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비즈니스 정보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산업∙경제 이슈
게시글 검색
산업,경제,마케팅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산업자료
전체
산업/기술일반
전자/정보통신
화학/바이오
서비스/기타
경제자료
전체
국내경제
해외경제
금융
마케팅자료
전체
검색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57/122
페이지
(전체 1218)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캐나다 에너지 전환 정책
- 2050 넷제로 사회 건설을 위한 캐나다의 기후 정책 및 투자 -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캐나다 - 한국과의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 소형모듈원자로(SMR) 2022년 캐나다 정책의 키워드는 단연 “넷제로(Net-Zero)”다.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에 수렴시키기 위한 탄소상쇄(Carbon Offset) 조치를 위해 캐나다는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투자 및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후 변화가 심화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고 캐나다 또한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9월 8일에는 G7 정상들이 화상으로 모여 유가 상한제 등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범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캐나다와 같은 자원 부국의 화석 연료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 상쇄와 더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노력,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투자 및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러시아발 에너지난의 타격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고갈되는 화석 에너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보면 에너지 위기는 캐나다에서도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중 장기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살펴본다. 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대책 OECD 국제 에너지 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의 용량 증가는 2022년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에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고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또한 확장될 것이라 예측했다. 비록 2021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태양력과 풍력 설비 관련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갈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은 미래에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 절감면에서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IEA의 분석이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광범위한 국가 기후 노력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캐나다의 기후 정책 추이> 2016 범 캐나다 프레임 워크(PCF,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 - 청정 성장과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원주민과 협의해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탄력성을 구축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 2020 강화된 기후 계획(The Strengthened Climate Plan) - 더 많은 오염을 줄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경제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범 캐나다 프레임 워크(PCF)를 통해 진행 중인 계획을 기반으로 함. 2021 캐나다의 향상된 2030 기후 목표(Canada’s enhanced 2030 target) -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배출량의 40~45% 감축을 목표로 하며 2050년 순 배출량 0의 목표를 위한 계획 2021 캐나다 순 제로 배출 책임법(The enactment of the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달성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약속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틀 제공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캐나다 정부는 2030 배출 감축 계획(ERP, Emissions Reduction Plan)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탄소 배출량 40~45%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 0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에 맞게 탄소 오염 가격 책정, 탄소세 부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기후 탄력성과 적응, 청정 기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및 보완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부문의 지원도 활발한데 기존의 태양광,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흥 기술 및 그리드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캐나다는 스마트 재생 에너지 전력화(SREPs, Smart Renewables and Electrification Pathways Programs)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캐나다의 2030년 분야별 탄소 감축 계획> (단위: Mt)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OECD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책들을 시도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넓은 땅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이며, 앞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공급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 <2012~2021년 캐나다 총 전기 생산에서의 풍력 에너지 점유율 > [자료: Statista] 캐나다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 발전 생산국이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원 또한 수력 발전으로 캐나다 전력 생산의 59.3%가 수력 발전을 통해 제공된다. 그 뒤를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원이 차지한다. 캐나다에는 양질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캐나다 재생 에너지 협회(Canada Renewable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약 300여 개의 풍력 발전소가 있고 현재 캐나다 내 3.5%의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전력 공급의 2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설비 용량 확대 중에 있어 앞으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풍력 발전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타리오, 퀘벡 그리고 앨버타 주의 발전 용량이 약 80% 정도로 편중돼 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풍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 에너지 분야다. 2022년 7월 캐나다 총리실에서는 1억2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펀드를 투입해 새로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캐나다 내 재생 에너지 발전소 분포도> 주: 상기 지도에서 보이는 재생 에너지 분포는 갈색(바이오매스), 파란색(수력), 초록색(원자력), 노란색(태양열), 빨간색(풍력), 초록색(조력발전)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수소 캐나다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수소 생산국 중 하나로 수소 연료, 수소 전기 생산을 통한 에너지 다변화 노력을 지속 중이다. 캐나다는 수소 생산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수력 발전으로 물을 분해하여 얻는 그린 수소 생산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 수소 전략(Hydrogen Strategy for Canada)에서 에너지 생산, 제조업 등 수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는 캐나다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이자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고 탈 탄소화가 어려운 중장비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연료로 탄소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원이다. 캐나다의 수소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R&D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 중 하나로 꼽았다. 다시 원자력, 재조명 받는 원자력 기술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구는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에서 주목받는 관련 기술로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300MW급 이하로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붕괴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고 건설 부지 면적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NRC, Natural Resources Canada)는 SMR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15%와 천연가스 발전의 5%를 SMR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폐기물 관리, 규제 및 국제적 참여와 관련해 50개가 넘는 권장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는 서스캐처원과 앨버타주 일대에 풍부한 우라늄이 매장돼 있어 원전 기술 개발 및 공급에 있어 지리적,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원전 및 관련 기술에 개발 지원 및 투자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 원전 협회(CNA, Canadian Nuclear Association)는 2025~2040년 SMR 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53억 캐나다 달러로 추정했다. 캐나다 주정부에서도 SMR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앨버타 주의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주지사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형 SMR인 중소형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SMR 사업을 통해 약 170억 캐나다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원전 되살리기 기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SMR시장 중 하나인 캐나다에 한국의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진출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1) 가정 에너지 효율 보상 프로그램(Home efficiency rebate program) 2) 무료 에너지 효율 키트 증정(Free energy efficiency kit) 3) 무료 스마트 온도 조절 프로그램(Free Smart Thermostat Program) 4) 온타리오 탄소세 보상 프로그램(Ontario Carbon Tax Rebates)이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효율 인증(Energy Star)을 취득한 난방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25%까지 할인을 해 주는 에너지 절약 보상 프로그램(Energy Savings Rebate Program)을 운영하기도 했다.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1500만 개가 넘는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이 있고 48만 개의 소매 및 창고를 포함한 상업용 기관 및 건물들이 있다. 건물들은 난방을 위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특히 토론토시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이 주택과 건물로 배출량의 55%를 차지한다. 