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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가상화폐로 국가 부도 위험 고조
구분
경제자료
분류
해외경제
저자명
과테말라무역관 장보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작성일
2022.09.29

엘살바도르는 인구 650만 명으로 남미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엘살바도르 정부는 코로나 발병 후 신속하게 봉쇄 조치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 자국민을 보호했다고 평가받았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은 2022년 1분기 엘살바도르 경제가 2.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산업으로는 교통 10.6%, 행정 및 지원 서비스 9.9%, 정부 서비스 4.5%, 레스토랑 및 호텔 11.6%, 건강 6.2%, 전기 8.7%로 발표했다. 코로나 완화로 관광 산업은 크게 성장했으며 운송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공급망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과 상업활동은 1%의 성장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1981년생으로 2019년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2021년 라틴 아메리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남부해안 폰세카만에 건설될 예정인 비트코인 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인근 콘차과 화산의 지열 에너지로 구동될 예정이며, 도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절반은 비트코인에, 절반은 도시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10억 달러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동성이 줄어들며 정지 상태이다.

  

2021 7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다. 1억 달러 상당의 국가 자산을비트코인에 투자 암호화화폐 시장이 폭락하고계속되는 세계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낮은 가격대에 머물고 있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 1월 만기 외채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투자로 라틴 아메키라의 스위스가 되겠다는 모토와 달리 6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엘살바도르가 사들인 비트코인은 2,381개인데, 2021년 9월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발표할 당시 비트코인은 4만7000달러였으나 현재 1만9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매수 시점 기준 1억560만 달러(약 1378억 원) 규모로 추정, 현지 언론은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투자로 엘살바도르 정부가 6300만 달러(약 824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엘살바도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3.8%에서 4월에 3.0%로 떨어진 데 이어 8월에는 2.5%로 재조정됐다. 파나마 7%, 과테말라 4%, 온두라스 3.8%, 코스타리카 3.3%, 니카라과 3%의 성장률에 비해 중미에서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국채 가격 하락은 역사적 최저가격인 액면가의 40%에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채무 불이행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텔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 감행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 Fitch Ratings는 엘살바도르를 CCC 등급으로 평가를 낮췄다. 그럼에도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은 국가가 채권자에게 지불을 중단할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Chivo를 활성하기 위해 각 가상화폐 지갑으로 30달러를 지급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30달러 다운로드한 엘살바도르 국민의 20%만이 무상으로 받은 30달러 이상으로 추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자지갑을 이용한 송금은 2% 미만으로 일반국민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신뢰성도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가게와 레스토랑도 적다. 또한 수수료까지 높아 가상지갑 치보(Chivo)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70%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10%만이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가상화폐 지갑 보급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2020년 9월 공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규정을 수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는 공공정보 접근과 보증기관인 공공정보접근 연구소(IAIP)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대통령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부켈레는 2024년에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재선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비판하는 엘살바도르 기자협회(APES) 집행위원을 비난하고, 시위 참여자를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 


엘살바도르는 튀니지, 이집트, 가나, 파키스탄과 함께 채무 이행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정됐다. 2022년 말까지 168만 달러의 단기 부채를 재융자하고 2023년에는 만기일을 상환해야 한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국가가 비트코인으로 인해 국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현지 언론사인 El Faro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부채상환을 위해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IDB(미주개발은행), CAF(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 등에 자금조달을 요청하거나 세금 징수, 공공지출 긴축 실행 등 다양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시사점


국제기구 IMF는 “비트코인은 재정 안정성, 재정 건전성, 소비자 보호, 재정 우발채무 등에서 국가의 재정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의미하고 있어서 암호화 화폐를 법정 화폐 채택을 취소할 것을 엘살바도르 정부에 경고했다. 엘살바도르는 국민들의 비트코인 사용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국가채무 상환이 시급한 상태로 사실상 비트코인 국정화폐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인 무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엘살바도르 바이어들은 제품을 인접국인 과테말라로 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울러, 현재 진출 기업들은 2023년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해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고 해외 송금 규제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는 국제개발은행(IDB, CABEI, WB 등) 차관 등 안전 재원이 없는 경우는 참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료: https://www.bcr.gob.sv/2022/06/30/economia-salvadorena-crecio-2-4-en-el-primer-trimestre-de-2022/#:~:text=trimestre%20de%202022-,Econom%C3%ADa%20salvadore%C3%B1a%20creci%C3%B3%202.4%25%20en%20el%20primer%20trimestre%20de%202022,del%20Banco%20Central%20de%20Reservahttps://www.bancomundial.org/es/country/elsalvador/overview https://panampost.com/gabriela-moreno/2022/07/14/el-salvador-mayor-riesgo-default/ https://cincodias.elpais.com/cincodias/2022/05/05/mercados/1651748278_450103.html  https://actualidad.rt.com/actualidad/435079-bukele-informaciones-posible-default-salvador https://elfaro.net/es/202205/columnas/26166/Bukele-pilotea-El-Salvador-hacia-el-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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