑연 등 전략광물을 중심으로 광업 경쟁력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브라질 광산 기업들은 그 동안 철광석 생산에 집중하느라 기타 전략광물 개발에는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으나,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광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미나스제라이스·바이아州에서 신규 리튬, 니켈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지정학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한 동안 혼돈의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브라질은 축적한 경험·자본·기술을 바탕으로 전략 원자재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영토가 넓고 미개척된 지역이 많은 것도 차별화된 강점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은 브라질 내 원자재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브라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외교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USDA, BP, ANP, Renewable Fuels Association, ComexStat, Ibram, World Nuclear Association, EPE 등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미국농무부(USDA) 축산업 보고서 : https://www.fas.usda.gov/data/livestock-and-poultry-world-markets-and-trade ✓ 미국지질조사국(USGS) 주요광물 보고서 : https://pubs.usgs.gov/periodicals/mcs2022/mcs2022.pdf ✓ 세계 원자력 협회 우라늄 보고서 : https://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nuclear-fuel-cycle/mining-of-uranium/world-uranium-mining-production.aspx ✓ 브라질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에너지 공사(ANP) 연간보고서 : https://www.gov.br/anp/pt-br/centrais-de-conteudo/publicacoes/anuario-estatistico/anuario-estatistico-2022 ✓ 브라질에너지연구소 셀룰로오스·제지산업 보고서 : https://www.epe.gov.br/sites-pt/publicacoes-dados-abertos/publicacoes/PublicacoesArquivos/publicacao-650/Pulp%20and%20paper_EPE+IEA_Portugu%C3%AAs_2022_01_25_IBA.pdf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신재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6
에너지 대란·고물가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경제 현황
개요 2020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8.7%로 감소했다.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졸업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도 코로나19로 인해 두차례의 완전 봉쇄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며 전년 대비 각 -8.7% 그리고 -9.9%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2021년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재택근무, 백신 패스, 3차 백신 접종 등을 유지했으며 2022년 5월부로 코로나19 규제를 전면 완화했다. 2022년 12월 기준 그리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4-5차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라 주춤하던 그리스 관광산업이 활성하며 시장경제도 활발해지며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스 보건당국은 2022년-2023년 겨울 시즌을 앞두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치사율이 높지 않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규제만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은 2020년-2022년 대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위기 발생 후 EU, ECB, IMF 기관으로부터 3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정부 재정과 지출 부분에는 유럽의 심층 감시를 받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2년 8월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종료하며 2023년 예산안부터 그리스 정부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정부 재정과 지출 예산을 유럽의 검토 없이 독립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경제동향 2018년 집권한 정부는 신민주당(ND)으로 당 대표인 미초타키스 키리아코스가 총리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5년으로 2023년 7월까지 이다.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에 타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대응하며 의료붕괴를 막고 타 국가 대비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적게 발생하여 유럽내 코로나19 대응 모범 국가로 언급되기도 했다. 2022년 12월초 EIU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그리스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 활성을 중심으로 2022년 그리스 경제 성장률을 5.0%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8월 전망 기준시 최대 3.1% 성장으로 전망됐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대란, 고물가 및 고금리 인상이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시장 위축과 경제 침체에 따라 그리스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3.1%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보건부에 투입하며 재정 손실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2022년부터는 그리스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 회복 및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분야가 안정세에 들어서며 그리스 재정수지는 2022년 -4.5%, 2023년 -3.8%로 2020년-2021년 대비 호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부채 또한 코로나19의 타격으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증가를 보였으나 위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며 2022년 GDP 대비 175.5% 그리고 2023년 169.8%으로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실업률 회복을 보이던 그리스는 2020년 정부의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숙박업, 요식업 등 관광업과 연결된 서비스업 휴업에 따라 실업률 하락이 주춤했으나 2021년부터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며 2022년과 2023년 각 12.4% 그리고 13.2%로 전망되며 2018년 재정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스 주요 경제지표> (단위: GDP 대비 %, 백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1.9% -8.7% 8.1% 5.0% 1.0% 재정수지 1.2% -9.9% -7.5% -4.5% -3.8% 경상수지 -3,051 -12,513 -14,524 -12,561 -12,520 무역수지 -25,564 -21,146 -31,623 -29,113 -29,834 정부부채 181.1% 205.6% 194.7% 175.5% 169.8% 물가상승률 0.5% -1.3% 0.6% 9.6% 3.8% 민간소비 1.6% -7.5% 6.1% 7.5% 1.5% 실업률 17.3% 16.4% 14.8% 12.4% 13.2% [주: 2022년~2023년 전망치] [자료: EIU, 2022년 12월] 에너지 대란·고물가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경기부양책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에너지 대란으로 에너지 비용 인상, 고물가·고금리가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특정 연 소득 미만의 가정 또는 개인(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주유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인 Fuel Pass와 전기비 보조금인 Power Pass를 구축해 지급하고 있다. <주유비·전기비 보조금 프로그램> [자료: 그리스 정부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vouchers.gov.gr, 2022년 12월] Fuel Pass는 자동차 주유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연 소득이 45,000유로(기혼자/미혼자 동일) 미만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미니밴 등을 소유한자를 대상으로 1차 2022년 4월-7월, 2차 8월-10월까지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차량 1대 당 65-100유로로 책정됐다. 그리스 정부는 2022년 12월 Fuel Pass 3차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급 보조금은 65-85유로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ower Pass는 인상된 전기비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전기 미터기 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리스 정부는 2022년 7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보조금 대상자는 연 소득 45,000유로 미만(기혼자/미혼자 동일)으로 미터기 당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600유로까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비 청구서 발급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다. 그리스 정부는 전기비 보조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는 않았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전기비 청구서내 전력 요금, 세금을 인하해 전기비 청구서에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변경했으며 2023년 1분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Market Pass라는 신규 보조금을 추가했으며 해당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Market Pass란 특정 연간 소득 미만에 해당되는 가정 또는 개인에게 슈퍼마켓, 제빵점, 채소·과일, 육류·생선 가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이다. 해당 보조금 신청 플랫폼은 2022년 12월 기준 구축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시작돼 6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기혼일 경우 연 소득 24,000유로 미만, 미혼일 경우 연 소득 16,000유로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보조금은 22유로-72유로 사이로 책정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주유비와 전기비 보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마켓 패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반면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방 보조금도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22년-2023년 겨울 시즌을 앞두고 주택 난방비 수령자 기준의 연 소득을 일부 변경했다. 2022년 신청자 조건은 수령 대상자의 기존 연 소득이 미혼자일 경우 14,000유로, 기혼자는 20,000유로에서 각 16,000유로와 24,000유로로 확대됐다. 