이에 토론토시는 캐나다 천연자원부(NRC, Natural Resources Canada)의 효율적인 에너지 건축 프로그램(Green Infrastructure-Energy Efficient Buildings Program)의 기금을 지원받아 토론토 노후 건물 개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편, 2022년 4월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조나단 윌킨슨(Jonathan Wilkinson)은 토론토 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심층 개조 챌린지(Deep Retrofit Challenge)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심층 개조 챌린지는 10~16개의 프로젝트 형태로 토론토 전역의 다가구 주거 건축물에 적용되며 중층 아파트의 히트 펌프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최소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토시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공사TCHC, Toronto Community Housing Corporation)에 18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시사점 및 전망 영국 옥스포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한지 3년이 다 되어간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올스톱(All stop)’ 됐고 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당장 올 겨울의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자면 아마 “기후 티핑 포인트(Climate Tipping point)”가 아닐까 싶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작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임계값을 의미하는데 기후 위기에 관한 여러 지표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티핑 포인트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캐나다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유리한 풍부한 자원과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여기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캐나다는 다가오는 청정 에너지 시대를 위한 매력적인 진출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 우리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다변화의 길을 모색해 본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연방 정부 누리집, 캐나다 주 정부 누리집, 토론토시 누리집, 캐나다 재생에너지 협회, 캐나다 SMR로드맵, 캐나다 원전협회, Statista,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권소윤 | 캐나다 | 2022.09.29
일본 정부와 전력 공급 업체, 참여형 절전 챌린지 시행
-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절전 프로그램과 절전 포인트로 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획득한 포인트는 전기요금을 내거나 아마존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 가능...참여 인센티브↑ 2022년 6월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절전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러-우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고 일본 내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폐지, 2022년 3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일부 화력발전소 운전 정지 등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절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전력 공급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절전 보상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의 전력 공급 구조 <일본 전력 공급 구조> CLP00002a1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33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523_MJGMKM22.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5px;"> [자료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일본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발전, 송배전, 소매의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송전선→변전소→배전선의 경로로 공급되고 있다. 2016년 4월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 이후에도 공급 시스템 및 순서에는 차이가 없다. 2016년 4월부터 일본 전력 소매 자유화 전력 소매 자유화란, 소비자가 시장에 진출한 전력회사 중 전력을 공급받을 회사를 선택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자유화 이전에는 각 지역의 전력회사(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만 전기를 판매하였으나 전력 소매 자유화 이후에는 다양한 신규 전력 사업체가 등장했고 2022년 8월 31일 기준 일본 전기사업법에 기초한 등록사업체는 738곳이다. 또한, 일본의 전력 소매 자유화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자유화 시작 시기를 구분했다. < 전압 크기에 따른 전력 소매 자유화 시기 > 전압 크기 자유화 시기 해당 시설 특별고압 2000년 3월 대규모 공장, 백화점, 오피스 빌딩 고압 2004년 4월 중소규모 공장, 중소 빌딩 저압 2016년 4월 가정, 상점 [자료: KOTRA 도쿄 무역관 자체정리] 일본의 기업·가정 대상 절전 보상프로그램 절전 보상프로그램은 기업이나 가정이 전력 소매회사의 요구에 부응해 전기 사용량을 줄였을 때 포인트를 받거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정용 절전 포인트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전력 소매회사는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에 미리 가정에 절전 요청을 보내고 각 가정의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절전 보상프로그램 DR(Demand·Response) 구조> CLP00002a1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3pixel, 세로 31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674_6RMRJ2AU.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text-align: center; width: 337px;"> [자료: 닛케이 신문] 일본 정부는 절전 보상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 소매업체의 절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가정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력소매업체가 도입하는 절전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정부가 전력회사에 지급 포인트를 지원하고 각 전력회사는 절전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 및 기업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의 경우 2000엔 상당, 기업의 경우 20만 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지원 절전 포인트 제도의 구조> CLP00002a1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9pixel, 세로 1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861_4GVMN04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SUSTAINABLE SWITCH]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1) 도쿄전력: 절전 챌린지 2022 도쿄전력 절전 포인트 제도는 고객이 1kWh 절전했을 경우 5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한다. 쌓인 포인트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T포인트’, 'nanaco포인트’, 'Pay Pay포인트’ 등으로 교환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처음 0.01kWh 이상 절전을 성공한 고객에게는 보너스로 1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도쿄전력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절전 챌린지 2022)> CLP00002a1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3pixel, 세로 23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995_2QI2M8PT.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82px;"> [자료 : 도쿄전력 홈페이지] 2) 도쿄가스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도쿄가스는 전력 수급 압박이 예상되는 전날에 ‘절전 찬스타임’을 설정 및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해당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줄였을 때 포인트를 지급한다. 변화량(절전량) 1kWh당 5포인트를 부여하며, 변화량은 표준 사용량에서 실제 사용량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도쿄 가스는 약 3만 6000명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도쿄가스에서 절전 협조를 요청한 시간이 13시~22시일 경우, 그 시간대의 실제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해당 시간대에 사용한 평균 전기량)보다 적다면 고객은 절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도쿄가스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42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147_6HGX02Y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92px;"> [자료: 도쿄가스 홈페이지] <도쿄가스 절전 찬스타임> (단위: KWh) CLP00002a1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2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268_3IJBC157.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07px;"> [자료: 도쿄가스 홈페이지] 3) SB파워 SB파워는 매달 수시로 에코 전기 앱에서 '절전 챌린지'를 개최하는데, 성공할 경우 고객은PayPay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7~21시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0.8kWh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와 같은 절전 모집 통지 알람이 왔을 때 고객은 '참가한다' 버튼을 누른 후 도전에 참여할 수 있다. <SB파워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26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421_O5BRSRI0.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SB파워 홈페이지] 4) 간사이 전력 간사이 전력은 절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절전을 시행하는 날이나 시간대를 이메일로 통지하고 참가자가 절전에 성공한 만큼 '해피e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해피e포인트는 간사이 전력의 포인트로 간사이 전력의 전기·가스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고 타사 포인트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절전 요청을 하는 날은 보통 전력 수급난이 예상되는 시간대이며, 절전 포인트는 1kWh당 5엔 적립된다. <간사이 전력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27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616_8WKTUQL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간사이전력 홈페이지] 시사점 일본 정부는 절전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의 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보통 절전 요청은 보상 없이 개인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데, 일본 전력 업체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절전 요청의 한계를 해소해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닛케이 신문, SUSTAINABLE SWITCH, 각 업체 홈페이지,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일본 | 2022.09.29
2022년 시리아 정치·경제 및 주요 산업 동향
