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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호주 경제 전망
IMF 및 OECD 등 국제 기관, 2024년 호주 GDP 성장률 1.25% 예상 2023년 9월 인플레이션 5.4%, 2024년에는 점진적 완화 기대 2023년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 유지, 점진적 상승 예상 경제성장: ’24년 호주 연평균 성장률 1.25% 예상 2024년 호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5%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수치인 1.5%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호주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가파른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호주 주요 교역국의 성장률이 평균치인 2.6%(OECD 기준)를 밑돌면서 호주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중순 이후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전망이다. · GDP 성장률(전망치*): 1.5%(’23년 6월) → *1%(’23년 12월) → *1.25%(’24년 6월) → *1.25%(’24년 12월) 물가: 2024년 호주 물가상승률 3.25%로 완화 기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지나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2023년 물가상승률은 6월 6%에서 9월 5.4%로 감소했으며 ‘22년 12월 8.4%를 달성한 이후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24/25년부터 물가상승률이 2-3%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고유가 등 외부 요인이 국내 물가 상승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The Australian지는 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향후 18개월 내 2.75%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내다본 반면, 호주중앙은행은 3.3% 수준으로 전망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과 이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등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준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2024/25년부터 기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 소비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연료(+7.2%), 임대료(+2.2%), 전기세(+4.2%) 가격은 2023년 3분기에 급등했으며 전기요금 및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2024년 11월 호주 실업률 3.9%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호주 실업률은 3.9%로, 역대 최저 수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24년 6월까지 4.25%로 상승한 후, 2025년 중반까지는 4.5%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구대비 고용비율은 지난 18개월 동안 64.3%에서 64.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주 이민 인구 유입 재개, 임금 인상률 회복 및 노동참여율 증가가 주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지난 9월 노동 백서를 발표하며 일반 임시 기술이민자 수는 감축하되 호주 인력난 분야의 숙련직 기술이민을 확대하는 이민정책 개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책: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ESG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시행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지난 12월 13일 2023/24년 호주 중간 경제재정 전망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를 발표하며 2024년 서민생계비용 부담경감, 경기회복, 공정사회 수립, 역내 안보 강화 중점의 재정정책 계획을 밝혔다. 최근 호주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세수 확보 정책 등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호주 정부 재정 수익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재정 적자는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 예산 수요 증가 및 어린이집 비용 지원금 인상 등 아동 및 인구 고령화 관련 세출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 분야별 예산 편성 비중: 사회복지(36.6%), 보건(15.6%), 교육(7.1%), 국방(6.3%), 일반 공공서비스(4.3%) 등의 비중으로 편성 2022년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호주는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5년 대비 43% 이하로 감축하고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일환으로 ‘Rewiring the Nation’이라는 표어 아래 2030년까지 200억 호주 달러(약 17조5934억 원)를 투자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증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연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및 시설 215곳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금리: 2024년 호주 금리, 점진적 하락 전망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호주 거주자들의 가계 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4년 가계 소비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중앙은행은 2022년 5월부터 13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 0.1%이던 기준금리를 4.1%까지 끌어올렸다. 중앙은행은 지난 7월부터는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5개월 만인 12월에 기준금리를 4.35%로 인상했다. 더 이상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전망이다. 이후 2024년 물가상승률이 3.2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년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적용돼 ’24년 말까지 기준금리는 3.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호주 기준금리 변화: 3.35%(’23년 2월) → 3.6%(’23년 3월) → 3.85%(’23년 5월) → 4.1%(’23년 7월) → 4.35%(’23년 11월) 교역: '20년 중반 이후 빠르게 회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락했던 호주 수출입이 ‘20년 중반 이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며 빠르게 회복했다. ’23년 10월 기준 호주 수출액이 3086억 달러를 돌파했고 수입액은 2302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 1~10월 기준 호주의 상위 교역국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인도 순이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한국은 호주 전체 교역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1~10월까지의 총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8% 가량 감소한 363억2639만 달러다. <2023년 1~10월 누계 기준 호주의 상위 5개 교역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 수출 교역액 증감률 1 중국 58,076 111,296 196,373 4.1 2 일본 14,494 48,562 63,057 -20.8 3 미국 25,977 11,741 37,718 5.3 4 한국 14,631 21,695 36,326 -20.9 5 인도 5,219 13,454 18,674 -20.6 총액 230,221 308,620 538,841 -7.9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3년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1~10월 기준으로 중국, 미국, 한국, 일본, 태국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자동차, 전자기기, 보일러, 의약품을 포함한다.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1~10월 기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대만 순이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호주는 광물성 연료, 광물, 육류, 알루미늄류, 곡류 등 자원 중심의 수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23년 호주의 원자재 및 에너지 수출은 45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3/24년에는 세계 거시경제 성장세 둔화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3900억 달러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0월 누계 기준 호주의 상위 5개 수출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증감률 순위 수입품목 수입액 증감률 1 광물성연료 108,362 -25.6 1 자동차 36,195 22.6 2 광물 84,180 -0.9 2 광물성 연료 33,660 -12.0 3 귀금속류 17,710 7.1 3 핵반응기계 32,349 -0.6 4 소금, 황, 토석류 11,637 95.9 4 광학·측정·정밀기기 23,627 -3.6 5 곡물 11,521 2.2 5 의약품 9,326 -15.6 총액 308,620 -10.1 총액 230,221 -4.6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 산업: 기후변화 대응과 국방력 강화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2030년까지 세계 3대 수소 수출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수소 부문 지원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및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024년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10년 계획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가 1200억 호주 달러(759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특히 운송 및 인프라 분야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780만 호주 달러(493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2024년 역사상 최대치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며 정부 주도의 방위 산업 확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연방 예산안으로 총 526억 호주 달러(332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해군 및 공군력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4월 호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전기자동차 전략’은 전기차 고속 충전소 설치, 전기차에 한해 5% 수입 관세 철폐,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 전기차 사업체에 세금 면제 등 친환경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시사점 호주는 팬데믹 회복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내수 침체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2024년 중순 이후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제조업 및 광업 생산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기 상방 요인이 혼재하여 ’24년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안보와 방산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장과 방산물자 조달 등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호주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호주중앙은행 (RBA), 호주통계청 (ABS), Global Trade Atlas (GTA), IMF, OECD, 호주외무부 (DFAT), 호주에너지환경부 (DCCEEW), 호주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드니무역관 안마리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28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선정의 주요 요인 분석
