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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2년 08월
□ 해외경제 ○ 미국은 6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 및 체감지표들의 약세 속에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2분기 중 성장률도 전기비 기준 -0.9%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일본은 5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 역시 역내 실물지표들이 전월비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 ○ 중국은 6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확대되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에, 투자는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여 만에 최고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7%, 6월 전 산업 생산 0.6% 증가 ○ 고용 : 7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0% 증가 ○ 물가 : 7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6.3% 상승 ○ 금융ㆍ외환 : 7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ㆍ가계대출 감소 전환, 8월 초순(8월 1일~10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초반 ○ 수출입 : 7월 수출 9.4% 증가, 수입 21.8% 증가, 무역적자 47억 달러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4%, 전월비 1.8% 증가 ○ 자동차 : 완성차 수출은 51억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 ○ 조선 : 생산지표 증가세 지속,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 □ 서비스산업 ○ 생산 : 6월 생산, 전년동월비 3.9% 증가 ○ 고용 :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4만 2,000명(2.8%) 증가 ○ 서비스 수지 : 6월 서비스수지 4억 9,200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01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8월 2호
□ 해외경제 : 2분기중 일본 전기비 0.5% 성장, 유로존 0.6%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0.7% 성장, 6월 전산업생산 +0.6% □ 금 융 : 7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전환, 8월 중순(8.11~8.25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1,34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둔화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0%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9.2%, 수입 +21.8%, 무역적자 약 48억 달러 <부록>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01
콜롬비아 신정부의 첫 발걸음, 세제 개혁안 살펴보기
- 신정부의 첫 과제, 세제 개혁안 대 의회 제출 - 소득세 납세 대상 확대 및 법인세 인하 조건 변경 등 큰 변화 예고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8월 7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페트로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을 발표했는데, 이번 세제 개혁의 주요 목적은 시행 첫 해에 250억 콜롬비아 페소, 약 57억4700만 달러를 확보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납세 유형 구분은? 콜롬비아는 납세유형은 일반 근로자 혹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자연인(PERSONA NATURAL)유형과 기업들이 포함된 법인유형(PERSONA JURÍDICA)이 있다. 납세유형 내용 자연인 일반 근로자 혹은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납세 유형으로 소유한 자산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유형으로 법인세 세금 징수를 위한 가치 단위, UVT 콜롬비아는 세금 징수 혹은 벌금 부과 시 세금가치단위(UVT)를 적용하는데, 동 가치 단위는 매년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재조정된다. ‘22년 1UVT은 3만 8,004페소로 전년대비 약 4.7% 인상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콜롬비아 UVT 인상 동향> (단위: COP,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UVT 33,156 34,270 35,607 36,308 38,004 인상률 4.07 3.36 3.90 1.97 4.67 [자료: DIAN] 바뀌는 세제 개혁 1 - 일반인 대상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자연인에 대한 세금부과 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활 수준이 낮은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은 최소화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과세 비율이 인상되고 비정기 소득에 해당되는 게임류(복권, 카지노 등), 상속(부동산 상속 제외), 부동산 판매 등의 경우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 세제개혁을 통해 일반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징수액이 이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징수액은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변경 전/후 월간 총소득 대비 적용 소득세> (단위: COP, USD*, %) 월간 총소득(COP) 월간 총소득*(USD) 현 세법에 따른 소득세 비율 변경 후 소득세 비율 1,000,000 230 0.0 0.0 3,00,000 700 0.0 0.0 5,000,000 1,150 0.0 0.0 11,000,000 2,520 4.6 6.4 15,000,000 3,440 7.8 9.7 20,000,000 4,600 9.7 12.5 25,000,000 5,700 12.5 15.4 45,000,000 10,300 15.2 22.0 140,000,000 32,00 16.4 25.7 주*: 1USD=3,950COP 적용 [자료: 재무부] 연금의 경우 이전에는 1만 2000UVT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원으로 연간 연금 소득의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이었지만, 개혁안은 연금 소득세 기준이 1790UVT 이상으로 대폭 낮춰져서 납세 대상이 확대되었다. <연간 연금 소득 기준 개혁 전/후 변동> 2022년 연간 연금 소득 기준 12,000UVT 456,096,000COP 2023년 연간 연금 소득 기준 1,790UVT 68,027,160COP 주*: 2022년 UVT 적용 기준 [자료: 재무부] 바뀌는 세제 개혁 2 - 법인 대상 콜롬비아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상업, 제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 세금 할인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없애는 대신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예, 생산률 일정양 이상 증가, 고용창출 등)을 달성할 경우 세율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먼저 ICA 세금(산업통상세)를 복원시키고 이제까지 반기별 50% 세제 혜택을 받던 산업, 상업, 서비스 회사의 경우 다시금 전체 세율을 재정립한다. 두 번째로 라 구아히라, 노르테 데 산탄데르, 아라우카와 같이 특별경제사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세율 적용이다. 현재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할인 등의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세제 개혁 이후에는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구(Zona Franca)에 관해서도 이제까지의 ZF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20%로 적용받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생산성 향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정상 법인세 35%의 세율에서 부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산업은 4xmil(금융거래 과세로 고객이 한달간 일정금액 이상 계좌 내 현금을 사용할 경우 거래 금액 1,000페소당 4페소의 수수료를 은행이 징수하는 제도) 등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산업이었다. 4xmil과 같은 제도는 유지되겠지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기관에는 총 법인세의 38%에 3%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업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광산회사의 경우 로열티는 소득세에서 공제 되었지만 세제 개혁안 에는 동 공제혜택이 폐지되었다. 또한, 청정 에너지원 전환을 목적으로 원유, 석탄, 금 등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상업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정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에서 30%로 인상한다. 