2011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경제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카이사르 법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시리아 경제의 회생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물자 부족으로 인해 시리아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시리아 기업과의 거래 시 관련 제재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정치 동향 2011년 3월 이래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약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1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난민이 되었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란, 러시아 그리고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아래 지도의 파란색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쿠르드군은 시리아 북동부의 자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주요 도시로는 라까(Raqqa), 카미슐리(Qamishli), 알 하사카(Al Hasakah) 등이 있다. 밝은 녹색 지역은 시리아 반군이 장악 중이며 시리아 북부는 망명 중인 시리아 임시 정부군, 자유 시리아군 및 터키가 점령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시리아 내 세력도> [자료: EIU] 한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보안군 세력의 지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시리아 북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저항군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시리아 내에서는 기업과 군대의 유력 인사들이 마약 제조에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최근 시리아-요르단 국경 지대에서는 시리아로부터 밀매업자들의 마약 밀수 시도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요르단군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리아 국경 지대에서 총 1만 7000매의 하시시와 1500만 정의 캡타곤 알약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도 여전히 시리아 경제에 변수로 남아있다. EIU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시리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모된 막대한 양의 자원을 보상받기 위해 시리아를 통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인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2019년부터 시리아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을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 법은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시리아 정부·공공기관 및 특정 시리아 정치인 등으로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시리아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경제 동향 <시리아 거시 경제 지표(추정치)> 구분(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명목GDP(백만 달러) 34,475 31,996 24,921 실질GDP 성장률(%) 4.8 -10.5 -2.9 1인당 GDP(달러, PPP기준) 4,371 3,861 3,937 환율(1달러 대비 S£) 436.5 1,256.0 2,512.0 전년대비 물가 변화율(%) 13.4 114.2 98.3 수출 규모(백만 달러) 537 864 748 수입 규모(백만 달러) 6,894 -5,280 -6,387 무역 수지(백만 달러) -6,357 -4,415 -5,639 주: ‘전년대비 물가 변화율’은 실제 조사치 [자료: EIU] 내전 발발 이후 주요 산업 부문이었던 농업과 광물 추출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파괴된 기반 시설로 인해 대부분의 시리아 경제 활동은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며, 끊이지 않는 내부 분쟁과 엄격한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해 시리아 경제는 붕괴 상태를 유지 중이다. (물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한 밀 등 곡물의 부족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EIU 자료 참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시리아 소비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시리아 파운드의 평가 절하 또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알 아사드 정부는 2022년 상반기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상쇄하기 위하여 물가 통제를 시행하고 외환 확보를 추진 중이나 서방의 제재로 인해 뚜렷한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 2022년 4월에 시리아 중앙은행은 공식 환율을 약 11% 평가절하하여 S£ 2,814:US$ 1로 평가했다. 병행 시장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감안할 때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초에 공식 환율의 추가 평가 절하가 예상된다. 2021년 초에 이미 시리아 중앙은행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법을 개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2022년에도 시리아 금융시장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심각한 외화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시리아 규정에 따르면, 시리아의 모든 수출 기업은 시리아 중앙은행에 외화의 50%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재정) 밀과 같은 주 식품에 대한 수입비용이 증가하면서 2022년에 정부지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된 2022년 예산은 2021년 예산에 비해 58% 증가한 53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가 기아 방지 및 정치적 불안정 타개를 위해 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감에 따라 2022년 실제 지출 규모가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 특히 각종 보조금은 계속 인상되어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6.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적자는 외부 재정지원, 특히 이란과 일부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의 지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교역)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고립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돼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나 2022년에는 원유 수출과 해외 이주민의 송금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시리아의 재정 상태도 지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동향① - 의료기기 2021년 시리아 다이렉트(Syrian Direct)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여 년간의 내전 이후 의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리아 내에는 1826개의 보건소, 98개의 종합병원, 14개의 교육병원, 394개의 사립병원이 있었으나 내전으로 인해 600개 이상의 보건소와 50개 이상의 병원이 파괴 또는 손상되었다. 일례로 시리아 북서부의 의료 시설 중 80%가 손상되거나 심하게 파괴되었다. 향후 시리아의 의료시설 재건에는 최소 3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카이사르 법 등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시리아 의료 부문은 제외되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시리아 시장 참여를 꺼리면서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한 대시리아 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국제 해운사들이 시리아로의 물류 수송을 꺼리면서 시리아 내 의료기기 품목은 부족한 상태이다. 산업별 동향② - 제약 제약 산업은 시리아 내전 전에는 시리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였다. 1987년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제약공장이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시리아에서는 총 70개의 제약공장이 세워졌다. 2011년에 국내 시장 판매규모는 약 4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중에서 3억5000만 달러는 현지 생산품이, 나머지 5000만 달러는 항암제와 백신과 같은 수입 의약품이 차지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약 산업도 내전으로 인해 인프라 및 생산 라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총 19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보안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공장 활동이 재개되었고 현지 투자자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제약 공장 건설 허가를 받아 2019년 말까지 총 92개의 공장이 설립되었다. 단, 내전의 영향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 중에서 소수의 공장만이 현재 운영 중이다. 서방 경제 제재는 의약품 제조, 원료 조달 및 가격 책정과 관련된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혈압, 당뇨병, 심장 약물을 포함한 만성 질환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2018년 시리아 보건부는 의약품 가격을 전면적으로 50% 인상했다. 또한 서방 제재로 인해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시리아 기업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 시리아 기업은 운송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므로 수출 기업이 물품 운송을 거부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한다. 또한, 물품 인도는 시리아의 라타키아(Latakia) 항, 타르투스(Tartous) 항, 다마스커스 공항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해 베이루트 항로로 제한되는데 이는 시리아 수입업자에게 재정 및 관리 부담을 안겨준다. 경제 제재로 인해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일부 의약품 포장재, 실험실 시약, 의약품의 품질과 순도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시리아 제약 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존에 외국 제약 회사들은 총 58개 시리아 제약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으나 서방 경제 제재로 인해 시리아 제약 공장에 부여된 외국 라이선스 다수가 철회되었다. 이러한 시리아 제약 시장 축소로 인한 손해는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1억9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별 동향③ - 식품 2011년 위기 이전에 시리아의 농업 부문은 GDP의 14%를 차지하는 시리아 경제의 기둥이었고 시리아는 밀, 보리, 콩과 같은 주요 주식을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긴 내전,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보조금 삭감, 열악한 장기 지하수 관리 등의 결과 농업 생산량은 하락했다. 또한 농업 기반 시설인 관개 수로와 수도관이 내전으로 인해 손상 및 방치되고 있으며 종자와 비료, 살충제 등 농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 최대인 93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기초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시리아의 농업 부문은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다. 시리아는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서방의 제재 등으로 인해 기아 위기를 경험했다. 2022년 1월 식량 가격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상승하여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터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식량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시리아에서는 피타 빵이 주식으로 여겨지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대량의 밀을 수입해 왔다. 또한 해바라기 기름이 음식 조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터키는 해바라기유의 69.7%, 밀의 78%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므로 터키에서의 식량 가격 인상이나 식량 부족은 북서부 시리아의 식량 사정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킨다. 시리아 파운드의 붕괴, 식량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인상, 그리고 서방 제재로 인해 식품 공급업체가 시리아에 식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리아에서 기본 식료품의 가격은 시리아 인구의 90%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리아 수입 제도 아래에서는 시리아 정부의 상품 수입과 관련한 일반 규정 및 의약품, 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알아본다. <시리아 상품 수입 일반 규정> 구분 필요 문서 상품 수입 시 1) 수입 허가증: 모든 시리아 수입자는 사례별로 시리아 경제 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2) 착륙장·항공로상륙장·육상운송용 CMR 3) 상업 송장: 원본 및 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적법성 및 진위, 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수량, 단가, HS코드, 배송 절차, 원산지 국가, 지불 조건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품의 어떤 구성 요소도 이스라엘산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4) Pro Forma Invoice(견적서): 운임, 보험료, 수입업자명, 단가, 수량, 배송·지급방법 등을 명시 5) 원산지 증명서: 수출국의 관련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수출국의 시리아 대사관에서 인증한 것이어야 함. 6) 건강·식물위생증명서: 수입품에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식물, 종자,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에 제출 상품 통관 시 1) 단가를 나타내는 상업송장 2) 재고: 각 상자/포장의 내용물을 해당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함께 표시해야 함. 3) 원산지 증명서 4) B/L(Bill of Lading) / AWB(Airway Bill of Lading) / 육상운송용 CMR. 5) 무료 샘플 송장/프로모션 카탈로그: 관세 가치에 대한 표시와 함께 별도로 제시되어야 하며 상업적 가치가 없어야 함. 