산업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주요 요인은 에너지 안정성, 비용 절감, 낮은 관료주의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치: 장기적 관점 견지ㆍ입지적 장점 극대화ㆍ비용절감 잠재력 활용ㆍ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술 포괄적 활용 딜로이트 연구: Supply Chain Pulse Check 딜로이트(Deloitte)는 독일산업연맹(BDI) 및 국제서비스물류협회(ISLA)와 협력하여, 독일 기업의 공급망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맥박 체크(Supply Chain Pulse Check)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독일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자 108명(주로 기계 엔지니어링/산업재, 자동차, 화학, 건설, 운송 및 물류 부문)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자의 83%는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자이고 17%는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자로, 응답자의 72%는 비즈니스의 일부로 고객 서비스 및 예비 부품 공급을 포함한 서비스/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입지로서의 독일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동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공급망 동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존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며, 기술 및 지정학적 변화에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의 장기적인 발전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 산업입지로서의 독일의 매력도 전망 및 산업입지 이전의 주요 원인 조사 대상 기업 중 거의 절반(45%)이 다른 산업 지역에 비해 독일의 산업입지로서의 매력이 향후 3년 동안 약간에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림 1). 이는 특히 기계공학/산업재/자동차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많은 공급망 관리자들이 기계공학/산업재/자동차 부문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조사 대상자의 65%). 이는 기타 분야(34%)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그림1: 주요 산업입지와 비교한 독일의 매력도 전망(향후 3년 기준)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려는 동기로는 에너지 안정성 및 낮은 에너지 비용(59%), 낮은 임금(53%), 더 나은 시장 접근/시장 성장(51%) 및 관료주의 및 규제완화(50%)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난다(그림 2). 이러한 요소는 독일보다 다른 국가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다.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조사 대상자의 26%가 높은 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이미 에너지 집약적 기업을 독일 밖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에도 반영된다(그림 12).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더 나은 투자 조건/보조금, 우수한 물류 연결, 숙련공 등이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 그림2: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 원인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공급망 이동 현황 산업입지로서의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 기업 중 67%가 이미 중간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공급망을 이동했다고 응답했다(그림 3). 기계공학/산업재/자동차(69%) 부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다른 부문(64%)보다 훨씬 더 진전되었다 < 그림 3: 공급망 이전 정도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상황은 기업들이 공급망의 다양한 영역과 범위를 이전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는 주로 부품 생산으로 제한되었으나(33%), 일반 생산 및 사전 조립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도 각각 33%, 34%에 달했다. 또한 28%가 최종 조립을 28%가 창고 보관을 해외로 이전하기를 원한다(그림 4). 향후 2~3년 동안 부품생산의 최대 66%와 사전 조립, 창고 및 일반 생산의 거의 절반이 더 이상 독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부분은 구매, 서비스/AS, 연구 및 경영, 마케팅, 판매 또는 관리와 같은 기업의 핵심 기능이다. 구매 및 서비스/AS의 경우 디지털화를 통해 위치에 관계없이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IP) 보호하기 위해 연구 부문은 상대적으로 독일 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다(67%). 하는 한편, 현지 시장의 고객 요구의 효과적인 충족을 위해 개발 부문을 더 잘 충족하기 위해 개발을 더 많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중앙 회사 기능의 재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상의 이유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기능은 마케팅과 영업이나, 관리와 같은 본사 기능은 독일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 그림 4: 공급망 재배치를 위한 부분적 이전(향후 2~3년 기준)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조사 대상 기업의 대다수는 독일에서 다른 EU 국가, 아시아 및 미국으로의 이전을 원한다. 특히 아시아나 미국은 다른 부문보다 기계공학/산업재/자동차 부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인도, 중국은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전 대상 국가로 응답된다. 캐나다 및 멕시코도 북미 이전의 고려대상이 되는 국가이다. 개별 생산 단계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쉬운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설정하는 것은 더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공급망의 개별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때로는 전체 공급망 절차를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 그림 5: 지리적 이전 동향(향후 2~3년 기준)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조사대상 기업은 원자재 가격/인플레이션(73%) 에너지 정책(67%)에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3년 봄, 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51%였으나, 동 조사(23년 가을)로 규제 강화 요인으로 인한 영향은 응답자 59%의 동의를 얻었다. 국제무역갈등은 조사 대상자의 41%에게 매우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 러우사태는 23년 봄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감소했다(57→43%) < 그림 6: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장애물은 역량/직원 부족 및 규제 프레임워크 조건(예: 인증, 산업 기준)과 그에 따른 최종 고객의 변동하는 요구 사항이다 세 가지 이유 모두 다른 부문보다 기계공학/산업재/자동차 부문에 훨씬 더 많이 적용된다(그림 7). 회복탄력성 조치 시행에 대한 또 다른 장애물은 적절한 파트너/공급업체 부족이다. 특히 기계공학/산업재/자동차 부문의 경우 정보 투명성 부족(33%) 및 재정 수단 부족(31%)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 그림 7: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장애물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다수는 현재 공급망실사법(LkSG)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한다. 공급망실사법 외에도 독일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같은 독일에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규제가 생성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 이행의 장애물은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장애물과 대부분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인력 부족, 높은 비용, 역량 및 정보투명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23%만이 공급망실사법이 균일한 기본조건을 조성하여 산업입지로서의 독일과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며, 31%가 공급망실사법이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한 가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한다. 반면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4%는 공급망실사법이 공급업체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63%는 공급망실사법이 사업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한다. 많은 수의 기업이 공급망실사법을 이익이라기보다 부담으로 여기며, 어느 때보다 정치와 기업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그림 8: LkSG에 대한 다음의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한편 보조금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현재의 보조금 경쟁에서 조사 대상 기업 중 단 7%만이 독일이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답변한다(그림 9). 