바뀌는 세제 개혁 3 - 건강 및 환경 식품, 환경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도 많은 세제 개혁이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 경우, 콜롬비아인들의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을 위해 가당 음료나 초가공 식품에 한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당 음료의 경우, 100ml당 설탕 함량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며 초가공 식품의 경우, 전체 가격의 1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음료의 설탕 함유량 당 부과세금> (단위: COP) 100ml당 설탕 함유량 세금 4g 이하 0 4g~8g 18 8g 이상 35 [자료: 재무부]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탄소세가 점진적으로 수정될 계획이다. 2022년 적용 세율은 1인당 1만 8,829페소이다. <연도별 적용 탄소세율> (단위: %) 연도 탄소세율변화 2023년~2024년 0 2025년 25 2026년 50 2027년 75 2028년 이후 100 [자료: 재무부] 그 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1g당 0.00005UVT(약 1페소)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前정부가 시행했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철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제품 긴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좀 더 강화된 세제안을 통해 탈세를 줄이고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페트로 정부의 방침이다. 자료: DIAN, 재무부 발표 세제개혁안,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콜롬비아 | 2022.09.01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 설립 추진하다
-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 설립안, 구체화되기 시작 - 탐사에만 최소 12년 소요 예상…적기 리튬 상업화는 어려울 전망 2020년 리튬이 탐사된 후 2022년 4월 멕시코 정부는 광물법을 개정해 국유화했다. 당시 개정된 광업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90일 이내 해당기관을 설립하다는 계획을 언급했고 125일 뒤인 8월 23일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을 통해 국영기업 설립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대통령령은 발표 익일인 수요일에 발효돼 180일 안에 기관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리튬의 전략적 중요성 및 멕시코 정부 입장 리튬은 주로 나트륨이나 칼륨의 형태로 발견되는 은색 또는 흰색의 광물로, 주로 염수·페그마타이트*·퇴적층의 점토에서 추출된다. 알칼리성 광물 중에 가장 탄소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져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 페그마타이트: 마그마가 관입해 고결하는 과정의 말기에 휘발성 성분이 풍부한 잔액으로 형성되는 우백질의 암석 리튬은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인 2차전지의 원료로 사용됐을 때 출력량이 크고 내구성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리튬 이온 전지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리튬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해 전기차 시대의 ‘하얀석유’로 불리고 있다. 2020년 톤당 4만5000위안이었던 리튬가격은 2021년 20만 위안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톤당 48만 위안을 기록하며 2년간 10배 이상 상승했다. 리튬은 원래 배터리 핵심 광물 중 가장 저렴한 광물 중의 하나였으나 중요 리튬 생산지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전력 사용을 제한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에 따라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하며 가격이 폭등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영향으로 非중국산 리튬에 대한 가격은 더욱 고공상승할 예정이다. 리튬은 가격이 위안으로 책정될 만큼 중국의 생산 비중이 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었다. 미국은 중국의 광물 분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핵심부품에 사용된 ‘미국 혹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산 광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했다. 현 정부(2018~2024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권, 이하 AMLO)는 “리튬은 에너지 저장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멕시코가 개발해야 할 전략적 자원”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리튬 개발을 공익사업으로 정의하며 지난 4월 광업법(Ley Minera)을 발의해 국영기업이 리튬을 관리·통제토록 했다. 멕시코 광업법은 1)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 2) 멕시코 국민을 위한 독점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및 외부기관에 리튬에 대한 양허, 채굴권, 계약, 승인, 지정 및 허가 등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 광업법 개정과 멕시코 리튬 개발 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ㅣ전체 ▶세계법제정보센터 멕시코 광업법 원문(링크) 광업법(Ley minera) < 멕시코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ㅣ세계법제정보센터(moleg.go.kr) 멕시코의 리튬 국영기업(LitioMx) 리튬멕스 설립의 근거법은 광업법(Ley Minera)으로, AMLO 정부는 4월 17일 에너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광업법을 별도로 발의해 이틀 만인 4월 19일 상하원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22년 4월 21일부터 90일 이내 해당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언급했고 125일 뒤인 8월 23일에 그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대통령령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령은 멕시코 리튬국영기업의 근거법과 역할, 조직구성, 설립지, 재원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의 이름은 리티오멕스(LitioMx)로 ‘멕시코를 위한 리튬(Litio para México)’이라는 뜻이다. 에너지부(SENER, Secretaría de Energía)의 산하 기관이며 리티오멕스의 기관장은 에너지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의결권이 있는 5명의 이사진은 행정부 5개 부처(에너지부, 재정신용부, 경제부, 내무부, 환경천연자원자원부)의 장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다른 국영기업들은 보통 정부기관 외에도 기업의 경영진이나 통상고문, 근로자위원 등을 포함해 편성돼 LitioMx의 정부 부처 위주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itioMx는 법적 지위를 지니며 전용 예산을 배정받고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독립성을 갖는 기관이 될 것이다. 에너지부는 LitioMx의 예산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연방 예산 및 재정책임법(Ley Federal de Presupuesto y Responsabilidad Hacendaria) 및 회계연도 연방지출 예산 각령(Presupuestos de Egresos de la Federaci’on de cada ejercicio fiscal)에 준거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타 가능한 예산들을 조달할 것이라 밝혔다. LitioMx의 설립 예정지는 멕시코시티이며, 예산 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정위원회의 판단하에 다른 연방 주들에도 확대 설립될 수 있다. LitioMx의 역할은 리튬 관련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6가지 역할을 포함한다. 1)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2)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개발 및 추진 3) 관련 분야 연구 및 신규기술 개발 4) 경제부 산하 멕시코지질조사국(SGM, Servicio Geológico Mexicano)과 공조해 멕시코 내 리튬 매장지 파악 및 멕시코 내 리튬에 대한 기본 정보 작성 5)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튬의 활용 촉진 6) 리튬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멕시코 리튬 생산 잠재력 및 전망 멕시코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멕시코지질조사국(SGM)을 통해 리튬 매장량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10월 경제부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5520만 페소(약 275만 5000달러)를 투자해 2021년 52개 지역, 2022년 30개 지역에서 리튬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멕시코의 실질적인 리튬 보유량은 아직 미지수이다. 2020년 멕시코 지질조사국이 소노라 주에 10만ha에 걸쳐 2억4300만 톤이 매장돼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진 지역 중 하나라고 보도했으나 2021년에 리튬을 함유한 점토의 매장량이 2억4300만 톤이고 실제 추출 가능량은 85만 톤 정도라고 정정했다. 멕시코의 리튬 보유 지역은 18개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는 리튬 보유 23개국 중 10위로 전 세계 매장량 8900만 톤 중 2%를 보유한다고 추정한다. 