또한, 기혼자와 미혼자 구분없이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라면 미성년자 1명당 월 소득 3,000유로가 추가된다. 즉, 부부가 2명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년도 연 소득이 30,000유로 미만일 경우 난방 보조금 수령 대상자 조건을 갖추게 된다. 해당 보조금은 거주지역과 미혼·기혼 그리고 미성년자 돌봄에 따라 100유로-800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시사점 현재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리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경기 위축에도 국가회복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그리스 정부가 구축한 중장기 사업인 Greece 2.0 프로젝트가 2022년부터 세부계획 검토에 들어가면서 2026년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점, 유럽그린딜을 통한 그리스내 기후법 통과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 추진 가속화, LNG 가격 인상과 해상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선박 기자재 그리고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ITC, 건설업, 전기차, 조선중공업·기자재 분야 비즈니스 환경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원: 그리스 정부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EIU 그리스 통계 자료 및 아테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테네무역관 이륜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6
2023년 홍콩 경제 전망
2023년은 홍콩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지 4년째로 접어드는 해이다. 여러 국내외 기관에서는 2023년 홍콩 경제가 올해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 성장 속도는 전망치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홍콩 GDP 실적 2022년 홍콩 경제는 코로나19 제5차 확산,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실질 GDP 기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주요 GDP 구성요소별로 보면, 민간소비 지출은 1분기에 감소를 기록한 후 2~3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정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대응하는 여러 경기진작 조치로 인해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상품 수출입의 경우 3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3분기에는 미국에서 금리 추가 인상과 더불어 중국 본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홍콩의 상품 수출과 수입 실적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15.6%, -16.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3분기 기준 각각 전년동기 대비 3.8%, 3.6%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금융 및 투자활동이 축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3분기 GDP 실적 부진을 감안해 홍콩 정부는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했던 -0.5%~0.5%에서 추가 하향 조정된 결과이다. <홍콩 주요 경제지표(실질 GDP 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2020 2021 2022.Q1 2022.Q2 2022.Q3 GDP -6.5 +6.3 -3.9 -1.3 -4.5 민간 소비 -10.5 +5.4 -5.8 0.0 0.0 정부 지출 +7.9 +4.6 +6.7 +13.0 +5.1 상품 수출(fob) -1.4 +18.9 -4.5 -8.4 -15.6 상품 수입(fob) -3.2 +17.4 -5.9 -5.9 -16.1 서비스 수출 -34.8 +1.5 -2.9 +2.2 -3.8 서비스 수입 -32.2 +1.7 -3.8 -2.4 -3.6 [자료: 홍콩통계청] 2023년 홍콩 경제성장률 전망 2023년 세계 경제가 또 한 번의 불경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홍콩 HSBC 은행은 2023년 홍콩의 경제성장룰을 3.5%로 예상했으며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여 이보다 낮은 2.7%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전망치 3.5%에서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주요국의 금리인상 전망, 무역 활성화 여부, 홍콩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속도 등 2023년 경제회복은 많은 변수들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홍콩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10월 홍콩의 소비물가지수(CPI)가 9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1%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2023년 홍콩의 물가 흐름이 올해처럼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홍콩 East Asia 은행은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올해와 같이 1.9%의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정부에서는 향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공공주택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홍콩 총합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홍콩통계청] 노동시장 방면에서는 홍콩의 고용시장이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와 해외이민 증가로 많은 압력을 받았으나, 실업률은 2022년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세로 들어섰다. 2022년 9~11월 기준 3.7%까지 하락하여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2022년 홍콩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홍콩통계청] 2023년에는 홍콩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이 올해 발표한 임기 내 첫 시정연설(Policy Address)에 따라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홍콩 내 거주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우수인재 및 기업을 홍콩으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은 따라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로 수출 전망 불투명 세계무역기구(WTO)는 2023년 전 세계 상품 교역량 증가율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의 경우 홍콩무역발전국(HKTDC)은 최근 경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고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중국 본토 간의 물류 차질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홍콩의 수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2022년 4분기 HKTDC에서 홍콩 6대 산업의 무역회사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6.2%의 응답자가 “세계 주요 시장의 경제둔화/침체”를 2023년 홍콩 수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21.1%는 “여행 제한”, 18.3%는 “코로나19 재확산”, 14%는 “미·중 갈등”으로 보고 있다. HKTDC는 2022년 홍콩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6% 감소, 2023년에는 올해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지정학적 긴장 완화, 홍콩과 중국 본토 국경 간의 물류 운송 정상화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 인상 지속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성 높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7회 연속으로 인상해 홍콩의 주택시장은 커다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홍콩 부동산가치평가국(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에 따르면, 2022년 10월 민간주택 가격지수는 352.4로 전월 대비 2.4% 하락했으며 2017년 352.7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1~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하락했다. 주택 성약 건수의 경우 2022년 연중 5월을 제외하고 월별 성약 건수가 2000~4000건을 기록했고, 2021년 4000~7000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홍콩 주택시장 가격지수 및 성약건수 동향> [자료: The Land Registry, 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2022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추가 인상해 기준금리가 기존 4.25%에서 15년 만의 최고 수준인 4.5%로 조정했다. 홍콩 East Asia 은행에 따르면, 연준의 결정에 따라 홍콩 은행들도 2022년 연말에 우대금리*를 최소 0.25%포인트를 올리고, 2023년 홍콩 은행들의 우대금리가 6.125%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주: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최저금리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홍콩 주택시장 수요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이민 증가로 집값 하락세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023년 홍콩 주택가격이 올해 대비 5~1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서는 그간 고강도 긴축을 이어온 연준의 통화정책이 내년에 완화될지에 주목하며 홍콩과 중국 본토 간 국경 개방에 따른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부동산 시장 회귀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모건스탠리는 홍콩의 주택가격이 2023년 2분기까지 떨어지다가 반등이 일어나 5%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점 홍콩 폴 찬(Paul Chan) 재무장관은 Hong Kong Economic Summit 2023에서 내년 홍콩 경제전망 관련해 “복잡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중국 본토 및 세계 각국 간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홍콩 경제가 내년에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홍콩의 장기 경제성장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으로 기운 셈이다. 아울러 홍콩 업계는 현지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에 해외 투자자나 기업과의 사업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과 중국 본토 시장 진출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홍콩의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규 사업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주택가격 등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자료: 2022 Policy Address, The Land Registry, 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Morgan Stanley, Hong Kong Economic Summit 2023, 세계 무역 기구(WTO, 홍콩무역발전국(HKTDC), 홍콩통계청,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Ivy Szet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6