36%는 독일이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단순히 투자 여건 개선, 보조금 확대,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특히 기계공학/산업재/자동차 부문은 보조금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로, 17%에 해당하는 기타 부문에 비해 훨씬 높았다. < 그림 9: 미국 및 중국과의 보조금 경쟁에서 독일 산업입지의 접근 방식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조사 대상 기업 중 60% 이상이 관료주의 감소, 에너지 가격 경쟁력, 교육,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 에너지 안정성 강화 등을 기본 조건을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 응답했다. 35%는 계획 및 승인절차 단축을 산업입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지원이나 숙련공 등은 해당 산업입지의 매력을 높이는 데에 부차적인 역할에 그친다(그림 10). < 그림 10: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매력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용한 권장 사항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 견지 경제 상황뿐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 증가 및 국제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트렌드가 내일 저물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기업은 항상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 이전을 계획할 때 기업은 모든 요소(비용, 시장 전망, 현지 경쟁 상황, 숙련공, 법률 내지 세금 제도 등 포함)를 고려해야 하며 에너지 비용과 같은 한 가지 요소만을 기업 이전의 동기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규모 투자와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해외 이전의 경우 포괄적인 위치 분석과 구체적인 장기 비즈니스 사례 조사가 필수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민첩성과 유연성 또한 필요하다. 조사대상 기업 중 1/5이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총 18%), 아시아에서 유럽 또는 미국으로의 이전 및 이전을 계획(총 23%)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입지적 장점 극대화 및 단점 최소화 스트레스 요인, 성장 잠재력 및 각각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불리한 위치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 높은 에너지 비용 및 규제 증가 등의 산업입지로서의 독일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장점은 분명하다. 잘 구축된 프로세스, 고품질, 수십 년간의 뿌리와 전통으로 인해 확립된 네트워크, 그리고 중요한 유럽 판매 시장과의 근접성이다. 이러한 장점은 앞으로 더욱 최적화되고 극대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및 미래의 단점(높은 에너지 비용, 숙련공 부족 또는 규제 증가, 작업 및 전반적인 생산성 감소 등)을 최대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그림 11은 독일 기업이 현재 생산 공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다수는 프로세스 최적화 및 효율성을 향상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을 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삼았다(각각 응답자의 59%). 한편 50%는 이미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생산 공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건에 있어서, 독일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치인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 목표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포럼, 협회 및 플랫폼을 통해 향후 규제 조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림 11: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사용하는 조치 > (단위 : %) [자료: Deloitte, supply chain pulse check, 2023.11] 비용절감 잠재력 인식 및 활용 비용절감은 기업 경영의 지속적인 과정인 동시에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독일이나 해외의 입지 조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비용절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성공적인 기업은 점점 더 장기적인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미래 지향적이고 지능적인 비즈니스 혁신으로 설계하고 있다. 기획, 구매, 생산, 물류, 영업부터 재무, 인사까지 전체 부문에서 비용절감의 기회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 솔루션은 초기에 전략적 결정(제작 또는 구매, 공간 최적화)을 개선하고 적절한 조직 구조 및 역량 개발 또는 제품 포트폴리오 간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행동 솔루션, 지능 및 인지 솔루션 또는 향상된 디지털 협업 및 인프라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개별 부품의 추가 절감 달성 가능성까지 기대된다. 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술의 포괄적 활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산 단계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거나 GenAI(Generative AI) 이용으로 더 큰 효율성, 투명성 및 수익성을 달성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조사대상 기업 중 1/3 이상이 이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뮌헨무역관 심나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28
홍해 긴장에 따른 프랑스 해운기업 및 물류상황
주요 해운사 홍해 운항 중단, 아프리카 남부 우회로 운영 긴장이 장기화 될 경우, 아시아산 목공, 농산품 등 공급부족 우려 개요 홍해는 지중해와 인도양, 즉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다의 고속도로’로 여겨진다. 매년 약 2만 척의 선박이 홍해를 통과하는 입출항 지점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수에즈 경유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 항로이며, 세계 해상 교통량의 12%를 차지한다. 총 2천 만 개의 컨테이너가 이 항로를 따로 유럽으로 들어오고, 약 1천만 개의 컨테이너가 아시아로 향한다. 예멘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서방의 선박을 공격하면서, 최근 세계 무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 지역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주동안 후티 반군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를 분리하고 국제 무역의 40%가 통과하는 밥 알 마다브(Bab al-Mandab) 해협 근처에서 공격을 강화했다. 이 지역을 순찰하던 미국과 프랑스 군함이 여러 대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으며, 예멘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연결된 예멘 해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2023년 12월 14일에는 덴마크 해운 그룹 머스크(A.P.Moller-Maesrk)의 선박들이 공격당했고, 머스크 그룹은 12월 15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밥 알 마다브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2월 15일에는 스위스 해운그룹 MSC의 컨테이너선도 미사일 피격을 당했으며, 부상은 없었으나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해운 회사들은 홍해 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했고, 아프리카 대륙을 남쪽으로 돌아 지중해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변경하고 있다. 경로 변경과 운임상승 현황 프랑스 대형 해운사인 CMA CGM은 2023년 12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현재 미국과 북유럽, 아시아 대륙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홍해 횡단 운항을 중단하고 보다 안전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경유”하는 것으로 항로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19일 프랑스 산업 전문지 위진 누벨(L’usine nouvelle)이 보도한 LSEG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국가로 소비재와 곡물을 싣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최소 11척의 컨테이너선이, 밥 알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대신, 수단과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사이의 홍해에 정박했다. <홍해 수에즈 운하 해상 경로 및 우회로> (검은색: 수에즈 운하 경로, 붉은색: 아프리카 남단 우회 경로) CLP0000fed0538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93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738/20231223001657690_HXUG1WWS.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00px;"> [자료: Les Echos] 일간지 르몽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아프리카 우회항로는 로테르담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여정을 약 15,550km~21,700km로 4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점점 더 많은 운송기업들이 이러한 추가 여정에 따른 추가 위험 부담금을 부과하는 추세다. 프랑스 해양경제대학원(l’institut Superieur d’economie maritime) 원장 폴 투렛(Paul Tourret) 씨는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비용은 보통 컨네이터선 당 5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사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로 우회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10일 이상의 유류비와 승무원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아시아와 지중해 사이 화물비용은 9%가 증가했고, 머스크(A.P.Moller-Maesrk) 그룹은 이 지역 보험료를 200%까지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CMA CGM사의 경우, 홍해 항로를 지나게 되는 모든 화물에 홍해 할증료를 발효했으며, 지난 12월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할증료는, 건식 20피트 당 1,575 USD, 40피트 당 2,700 USD, 리퍼 컨테이너 및 특수 장비 당 3,000 USD 이며 2023년 12월 20일부터 홍해에 이미 선적되었거나, 선적/하역 예정인 물품에 적용된다. 