다만 멕시코의 리튬 매장량과 별개로, 세계적으로 비중 있는 리튬 생산국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멕시코 광업협회(Camimex, La Cámara Minera de México)에 따르면, 멕시코 내 매장된 리튬은 분산돼 있고 밀도가 낮아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 곤잘로 몬로이 씨는 “멕시코와 같은 점토질 토양에서 리튬이 채굴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초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예고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캐나다 기업인 One World Lithium은 탐사 결과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의 리튬 채굴은 채산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및 중남미 연구기관들에서는 빠른 시일 내 리튬 채굴이 이뤄지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노라(Sonora),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싸카테카스(Zacatecas), 산루이스포토시(San Luis Potosi), 코아우일라(Coahuila)주 등에서 리튬 관련 20여 개의 프로젝트가 예정돼있으나 윤곽이 드러난 프로젝트는 Sonora 와 Sonora Etapa2의 2개뿐으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아직 탐사단계이다. 가장 생산가능성이 높은 것은 2023년 리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영중합작 기업 Bancanorte Lithium의 프로젝트이었으나 멕시코는 아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던 민간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조율해갈지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지 언론 El Financiero는 리튬 탐사에 최소 12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 광산을 개발하고 원광물에서 리튬을 분리할 방안을 고안하는 데도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보도했다. 광산엔지니어, 야금업자, 지질학자 조합(CIMMGM, Colegio de Ingenieros de Minas, Metalurgistas y Geólogos de México)의 대표인 아르만도 알라또레 깜포스씨는 멕시코가 리튬 생산으로 덕을 보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현지 언론들은 LitioMx의 기간별 목표 성과에 대한 정의와 채산성 검증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고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적시에 리튬을 상업화해낼 수 있는지가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현재로는 적기에 적정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멕시코의 리튬분야 국제협력 멕시코는 리튬을 자국의 전략물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해 국제 협력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22년 5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6%을 보유해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와 연합체 결성에 대해 논의했고 리튬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올해 11월에는 볼리비아의 제안을 수락해 제1회 국제리튬회의(Primer Congreso International de Litio)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정학적 전략 연구기관인 CELAG에 따르면 리튬 워킹그룹 4개국의 매장량을 합치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8%에 달하는 비중을 가지게 된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이 워킹그룹이 리튬계의 OPEC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민간분야 영향 멕시코는 1992년부터 광업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으며, 멕시코 법 체제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광업법 승인 이전, 외국자본이 투입된 리튬광산 프로젝트가 총 36개 있었으며 프로젝트 참여자인 10개 기업 중 3개사(Bacanora Lithium, Organmax, One World Lithium)는 탐사 및 채굴권도 확보하고 있었다. 광업법 도입으로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권한이 국가에 독점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이미 프로젝트 추진 중인 상기 3개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업법 발의 당시 기존에 이뤄진 투자분에 대한 광업기업의 헌법소원이나 USMCA 국제분쟁위원회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광업법 8절 13조는 “LitioMx가 리튬 및 리튬 파생상품의 생산, 가공, 배분에 있어 다른 민간 및 공공기관과 제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민관 협력의 법제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리튬개발에 있어 민관 협력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BNAmericas는 동 건 관련 보고서에서 이미 진척되고 있는 리튬 개발 프로젝트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 민관 협력이 이뤄질지가 주목할 만한 점이라 언급했다. 시사점 광업법 발의로 예고됐던 리튬국영기업 발족이 마침내 구체화됐다. 광업법 개정을 통한 리튬국영기업 발족은 탄화수소법, 전력산업법 개정 등과 더불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책이다. 멕시코는 인근 중남미 국가들과 연합해 리튬의 전 세계적 가치사슬에 영향력을 가지는 주요국으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 리튬 워킹그룹(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매장량 총합은 전 세계 68%에 달하는 수준으로, 리튬계의 OPEC이 될 수 있을지 향방이 기대되나 멕시코의 채산성 및 기술력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으로 전기차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 북미 내 생산비율 및 2) 미국 혹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광물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산 리튬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던 우리 기업들에는 큰 변수로, 다른 산지의 리튬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멕시코산 리튬은 적기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은 대체재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공급 부족 리스크가 상시 존재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산 리튬에 대한 대책으로써 멕시코 및 중남미 리튬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멕시코 | 2022.09.01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
- 저출산·고령화로 3년 내 인구 감소 전망 - 중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이 향후 3년 안에 인구감소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는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은 기고문에서 “중국 인구는 14차 5개년 규획기간(2021~2025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인구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7월 11일 발표한 UN의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인도 총인구수가 중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현시점에서 인도 인구는 14억1200만 명, 중국은 14억2600만 명인데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위생환경 개선 등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내년 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추월 예상 시기를 2027년으로 점쳤지만 중국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4년 앞당겨졌다. 중국 인구동향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 총인구수는 14억1260만 명으로 전년대비 48만 명 증가한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0.03%, 사상 처음으로 0.1%를 하회했다. <중국 총인구수> [자료: 국가통계국] 1980년대부터 수십 년간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은 10년 전부터 ‘인구절벽’을 우려해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 추세는 막지 못했다. 2011년 11월, 당국은 “부부가 모두 독자(獨子)”인 가정에 대해서만 두 번째 아이 출산 가능토록 정책을 수정했다. 2년 후인 2013년 11월에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가정에까지 확대했다. 2015년 말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안이 심의 통과되면서 35년 지속돼온 ‘한 가정, 한 자녀’정책이 종언을 고했다. 코로나 사태로 저출산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면서 2021년 당국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산아제한 정책 연혁> 시행시기 주요 내용 1980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1가정 1자녀 출산 제창 1982년 9월 부부의 “계획출산” 의무 헌법에 등재 1984년 4월 부부 모두 농촌 호적, 첫아이가 딸인 경우 둘째 출산 가능 2001년 1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시행 2011년 11월 (雙獨二孩)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13년 11월 (單獨二孩)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16년 1월 (全面二孩) 모든 부부,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21년 5월 (全面三孩) 모든 부부, 셋째 아이 출산 가능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하지만 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면적으로 두자녀 정책 시행한 첫 해인 2016년에만 다시 1700만 명대로 반등했다. 