해상을 통해 시리아로 제품을 수입 시 1) 유효한 수출 허가증(필요한 경우) 2) 상업 송장 원본 2부와 사본 6부. 8부에는 수입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함. 2개의 원본은 해당 상공회의소와 수출국의 시리아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상업 송장에는 대리인의 데이터(등록정보 포함) 및 제품의 구성 요소가 이스라엘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제품의 적법성 및 진위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함. 3) "In order to(해당하는 경우)" 및 "freight prepaid"라고 표시된 시리아 상업 은행(지점 번호 포함)으로 발송되는 양도 불가능한 사본 외에 빈 탑승권 세트 4) 원산지 국가의 시리아 대사관과 회사가 소속된 무역 회의소에서 인증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5부 5) 일부 화학 제품의 수입에는 분석 증명서 3부가 필요함. 인증서에는 생산 날짜와 만료 날짜가 포함되어야 함. 6) 총중량 및 순중량, 계약 번호 및 로트 번호를 명시한 포장 목록 사본 6부 [자료: 시리아 관세청] 의약품을 시리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이 보건부의 의약품 사무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시리아 구매자가 외국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제공하거나 공급기업과 수입업자 간에 대리점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시리아 기업이 시리아 시장에서 이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 수출업자와 현지 시리아 수입업자 간의 파트너십 형태의 계약이 맺어진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시리아 관세청이 직접 지시하거나 또는 시리아 보건부, 농업부 및 원자력 에너지 당국이 지시하는 모든 실험실 검사를 통과하면 별도로 식품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리점 계약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표준 수출 계약으로 충분하다. 이때 수출 계약서에는 주문 수량, 단가, 배송 조건, 지불 조건, 문서, 소유권 보유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리아 제재 및 수출 리스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발표한 전략물자(특정 화학물질이나 화학무기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대시리아 수출이 원천 금지되며,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지정된 일부 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2)을 시리아로 수출할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상황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은 카이사르 법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자국 내 천연가스·석유·석유제품 생산 유지 및 확대를 상당히 촉진하는 물품, 서비스, 기술,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 이때 미국의 제재대상은 미국산 품목이나 미국산 부분품이 특정비율 초과 포함된 외국산 품목,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S/W를 통해 만들어진 외국산 제품 등에 적용된다. 미국의 시리아 제재 법령은 원칙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일차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나 미국 재무부의 EO 13608 조항 제1조는 카이사르 법이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하여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역외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EO 13608 제 1조> 외국인이라도 (i)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 또는 모의하거나 위반의 결과를 야기하거나 (ii) 시리아 정부 및 SDN 등 제재 대상자를 위하여 ‘기망적 거래(deceptive transactions)’를 용이하게 하거나, (iii) 직·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자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거나 위와 같은 자를 위하여 또는 위와 같은 자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위하거나 위와 같은 자를 대리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으로의 또는 거래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인과의 모든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또는 그와 관련한 수출·재수출·수입·매매·구매·이전·교환·중개·승인·자금 조달·보증 등 모든 직·간접적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 [자료: 미국 재무부] 따라서 한국 기업이 시리아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나 국내 수출기업은 시리아 정부 또는 관련 SDN, 미국인(미국 금융기관 등)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리아에 판매 내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미국 원산 재료나 부품 등이 10% 이상 투입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리아 제재와 관련한 주요 웹사이트> 명칭 링크 미 재무부 시리아 경제제재 웹사이트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syria-sanctions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https://sanction.kosti.or.kr/user/nation/subMain4.do 시리아 경제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 명단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자료: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작성] 시사점 카이사르 법이 시리아에 대해 인도적 필요에 의한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존재는 외국 기업에 높은 위험으로 간주된다. 관련 은행, 보험사, 해운회사 등은 카이사르 법에 명시된 미국의 제재 사항을 의도치 않게 위반할 우려가 있어 수출·수입업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시리아 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NGO들은 부과된 제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터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리아 NGO는 은행 계좌가 폐쇄되었고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차단돼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보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시리아 북서부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 국제 NGO가 소규모의 인프라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케이블을 시리아가 아닌 터키와 이라크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온라인 기술 리소스를 활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식품 및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제품과 관련하여 시리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수출 절차에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전에 시리아 바이어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이 시리아 바샤르-알 아사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결제 과정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리아 기업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관 및 저장함으로써 만약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자료: 시리아 관세청, 미국 재무부, EIU 및 관련 언론 기사 등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8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중국 내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KPMG에 따르면 금년 1~6월 중국 수소에너지 업계의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0% 늘어난 총21건에 달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37% 급증한 15억 9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라운드별 살펴보면 시드 라운드나 시리즈 A 등 초기 투자 단계의 건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리즈 A의 경우, 상반기 전체 자금조달 규모의 40%, 전체 자금조달 건수의 1/3을 독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라운드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지역별 투자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하이(6.6억 위안), 저장(5.7억 위안), 쓰촨(2.5억 위안), 베이징(1억 위안) 등 4개 지역은 상반기 자금조달 금액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상하이는 중국 내 연료전지 개발 및 수소차 응용 시범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로 수소에너지 관련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저장, 쓰촨, 베이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상반기 중국의 수소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주로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연료전지 스택(Stack) 전문업체 지충수소에너지(骥翀氢能)는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5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고, 수소연료전지 부품 기업 아이더만(爱德曼)은 4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현황> 투자시기 기업명 주요 사업 투자규모 (억 위안) 라운드 투자자 소재지 2022.01 지충수소에너지 骥翀氢能 연료전지 스택 5 A CICC Huiron(中金汇融) Cloud Capital(云泽资本) 등 상하이 2022.01 칭투과학기술 氢途科技 수소연료전지 1.24 미공개 중광투자(中广投资) 타이헝투자(泰恒投资) 저장 2022.02 아이더만 爱德曼 연료전지 부품 4 B+ SIP Oriza PE Fund(元禾重元) Beishang Capita(北商资本) 등 저장 2022.05 둥팡수소에너지 东方氢能 연료전지 스택 2.49 전략적 융자 Beishang Capita(北商资本) CF Capita(广州城发基金) 등 쓰촨 2022.05 쿤화과학기술 鲲华科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1 전략적 융자 Shenneng Real Estate(申能能创) 상하이 2022.06 신옌수소에너지 新研氢能 연료전지 1 A E-town Capita(亦庄国投) GF Venture CAPITAL(吉富创投) 베이징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쏟아지는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중국은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 시작했으며,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수소에너지의 시범응용, 수소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중국은 전인대에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국가에너지국은 위험 화학품으로 분류됐던 수소를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에서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했다. 