중국,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 발표
- 내수진작과 자립형 공급망 구축 및 공급구조 개혁 동시 추진 - 내수위주의 국내·국외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구도 구축이 목표 12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내수확대 전략계획 요강(2022~2035년)’를 발표했다.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것은 내수확대 그리고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외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경 중국이 내수확대에 중심을 둔 경제발전 모델을 선정한 직접적 원인은 그간 중국 경기회복을 견인해온 수출이 올 4분기 들어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 (당월) 증가율은 4월 코로나 봉쇄로 크게 꺾였다가 급격하게 반등했으나 8월 한자릿수로 위축된 이후 둔화세를 거듭하고 있다. 10월엔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감소하며 역성장하기 시작했다. 11월엔 감소폭이 8.7%로 확대됐는데 이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하며 11월 누계 중국 수출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둔화했다. 주: 중국 수출 증가율(%): (‘20) 3.6 → (‘21) 29.6 → (‘22.1~11.) 9.0 <중국 수출입 (당월)증감률> CLP000036400b7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3pixel, 세로 38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72/20221220202518655_ZTN813X7.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42px;"> [자료: 해관총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40%대로 위축되면서 순수출의 기여도는 3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대비 9월 누계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8%p 감소했다.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자료: 국가통계국] 외수부진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경제성장 견인력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서방국가의 대중 견제가 전면화·본격화되는 등 외부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고 대내외 불활실성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요강’을 통해 “심각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수 확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라며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환경에 직면해 반드시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히 시행하고 자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외부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내수확대 전략계획 요강(2022~2035년)’은 소비·투자 지속 확대 및 완전한 내수확대 체계 구축을 통해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외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구도 구축을 골자로 한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이다.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구도> [자료: CITIC SECURITIES] 2025년까지의 단기 목표와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내수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국제영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 ▲소비·투자 지속 확대, ▲소득분배체계 개선, ▲공급능력 향상, ▲시장체계 완비, ▲경제 선순환 구도 구축 등을 실현하고 2035년까지는 ▲완전한 내수체계 구축, ▲핵심 기술력 강화, ▲도농 주민소득 향상 및 중산층 확대,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실현, ▲고수준 시장체계 강화, ▲현대 유통체계 전면 건설, ▲중국시장의 국제영향력 대폭 향상 등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중국의 내수확대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단기 목표 ▲소비·투자 지속 확대, ▲소득분배체계 개선, ▲공급능력 향상, ▲시장체계 완비, ▲경제 선순환 구도 구축 등 중장기 목표 ▲소비·투자 규모 한층 확대, 완전한 내수체계 구축, ▲신형 산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 ▲핵심 기술력 강화, ▲도농 주민소득 향상 및 중산층 확대,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실현, ▲고수준 시장체계 강화, ▲현대 유통체계 전면 건설, ▲중국시장의 국제영향력 대폭 향상 등 [자료: 중국 국무원] 전략은 ▲내수·수출용 제품에 동일 기준 적용, ▲자동차 인프라 구축 가속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강화, ▲프리미엄 제품의 중국 내 공급 확대, ▲관광·문화·양로·육아·의료·교육·가사 등 서비스체계 구축 및 품질 제고, ▲신형 소비와 녹색 소비 육성,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확대, ▲신SOC 투자 가속화, ▲신형 도시화 가속화, ▲자국 브랜드 파워 강화, ▲유통체계 완비, ▲소비자 권익 보호체계 강화, ▲안정적인 투자·융자체계 구축, ▲경영환경 개선,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소득분배체계 개선 및 공동부유 지속 추진, ▲식량·에너지·산업망·공급망 안보 강화 등 구체적 조치를 명시했다. 제조업·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투자 안정화, 소비진작, 디지털 경제·탄소중립 전환과 같은 新소비수요 발굴 등 다양한 내수활성화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고도화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자립형 공급망 구축 등 공급부문 개혁 관련 조치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수확대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 식품, 의류 등 기본 소비의 품질 향상: 내수·수출용 제품에 동일 기준 적용, 농산품·식품 공급 확대 - 여행소비 자극: 교통인프라 확충 및 녹색·스마트화 전환 추진 - 주거소비의 건강한 발전 촉진: 보장성 투잭 공급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강화 - 프리미엄 소비수요 충족: 자국산 브랜드 파워 강화 서비스 소비 자극 - 문화·여행 소비 확대: 현대문화 산업·시장체계 구축, 문화·여행 상품 개발 가속화, 항공소비 잠재력 자극 - 양로·육아 서비스 확대: 양로서비스체계 구축 가속화, 양로·육아 서비스 상품 개발 및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 다차원 의료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백신체계 최적화, 방역상시화 조치 완비 -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 인프라 확충, 산학연 협력 플랫폼 건설, 민영 교육기관 관리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완비 - 스포츠 소비 촉진: 스포츠 공원 및 관련 시설 건설 확대 - 가사 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 -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신형 소비 가속화 -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발전: 소비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련 표준체계 완비, 플랫폼 경제 규범화 및 관리 강화 - ‘인터넷 플러스 공공서비스’ 모델 육성 - 공유경제 발전: 관련 인프라 구축 - 新 1인 사업체 발전: 라이브-방송 등 신모델 육성, 플랫폼 규범화 녹색 소비 장려 - 녹색·저탄소 시장 발전 가속화: 표준체계 구축, 자동차·배터리·가전·전자제품 재활용 체계 규범화 발전 제조업 투자 확대 - 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제조업 정책제도를 완비해 제조업 고도화 및 제조강국 건설 목표 실현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추진 - 교통, 에너지, 수리시설, 물류, 환경보호시설, 민생 건설 가속화 신SOC 통합 투자 - 정보 인프라 건설 가속화 - 융합형 인프라 전면 구축 - 국가급 산업혁신센터, 제조업 혁신센터 등 관련 R&D 기지 구축 가속화 신형 도시화 가속화 - 농촌주민의 도시이주 가속화 - 도시군, 도시권 건설 - 현(縣)급 도시의 인프라 건설 가속화 -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농촌 현대화 추진 - 농촌 지역 인프라, 유통체계 구축, 6차산업 발전, 현대 농산품 가공체계 구축 지역경제 배치 최적화 - 초메가시티의 과밀화 문제 해소, 서부대개발·동북진흥·정부굴기 등 경제발전수준 낮은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신산업·신상품 발전 가속화 - 기술 자립, 전략적 신흥산업 확대, 혁신상품의 응용범위 확대, 산업 디지털화 및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 농업 현대화 추진, 제조업 고도화·스마트화·그린화 추진, 생산능력의 과학적 배치 추진, 생산성 서비스업의 프리미엄화 추진 품질 강화 - 상품·서비스 표준 체계 완비,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 자국산 브랜드 파워 강화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 추진 - 노동자 처우 개선, 토지의 합리적 배치 추진, 지재권 보호 강화, 지재권, 기술과 데이터 요소의 합리적 시장화 배치 추진 공정·통일된 시장 구축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시장진입 네거티프 리스트 제도 완비 현대화 유통체계 건설 - 상권 건설, 현대 물류체계 구축 가속화 소비촉진 체계 완비 - 행정간소화, 소비자권익 보호체계 완비에 박차 융자체계 개혁 지속 추진 -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투자관리모델 완비, 투자프로젝트의 융자체계 완비 경영환경 개선 - 행정심사 개혁 지속 추진, 현대 재산권 제도 완비, 사회신용체계 완비 고수준 대외개방 - 일대일로 전략 지속 추진, 고수준 외자유치 제도 구축,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중요 상품·서비스 수입 확대, 1차 소득분배 구조 개혁 - 취업 안정화 대책 강화 및 노동소득 확대, 중산층 규모 확대 2차 소득분배 구조 최적화 -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분배 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완비 3차 분배의 작용 중요시 - 자선사업과 자원봉사 서비스 체계 구축 식량안보 보장 - 식량 생산량의 안정적 확대 보장, 식량 구입 및 판매관리체계 완비, 종사산업의 안전 보장 에너지 안보 강화 - 중국 내 에너지 생산능력 강화 공급망·산업망 안전 보장 - 안전한 제조업 산업망·공급망 구축, 국민경제와 연계된 기초산업의 안전적 운영 보장 응급관리능력 강화 - 대형 응급관리능력 강화, 응급관리체계 및 인프라 구축 [자료: 중국 국무원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지난 12월 16일 폐막한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소비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신에너지차·양로육아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진작을 제정,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경제운용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은 신에너지차 소비진작, 관련 인프라 확충, 첨단설비 투자 장려 등 내수진작 정책, 조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 수립해야 한다. ‘요강’은 중국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공급부문의 개혁, 안전한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자급률 향상 및 수입수요 감소,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중국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자국 우선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련 정책, 산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사업 전략을 수립,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무원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12.23