공급중단 위험 일간지 르몽드는 이 새로운 항로로 인해 선박들이 더 이상 지중해, 이집트의 Port-Said, 마르세유, 제네바 항구에 정박하지 않게 되면서 상품 운송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은 철광석, 석탄, 석유와 같이 운임비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거나, 배송 시간이 길어지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2023년 12월 18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0.71% 상승하는 등 유가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폴 투렛 프랑스 해양경제대학원(l’institut Superieur d’economie maritime) 원장은,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공급망이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후티 반군은 긴장을 장기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지난 후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유럽에서는 BTP 산업 뿐 아니라 목공, 농식품(중국산 토마토, 태국산 새우 등)품목에서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도 유럽 물품 수입에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전자 부품의 부족으로 중국 공장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사점 세계 공급망을 붕괴시킨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6 일간의 수에즈 운하 폐쇄 이후, 이번 홍해 긴장 위기는 80%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세계 무역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목 현상을 우회하기 위해 내륙 물류 및 항공 운송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 창고에 투자하는 기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연말까지는 특별한 공급망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족현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Le parisien, CMA-CGM,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26
글로벌 물류 차질에 따른 베트남 해상물류 동향
글로벌 물류 차질 장기화시 납기, 원부자재 수급 지연 및 물류비용 상승 우려, 우리기업들의 주의 필요 현재 세계 해운물류의 중요한 통로들인 파나마, 수에즈 운하 통과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글로벌 해운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또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존으로 이동하는 물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단순 물류 수출입과 비용증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수급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글로벌 물류 차질 동향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공 수로로 전세계 물동량의 약 5%, 화물선의 약 40%가 통과한다. 하지만 파나마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현재 파나마 운하에는 선박들의 병목 현상과 함께 물류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운하 갑문의 메인 수자원인 가툰호 수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에 파나마운하청(ACP)은 담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선박의 흘수*와 선박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나마 정부는 운하 운영에 악역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단시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우기** 시즌 전까지 현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흘수: 배에 짐을 실은 상태에서 배의 하단이 물에 잠기는 깊이를 일컬음, 흘수 제한시 배가 잠기는 깊이를 줄이기 위해 선적량을 낮춰야함. **파나마의 기후: 열대우림 기후, 건기-11월 말~4월, 우기-5월~11월 말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유럽-인도,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공 수로로 전 세계 물동량의 약 30%, 상품 무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해상 교역로이다. 최근 수에즈 운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중동사태 이후 예멘 정부와 맞서고 있는 예맨 후티 반군이 홍해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 현재까지도 홍해 연안에서 민간 선박에 공격을 가하고 있어 글로벌 해운사들이 잇따라 홍해 해협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남아공 희망봉 우회 시 약 9,000km의 추가 운항이 필요하다. 이는 해상 운임 증가와 물품 인도 지연 등으로 물류 부대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베트남 해상물류 동향 베트남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수출입 물류의 원활함이 경제에 중용하게 작용한다. 특히 해상물류는 베트남의 수출입 운송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의 혼란이 베트남 물류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수출입 운송 수단 중 해상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로 가장 높았다. 이에 글로벌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면 베트남의 경제와 무역 활동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입 운송 수단별 점유율> (단위: %) [자료: 스태티스타(Statista)] 수에즈, 파나마 운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로존으로 통하는 주요 해상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면 베트남의 수출입 물량뿐 아니라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글로벌 물류 차질 상황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미국, 유럽 주요 해상 경로(수에즈 운하 통과)> [자료: Noble Network] <베트남-미국, 유럽 주요 해상 경로(파나마 운하 통과)> [자료: Noble Network] 향후 전망 글로벌 물류 차질이 최근 베트남 물류업계에도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치민 무역관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을 인터뷰한 결과 물류사인 A사는 수에즈, 파나마 운하 이슈로 업계에 다소 불안감은 있지만 현재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글로벌 물류 차질 상황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물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이는 베트남의 물류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글로벌 물류 이슈가 지속되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로 대체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같은 대체항로 이용시 물류비용, 리드타임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고객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섬유, 봉제사인 B사는 현재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수급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대체 원부자재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와같이 베트남 내 우리기업의 납기, 물류비용 상승과 원부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들은 글로벌 물류 차질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원: 스태티스타, Noble Network, 진출기업 인터뷰, 호치민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26
아르헨티나 신정부, 단기 경제 조치 발표
경제부 장관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가 방송을 통해 발표한 해당 조치는 총 10가지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기존의 수입관리제도(SIRA)를 사전허가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경제 “계획”이 아닌 “조치”로써 단기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향후 밀레이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장관 발표 영상 캡쳐> 자료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캡쳐 (유투브) 밀레이(Milei) 정부 경제 조치(안) 1. 시행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 고용 계약 갱신 금지 2. 정부 정책 광고(publicidad oficial) 지출 중단 3. 정부 조직 개편 (정부 부처는 18개에서 9개, 사무처는 106개에서 54개로 축소) 4. 주정부로의 임의 예산 전출 감축 5. 공공사업 신규 입찰 중지,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승인 입찰 취소 6.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삭감 7. 2023년 예산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유지 8. 공식 환율 800 페소로 상향 조정(기존 366 페소, 119% 평가 절하) 9. 수입관리제도(SIRA) 폐지 및 사전허가 필요없는 신규 시스템으로 대체 10. 아동 지원금 두 배로 확대, 식료품 카드(Tarjeta Alimentar) 한도 50% 상향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의 발표는 12월 10일(일) 개최된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밀레이(Milei) 대통령이 공공 지출 5%를 삭감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 조치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공식 달러 가치의 두 배 증가와 그에 따른 페소화 평가 절하는 연간 140%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다양한 긴축 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삭감은 많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치로, 민간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의견 컨설팅 업체 Analytica 경제학자인 토마스 알바레스(Tomas Alvarez)는 이번 경제 조치를 두고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를 유발하여 초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언급하며, "전임 정부가 진행했던 경제 조치와 이번 조치는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을 30% 이상 끌어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주식 전문 컨설팅 업체 Aurum Valores의 Research 책임자인 파블로 레페토(Pablo Repetto)는 수출세(공산품) 인상은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수입세(Impuesto PAIS)는 달러 수요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식환율을 800 페소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650 페소보다 만족할 만한 조치로, 이번 환율 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외환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는 지가 이번 경제 조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학자 페데리코 글루스테인(Federico Glustein)은 이번 조치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몇 달 동안 추가 수입세에 대한 가격 이전(소비자 물가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가계 소비 감소를 예즉했다. 