이어 2021년 3월, 중국은 14.5계획에서 수소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국무원이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소가 중국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올해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2021~2035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유량을 5만대,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을 10만~20만톤까지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100만~200만 톤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완전한 수소산업 기술혁신 체계와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의 소비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수소에너지 지원정책 현황 발표시간 발표기관 정책명 주요 내용 2022.03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수소에너지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년)> 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2021~2035年) -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의 수소에너지 산업 단계별 발전 목표 제시 - 수소에너지가 국가 전략적 에너지로 부상 2021.11 국가에너지국 과학기술부 <‘14.5’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 계획> “十四五”能源领域科技创新规划 - 수소생산ᆞ저장ᆞ운송ᆞ주입 및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통합 발전을 추진 2021.10 국무원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 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 수소가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2021.03 제13차 전인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 수수에너자가 ‘14.5’계획에서 제시한 ‘6대 미래 산업’에 포함 - 수소산업 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 2020.12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목록>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산업사슬 전체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에 편입 2020.04 국가에너지국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征求意见稿)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 2019.03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서> 政府工作报告 -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 [자료: KPMG]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8월 말 기준, 12개의 省급 이상 행정구역이 2025년까지의 수소산업 발전 목표를 발표했고 수소차 확대 보급, 수소충전소 건설, 생산능력 향상,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베이징은 지난해 8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산업 선두기업 10~15개를 육성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지역 수소산업 누적 생산액을 1000억 위안 이상으로 키워 탄소배출량을 200만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37개를 증설하고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올해 6월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을 발표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70개, 수소차를 1만대 이상 보급하고 수소산업 생산액을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내 주요 에너지 생산지역인 네이멍구자치구는 2025년까지 연간 수소에너지 생산량을 16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을 실현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지역 발표시기 정책명 발전 계획 (2025년까지) 수소산업 규모 수소차 (만대) 수소충전소 (개) 수소 기업 동부 상하이 2022.06 <상하이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년)> 上海市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 (2022~203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70 유니콘 기업 5~10개사 톈진 2022.02 <톈진 에너지 발전 ‘14.5’ 계획> 天津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 0.09 5 - 베이징 2021.08 <베이징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 北京市氢能产业发展实施方案 (2021~202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37 선두기업 10~15개사 허베이 2021.07 <허베이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14.5’ 계획> 河北省氢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수소산업 생산액 500억 위안 1.00 100 선두기업 10~15개사 산둥 2020.06 <산둥성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30년)> 山东省氢能产业中长期发展规划 (2020~2030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100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유명기업 10개사 내외 저장 2022.05 <저장성 에너지 발전 ‘14.5’ 계획> 浙江省能源发展“十四五”规划 - - 50 - 광둥 2020.09 <광둥성 신에너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행동계획 (2021~2025년)> 广东省培育新能源战略性新兴产业集群 行动计划(2021~2035年) 수소 생산량 8만톤 - 300 - 서부 구이저우 2022.07 <구이저우성 ‘14.5’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贵州省“十四五”氢能产业发展规划 - 0.10 15 - 충칭 2022.06 <충칭시 에너지 발전 ‘14.5’ 계획(2021~2025년)> 重庆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2021~2025年) - 0.15 30 - 닝샤 2022.05 <닝샤자치구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의견수렴안)> 宁夏回族自治区氢能产业发展规划 (征求意见稿)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량 8만톤 0.05 10 네이멍구 2022.02 <네이멍구자치구 ‘14.5’ 수소 에너지 발전 계획> 内蒙古自治区“十四五”氢能发展规划 수소 생산량을 160만 톤, 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0.50 60 수소산업 관련 기업 50개사, 선두기업 5~10개사 동북 랴오닝 2022.08 <랴오닝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2021~2025년)> 辽宁省氢能产业发展规划 (2021~2025年) 산업 생산액 600억 위안 0.20 30 수소산업 관련 기업 100개사,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기업 10개사 [자료: KPMG,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선양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정부의 정책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금조달 등에 힘입어 중국의 수소에너지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은 2030년 중국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연간 수소 사용량은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60년 중국 수소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은 1억 3천만 톤에 달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의 연간 수소에너지 사용량 전망> [자료: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한편, 현재 중국은 수소 제조 규모 등 면에서 세계 수위권을 다투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아직 낮고, 수소에너지의 산업화 및 상업화 단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중국 정부가 관련 분야의 해외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국내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KPMG,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즈옌컨설팅(智研咨询),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8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중국 내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KPMG에 따르면 금년 1~6월 중국 수소에너지 업계의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0% 늘어난 총21건에 달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37% 급증한 15억 9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라운드별 살펴보면 시드 라운드나 시리즈 A 등 초기 투자 단계의 건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리즈 A의 경우, 상반기 전체 자금조달 규모의 40%, 전체 자금조달 건수의 1/3을 독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라운드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지역별 투자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하이(6.6억 위안), 저장(5.7억 위안), 쓰촨(2.5억 위안), 베이징(1억 위안) 등 4개 지역은 상반기 자금조달 금액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상하이는 중국 내 연료전지 개발 및 수소차 응용 시범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로 수소에너지 관련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저장, 쓰촨, 베이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상반기 중국의 수소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주로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연료전지 스택(Stack) 전문업체 지충수소에너지(骥翀氢能)는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5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고, 수소연료전지 부품 기업 아이더만(爱德曼)은 4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현황> 투자시기 기업명 주요 사업 투자규모 (억 위안) 라운드 투자자 소재지 2022.01 지충수소에너지 骥翀氢能 연료전지 스택 5 A CICC Huiron(中金汇融) Cloud Capital(云泽资本) 등 상하이 2022.01 칭투과학기술 氢途科技 수소연료전지 1.24 미공개 중광투자(中广投资) 타이헝투자(泰恒投资) 저장 2022.02 아이더만 爱德曼 연료전지 부품 4 B+ SIP Oriza PE Fund(元禾重元) Beishang Capita(北商资本) 등 저장 2022.05 둥팡수소에너지 东方氢能 연료전지 스택 2.49 전략적 융자 Beishang Capita(北商资本) CF Capita(广州城发基金) 등 쓰촨 2022.05 쿤화과학기술 鲲华科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1 전략적 융자 Shenneng Real Estate(申能能创) 상하이 2022.06 신옌수소에너지 新研氢能 연료전지 1 A E-town Capita(亦庄国投) GF Venture CAPITAL(吉富创投) 베이징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쏟아지는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중국은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 시작했으며,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수소에너지의 시범응용, 수소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중국은 전인대에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국가에너지국은 위험 화학품으로 분류됐던 수소를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에서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했다. 이어 2021년 3월, 중국은 14.5계획에서 수소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국무원이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소가 중국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올해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2021~2035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유량을 5만대,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을 10만~20만톤까지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100만~200만 톤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완전한 수소산업 기술혁신 체계와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의 소비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수소에너지 지원정책 현황 발표시간 발표기관 정책명 주요 내용 2022.03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수소에너지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년)> 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2021~2035年) -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의 수소에너지 산업 단계별 발전 목표 제시 - 수소에너지가 국가 전략적 에너지로 부상 2021.11 국가에너지국 과학기술부 <‘14.5’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 계획> “十四五”能源领域科技创新规划 - 수소생산ᆞ저장ᆞ운송ᆞ주입 및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통합 발전을 추진 2021.10 국무원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 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 수소가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2021.03 제13차 전인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 수수에너자가 ‘14.5’계획에서 제시한 ‘6대 미래 산업’에 포함 - 수소산업 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 2020.12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목록>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산업사슬 전체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에 편입 2020.04 국가에너지국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征求意见稿)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 2019.03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서> 政府工作报告 -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 [자료: KPMG]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8월 말 기준, 12개의 省급 이상 행정구역이 2025년까지의 수소산업 발전 목표를 발표했고 수소차 확대 보급, 수소충전소 건설, 생산능력 향상,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베이징은 