2023년 대만 경제 전망
- 현지 주요 기관, 2% 중후반대 제시… 해외에선 1%대 전망도 - 수출 감소, 민간투자 둔화 전망 속 민간소비 기반으로 성장세 확보 기대 2023년 2%대 전망치 잇따라 발표… 해외에선 2% 하회 전망도 나와 11월 29일, 대만 정부(행정원 주계총처)는 하향 조정한 대만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2022년 3.06%, 2023년 2.75% 성장이 전망된다는 내용으로 이전보다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정부출연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도 행정원 주계총처(이하, 주계총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경제 전망을 12월 9일 발표했다. 중화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2022년 3.04%, 2023년 2.72%로 이전보다 각각 0.24%포인트, 0.09%포인트씩 낮아졌다. 현지 주요 경제전망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2023년 2%대 성장’을 전망했던 중앙은행은 전망치를 2.53%로 낮췄다. 대만에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현지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 가운데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12월에 발표된 해외 기관 전망치는 대다수가 2%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JP모건, EIU, 스탠다드차타드는 2023년 대만 경제성장률을 각각 2~2.2%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 UBS의 경우 전망치가 1.9%대에 그쳤다. 불과 2개월 전에 IMF가 발표한 전망치는 2.84%로 해외 기관 발표치 중에서는 높은 축에 속한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2023년 대만경제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2022년부터 성장 속도가 2%대로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만 중앙은행의 경우,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3.51%에서 2.91%로 대폭 내려 잡았다. 주요 기관별 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발표일 순) (단위: %) 분류 기관명 2022년 2023년 발표일 현지 기관 대만경제연구원 3.45 2.91 ’22.11.11 행정원 주계총처 3.06 2.75 ’22.11.29 중화경제연구원 3.04 2.72 ’22.12.9 중앙은행 2.91 2.53 ’22.12.15 해외 기관 IMF 3.31 2.84 ’22.10.11 JP모건 2.90 2.00 ’22.12.9 스탠다드차타드 3.20 2.20 ’22.12.9 UBS 3.26 1.95 ’22.12.9 EIU 3.00 2.00 ’22.12.12 골드만삭스 2.81 1.93 ’22.12.12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중화경제연구원, 대만경제연구원, IMF, 대만 중앙은행(EIU 이하 전망치는 중앙은행 발표 자료 기준) 주요 부문별 경기 동향과 2023년 전망 대만 정부(행정원 주계총처)의 2023년 경제전망 주요 지표 경제성장률 2.75% 1인당 GDP 32,700달러 인구 2,335만 명 TWD·USD 환율(연평균) 31.17 소비자물가 상승률 1.86% 부문별 성장률 경제성장기여도 소비 민간 5.48% 2.48%p 정부 2.89% 0.38%p 투자 민간 3.04% 0.71%p 정부 5.06% 0.14%p 공영기업체 5.29% 0.08%p 무역 수출(상품+서비스) 3.75% 2.73%p 수입(상품+서비스) 6.00% -3.57%p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2022.11.29. 발표 기준) ① 수출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곳이며, 수출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1년 대만의 수출 의존도(명목GDP 대비 수출액 비중)는 57.6%에 달했다. 2022년에는 6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대만의 수출 전망은 어두워진 상황이다. 대만 주계총처는 당초 2022년 상품 수출액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첫 5,0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하반기 들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연간 수출 전망치는 4,800억 달러대로 하향조정됐다. 2023년에는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22년 수출 규모보다 1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연간 수출 동향(2022~2023년은 전망치) (단위: 억 달러, %)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2022년 수출 실적을 월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둔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1월에는 전체 수출에서 약 40%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대에 진입했고, 전체 수출도 감소세 확대를 피하지 못했다. 대만 정부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만의 월별 전체 수출과 반도체* 수출 증감 추이 (단위: %) 주: ‘반도체’는 HS코드 8542를 기준으로 함.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② 민간투자 민간투자는 수출 경기와 연동되는 부문으로 세계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민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대만에서는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위주로 활발한 투자활동이 펼쳐졌다. 세계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반도체 업황이 하향 국면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업계는 설비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SMC의 경우, 2022년 설비투자액을 당초 계획했던 400억~440억 달러 수준에서 360억 달러로 줄였다. 가오슝(高雄)에 신설하는 공장에서는 당초 7나노와 28나노 칩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7나노 공정 도입 시기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7나노 공정의 설비가동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현지 주요 파운드리 업체 중 하나인 VIS도 2022년 설비투자 규모를 230억 대만달러에서 210억 대만달러로 10% 가량 줄였다. VIS는 2023년 투자 규모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수요 위축으로 수주 가시성이 떨어졌고, 설비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체측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목표 아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만 정부는 ‘2050탄소중립’ 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분야와 설치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완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2월 8일, 대만 행정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확대 차원에서 손질한 ‘재생에너지발전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일정 규모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용량 이상의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단서조항도 신설돼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현지 태양광 업계에서는 향후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수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만 경제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제조업 투자·운영 실태 조사’에서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설비투자활동이 온도차를 보였다. 반도체업이 속해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의 고정자산(토지 제외) 투자액에서 2/3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시장수요 둔화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2022년 3분기 전자부품 제조업의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은 전체 평균을 하회하며 마이너스대에 진입했다. 반면, 해상풍력발전 시황과 연동되는 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 2022년 3분기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대만 제조업의 고정자산(토지 제외) 투자 동향(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단위: %) 자료: 대만 경제부 통계처 미-중 무역갈등 이후 ICT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만 민간투자는 2023년에 성장세 둔화가 전망된다. 주계총처의 경우, 2023년 민간투자 성장률을 3.04%로 전망했다. 2022년 성장 속도(전망치 기준, 7.30%)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③ 민간소비 수출 감소, 민간투자 둔화 전망 속 2023년 대만 경제는 민간소비 부문이 성장세를 지탱할 것이라고 현지 경제예측기관들은 입을 모았다. 주계총처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5% 가운데 민간소비 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가 2.4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계총처에 따르면, 2023년 민간소비 부문의 성장률은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효과 영향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관련 출입국 제한조치가 풀리면서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만 방역 당국이 2022년 3월 들어 국경봉쇄 조치를 완화해 나가면서 입국관광객과 출국관광객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이후로 무비자 입국이 전면 정상화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가 폐지되면서 10월 입국관광객과 출국관광객 수는 한 달 사이 각각 24,000명, 45,000명씩 급증했다. * 편집자 주: 민간소비 지표에는 해외여행 등에 따른 해외소비도 포함된다. 대만의 입국·출국 관광객 수 증가 동향 (단위: 명) 자료: 대만 교통부 관광국 ‘관광통계DB’ 방역 완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대감은 숙박·요식업계에 빠르게 번졌다. 