자유와 발전 재단(Fundacion Libertad y Progreso)의 에우헤니오 마리(Eugenio Mari) 수석 경제 학자는 "수입 규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장 왜곡된 규제 중 하나였으며, 섬유, 의류산업의 가격 인상에 기여했다. 이번 수입 자유화를 통해 국내 시장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 안드레스 레스키니(Andres Reschini)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조치라고 말하며, 세부사항이 부족해 의문이 남는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식 환율을 800 페소로 조정한 것에 대해 외환보유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카드 달러, 수출입세 원천징수, PAIS 세금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컨설팅 업체 Consultorio Plus의 애널리스트인 이사이아스 마리니(Isaias Marini)는 공식 환율 800 페소 조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유지 될 경우에는 경상 수지가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공식-비공식 환율 차이, 페소화 자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율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때문에, 높은 이자율 유지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페소화 평가절하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사점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22
캄보디아 쌀 산업 현황
- 전 세계 13번째 쌀 수출국 캄보디아 -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쌀 수급 확보 가능 캄보디아 농업 및 쌀 생산 동향 농업은 캄보디아 2022년 GDP의 22.2%, 2021년 총 고용의 38.8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1990년대 이후 농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는 전통적인 자급자족에서 상업적 플랜테이션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민간분야에서의 농업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생산량 및 경지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쌀은 캄보디아의 농업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캄보디아 전체 농경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부문 대표 농작물이다. 더불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650만 명의 인구 중 약 76%가 쌀 생산 중심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캄보디아 쌀 생산량이 2014년 932만 톤에서 2022년 1,162만 톤으로 약 24.7%, 국내 소비량을 제외한 잉여생산량은 동일기간 470만 톤에서 629만 톤으로 약 44.5% 증가하며 농업에서 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캄보디아 쌀 생산 현황> (단위: 백만 톤, 백만 ha)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생산량 10.52 10.89 10.89 10.94 12.21 11.62 국내 소비 4.96 5.06 5.13 5.01 5.26 5.33 잉여생산량 5.56 5.84 5.76 5.92 6.95 6.29 경지 면적 3.21 3.34 3.33 3.40 3.55 3.40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nnual Report 2023]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995년 이후 쌀 자급자족분 외에 잉여생산량을 수확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상당량의 잉여생산량을 중국,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쌀 잉여생산량의 경우 2013년 483만 톤에서 2022년 629만 톤으로 약 30.4% 증가했고, 덕분에 캄보디아는 주요 쌀 수출국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2013-2022년 캄보디아 총 쌀 생산량>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nnual Report 2023] 쌀 수출 현황 캄보디아의 경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 수준이 낮아 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다. 캄보디아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의 약 10%정도 캄보디아 내에서 가공되며, 가공 농산물 수출은 2020년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5%에 불과하다. 다른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쌀 수출은 대부분 도정을 거치지 않은 벼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로 태국과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다. 현지 언론사인 Cambodianess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2년 347만 7,886톤 규모의 벼를 수출하여 8억 4,100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다. 한편, 캄보디아 제분업체의 도정 기술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도정을 거친 백미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중국의 쿼터 개방에 힘입어 2018년 4억 1,186만 달러에서 2022년 4억 6,141만 달러로 백미 수출에 증가세를 보인다. ITC Trade Map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백미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으로 2022년 전체 백미 수출의 약 39%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프랑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영국, 체코, 브루나이, 독일 등 유럽 국가와 인접국가에 대한 수출이 뒤를 잇는다. <2018-2022년 캄보디아 백미 수출 통계> (단위: US$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국 121,401 171,245 158,436 190,371 180,407 프랑스 58,770 59,904 56,661 51,708 79,386 말레이시아 34,843 26,768 32,500 31,050 33,673 네덜란드 20,646 22,512 17,080 16,120 21,620 영국 11,830 7,566 9,853 7,521 15,551 체코 9,704 6,381 5,791 4,617 14,410 브루나이 8,551 19,608 13,810 10,323 13,096 독일 24,544 15,344 13,751 10,689 11,726 ·· 총계 411,862 456,383 471,261 433,354 461,140 주: HS Code 1006.30 기준 산출 [자료: ITC Trade Map] 캄보디아 농업 개발 정책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캄보디아 경제 성장에 중요함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 부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정책 및 계획 주요내용 2015 농업 확장정책 2015년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수요와 지역 및 글로벌 경쟁에 대한 농업 가치사슬의 대응력을 증진하여 캄보디아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 캄보디아의 모든 농촌 및 농민이 발전된 농업 지식,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농업 생산성, 다양화, 상업화, 지속가능한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9-2023 농업 부문 전략적 개발 계획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화·상업화, 동물 건강 및 번식 제고, 어업 관리 및 양식 개발, 지속가능한 임업 및 야생동물 자원 관리·개발, 지원 서비스 및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 향상 추진 2022-2030 국가 농업 개발 정책(NADP) 정부부처, 개발 파트너, 민간 부문 대상 농업 부문 실행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으로 농업 가치 사슬의 현대화 및 상업화, 농업 부문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후 변화의 회복, 제도 개혁 및 범부처적 이슈 등 네 가지 주요 분야를 설명하고 높은 경쟁력과 포용력을 갖춘 농업 성장을 목표로 함. 시사점 최근 이상 기후와 함께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중단 등 등으로 식량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쌀 도정 기술력이 부족하여 원물 상태의 쌀 위주로 수출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쌀을 수출하는 만큼 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특히, 2017년 이탈리아와 다른 6개의 유럽연합국에서 캄보디아 쌀의 대량 유입으로 현지 쌀 가격이 급락하여 무역 불균형을 보호하기 위해 캄보디아 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했고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제한 조치를 발동한 만큼, 캄보디아 쌀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인도가 국내 시장의 쌀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습적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쌀 최대 수출국인 인도의 금수 조치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여러 국가에서 쌀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과 대체 수입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쌀 공급망 교란으로 식량 안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훌륭한 수입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쌀 생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쌀 생산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책 시행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적극적인 대외 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즉, 유망한 캄보디아 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쌀 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orld Bank, ADB, ITC Trade Map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놈펜무역관 오승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22