지난해 8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산업 선두기업 10~15개를 육성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지역 수소산업 누적 생산액을 1000억 위안 이상으로 키워 탄소배출량을 200만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37개를 증설하고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올해 6월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을 발표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70개, 수소차를 1만대 이상 보급하고 수소산업 생산액을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내 주요 에너지 생산지역인 네이멍구자치구는 2025년까지 연간 수소에너지 생산량을 16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을 실현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지역 발표시기 정책명 발전 계획 (2025년까지) 수소산업 규모 수소차 (만대) 수소충전소 (개) 수소 기업 동부 상하이 2022.06 <상하이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년)> 上海市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 (2022~203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70 유니콘 기업 5~10개사 톈진 2022.02 <톈진 에너지 발전 ‘14.5’ 계획> 天津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 0.09 5 - 베이징 2021.08 <베이징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 北京市氢能产业发展实施方案 (2021~202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37 선두기업 10~15개사 허베이 2021.07 <허베이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14.5’ 계획> 河北省氢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수소산업 생산액 500억 위안 1.00 100 선두기업 10~15개사 산둥 2020.06 <산둥성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30년)> 山东省氢能产业中长期发展规划 (2020~2030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100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유명기업 10개사 내외 저장 2022.05 <저장성 에너지 발전 ‘14.5’ 계획> 浙江省能源发展“十四五”规划 - - 50 - 광둥 2020.09 <광둥성 신에너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행동계획 (2021~2025년)> 广东省培育新能源战略性新兴产业集群 行动计划(2021~2035年) 수소 생산량 8만톤 - 300 - 서부 구이저우 2022.07 <구이저우성 ‘14.5’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贵州省“十四五”氢能产业发展规划 - 0.10 15 - 충칭 2022.06 <충칭시 에너지 발전 ‘14.5’ 계획(2021~2025년)> 重庆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2021~2025年) - 0.15 30 - 닝샤 2022.05 <닝샤자치구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의견수렴안)> 宁夏回族自治区氢能产业发展规划 (征求意见稿)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량 8만톤 0.05 10 네이멍구 2022.02 <네이멍구자치구 ‘14.5’ 수소 에너지 발전 계획> 内蒙古自治区“十四五”氢能发展规划 수소 생산량을 160만 톤, 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0.50 60 수소산업 관련 기업 50개사, 선두기업 5~10개사 동북 랴오닝 2022.08 <랴오닝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2021~2025년)> 辽宁省氢能产业发展规划 (2021~2025年) 산업 생산액 600억 위안 0.20 30 수소산업 관련 기업 100개사,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기업 10개사 [자료: KPMG,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선양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정부의 정책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금조달 등에 힘입어 중국의 수소에너지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은 2030년 중국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연간 수소 사용량은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60년 중국 수소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은 1억 3천만 톤에 달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의 연간 수소에너지 사용량 전망> [자료: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한편, 현재 중국은 수소 제조 규모 등 면에서 세계 수위권을 다투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아직 낮고, 수소에너지의 산업화 및 상업화 단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중국 정부가 관련 분야의 해외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국내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KPMG,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즈옌컨설팅(智研咨询),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8
2022년 상반기 한국-캄보디아 교역동향 분석
한국-캄보디아 상반기 수출입 개요 무역협회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수출이 7,911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며 6월 5,186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수출 증감률은 2022년 1월 51.4%이였으나, 감소세가 지속되어 6월은 -5.6%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수출 통계]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 증감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수출 통계]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42% 증가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월별 對캄보디아 수입액을 살펴보면, 3월 4,741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3월 이후 수입액이 감소하며 6월 수입액은 2,496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수입 증감률은 5월 81.5%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21년 4월 캄보디아 봉쇄조치에 따라 봉제 품목 등의 현지 생산량 감소로, 2021년 4~5월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입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1.68억 달러다. 양국 간 재 수교로 교역이 재개된 1997년부터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개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20년 567 -18.6 318 -5.3 249 2021년 624 10.0 342 7.4 282 2022년 (1~6월) 362 23.8 193 21.0 169 [자료: 무역협회 수출통계] 한국의 對캄보디아 품목별 수출입 분석 [수출]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15대 주요 수출 품목은 음료, 편직물, 기타 가죽, 승용차, 경유, 화물 자동차, 화장품, 기타 의직물, 알루미늄 조가공품, 기타 섬유제품, 의약품, 기타 정밀 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전선, 기타플라스틱제품이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1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기타정밀화학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1,090%증가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승용차(100%), 기타가죽(53.7%), 화장품(31.8%), 편직물(31.0%) 순이다. 2021년 11월 코로나 19 이후 경제 재개를 발표하며, 캄보디아 공장 가동이 재개되며 편직물, 알루미늄 가공품 등 원부자재 수출이 증가했다. 동시에, 봉쇄 조치로 억눌린 소비 및 관광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화장품, 음료 등의 소비재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감소 품목은 화물 자동차(-36.4%), 기타 섬유제품(-34.1%), 의약품(-33.3%), 자동차 부품(-5.7%) 총 4개 품목이다. 화물 자동차 등 건설 중장비는 중국 봉쇄 조치 여파로 중국 발 건설 프로젝트 자금 유입이 중단되며,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은 전년도 대비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2021년의 급증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022년 상반기 對캄보디아 3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수출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수출 증감률 1 음료 43,045 15.0 16 면류 4,410 77.1 2 편직물 39,678 31.0 17 철 구조물 4,174 115.2 3 기타 가죽 34,409 53.7 18 나일론 직물 4,161 232.3 4 승용차 26,037 100.7 19 낙농품 3,923 11.7 5 경유 25,282 0.0 20 폴리에스터 직물 3,654 14.0 6 화물 자동차 18,183 -36.4 21 평판 디스플레이 3,643 -12.7 7 화장품 14,103 31.8 22 신발 3,240 -6.9 8 기타 의직물 13,574 13.6 23 직물제 의류 2,639 24.9 9 알루미늄 조가공품 9,602 11.8 24 기타 정밀 화학 원료 2,442 192.4 10 기타 섬유 제품 9,594 -34.1 25 반창고 2,357 266.7 11 의약품 8,782 -33.3 26 주류 2,261 14.9 12 기타 정밀 화학 제품 8,235 1,090.7 27 건설 중장비 2,238 -11.5 13 자동차 부품 6,165 -5.7 28 연결 부품 2,149 0.0 14 전선 5,713 15.4 29 특장차 2,059 -37.4 15 기타 플라스틱 제품 4,490 27.4 30 발전기 1,696 0.0 [자료: 무역협회 수출통계] [수입]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15대 주요 수입 품목은 편직제 의류, 직물제 의류, 신발, 제어용 케이블, 가방, 천연 고무,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자전거, 취미 오락기구, 의류 악세서리 등 봉제 관련 용품이 많다. 15대 주요 수입 품목 중 11개 품목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자전거(248.5%), 기타 섬유제품(239.1%), 우산 및 양산(211.4%), 알루미늄괴및스크랩(83.2%), 의류 악세서리(37.6%), 신발(27.9%), 제어용 케이블(25.5%) 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2021년 봉쇄 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주요 봉제 관련 품목 생산량이 감소하며 수입이 줄었으나, 2022년 봉제 품목 소비 수요와 생산성이 회복되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감소 품목은 펌프(-7.6%), 가방(-5.6%), 취미 오락 기구(-5.4%), 변성기(-0.7%)가 있다. <한국의 2022년 상반기 對캄보디아 3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수입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수입 증감률 1 편직제 의류 58,046 23.5 16 기타 플라스틱 제품 829 35.3 2 직물제 의류 32,381 10.0 17 과실류 653 21.1 3 신발 32,309 27.9 18 기타 의료 위생 용품 647 2.2 4 제어용 케이블 24,930 25.5 19 전원 장치 442 41.6 5 가방 11,618 -5.6 20 분석 시험 기부품 374 1,938.7 6 천연 고무 9,320 6.3 21 기타 금속 광물 355 -74.3 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786 83.2 22 위생 용품 351 -9.7 8 자전거 3,055 248.5 23 베어링 274 81.6 9 취미 오락 기구 1,697 -5.4 24 분석 시험기 255 0.0 10 의류 악세서리 1,601 37.6 25 선박 193 -24.5 11 우산 및 양산 1,137 211.4 26 문구 169 -13.6 12 기타 섬유 제품 1,088 239.1 27 기타 농산 가공품 140 217.5 13 변성기 1,087 -0.7 28 기타 비금속 광물 102 499.0 14 전동기 1,083 17.8 29 기타 종이 제품 85 1,697.2 15 펌프 1,000 -7.6 30 운동용 장갑 72 334.8 [자료: 무역협회 수출통계] 시사점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및 식품 등 소비재는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로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과 강 달러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로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소득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및 부품류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최근 자동차 부품 수출은 다소 위축되었으나 승용차 수출 증가에 따른 향후 자동차 부품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중장비는 중국 발 건설 투자 감소로 수출이 위축되었으나, 건설 기자재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20%의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효된 RCEP과 2022년 발효가 예상되는 한국-캄보디아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은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무역협회 수출통계, 프놈펜무역관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7