업종별 경기판단지표로 활용되는 구매관리자지수를 살펴보면, 숙박·요식업이 다른 비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기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위 지수 중 하나인 ‘향후 6개월 전망’의 경우, 비제조업 가운데 숙박·요식업만 유일하게 확장 국면의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비제조업의 구매관리자지수(2022년 11월 기준) 업종 숙박· 요식 건설· 부동산 교육· 전문과학기술 금융· 보험 정보· 통신·방송 소매 도매 운수· 창고 구매관리자지수 62.5 51.6 54.6 51.2 58.1 51.2 41.9 50.5 향후 6개월 전망 지수 75.0 29.0 41.7 32.6 47.1 42.9 24.0 35.2 주: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 자료: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경기지표조회시스템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에서 수출이 위축되면 생산활동이 줄어 노동자의 임금 소득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 부문에 충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확대와 소비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물가 측면에서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에 해당하는 17개 주요 민생물자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했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세가 2% 아래로 완화될 전망이나, 1분기까지는 2%를 웃도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노동자의 임금도 올랐지만 물가상승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측면도 있다. 소비심리와 관련된 소비자신뢰지수의 경우, 2022년 73.7포인트에서 시작해 11월 60.0포인트로 떨어졌다. 하위 지수 중 향후 6개월간 ‘가계형편’, ‘국내경기’, ‘국내취업기회’에 대한 신뢰지수도 마찬가지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은 2022년 들어 분기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12월에 단행한 0.125%포인트 인상으로 대만의 기준금리는 7년 전과 같은 1.75%에 도달했다.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져야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대만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2023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 관련 지표 동향 (단위: 포인트, %, %) 주: ‘17개 주요 민생물자’는 식품류 12개(쌀, 밀가루, 돼지고기, 닭고기, 설탕, 식용유, 우유, 분유, 라면, 빵), 생활용품류 5개(세탁세제, 화장지, 목욕용품, 치약, 샴푸/린스)를 포함 자료: 국립중앙대학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시사점 대만 경제는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를 입고 2021년 경제성장률이 6%대까지 올라간 바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추세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대만의 경제성장세도 2%대로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편이다. 최근 5년 간 대만과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자료: IMF(2022.10.11. 발표 기준) 2023년 대만 경제는 글로벌 경기에 따른 수출 둔화 전망으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2월 초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여 2023년 경제 둔화에 대응해 국내 투자와 소비 활력 유지를 도모하고, 민생물가 안정화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민간소비 부문의 경기가 정부 기대만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2022년 대만 경제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하향조정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2023년 글로벌 경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만 경제가 지금 전망대로 2%대 성장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중화경제연구원, 대만경제연구원, 중앙은행, IMF WEO, 노동부, 경제부 통계처,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교통부 관광국, 현지 언론보도 종합(경제일보, 자유시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대만 | 2022.12.23
루마니아 쉥겐 조약 가입 무산과 시사점
-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 실패 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EU 회원국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과 유로존(Euro Zone) 가입을 추진해왔다. 쉥겐 조약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루마니아의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2년 12월 8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3개국의 쉥겐 조약 가입 결정을 위한 EU 사법·내무위원회(Justice and Home Affairs, JHA)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반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은 다시 한 번 무산되었고 EU 가입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은 크로아티아만이 2023년 1월 기준 새로운 쉥겐 국가로서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기사는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루마니아의 노력과 투표 결과에 따른 대내외 반응을 소개한다. 루마니아는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해 다시 도전할 예정이지만,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투표처럼 기존 가입국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기에 가입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쉥겐 조약 쉥겐 조약은 EU회원국 간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새로운 회원국의 쉥겐 조약 가입은 기존 가입 국가와 신규 회원국 사이 내부 국경 통제 해제를 의미한다. 루마니아는 유럽 연합에서 두 번째로 긴 외부 국경 2,070km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877km가 육지 국경에 해당한다. 쉥겐 지역의 외부 국경에 대한 통제는 비자, 이주, 망명, 경찰, 사법권 및 세관 협력에 관한 고유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EU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EU집행위의 평가 계획 설정 → 후보국의 설문지(Schengen Evaluation Questionnaire) 제출 → EU집행위의 후보국가 방문 조사 → EU집행위의 평가 보고서 및 권고 사항 제시의 순서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경찰 협력, 데이터 보호, 영사 업무, 외부 국경 관리(해양, 항공, 육로), 쉥겐 정보시스템(SIS) 등이 있다. 쉥겐 조약 가입 시 주요 변경 사항 현재 쉥겐 가입 후 국경 통제 - 대상: 승객 및 상품 - 해양, 항공, 육로 국경 쉥겐 국가 간 국경 통제 해제 - 대상: 승객 및 상품 쉥겐 정보시스템 접근 불가 쉥겐 정보시스템 접근 가능 경찰 간 협력 쉥겐 국가간 경찰 협력 용이 [자료: 무역관 자체 정리] 루마니아 쉥겐 가입 시도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가입일 이후 의무적인 쉥겐 조항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로서 2008년 1월 불가리아와 함께 2011년 3월 30일 쉥겐 조약 가입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EU 가입일로부터 2009년 말까지 새로운 EU국경 관리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기구가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9일 EU 사법·내무 위원회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 승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과는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유럽 의회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었다. 당시 EU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의 쉥겐 가입 실패는 협력·검증 장치(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CVM) 보고서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개별 국가의 정치적 고려가 법적 근거를 뒤엎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 협력·검증 장치(CVM): EU 신규 회원국 또는 가입국이 자유·안보·정의 영역 또는 내수 시장 정책 분야에서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제안함. 반대 국가는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로 성명을 통하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 반대는 부패 및 조직 범죄 퇴치와 관련이 있으며 사법부 개혁과 조직 범죄 부패 단속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루마니아는 2022년 다시 한 번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EU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11월 발표한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 보고서는 루마니아가 불가리아 및 크로아티아와 함께 쉥겐 가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EU의회는 이번에도 2022년 10월 투표에서 루마니아의 쉥겐 가입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으나 12월 8일 27개 EU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EU 사법·내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지 못해 쉥겐 가입이 무산되었다. 처음 루마니아를 반대했던 네덜란드는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오스트리아가 반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불법 이민과 같은 보안 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 쉥겐 확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입 무산에 대한 반응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독일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랄드 다르마냉(Gerald Darmanin) 프랑스 내무부 장관 역시 프랑스의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3개국의 쉥겐 가입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루마니아 요하니스(Johannis)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스트리와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루마니아 치우커(Ciuca) 총리는 EU 사법·내무 위원회의 가입 반대 결과를 비판하며, 루마니아의 매우 명확하고 적절한 쉥겐 가입 시도는 내부 정치적 이유로 완전히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EU 사법·내무 위원회의 결과가 완전히 불공정하고 객관적인 동기가 결여된 것”이라며 “특히 유럽연합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끈질긴 시도와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반대표가 유럽의 통합과 결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루마니아가 쉥겐 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루마니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다른 EU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루마니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서유럽 국가로 운송하는 시간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기술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인하여 만장일치를 얻지 못해 쉥겐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다음 합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1월부터 EU 의장국을 맡게 될 스웨덴이 EU 의장국 자격으로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투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투표가 언제 개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 루마니아 정부 보고서, 현지 언론 기사 등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쿠레슈티무역관 정보영 | 루마니아 | 2022.12.23