다음해인 2018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200만 명 격감해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그후 해마다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출생아 수는 1000만 명대에 그쳤다. <중국 출생아 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인구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2021년 중국은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05년 1억 명 돌파 이래 16년 만에 2억 명을 넘어섰다. 주*: 고령인구 비중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중국 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중국의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수는 2013년부터 9년간 감소세를 이어왔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10억 명을 하회했으며 2020~2021년은 코로나 사태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했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15~64세 인구수는 9억6481만 명, 10년 전인 2012년 대비 4237만 명 줄었다. <중국 15~64세 인구 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 심지어 인구감소와 맞닥뜨렸다. 2021년 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7412위안, 약 7500달러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농촌까지 합산한 전국 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5128위안으로 5540달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렸다는 의미)는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 및 시사점 인구 위기가 심화되면서 당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8월 16일 국가건강위, 교육부 등 17개 당정 부처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사회보장·교육·주택·취업 지원,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등 총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로는 단기 내 출생아 수 반등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중국에서는 급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과도한 육아 부담 등으로 아이 갖기를 꺼리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산아 장려나 육아 지원 등 정책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정책이 각 주관부처, 지방정부의 정책, 조치로 구체화되는데 시일이 걸린다. 또 코로나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재정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여력이 부족하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 인구감소 추세 및 이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는 중국 경제성장, 소비구조, 산업발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들이 중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엔젤 시장을 예로 들면 업계는 출생인구 감소로 폭발적 성장기가 지났다고 보고 있다. 현지 대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관계자 Z씨는 “출생인구 감소, 경기둔화, 육아부담 과중으로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은 완만한 성장기에 진입했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우수한 상품, 신채널 개척 등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 위기에서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1인가구화에 따라 중국 실버시장, 싱글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시니어층, 1인 세대의 기호와 소비패턴에 적합한 제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08.29
2022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 하반기 중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 -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소비회복세 미진으로 경기하방 압력 가중 - 중국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수출 경쟁력 강화 통해 경기하방 방어 예상 7월 경제지표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는 코로나 여파로 ‘0%’대의 성장률(0.4%)을 보였지만 6월 주요 경제지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7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수준에 머물며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봉쇄 완화로 생산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제조업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한 달 만에 기준선 50을 밑돌며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자동차 소매판매가 한 자릿수(6월 13.9%→7월 7.9%)로 줄어들면서 전반 소매판매 증가율이 6월 대비 소폭 둔화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7월 중국 부동산 투자 감소폭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면서 전반 투자 (누계) 증가율은 5%대로 가라앉았다. 주*: 7월 분야별 투자 증가율(%): 인프라 11.5, 제조업 7.5, 부동산 △12.3 <2021~2022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연간 (*전망)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GDP 증가율(분기별) 4.0 8.1 4.8 0.4 4.2 생산 산업생산증가율 3.5 3.8 4.3 9.6 7.5 5.0 △2.9 0.7 3.9 3.8 4.3 구매관리자지수(PMI) 49.2 50.1 50.3 - 50.1 50.2 49.5 47.4 49.6 50.2 49.0 - 생산자물가지수(PPI) 13.5 12.9 10.3 8.1 9.1 8.8 8.3 8.0 6.4 6.1 4.2 5.2 소비 소매판매 증가율 4.9 3.9 1.7 12.5 6.7 △3.5 △11.1 △6.7 3.1 2.7 3.9 소비자물가지수(CPI) 1.5 2.3 1.5 0.9 0.9 0.9 1.5 2.1 2.1 2.5 2.7 2.3 투자 고정자산투(누계) 6.1 5.2 4.9 4.9 12.2 9.3 6.8 6.2 6.1 5.7 5.3 고용 실업률 4.9 5.0 5.1 5.1 5.3 5.5 5.8 6.1 5.9 5.5 5.4 5.5 무역 수출 증가율 26.8 21.7 20.8 29.9 24.0 6.1 14.4 3.6 16.4 17.7 18.0 10.4 수입 증가율 20.1 31.4 19.7 30.1 20.9 11.5 0.5 0.1 4.0 1.0 2.3 5.1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wind, CITIC SECURITIES, 웨이카이(粤開)증권연구원 등] 하반기 전망 전망 1. 코로나 사태가 통제될 경우 연간 4%대 성상 실현 전망 올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설정한 연간 ‘5.5% 내외’의 목표치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022년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2.5%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용 및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외수 회복세로 수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3분기 ‘5%’, 4분기 ‘6%’로, 연간 4%대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수는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단, ‘코로나 사태가 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올 2분기와 같은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및 동시다발적인 셧다운이 재연된다면 경기둔화는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신다(信達)증권연구센터] 전망2. 경기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요인:부동산과 소비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부동산 제조업 인프라 수출 2019 6.0% 8.0% 5.4% 9.9% 3.1% 3.3% 0.5% 2020 2.2% △3.9% 2.9% 7.0% △2.2% 3.4% 3.6% 2021(2년 복합) 5.1% 4.0% 3.9% 5.7% 5.4% 1.8% 16.0% 2022.1~7. 2.5%(1~6월) △0.2% 5.7% △5.2% 9.9% 9.6% 14.6% [자료: wind, 웨이카이(粤開)증권연구원]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회복세 미진은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는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표*이다. 