실외 마스크 착용에서 자유로워지는 필리핀
2022년 9월 12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승인했다. 행정 명령(EO) 3호는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야외 환경에서 마스크의 선택적 착용과 공중 보건 지침 이행이 필요하다. <필리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행정명령> [자료: 필리핀 관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행정명령 발효 <필리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행정명령> [자료: 필리핀 관보] (https://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22/09sep/20220912-EO-03-FRM.pdf)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외, 특히 통풍이 잘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마스크 작용을 자율화하는 행정 명령(EO)을 승인하며, 시민들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 외의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들은 야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많고 사람간 간격이 좁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최소 공중 보건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행정 명령에 따른 세부 지침은 필리핀 보건부(DOH)에서 관리 및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자율화 필리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 중 하나로, 엄격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업률 증가 및 소비 저하로 경제가 침체되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제한조치들을 완화하고 있으며, 경제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확대되는 등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필리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했다.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도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실외 마스크 자율화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일 경우, 연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코로나19 및 백신접종 현황 <필리핀 백신접종 현황>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한편, 2022년 9월 14일 기준 필리핀의 누적 확진자 수는 3,911,487명으로 전일 대비 1,709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최근 필리핀의 평균 확진자는 2천 명 내외로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및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백신접종 현황>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필리핀의 백신 접종 현황은 2022년 9월 14일 기준 누적 161,850,195건으로 2차 접종은 72,835,710건이다. 부스터샷 접종은 18,714,994건으로 연초 대비 접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따른 후속 조치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필리핀 보건부(DOH)는 행정 명령 발효에 따른 확진 사례 감시와 관련 보건 지침을 지속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 명령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경우 정책 검토를 통해 확산 방지와 정책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및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백신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사점 필리핀의 관광업 관계자 B씨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찬성하며 이번 행정명령 발표 이후 관광업과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야외 레저 활동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며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입국 허용 조치와 더불어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더욱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필리핀 유명 휴양지를 중심으로 관광업 회복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필리핀 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관보, 필리핀 보건부(DOH), IATF,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Rappler,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9월 2호
□ 해외경제 : 美 연준(Fed)·유럽중앙銀(ECB) 75bp 금리 인상 단행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소폭 감소, 9월 중순(9.13~9.26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1,40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5%, 서비스업생산 +4.7% □ 고 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수출입 : 8월 수출 +6.6%, 수입 +28.2%, 무역적자 약 95억 달러 <부록>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26
브라질 유력 대선 주자들의 경제 및 대외 정책 비교
1차 투표 예상 득표율 45%인 룰라가 우세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 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줄곧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Datafolha의 조사(9월 13-15일, 5926명, 오차범위 ± 2% 포인트) 에서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은 룰라 45%, 보우소나루 33%로 나왔다. 9월 9일 발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룰라는 45% 그대로인 반면 보우소나루는 34%에서 1%포인트 하락했다. 기권표와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 득표율은 룰라 48%, 보우소나루 36%로 나와 룰라가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분석됐다. 결선투표(2차 투표) 예상 득표율은 룰라 54%, 보우소나루 38%로 나왔다. 9월 9일 조사와 비교해 룰라는 1%p 올랐고 보우소나루는 1%포인트 낮아졌다. 결선 투표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 대선 여론조사 결과 > [자료: Datafolha]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Ipec의 조사(9월 9-11일, 2512명, 오차범위 ±2%포인트)에서는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이 룰라 46%, 보우소나루 31%로 나왔다. 유효 득표율은 룰라 51%, 보우소나루 35%였다. 결선투표 예상 득표율은 룰라 53%, 보우소나루 36%로 나왔다. 룰라, 전국 27개 주 중 15개 주에서 우세 Globo TV와 Ipec의 조사(8월 22일~9월 3일)에서 전국 27개 주 가운데 룰라는 15개 주, 보우소나루는 6개 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5개 주에서는 대등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마투 그로수 두 술(MS)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룰라가 우세한 주는 알라고아스(AL), 아마조나스(AM), 바이아(BA), 세아라(CE), 마라냥(MA), 미나스 제라이스(MG), 파라(PA), 파라이바(PB), 페르남부쿠(PE), 피아우이(PI), 히우 그란지 두 노르치(RN), 히우 그란지 두 술(RS), 상파울루(SP), 세르지피(SE), 토칸친스(TO)이다. 보우소나루가 우세한 주는 아크리(AC), 브라질리아(DF), 마투 그로수(MT), 혼도니아(RO), 호라이마(RR), 산타 카타리나(SC)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대등한 지지율을 나타낸 지역은 아마파(AP), 에스피리투 산투(ES), 고이아스(GO), 파라나(PR), 리우 데 자네이루(RJ)로 조사됐다. < 지역별 지지도 > [자료: IPEC] 유력 대선 주자인 룰라와 보우소나루의 경제 정책 및 대외 정책은 아래와 같다. < 룰라와 보우소나루의 경제 정책 및 대외 정책 > 룰라(Lula) 보우소나루(Bolsonaro) <경제정책 비교>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통한 구매력 제고 -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 저소득층 가계 부채 감면을 통해 노동 여건 개선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부활.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규모 확대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 PAC(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Minha Casa Minha Vida(서민주택 건설 프로그램) 등의 부활을 통해 열악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및 서민 주택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 이후 공공 보건 분야 정부 투자 확대 추진 ▶고용창출과 경제활동 강화 - 유급 휴가, 근무 중 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 합의 유도 - BNDES(경제사회개발은행), Banco do Brasil, Caixa Economica Federal 등 국영은행을 통한 중소 규모 창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정책 마련 ▶기타 -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 반대, 부자증세와 저소득층 감세, 조세제도 간소화, 노동법 개정 철회,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 기능 강화 등 ▶공기업 민영화 지속 - Petrobras, Correiios(국영우편회사), Eletrobras 등 공기업 민영화 추진 - 전국의 주요 공항 터미널 민영화 추진 ▶최저임금 인상 억제 -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최저 임금인상 억제 ▶보우사 파밀리아 대체하는 아우실리우 브라지우(Auxilio Brasil) 유지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 감세 대상 확대 -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한 세제 간소화와 세금 부담 경감 추진 ▶기타 - 생산성 확대와 재정균형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기반 조성, 노동법 개정안 고수,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등 <대외정책 비교> ▶ 적극적 외교를 통한 국제무대에서 브라질의 위상 제고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국가연합(Unasul), 브릭스(BRICS),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등 국제기구 참여 및 활동 강화 ▶지역안보 강화를 위한 남남협력의 틀 재건 -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들과 관계 회복 노력 ▶EU-메르코수르 FTA 재협상 - 보루소나루 정부에서 합의된 EU-메르코수르 FTA를 불평등한 협상으로 간주하고 재협상 의지를 밝힘. ▶양자 간 협정과 국제기구 활동 확대를 통한 보편주의 지향 -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를 우선하는 기존 노선 고수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육해공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현재 추진 중인 OECD 가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힘. ▶아마존 열대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보호보다 개발이익을 강조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지속가능개발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됨. [자료: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Datafolha, IPEC] 시사점 올해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와 보우소나루 가운데 누가 당선되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기업 경쟁력 제고, 무역 협상 확대 등 정책의 기본 줄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구성될 새로운 내각과 새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기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Datafolha, IPEC,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6