ChatGPT로 알아본 2023년 미국의 수요 증가 품목과 진출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몇 가지 유망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각각에 대한 몇 가지 항목과 전략입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기회: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확장성, 낮은 초기 투자 비용, 원격지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출 전략: 미국 에너지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청정에너지를 장려하는 미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가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핵연료 및 관련 재료 기회: 지르코늄 합금 및 하프늄과 같은 핵연료와 재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입 전략: 미국 원자력 발전소 운영업체와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세요. 한국산 소재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핵폐기물 관리 솔루션 기회: 효율적이고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폐기물 처리 및 저장 기술은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출 전략: 미국 원자력 시설에 컨설팅 및 기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엄격한 미국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 및 제어 시스템 기회: 첨단 제어 시스템과 안전 기술은 최신 원자로에 필수적입니다. 진입 전략: 미국 원전 건설사 및 운영사와 협력하세요. 업계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교육 및 기술 지원 서비스 기회: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확대는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 전문성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진입 전략: 한국 원자력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여 미국 원자력 시설에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재생에너지 통합 기술 기회: 광범위한 저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과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입 전략: 미국 재생 에너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개발하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세요. 연구 및 개발 협력 기회: 차세대 원자력 기술, 안전 개선, 환경 영향 감소와 같은 분야에서 공동 R&D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출 전략: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의 학술 기관 및 연구소와 협력하세요. 이는 미국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 미국의 규정과 표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계 협회를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 간 관계를 활용하면 보다 원활한 시장 진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 전략에서 지속가능성, 안전성, 미국의 청정 에너지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미국 | 2023.12.19
일본 코인 주차장 시장 동향
일본 주차장 시장 동향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23년 1월-11월 일본 국내 신차 판매량은 441만 6,2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며 판매 호조를 이어갔다.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코로나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약 90%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또한 일본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2022년 기준 약 6,187만대다.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에 비례하여 주차 공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주차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의 주차장이나 특정자가 이용하는 주차장(차고 등)을 제외한 주차장 총 공용 대수는 2020년 기준 551만 8,776대로 51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인식 코인 주차장이 크게 늘었는데, 2020년 기준 일본 내 코인 주차장은 9만 9,620개소로 2007년 3만 5,200개소 대비 약 2.8배 증가하였다. <코인 주차장 수 추이> [파킹 비즈니스 협회(JPB) ] 일본 주차장 시장 환경 일본은 한국에 비해 주차에 관한 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 됐을 때는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 되지 않은 경우는 아예 신차 구매를 할 수 없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높은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대형차 1만 2,000엔, 일반차 1만엔, 오토바이 6,000엔등으로 차종 별로 상이하나 한국과 비교하면 평균 약 4배 이상 높게 책정 되어 있다. 자전거도 등록제로 운영되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일찍부터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놓은 덕분에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나아가 주차는 유료라는 인식이 사회적 규범으로 뿌리 내리면서 코인 주차장 사업이 매년 꾸준히 성장해왔다. [사진:매일신문] [사진:일본 경시청] 국토교통성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코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약 150-360개사이며, 2022년 기준 매출 규모는 약 4,000억 엔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소규모 주차장 운영 회사나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 업계 매출 및 자동차 보유 대수> [자료:파라카 IR 정보] <주차장 운영기업 매출액 순위> 순위 기업명 점유율 (2021년) 매출 주차장 브랜드 1 Park24 パーク24 58.2% 2,317억엔 Times Parking 2 Mitsui Fudosan Realty 三井不動産リアルティ 22.7% 902억엔 Mitsui no Repark 3 Nippon Parking 日本パーキング 5.5% 218억엔 NPC24 4 Meitetsu Kyoshou 名鉄協商 4.6% 183억엔 Meitetsu Kyoshou Parking 5 Daiwa House Industry 大和ハウス工業 4.5% 181억엔 D-Parking - 그밖에 제조회사 4.5% 180억엔 [자료: 야노경제연구소] 일본 주차장 운영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위 3사인 파크24(Park24), 미츠이부동산(Mitsui Fudosan Realty), 일본파킹(Nippon Parking)이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3강 구도로 형성 되어 있다. 특히 PARK24는 "TIMES" 라는 코인 주차장 브랜드를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약1만 7,500점포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 56%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업계 2위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코인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 타입 특징 이미지 플랩식 주차장 - 30대 이하의 중소형 주차장에 적합 - 협소한 공간에서도 쉽게 설치 가능하지만, 주차 대수에 따라 설치 공간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 게이트식 주차장 - 30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에 적합 - 출입구에 게이트 설치만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설치 비용을 절감 가능 - 협소 주차장에서는 출입구 스페이스로 인해 공간 활용이 제한 차량번호 인식 주차장 -주차 공간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 -주차장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가 용이 -게이트 및 플랩 설치가 필요없다 보니 설비 비용 절감 코인 주차장이 최초로 등장한 1991년 이후, 게이트식과 플랩식 주차장 형태가 주류였으나, 주차장 설비 노후화 및 캐쉬리스 결제가 도입되며 2020년 이후 차량 번호 인식 주차장이 확산 되었다. 차량번호 인식 주차장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하여 주차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용자는 주차장 어플을 이용해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면 티켓을 제시하거나 정차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편리성은 물론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운영자 입장에서도 게이트 및 플랩 주차장에 비해 설치 비용 부담이 적은점과 카메라를 통해 고객 관리는 물론 불법 주차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점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시사점 일본은 일찍부터 코인 주차장이 보급되어 왔지만, 캐쉬리스 결제 및 앱 연동, 차량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인프라를 갖춘 곳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차장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의 실적 및 정보 공유 서비스 등의 앱 기술 과 차량번호 인식에 반드시 필요한 이미지 처리 기술 과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인다. 산업 특성상 내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게는 다소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출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갖춘 일본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향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파킹 비즈니스 협회(JPB), 일본 국토교통성, 매일신문, 일본 경시청, 야노경제연구소,아마노 , 파라카,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유동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19
글로벌 사우스와 관계 구축에 힘쏟는 일본