2023년 중국 경제 운용방향 미리보기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을 경제기조로 확정 - ‘성장’에 중점을 두고 경기부양책 지속 추진 예상 - 소비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해 다양한 소비진작책, 소득 확대 정책을 펼칠 전망 2023년도 중국 경제기조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5~16일 이틀간 베이징서 개최됐다.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위원·중앙정치국위원 등)과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올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환경을 분석하며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한정,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신·구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를 “역사상 극히 중요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 요인 속에서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동시 보장했고 개혁개방 심화·취업과 물가의 기본적 안정·식량 및 에너지 안보·민생을 보장했다고 자평했다. 또 한편 중국 경제는 여전히 대내적으로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 약화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고 경기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않으며 대외환경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있다고 대내외 환경을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탄력성·잠재력·역동성 및 정책효과에 힘입어 2023년 경기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지 전문가들은 당국의 환경진단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경기회복’을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이 2023년을 ‘중국 경제회복의 해’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 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을 경제기조로 확정했다.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기조> 연도 회의기간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2012년 12.15.~16. 개혁심화, 거시경제조정 강화 2013년 12.10.~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년 12.9.~11.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년 12.18.~21. 공급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2016년 12.14.~16. 2017년 12.18.~20.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경제사상 확립 2018년 12.19.~21.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시장신뢰 강화 2019년 12.10.~12. 온중구진, 시장신뢰도 강화, 안정적인 레버리지 2020년 12.16.~18. 발전과 안전을 위한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강조 2021년 12.8.~10. 안정 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 2022년 12.15.~16.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하방과 마주하며 내년 중국 정부는 ‘성장’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 3월 양회에서 설정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내년 경제전망도 낙관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데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wind 등] 회의에서 내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 최우선 기조로 운용함에 있어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수준의 재정 지출 유지, ▲적자·특별채권·이자할인 등 정책 조합 최적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 지급 확대, ▲풍부한 유동성 유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녹색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등 구체적 조치를 언급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3년의 중국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발전’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공급망 자립, ▲에너지·식량 안보 강화, ▲첨단산업 및 디지털 경제 육성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정책방면에서는 기술과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심 기술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미중 디커플링 및 서방국가의 대중 기술 견제 심화에 따라 기술 자립과 완전한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첨단 산업, 완전한 산업망·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외적 환경의 지속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득 확대 및 신에너지차·양로서비스 등 분야 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5.9% 감소하며 지난 4∼5월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주민(周民) 부이사장은 최근 2023 ‘재경’연회에서 2022년 중국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첫 발발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조 위안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소득확대, ▲주택개선·신에너지차·양로 서비스 등 분야 소비 지원이 어떠한 구체적 정책, 조치로 시행될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하여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 (단위: %) [자료: wind, CITIC SECURITIES] 이번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확대’, ‘민영경제와 민영기업 발전 지원 및 장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처우’ 등을 명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은 내년 중국 경제회복을 위해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속속 제정,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년간 지속되어 온 ‘제로코로나’ 정책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노인·기저질환자 관리와 중증 예방에 방점을 둔 최적화 방역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완전한 위드코로나 실현, 입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완화 여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쯤 잡히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올 4분기부터 그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도 ▲수출확대, ▲선진기술·중요장비·에너지자원 수입 확대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 눈에 보는 2023년 중국 경제정책> 경제 기조 -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 재정· 통화 재정 - 적정 지출 유지 - 적자·특별채권·이자할인 등 정책 조합 최적화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 지급 확대 통화 - 풍부한 유동성 유지 - 중소기업·기술혁신·녹색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산업 - 중점산업 핵심기술·부품 확보로 자주적인 공급망 형성 - 에너지·광물 생산·저장능력 강화, 곡물 생산능력 향상 - 신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저탄소, 양자컴퓨팅 연구·응용 강화 - 플랫폼 기업의 발전 견인 역할 강화,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 범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 추진 내수 소비 - 소비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소득 제고, 소득확대 및 소득분배체계 개선 - 주택개선·신에너지 자동차·양로 서비스 등 분야 소비 지원 투자 - 14.5계획 주요 프로젝트 집중 시행 - 정부·민간 자금 투입 확대 리스크 예방 부동산 - 재고리스크 해소 - 우량기업 리스크 방지 - 업계 구조조정 촉진 금융 - 지역적·시스템적 금융리스크 형성 예방 - 지방정부 부채 억제·해소 민생 방역 - 방역 최적화, 노인·기저질환자 관리, 중증예방 중점 추진 고용 -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청년층(특히 대학졸업자) 고용 촉진 물가 - 식료품 가격 상승 등 구조적 물가상승의 취약계층 영향 최소화 인구 - 법정 정년연장 추진, 출산지원 시스템 개선 고수준 개방 - 외자유치 및 무역투자 협력 확대, 국제협정 적극 참여 - 외자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 현대서비스업 개방 - 일대일로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시사점 중국 정부는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내년 내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성장·취업·물가를 실현하겠다며 2023년 중국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어필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이 5% 이상(5.1%)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질적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전략산업·디지털 경제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은 기술우위 분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자립화 및 에너지·식량 안보 정책 등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무원, 신화사, 둥베이(東北)증권, 궈롄(國聯)증권, 중타이(中泰)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12.22