그러나 7월까지 중국 소비(소매판매)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둔화 및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며 위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 2021년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 최종소비지출 65.4%, 자본형성(투자) 13.7%, 순수출 20.9%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주요 도시 봉쇄로 중국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며 고용이 크게 악화했다. 2022년 2분기 중국인민은행이 도시 예금자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5.6%의 응답자가 ‘취업 어렵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데 반해 ‘취업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10.1%에 그쳤다. 2분기 중국 취업체감지수는 1분기 대비 6.9%p 하락한 35.6%로 나타났다. 5월 중국 31개 대도시 조사실업률은 6.9%로 2018년 1월 해당 지표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5.6%로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신규 고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졸업시즌을 맞아 대졸·고졸 인력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7월 중국 16~24세 청년 실업률은 6월 대비 0.6%p 상승한 1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31개 대도시 조사실업률> [자료: 국가통계국]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인들은 소비와 개인투자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베이징지역 도시 예금자 중 57.6%가 ‘저축을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첫 발발로 중국경제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1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소비’를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26.8%로 작년 동 기간 30%를 웃돌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악화, 소비심리 위축으로 개선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도시 예금자 대상 자산운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 [자료: 중국인민은행]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자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2022년 4월부터 중국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섰으며 7월까지 감소폭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 안정화 조치를 선언하며 부동산 할인 판매,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냉각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 부동산 투자(누계)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전망3. 제조업·인프라 투자와 수출이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 하반기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와 수출이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국의 경기 후퇴 우려 속에서도 중국 수출은 코로나 봉쇄가 완화된 5월부터 석달째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누계 중국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상하이 봉쇄 완화에 따른 수출 반등 효과가 종료되면서 하반기 수출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유럽의 알루미늄 등 품목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전환,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호조, △미국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대중 추가관세 인하 가능성 등이 중국 수출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품목별 당월 수출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산업고도화, 탄소중립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하반기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견조세를 유지하며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투자 둔화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이 시작되던 3월부터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중국 전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특히 둔화세를 보이는 제조업 투자와 달리 인프라 투자는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 고정자산투자 (누계)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7월 28일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지방정부 전문채권 등 정책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시장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은 올 2분기부터 본격화됐다. 시진핑 주석이 4월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5월 신규 발행액은 급증했다. 5월 말 채권 신규 발행량은 한도액 (3조6500억 위안)의 절반을 초과했다. 코로나 첫 발발로 직격타를 맞았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6월 코로나 봉쇄 완화로 생산경영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누계 발행액은 3조4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7월 말 기준 발행규모는 한도액의 95%에 달했다.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진도> [자료: 중국 재정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특별채권 발행 여력을 주목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한도는 21조8000억 위안, 사용한 규모는 20조2600억 위안으로 아직 1조5000억 위안을 추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당국이 1조5000억 위안 전액을 추가 발행하지 않더라도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재정 확장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및 시사점 올가을로 예정된 중국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실물경제의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7월 말 당 정치국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 부족은 재정·통화정책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전문채권의 발행 한도 도달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비해 정책여력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를 총동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8월 22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의 3.7%에서 3.65%로 0.05%p 인하하고 5년 만기 LPR은 4.45%에서 4.3%로 0.15%p 낮췄다. 1년 만기 LPR 인하는 올해 1월 이후 7개월만, 5년 만기 LPR 인하는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 여파로 경기둔화가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정치국회의(2022년 7월)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현황 - 경기둔화 심화, ‘5.5% 내외’의 목표 달성 난망 정책 기조 - ‘안정 속 성장’(온중구진)의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 없음. - 경기둔화 최대한 방어 방역 - 강도 높은 방역 통제(제로코로나) 견지 재정·통화정책 -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운용 내수진작 -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내수 확대 탄소중립 - 에너지 자원의 공급력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산업정책 -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 원활한 물류운송을 보장 수출입 - 수출입 확대하고 기술 수입과 외자 유치를 안정적으로 촉진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시장은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소비진작’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산발적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코로나’ 정책을 견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행 등 기존의 소비진작책으로는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매판매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진작책, 예컨대 차량 구매세 혜택 연장 등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내수 회복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6월 봉쇄 완화 이후 생산·경제활동 정상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회복세에는 분화가 생기고 있다. 한중 산업망 연결이 긴밀한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중국 전기차 시장 호황에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까지 더해져 중국의 신에너지차 및 관련 품목의 시장수요는 계속하여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저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 신에너지차 당월 판매 증감률: 4월 44.9% → 5월 105.7% → 6월 133.2% · 스마트폰 당월 출하 증감률: 4월 △40.4% → 5월 △9.1% → 6월 9.1% 한편 중국 서남부 지역 전력난 및 이에 따른 관련 품목 가격 급등·공급망 불안정 등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자오상(招商)증권, CITIC SECURITIES(中信證券), 웨이카이(粤開)증권연구원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08.29