‘글로벌 사우스’와 관계 구축에 힘쏟는 日 2023년 10월 17일 일본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신흥국)와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내부회의를 개최하였다.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가 참석하였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각 부처 산업 협력 안건을 외교 전략상에 위치시킨다는 방침에 합의하였다. 이런 방침 하에 2024년 봄까지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 안건(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등)을 정리하고,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상대국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안하는 일본식 경제외교를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글로벌 사우스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일본의 경제안보를 포함한 국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분열과 대립의 움직임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다. ODA를 효과적, 전략적으로 활용해 일본기업의 현지 진출 가속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참고] 日-글로벌 사우스 최근 경제협력 사례 : ① (ASEAN)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22.1~), ② (중남미) 에너지 중요 광물로 공급망 협력, ③ (인도)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23.7), ④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중요 광물 작업 계획('23.8), ⑤ (중동) 사우디 및 걸프지역과 탈탄소 협력('23.7) ‘글로벌 사우스’의 의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며 또 냉전시대에는 미국, 소련 양 진영에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대부분인 120여 국가가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며,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구분해 사용되어 왔다. 글로벌 사우스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10개국은 IMF 2023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기준으로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방글라데시, 필리핀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2050년까지 명목 GDP의 합계가 미국이나 중국을 능가하는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로 보면 2023년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고, 2050년에는 글로벌 사우스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日에 있어 ‘글로벌사우스’의 중요성 글로벌 사우스는 일본에 있어서 국제질서 및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중요한가. 먼저, 국제질서 측면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중·러 진영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일본에게는 중요하다. 세계 세력 균형의 변화로 2000년 시점에는 민주주의 진영인 서방 선진국의 '일극'으로 불리는 상황이었지만, 점차 서방 선진국, 중∙러, 제3세계의 ‘다극’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 균형의 변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유엔의 수차례에 걸친 러시아 비난 결의안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국가들이 찬성했으나, 인권위원회에서의 러시아 자격정지 결의안에는 100개국이 반대, 기권,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44개국, 아세안은 10개국 중 8개국은 반대, 기권, 결석 중 하나를 택했다. 이처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유엔 결의안 투표 행태의 변화를 보면, 오세아니아나 중남미 등은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서방 진영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면 탈탄소, 인권 문제 등 서방 진영이 주도하는 정책 의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결의안 투표 행태의 변화(2000년대와 2010년대 비교)> * 주 :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각국의 투표 행태가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워졌는지를 비교 [자료 : UN View, 미츠비시종합연구소] 둘째로,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일본 국내 시장 성장의 정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를 중요한 시장으로 보는 일본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제협력은행의 조사에서 '일본 기업(제조업)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로 인도가 미국, 중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아세안 국가들을 중시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의 향후 성장성'인데, 실제로 앞서 언급한 명목 GDP 기준으로 인도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각각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준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제조업)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그 이유 및 과제> [자료 : 국제협력은행, 미츠비시종합연구소] 뿐만 아니라, 일본은 경제안보 상 중국 의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요물자 공급망을 분산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자원국이 많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지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에 중요한 광물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리튬은 중국이 절반 이상, 칠레가 30%, 니켈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30%에 육박한다. 시사점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과정에 '캐스팅보트'를 쥔 글로벌 사우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4% 증액한 6조 5,316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한국의 ICT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비록 유치는 불발되었으나, 정부는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ODA를 비롯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식민통치, 전쟁 이후 경제적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빠르게 이뤄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런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위치는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구축에 있어 일본과 차별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인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금, 세계 주요국 정부, 기업이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인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일본경제신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KOTRA 도쿄무역관 등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고범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19
2023년 미얀마의 외환통제 정책과 최근의 변화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폐지로 인한 수입업체의 부담 증가 - 달러화 부족으로 한때 유류 공급 중단 사태도 재발 외환 위기와 함께 시작된 금융 규제 미얀마 경기 침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 비상사태와 동시에 발생해 3년째 지속되는 ‘외환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서방권 주요국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연달아 철회하며 외화의 이탈이 시작됐다. 대외교역, 근로 인력송출, 관광 등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 활동들도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무력 충돌 속에 크게 위축됐다. 특히 무역수지는 2021년 일시적으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했으며 적자폭 또한 이전보다 더욱 커져 외환 리스크를 가중시켰다.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 행정공지 제12/2022호’를 발표했다. 현지에서 ‘달러화 강제 환전 조치’ 또는 ‘4.3 조치’라고도 불리는 이 금융 규제는 자국 내에 개설된 외화 계좌의 달러화를 중앙은행 지정환율을 적용해 현지화 차트(Kyat)로 강제 환전시키고 이후 자국 내 외화 계좌 간 이체를 대폭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이었다. 조치 적용 대상은 국제기구, 외교공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ttee)의 투자 승인을 획득한 기업 및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 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대부분은 강제 환전 조치를 피해갈 수 없었다. 역외로의 외화 송금 또한 당시 신설된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건별 심사를 거친 다음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즉, 2022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자국 내에서의 외화 보유 및 사용 금지’ 원칙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 시행’ 방침이 정립된 것이다. 물론 고정환율제나 역내 사용 통화 제한 조치는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 중이거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미얀마 정부만의 폐쇄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지화 ‘차트(Kyat)’가 자국 경제를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강경 조치였기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외국 투자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들은 화폐 가치와 신뢰성이 낮은 차트(Kyat)만으로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모든 거래에 달러화 사용을 병행해온 바 있다. 특히 원자재나 상품 구매를 위해 수시로 외환거래를 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과 현지 무역업체들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미얀마 중앙은행이 제도 시행 초기 책정한 ‘달러당 1850차트’의 공식환율 또한 현지화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외환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했다. 참고로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던 환율은 ‘달러당 약 2300차트’ 내외로 정부 지정 환율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중앙은행도 현실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 8월 5일 공식환율을 ‘달러당 2100차트’로 한 차례 조정했으나 시장거래 환율과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 12월 현재 시장거래 환율은 달러당 약 3500차트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공식환율과의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진 상태다. 무역대금 통제 한편, 무역대금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후속 규제들도 ‘4.3 조치’ 이후 발표되기 시작했다. 