영국 코로나19 톺아보기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며 록다운까지 시행했던 영국은 이제 마스크 없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경제, 사회, 정신적 행복 및 아이들의 삶의 기회에 큰 타격을 주었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22년 2월 24일부로 코로나19 관련 모든 규제를 철폐했다.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가 권고될 뿐, 강제되지 않는다. 이렇듯 내국인에 대한 규제는 모두 철폐되었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는 일부 남아있었는데, 이마저도 2022년 3월 모두 사라졌다. 3월 18일 새벽 4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본래 입국시 제출해야 했던 승객 위치 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와 백신 미접종자의 사전검사 및 2일차 우편 송부 검사 없이 영국에서 체류가 가능해졌다. 영국의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영국 사망자 수> (단위: 명) [자료: GOV.uk] 2022년 11월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는 2400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던 셈이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추산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양성반응 이후 28일 내 사망한 사람의 수는 19만 6000명이다. 이마저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코로나19 사망자 수 집계를 중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총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 스코틀랜드는 22년 6월 2일, 북아일랜드는 20년 5월 이후 사망자 수 집계를 중단함. <영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11.18.)> (단위: 백만 명) [자료: ONS] 코로나19 감염자는 증가세와 감소세를 번갈아 나타내는데, 그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11.25. -12.2. 한 주간 사망자는 전 달 대비 28명 줄어든 372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대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또한 1세 이하, 15세 이상 24세 이하 그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1세 이상 14세 이하, 25세 이상 54세 이하 그룹에서 코로나19 사망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12세 이상 국민의 94%인 5300만 명 가량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88%인 50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3차 접종률은 70%이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백신의 접종률은 58%이다.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영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바이러스가 다시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즐기지 못한 연말 파티가 시작되면서 다시 확산됐다거나 백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4차 접종률이 60%를 밑돌기 때문이라는 등 확산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영국 병원들도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방침을 바꾸는 등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영국 간호사 총파업 12월 15일 영국 전역의 간호사들은 임금상승을 두고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106년만의 일어난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파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호업계의 근무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수많은 환자가 단시간에 몰리면서 과도한 업무량을 버티지 못한 간호인력들이 대거 직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배가 되었다. 게다가 올해 물가상승률이 10%가 넘어 민간부문은 임금이 6.9% 오른데 비해 공공부문은 2.7% 상승에 그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파업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간호사 총파업에 영향을 받은 여러 공공부문 노조가 연이어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철도와 우편 부문은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이며 더 많은 공공부문이 파업에 합류하여 의료 뿐 아니라 여러 공공부문이 마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간호사 총파업을 시작으로, 영국의 공공부문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성탄절을 앞둔 영국의 관광업계 및 일반 시민의 생활여건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받았으나 빠르게 회복중인 소비시장 영국은 관광 대국이다. 비유럽인이 유럽 여행 시 꼭 들리는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이고 유럽인들도 가고싶은 관광지로 꼽는 곳이 바로 영국이다. 이를 방증하듯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한 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공항이 5개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거의 미미했던 2019년 영국의 관광 수입이 GDP에 일조한 금액이 무려 2340억 파운드(한화 약 378조6800억원)로 약 10%에 달했다. 이는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영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영국을 찾은 관광객 수 추이> (단위: 백만 명) 주1)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은 현재 집계 중 [자료: Statista] 2019년 영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약 4090만 명이었으나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컸던 2020년 그 수는 1110만 명으로 2019년의 1/4 수준에 그쳤다. 관광수입 역시 크게 줄어 2020년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40%를 밑돌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던 2021년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 시기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던 많은 상점들이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포기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쓰는 학비와 생활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영국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영국 대학에 납입하는 학비가 연간 17억 파운드가 넘는다. 실제 영국 몇몇 대학은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재정난이 생길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다. 코로나19로 중국이 봉쇄령을 내리자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유학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크게 영향받았다. 2022년 규제가 하나, 둘 해제되면서 많은 부분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19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점 팬데믹으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의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 영국은 코로나19 규제를 철폐하고 여행객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없애면서 경제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가 싶었지만, 전례없는 에너지 위기와 세계 경제 불안 등으로 아직 2년 전 수준으로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만 명을 돌파하며 우려를 낳고 있으나 이전보다 국가적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고 감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일상 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추세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GOV.uk, ONS, Statista, BBC, the Guardian,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2
변화하고 있는 독일의 대외무역 기조
EU, 무역정책 재편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및 에너지 위기를 바탕으로 EU는 무역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EU의 무역 흐름을 다변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을 지지하는 EU 집행위 부집행위원장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EU의 경우, 특히 희토류, 리튬과 같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2022년 1~9월 집계 기준, EU의 주요 수입국 1위 및 주요 수출국 3위를 차지하였다. <EU의 주요 교역국> (단위: 백만 유로) 주요 수입국 주요 수출국 순위 국가명 수입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1 중국 470,699 1 미국 375,463 2 미국 262,262 2 영국 243,593 3 러시아 167,868 3 중국 170,540 4 영국 167,275 4 스위스 137,244 5 노르웨이 120,114 5 튀르키예 72,121 8 한국 52,224 8 한국 43,785 주: 2022년 1~9월 집계 및 2022년 11월 15일 발표 기준 [자료: Eurostat]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입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EU 원자재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EU의 핵심 원자재법 미리보기) 바로가기 독일과 중국의 무역관계 중국은 현재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약 2460억 유로에 달한다. 20여 년 전만 해도 독일과 중국 간 무역은 독일 전체 무역 규모의 약 1%에 그쳤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중국은 독일의 대외무역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1위 수입국이자 2위 수출국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의 경우, 독일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계와 같은 품목군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의류, 소비재와 같은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의 무역 규모 추이> (단위: %) [자료: ZDF,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 커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독일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의 대중국 수입의 경우, 희토류·리튬과 같은 원자재 의존도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ZDF는 독일의 전자 및 화학 산업의 많은 생산 