통계수치로 보는 홍콩 물류 산업 동향
홍콩 물류 산업 규모 홍콩의 무역 및 물류 산업은 4대 핵심산업(금융, 무역·물류, 관광, 전문서비스) 중 하나로써 2020년 무역·물류산업의 부가가치는 5,082억 홍콩달러(약 658억 2,900만 미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GDP의 19.8%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물류산업은 2020년 기준 828억 홍콩달러(약 107억 2,500만 미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GDP의 3.2%를 기록했으며, 총 1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홍콩 항구 개황 홍콩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효율적인 국제 컨테이너 항구 중 한 곳으로 전 세계 600여 개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홍콩은 세계 10대 항만 중 9위를 차지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1,800만 TEU로 집계됐다. <2021년 세계 10대 항만 순위> (단위: 천 TEU)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항만 물동량 1(1) 상하이 47,033 2(2) 싱가포르 37,468 3(3) 닝보-저우산 31,079 4(4) 선전 28,768 5(5) 광저우 24,467 6(6) 칭다오 23,714 7(7) 부산 22,706 8(8) 톈진 20,269 9(9) 홍콩 17,798 10(10) 로테르담 15,300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Board)] 홍콩 항구는 작업 구역별로 콰이칭 컨테이너 터미널(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 미드 스트림 사이트(Mid-Stream Sites), 툰문 리버 트레이드 터미널(Tuen Mun River-Trade Terminals)로 구분된다. 콰이충과 칭이섬(Kwai Chung-Tsing Yi)사이에 위치해 있는 콰이칭 컨테이너 터미널은 5개의 민간 기업(Asia Container Terminals, COSCO-HIT, Goodman DP World, HIT, Modern Terminals)이 운영하는 9개의 터미널로 구성된다. 면적은 279헥타르로 총 24개의 정박지가 있다. 홍콩의 미드 스트림 사이트들은 총 면적이 33헥타르로 바지선과 컨테이너 트럭·화물차 사이의 화물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툰문(Tuen Mun)에 위치해 있는 툰문 리버 트레이드 터미널은 홍콩과 주강 삼각주*(Pearl River Delta)를 오가는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을 재편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면적은 65헥타르로 비교적으로 작다. *주: 중국 남부(광저우시, 선전시, 홍콩, 마카오)를 흐르는 강 홍콩 해운항구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Board)에 따르면, 대부분의 컨테이너(약 81.6%)는 9개의 터미널로 구성된 콰이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처리되며 나머지 컨테이너는 미드 스트림 사이트와 툰문 리버 트레이드 터미널(약 18.4%)에서 처리된다. <작업 구역별 홍콩 컨테이너 처리량 비율> 2022년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 Mid-Stream and Other Berths 총계 해운 (Seaborne) 강운 (River) 전체 해운 (Seaborne) 강운 (River) 전체 1월 77.9% 8.0% 85.9% 3.5% 10.5% 14.1% 100% 2월 78.1% 8.2% 86.3% 2.9% 10.8% 13.7% 100% 3월 66.4% 12.3% 78.7% 3.5% 17.9% 21.3% 100% 4월 61.1% 14.5% 75.5% 3.9% 20.6% 24.5% 100%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 홍콩 항만 물류 동향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2022년 1~4월 홍콩의 항만 화물 물동량 누계는 6,0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2022년 1~4월 홍콩 항만 화물 물동량> (단위 : 천 TEU,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항만 화물 물동량 1월 13,766(-25.3) 2월 11,804(+4.5) 3월 16,836(-13.4) 4월 17,886(-3.5) 누계 60,292(-11)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 2022년 1월 항만 물동량이 감소한 만큼 홍콩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6% 급감한 122만 TEU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4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하며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4월 홍콩 컨테이너 처리량> (단위: 천 TEU,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내항 컨테이너 처리량 외항 컨테이너 처리량 총 컨테이너 처리량 1월 634(-20.7) 587(-20.4) 1,221(-20.6) 2월 550(+6.1) 501(-0.05) 1,051(+3.1) 3월 778(-5.5) 656(-10.7) 1,434(-7.9) 4월 843(+5.3) 773(+8) 1,616(+6.5)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 홍콩 공항 물류 동향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 국제공항은 2021년 기준 미국의 멤피스(Memphis) 공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의 화물 물동량 처리로 1위를 차지했다. <화물처리 물동량 세계 10대 공항 순위> (단위: Metric Tonnes, 전년 동기 대비 %)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공항 물동량 1(2) 홍콩 5,025,495(+12.5) 2(1) 멤피스 4,480,465(-2.9) 3(3) 상하이 3,982,616(+8.0) 4(4) 앵커리지 3,555,160(+12.6) 5(6) 인천 3,329,292(+18.0) 6(5) 루이빌 3,052,269(+4.6) 7(7) 타이페이 2,812,065(+20.0) 8(8) 로스앤젤레스 2,691,830(+20.7) 9(11) 도쿄 2,644,074(+31.1) 10(9) 도하 2,620,095(+20.5) [자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2021년 오미크론 변종이 나타나 비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수요는 증가했다. 홍콩 국제공항에 따르면, 화물 처리량이 증가한 것은 환적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전체 화물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홍콩 내 코로나19 제 5차 확산으로 인해 홍콩으로 오가는 항공운송이 지연되면서 1~6월 홍콩의 항공 화물 물동량 누계가 2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글로벌 물류기업 DHL에서 발표한 'DHL 홍콩 항공운송 물류 지수(DHL Hong Kong Air Trade Leading Index)'에 따르면, 2022년 3분기부터 홍콩의 항공운송 산업은 내수회복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제 연료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항공 화물 운임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3분기 DHL 홍콩 항공운송 물류 지수> [자료: DHL, 홍콩 생산력촉진국(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 홍콩 수출입 실적 대비 운송수단별 대외상품 거래량 2022년 2월 이후 육로를 제외한 항공, 해운, 강운을 통한 수입 상품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2월 당시 현지 물류회사에 따르면 선전과 홍콩 접경지대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의 확진 및 밀접 접촉자 격리로 전체 기사의 약 10%만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중국–홍콩 국경 간 운전자 인력 수급 차질과 트러킹 지연으로 육로를 통한 거래량이 지속 감소했으며 국경간 화물 운송을 해운 및 강운 운송으로 대체하였다. <2022년 홍콩 운송수단별 대외상품 거래량(수입)> (단위: 백만 홍콩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항공 해운 육로 강운 기타* 전체 1월 209,027 (+6.9) 53,833 (-0.4) 182,724 (+16.8) 4,682 (-6.9) 2,636 (+21.6) 452,901 (+9.6) 2월 198,250 (+15.4) 43,598 (+15.3) 97,548 (-12.7) 4,504 (+68.3) 1,999 (+9.7) 345,898 (+6.2) 3월 252,287 (+16.0) 74,878 (+48.6) 67,284 (-58.2) 13,127 (+168.2) 2,453 (+4.4) 410,029 (-6.0) 4월 238,452 (+13.6) 79,282 (+61.0) 86,284 (-42.2) 18,870 (+230.8) 2,697 (+8.4) 425,585 (+2.1) 5월 237,959 (+15.4) 62,407 (+22.9) 104,988 (-32.1) 16,579 (+219.7) 2,881 (+17.5) 424,812 (+1.3) 6월 248,550 (+15.8) 58,058 (+30.1) 122,896 (-31.4) 16,608 (+190.6) 3,130 (+5.5) 449,241 (+0.5) *주: 기타는 직접 운반과 소포 우편을 포함 [자료: 홍콩통계청] 수출의 경우, 2022년 2~5월간 전체 수출 상품거래량은 전체 수입 상품 거래량보다 평균 9% 정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6월에는 약 15% 하회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홍콩 운송수단별 대외상품 거래량(수출)> (단위: 백만 홍콩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항공 해운 육로 강운 기타* 전체 1월 177,159 (+29.2) 59,929 (+14.1) 211,371 (+12.1) 10,688 (+13.2) 401 (+10.0) 459,549 (+18.4) 2월 127,291 (+12.0) 41,686 (-0.4) 135,587 (-9.2) 8,984 (+49.6) 243 (-18.6) 313,790 (+0.9) 3월 163,595 (+17.2) 68,069 (+47.3) 121,823 (-42.8) 18,953 (+88.6) 327 (-17.0) 372,767 (-8.9) 4월 167,999 (+25.4) 56,866 (+17.9) 146,667 (-23.5) 17,148 (+60.0) 323 (-5.0) 389,003 (+1.1) 5월 161,043 (+15.6) 50,992 (+9.4) 157,676 (-19.9) 18,072 (+69.2) 355 (+6.8) 388,137 (-1.4) 6월 150,477 (+5.3) 47,512 (+0.1) 168,255 (-18.1) 14,032 (+36.2) 432 (+10.6) 380,708 (-6.4) *주: 기타는 직접 운반과 소포 우편을 포함 [자료 : 홍콩통계청] 2022~23년도 홍콩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 정책 홍콩 해운 항만국은 스마트 항만(Smart Port)*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했다. 스마트 항만 개발을 통해 항만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 화물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 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 또한, 홍콩 해운 항만국은 더 많은 해양 운송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해운업 관련 기업들에 세금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 당국은 2020년부터 선박 임대업자와 선박 임대업 관리자의 적격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50%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해상 보험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의 항공 화물 운송 부문은 항공 노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간단하고 빠른 통관 절차로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홍콩 정부는 대만구(Great Bay Area, GBA)와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송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 홍콩 공항 당국(Airport Authority)은 중국 광둥성 중남부에 위치한 둥관에 홍콩 국제공항 상류 물류 단지(Upstream HKIA Logistics Park) 및 홍콩 국제공항에 해공 연계 통합 화물 터미널(Airside Intermodal Cargo Handling Facility)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수출되는 상품이 사전 보안 검사를 마친 후 홍콩으로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제항공망을 통해 모든 해외 행선지로 직송되어 양질의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홍콩 국제공항의 새로운 북활주로로 지정된 제3활주로(Three-Runway System)가 2022년 7월 8일에 공식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논의되어 2016년에 건설이 시작된 홍콩 국제공항의 제3활주로 프로젝트는 기존 공항 부지 북쪽에 제3활주로를 구축하고, 터미널2의 확장과 T2 탑승동 건설, 무빙워크 및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 프로젝트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홍콩-중국 간 육로 트러킹이 지연되고, 강화된 코로나19 검역 조치로 물류 대란의 우려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홍콩의 출입국 제한 완화 및 내수 시장 회복 전망 등에 따라 물류산업이 다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무역 및 물류산업이 홍콩의 4대 중심 산업인 만큼 현지 정부는 해운업 관련 기업 대상 세금 감면, 항공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물류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홍콩을 택하고 홍콩을 중계 무역항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DHL, 홍콩통계청, 홍콩 해운항구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Board), 홍콩 생산력 촉진국(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 홍콩 공항관리국(Airport Authority),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김경아 | 홍콩 | 2022.08.26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세 면세 기간 연장 및 시사점
소비자 부담 해결을 위해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연장 지난 8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미국 내 州 정부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판매세 면세 기간’(Sale-Tax-Holiday)를 연장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소비자들이 ‘백투스쿨 세일’기간 동안 약 370억 달러의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유치원, 초, 중, 고등 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의 평균 지출이 약 864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2년 8월 기준 ‘백투스쿨 세일’기간 판매량 1 ~ 5위> 순위 사진 품목 할인율 1 도시락 및 식품 보관 12 ~ 30% 2 의류 20 ~ 50% 3 기술 제품 10 ~ 50% 4 기숙사 인테리어 20 ~ 40% 5 학용품 15 ~ 25% (자료: CNN Underscored) 작년 대비 지출 증가 예측에도 기사는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7월 조사를 인용하면서, 7월 물가 상승률로 소비자들의 38%가 다가올 할인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州 정부는 면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 특히 50개 州 가운데 20개 州가 이번 면세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플로리다와 코네티컷은 기간 연장을 결정했고, 일리노이와 뉴저지는 각각 판매세 감세와 완전 면세를 선언했다. <특정 6개 州 별 7 ~ 8월 판매세 면세 품목 및 기간> (단위: US 달러) 州 품목 면세액/비율 기간 메릴랜드 의류 및 신발 $100 8월 14일 ~ 20일 버지니아 의류, 학용품,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 제품, 허리케인 대비 제품, 발전기 의류 : $100 학용품 : $20 에너지 스타 인증 제품: $2,500 허리케인 대비 제품 : $60 발전기 : $1,000 8월 5일 ~ 7일 일리노이 전 품목, 의류 및 학용품 전 품목 판매세율 : 5%▼ 하향 의류 및 학용품 : $125 8월 5일 ~ 14일 뉴저지 학용품 및 컴퓨터 $3,000 8월 27일 ~ 9월 5일 코네티컷* 의류 및 신발 $100 4월 10일 ~ 16일 8월 21 ~ 27일 플로리다 학용품, 의류, 컴퓨터 학용품 : $50 의류 : $100 컴퓨터 : $1,500 7월 25일 ~ 8월 7일 * 코네티컷의 경우 4월 10일 ~ 16일 1차 시행 이후 8월 21 ~ 27일 까지 2차 시행 주: 플로리다의 경우 1 ~2년간 학용품, 의류, 컴퓨터를 제외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 (자료 :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작년에 이은 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 2021년 세일 동안 미국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296달러를 지출했고, 대학생들은 가구당 360달러의 지출을 기록했다. 특히 학용품, 의류, 액세서리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의 소비가 매우 높았고, 이 기간에 타겟(Target), 월마트(Walmart), 스테이플(Staples) 같은 소매 기업들은 각종 할인 혜택과 홍보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특히 전월 9.1%에 달했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Consumer Price Index)이 7월 보고에서 8.5%로 하향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유지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8.52%의 물가 상승률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 미국 내7월 소비자 전년 대비 체감 물가 상승률> 품목 상승률 식품 10.5% ▲ 에너지 32.93% ▲ 의류 5.13% ▲ 가구 14.8% ▲ 가전 5.29% ▲ 학비 및 보육 2.61% ▲ 전체 평균 8.52% ▲ 주: 전체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운송료, 컴퓨터 주변기기, 차량 대여 서비스 등은 하락세 기록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현지 반응 및 시사점 일리노이 州 세입부(Department of Revenue)에 따르면 일리노이 州 내 소비자들은 ‘백투스쿨 세일’기간과 판매세 면세 기간 동안 약 5,0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품목에 따라 면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한 플로리다의 경우 약 8억5,370만 달러의 소비 지출을 예상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높아진 물가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州 정부는 판매세 면세 기간 연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금 전문가들은 판매세 면제 기간 연장은 장기적인 소비 촉진 관점에 봤을때 대부분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루시 다다얀(Lucy Dadayan) 부르킹스 조세정책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납세자들은 특정 기간을 골라서 물건을 구매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는 州 정부가 노리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기간 연장으로 감세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판매세 감면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써, 정작 재정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CNN Underscore,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및 기타 언론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인덕 | 미국 | 2022.08.26