먼저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이 2022년 8월 5일 “수출기업의 외화 수취금액 중 65%를 공식환율인 ‘달러당 2100차트(Kyat)’ 적용해 즉시 환전한다.”는 내용의 행정공지 제36/2022호를 발표했다. 이후 미얀마의 모든 수출기업들은 외화로 획득한 수출대금의 65%를 1영업일 이내에 현지화로 일괄 환전 당하게 됐으며 나머지 35%의 ‘Export Earning’도 1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진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하도록 강제됐다. 만약 보유 기한인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외화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잔액도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자동 환전 조치됐다. <수출입에 따른 외환 흐름(2022.8.5.~2023.6.21.)>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수입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들 또한 무역대금 통제 조치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우선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의 획득이 어려워졌다. 무역대금 강제 환전 조치 이후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보유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들에 남겨진 35%의 ‘Export Earning’은 수입업체들의 달러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수출입업체 사이의 거래 환율 상승도 불가피했다. 심지어 은행으로부터의 환전 매입도 원활하지 못했다. 원칙상 수입업체는 외환감독위원회(FESC)로부터 승인받은 수입대금 만큼을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매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은행의 달러화 보유액이 부족해 환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이뤄진 인터뷰에서는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의 환전 매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도입 한편, 정부의 통제 조치에도 외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얀마의 산업 생산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악회됐다. 이에 따라 환율이 한때 달러당 3900차트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산업용 원자재와 기초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초(超)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자 현지 정부는 2023년 6월 22일 수출입업체 간 Export Earning 거래를 직접 통제하는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은 미얀마 중앙은행이 수출업체의 Export Earning 매도 수요와 수입업체의 매입 수요를 직접 연결(Matching)하는 체계로,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앙은행이 시중의 외환거래 라이선스(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을 통해 자국 수출업체들의 Export Earning 매도 수요를 취합한다. 상술한 것처럼 Export Earning의 보유 한도는 1개월이므로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보유한 외화를 거의 즉시 매도 수요로 내놓은 바 있다. 다음으로 수입업체들의 구입 희망 품목과 필요 외화를 파악하고 이를 ‘매치매이킹(Match Making) 방식으로 연결해준다. 이 과정에서 ’우선수입 품목‘ 해당 여부에 따른 Export Earning 순차 배정 또한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매칭 작업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정한 ’Export Earning 전용 환율‘을 적용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외환거래를 강행시킨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Export Earning 전용 환율‘은 달러당 2920차트 내외로, 중앙은행 공식환율보다는 높고 당시의 실제 시장거래 환율인 달러당 3200차트보다는 낮았다. 참고로 수요-공급 연결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이를 위한 전자정부 플랫폼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개념>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출업체의 경영 리스크는 더욱 증가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도해왔던 Export Earning을 실거래 환율보다 낮은 ’전용 환율‘에 판매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2023년 7월 13일부터 수출대금의 50%를 Export Earning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손해는 이에 따른 혜택을 상회했다. 반면 수입업체들은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시장거래 환율보다 낮은 2920차트 내외로 일부나마 달러화를 구할 수 있었다. 물론 수입에 필요한 달러화 전액을 시스템에서의 거래로 조달할 수는 없었으나, 기업의 자금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Export Earning 통제의 철회 제도 시행 5개월여 만인 지난 12월 5일, 중앙은행은 온라인 트레이딩의 전면 폐지를 선언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Export Earning 양도는 기존과 같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개하게 됐다. 거래에 강제되던 Export Earning 전용 환율 역시 사라졌다. 또한 다음날인 12월 6일에는 수출기업의 Export Earning 보유한도를 65%까지 상향하는 ’행정공지 제26/2023호‘가 발표됐다. 이와 같은 Export Earning 통제 철회 조치에 따라 미얀마 수출업체들은 경영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하게 됐다. 더 이상 Export Earning을 실제 거래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지 않아도 되며, 보유한도가 65%로 늘어남에 따라 강제 환전되는 수출대금의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업체들은 이제부터 사실상 모든 외화를 매우 높게 형성된 실제 시장환율로 매입하게 됐다. <Export Earning 관련 규정의 변화> 적용기간 2022.4.3.~2022.8.4 2022.8.5.~2023.7.12 2023.7.13.~2023.12.5 2023.12.6.~ 보유한도 (외화 보유불허) 35% 50% 65% 보유기한 - 1개월 1개월 1개월 행정공지 제12/2022호 제36/2022호 제15/2023호 제26/2023호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참고로 이번 행정명령이 미얀마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전면 철수나 ’고정환율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4월 3일 이후 적용되는 ’4.3 조치‘의 기본 체계는 현재도 유효하며 중앙은행 공식환율 ’달러당 2100차트‘도 Export Earning 이외의 무역대금 자동 환전에 여전히 사용된다. 기업의 달러화 소지 금지 원칙과 Export Earning 보유 기한 ’1개월‘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통제 철회 배경과 영향 현지 금융기관 전문가들은 무역대금 통제의 낮은 실효성과 행정상 어려움 등이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달러화 구매에 적용되는 시장거래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한 바 있으며, 무역적자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역외거래(Hundi) 비중을 더욱 늘리면서 미얀마로 유입되는 외화의 규모가 더 줄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대형 수출기업은 싱가포르나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역외거래의 합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통제력만으로 금융 시장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 철회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현지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Export Earning 전용 환율 폐지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 증가와 대금결제 역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지 정부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던 유류(油類)의 수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은행 현지 대형은행의 한 실무자는 “11월 말까지 유류 수입업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제 대금의 40%를 중앙은행 공식환율인 ’달러당 2100차트‘에 구매할 수 있었으나 12월 초부터는 중앙은행이 해당 환율로의 공급을 중단했다.”며, “앞으로는 유류 대금 전액을 시장에서 스스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12월 초순 발생했던 유류 공급 중단 사태와 공급 재개 이후의 급격한 유가 상승도 모두 이와 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은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급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현지 도착분 미결제 및 인도 거부 사태‘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던 유류 결제용 외화 40%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 공급이 간신히 재개된 현재 유가는 차량용 가솔린을 기준으로 11월 하순 대비 약 15%나 올라 있다.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2022년 8월 5일 무역통제 시행 당시부터 정부의 시장개입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달러화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행정조치만으로 현지화 가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폐지는 이와 같은 인위적 외환 통제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갑작스러운 정부의 시장개입 철회 결정은 단기적으로 현지업체들의 수입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유류 사태는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공급되던 결제용 외화가 사라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품목에 적용되던 Export Earning 전용 환율의 폐지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의 무역수지가 뚜렷한 개선 징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정부의 통제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현지화 가치 실제 하락폭, 외환 고갈의 정도 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현지 은행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2023년 미얀마의 외환통제 정책과 최근의 변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미얀마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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