공정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중간재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독일산업협회(BDI) 바흐터(Matthias Wachter)는 많은 광물 원자재의 경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독일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보다 훨씬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장관 하베크(Robert Habeck)도 n-TV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원자재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대중국 의존도는 거의 100%에 달한다며 독일의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독일 연방정부, 새로운 대중국 전략 모색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독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 또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독일 각 부처는 중국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독일 현지 언론이 중국 전략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와 같은 대체 미래 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연방정부,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추진 촉구 한델스블라트는 독일 연방정부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독일은 지금까지 EU 국가 중에서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관한 내부적으로 합의된 제안서를 보낸 첫 국가이며,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각 부처 장관들은 공동으로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특히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 EU의 전략적 및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라고 강조하였으며 독일은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위해 총 20개의 등대 프로젝트(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독일 외무부는 남유럽과 동유럽 이외에도 라틴 아메리카를 중점 전략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중국의 ‘신 실크로드(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고자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독일 자동차 산업계, 교역 다각화 추진 그렇다면, 독일의 제1의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어떨까? 자동차 연구센터 CAR(Center Automotive Research)의 비스베르트(Helena Sophie Wisbert)는 중국 제조업체의 경우, 전기차의 가장 큰 비용 요인인 배터리와 원자재 채굴, 가공, 배터리 셀, 모듈의 생산 등 공급망에서 높은 수준의 통합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 제조업체는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기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며 CAR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배터리셀과 모듈의 약 66%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독일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에 관한 대응 현황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부족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바로가기 비스베르트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며 폴크스바겐(VW)의 자체 기가팩토리를 한 예로 들었다. VW의 경쟁기업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또한 자체적인 기가팩토리에 투자하고 있으며 VW와 스텔란티스는 리튬과 같은 중요한 배터리 원재료를 채굴하는 광산 업체와도 협상하고 있다. VW,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보급로이며 독일 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는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플라흐(Lisandra Flach)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에 관하여 아직 개척되지 않은 다각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계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영 및 테크놀로지 컨설팅 기업인 BearingPoint의 펜틴(Stefan Penthin)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코로나 관련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공급망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현재는 공급망 관리의 전환점이며, 이제 비용 대신 가용성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정치, 경제 및 산업계에서 교역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은 독일의 교역 다각화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Handelsblatt, Tagesschau, ZDF, 독일 연방통계청, Wirtschaftswoche, Eurostat, Statista, n-tv.de, wirtschaftundschule.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정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2
美 애플의 공급망 이동과 반도체 공급망 변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위치한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2022년 12월 6일 애리조나주의 TSMC 공장에 방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언급하였고 TSMC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맞춰 4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날 TSMC공장 방문에는 애플 팀쿡 CEO가 동행하며 애플이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사용을 공식화했다. 애플의 공급망 변화 현황 애플은 전 세계 최대 IT기기 판매 기업이지만 생산을 전량 외주에 맡기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이 애플 제품 생산의 중심 역학을 맡고 있으며 Foxxonn은 중국 중부에 세계 최대 iPhone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Reuters에 따르면 애플 제품 생산에서 중국 공급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에서 47%를 차지하였지만 2021년 36%로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은 2019년 7.2%에서 2021년 10.7%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대만, 한국, 베트남도 모두 상승하였다. JPMorgan은 2022년 말부터 iPhone 14 생산량의 약 5%를 인도로 이전하고 2025년까지 iPhone 전체 생산량의 25%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iPhone 이외의 Mac, iPad 등의 제품은 2025년이후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애플의 국가별 공급망 비중> (단위: %) [자료: Reuters] 애플의 미국 생산 계획 애플은 iPhone 생산 원가의 약 33%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Bloomberg에 따르면 애플의 팀쿡 CEO는 내부회의에서 2024년부터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반도체를 구매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애리조나주의 TSMC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중국 중심의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애플이 발표한 180개 공급업체 중 48개가 미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개와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반도체 생산지 이동의 영향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 기업의 생산지 이동은 시작되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Dell, HP는 노트북 생산량의 30%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여러 법안을 발표하며 생산지 이동을 강력하게 유도 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산업의 필수품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의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공장 투자를 발표하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게 되며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TSMC의 주요 고객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량의 상당부분이 향후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1년 TSMC 고객별 매출 비중> [자료: Statista] 반도체 분야 전통 강자인 인텔은 TSMC의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텔도 향후 미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반도체 생산 수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전망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CHIPS and Science Act”를 발표하였다. 10월에는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1월 미시간주에 위치한 SK실트론 CSS 방문과 12월 TSMC를 애플 팀 쿡 CEO와 함께 방문하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12월 15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YMTC와 AI반도체 21개 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SemiAnalysis의 수석분석가 Dylan Patel은 “TSMC의 새 공장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공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원자재는 여전히 대외 의존하고 해야 한다”라고 추가 언급하였다. 시사점 애플의 공급망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Centre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보안 및 기술전문가 Martijin Rasser는 “공급망 탄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하지만 원자재에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칩 공급망의 모든 영역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반도체 공급망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유심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Reuters, Bloomberg, INSIDER, Statista, Yahoo Finance, JPMorgan, Wallstreet Journal,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디트로이트무역관 정연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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