美 국내 바이오 육성 계획과 ‘아메리카 퍼스트 2.0’ 정책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문샷 연설’(Moonshot address) 6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보건정책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얼마 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산업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확장하고 있다. 25년 내로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2016년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도로 불가능해 보였던 달착륙에 성공했듯, 암 정복이라는 인류의 난제를 풀기 위해 약 10억 달러 예산의 ‘캔서 문샷’ 정책을 시행했다. 2015년 뇌종양으로 장남을 잃었던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캔서 문샷의 사령탑을 맡아 부처별 정책을 총괄 지휘했다. 대통령 자격으로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초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를 재점화하며, 25년 안에 현재의 암 관련 사망률을 5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는 세웠다. 이번 9월 13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캔서 문샷이야말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라며, “모든 국민의 의료 기본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케네디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CLP000037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563pixel" height="193pt" width="343pt"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72/20220920225100406_0QS67SAT.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57px;"> 자료 : 백악관 중계 캡처 그리고 캔서 문샷을 주관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인 ‘캔서 캐비넷’(Cancer Cabinet)은 9월 12일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 지난 7개월여 동안 정책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암 환자의 조제약 가격 부담 완화 ◦ 국립암연구소(NCI)의 다중암 진단연구 개시(혈액검사로 다양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연구) ◦ 차세대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신설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연방 연구개발 지원 지침 마련 ◦ 국립기술표준원(NIST)의 새로운 항암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항암 연구정보 공유 프로그램 등 보건첨단연구계획청(ARPA-H) 수장 임명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ARPA-H 운영을 맡을 총괄 디렉터에 리네 베르그진(Renee Wegrzyn) 박사를 선임했다. ARPA-H는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립보건원(NIH) 안에 신설된 독립 정부 기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ARPA-H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를 받아 의회는 ’22년 예산법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ARPA-H는 1958년에 설립된 국방첨단연구계획청(DARPA)을 모델로 삼는다. 소련의 우주 탐사선 스푸트니크호 발사 후 미국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DARPA는 인터넷, 드론, 스텔스 기술 등 국방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정부는 ARPA-H를 통해 알츠하이머, 당뇨,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과 학계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제조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 토대를 위해 ‘국가 바이오 기술·제조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9월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미국이 개발한 모든 기술이 미국 안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바이오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향후 10년 내 약 30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국내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보건, 농업, 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 경제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 바이오 기술·제조를 위한 연방 투자 확대, ⑵ 기술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데이터 환경 조성, ⑶ 국내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⑷ 바이오 에너지 및 제품에 대한 시장 기회 확대, ⑸ 인재 육성 투자, ⑹ 규제 간소화 및 위기관리 강화, ⑺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조치 마련, ⑻ 국제 연구·개발 협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경제 보좌관 및 과학기술정책 국장과 협의를 거쳐 유관 정부 부처의 정책 활동을 조율하게 된다. <첨단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3조) 바이오 R&D 역량 강화 - 보건, 에너지, 농업, 상무 등 관계 부처는 180일 이내 백악관에 바이오 기술 육성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접수 10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은 집행 계획 작성 - 행정명령 후 90일 이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부처별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등 (4조) 바이오 경제를 위한 데이터 - 24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이 유전자, 다중체학(Multiomic) 등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공개 - 상기 계획 공개 후 국토안보부가 유관 사이버보안 대책 제안 등 (5조) 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 - 행정명령 후 180일 이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전략 수립 보고 - 1년 이내 농무부는 바이오매스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계획 제출 등 (6조)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 1년 이내 유관 부처는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프로그램 수립 - 1년 이내 예산관리국은 바이오 기반 제품의 정부조달 실태 파악 보고 (7조) 인력 개발 - 200일 이내 상무부, 노동부, 교육부 등은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보고 - 2년 이내 연방 정부 차원의 바이오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성과 보고 등 (8조)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180일 이내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정 제안서 제출 - 상기 제안서 제출 후 100일 이내 규정 개정을 위한 업무 분담, 추진계획 등 공개 - 1년 이후(매년 3년 동안) 규정 개정 결과 업데이트 및 추가 행정 집행 제안 등 (9조) 바이오 안전․안보 리스크 완화 - 180일 이내 보건부는 바이오 안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보고 및 1년 이내 결과 보고 (10조) 바이오 경제 측정 - 90일 이내 상무부는 바이오 경제의 분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바이오 경제 성과 측정 방안 마련 등 (11조) 미국 바이오 경제의 리스크 평가 - 240일 이내 국가정보부는 미국의 바이오 경제 리스크를 평가하여 백악관에 보고 - 국가정보부 보고 후 120일 이내 국가안보 보좌관은 행정, 입법 조치 등 관련 계획 수립 등 (12조) 국제협력 - 180일 이내 국무부는 무역대표부와 협력해 국제 바이오 기술 협력 진흥 계획 수립 보고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한편, 9월 14일 백악관 안보 보좌관 주재로 열린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 장관 회의에서 이번 행정명령 완수를 위해 관계 부처는 총 20억 달러 규모 예산 계획을 공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내 바이오 제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출연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추가로 2억 달러를 투입해 바이오 데이터 및 사이버 안보 강화를 추진한다. 그 밖에 보건부는 4000만 달러 예산으로 원료의약품, 항생제 등 핵심 바이오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농무부는 친환경 바이오 비료 개발 등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또한,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가 각각 3200만 달러, 1억78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바이오 관련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높은 원료의약품 수입의존도에 위기감 작년 6월 백악관이 공개한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는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문제점 중 하나로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을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식약청(FDA) 승인 복제 의약품에 사용되는 API를 생산하는 시설의 약 87%가 미국 밖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에 29%가 소재하고, EU에 27%, 중국에 16%, 전체 API 생산시설 중 약 13%만이 미국에 소재한다. 또한 보건부 선정 120개 필수 의약품 중에서 60개 약품만이 해당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50개 필수 의약품에 사용되는 API 수급의 70%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국제 분쟁으로 원료의약품이 무기화될 경우 자칫 미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FDA 승인 복제 의약품용 API 생산시설 국별 소재 비중> CLP000037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491pixel" height="200pt" width="369pt"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72/20220920225339885_RNMD4371.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18px;"> [자료: 보건부, 100일 의약품 공급망 보고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2.0’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반도체 과학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연이은 입법 성공에 힘입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소재 등의 국내 제조업 기반 확충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제약산업의 자립이야말로 현 정부의 중대 과제가 됐다. 일각에서 바이든 정부 ‘아메리카 퍼스트 2.0’ 정책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정책 지속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경제정책 향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예일대학 법대를 졸업한 설리번 보좌관은 35살의 나이에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정책기획 실장으로 임명되며 외교계의 ‘신동’(Wunderkind)으로 불렸다. 설리번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오른팔로 막후에서 2015년 이란 비핵화 합의(JCPOA)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마침내 2021년 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설리번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안보, 대외 경제, 공급망 등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020년 당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재직 중이던 설리번은 ‘중산층 재건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저했다. 논란이 됐던 보고서는 그간 미국의 외교정책이 오직 지정학 패권을 위해서 복무해 왔으며, 이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국 중산층은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이 혼연일체로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인 국익 차원에서 무역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내 제조업 부활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방과 돈독한 협력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바이든 정부의 모든 대외 경제 정책은 설리번의 책상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망 재건에서 이번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까지 모든 정책이 설리번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되고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바이든 경제 정책이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9월 16일 한 첨단기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미래산업 분야에 전대미문의 투자를 끌어내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모든 것들이 한층 강력해진 미국의 ‘힘’(power)과 ‘영향력’(influence)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라고 역설했다.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3
처음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지로 이동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