美 반도체 지원법 도입 본격화
현지시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최종 서명했다. 동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 확대를 통해 향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권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설립에 390 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가 안보 분야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 등 총 520억 달러(68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반도체 관련 투자기업 대상 25%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하면서 미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조금 및 세액 공제를 받는 파운드리 기업, 종합 반도체 기업 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 디자인 업체들까지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중인 바이든 대통령> [자료 : Senate Commerce Committee ] 동 법안이 제시하는 지원자금은 크게 미 상무부 주관 보조금(500억 달러)과 국방부 주관 보조금(20억 달러) 로 나뉜다. 먼저 상무부 보조금은 제조시설 직접 보조금(390억 달러)과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110억 달러)로 구성된다. 제조시설 직접 보조금에는 성숙 공정(Mature Nodes) 시설 보조금 20억 달러를 포함해 지난 2021~2022년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자동차산업 등 수요산업이 입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연구개발 자금은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창설, 국가기술표준원(NIST) R&D 지원, 연방 첨단 후공정 생산 프로그램 출범 지원 예정이다. 국방부 주관 보조금은 군, 정보기관 등 주요 인프라에 사용될 안전성 측정 가능한(Measurably Secure) 반도체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반도체과학법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비(非)우호국에 10년 간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립 혹은 확장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협의체(CHIP 4)를 제안해왔다. 여기에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미국이 중국 배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본격화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했을때 반도체과학법이 당장 중국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도체과학법을 통한 미국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현지 반도체 제조 시설(Fab) 투자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높은 Fab 제조 원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보조금과 세액공제 수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미국이 동 법안을 통해 중국 의존도 뿐만 아니라 견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반도체 기업 전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현재 반도체 생산량은 전세계 10% 수준에 불과하며, 첨단 반도체(advanced chip)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동아시아 지역이 전세계 생산량의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주권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고려했을때 동 법안이 제시하는 보조금이 자국 기업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보조금을 향한 피할 수 없는 경쟁 예상 백악관은 현재까지 동 법안 발효와 더불어 여러 기업들이 약 500억 달러 가까이 추가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 1,500억 달러의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칩 제조에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퀄컴·글로벌 파운드리가 생산공장 확대에 따른 42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계획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료 : Bloomberg]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도 150억 달러 규모의 R&D 센터 및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 되기까지 보조금 수혜 여부와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서 다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에서 열릴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법으로 그간 시행한 산업 발전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임을 덧붙였다. 향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과학법 서명식에서 연설대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 [자료: ABC News] 또한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과학법은 곧 모든것이 미국산인(Made in ALL of America)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반도체 지원법 도입에 의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백악관, ABC News, Bloomberg, CNN, Financial Times, Senate Commerce Committee 및 KOTRA 뉴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심솔리나 | 미국 | 2022.08.26
프랑스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2021년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의 해제로 프랑스 경제는 급격한 정상화 흐름을 보이며 6.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초반에 증폭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프랑스 GDP 성장률은 - 0.2%를 기록했는데, 특히 가계 소비가 1.5% 감소했고, 수출 또한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2분기 프랑스 경제는 공급망 문제와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기존의 흐름을 되찾은 서비스업의 효과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하반기 프랑스 경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교적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비와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 2022년 GDP 성장률을 긍정, 부정적 방향으로 나누어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경우 2.7%로 전망한 바 있으나, 6월 신규 분석 자료에서 이 수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3월 부정적 상황의 경우 4.4%를 전망치로 발표했으나, 6월 자료에서는 5.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식품과 공산품 가격은 각각 모두 3.8% 상승했다. <프랑스 경제동향 및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1.9 -7.9 6.8 2.3 1.2 1.7 소비자 물가지수 1.3 0.5 2.1 5.6 3.4 1.9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 식품제외) 0.6 0.6 1.3 3.3 3.0 2.2 실업률 8.4 8.1 7.9 7.4 7.7 7.9 국가부채 (GDP 대비 %) 97 115 113 112 109 109 * 2022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22.6.21. 발표자료기준]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2년 4분기까지 경제성장이 지체될 것으로 분석했고, 현재의 위기가 지나간 후 2024년에 이르러 이전의 성장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 약간의 증가세는 있겠으나,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 상승해 하반기 끝에서는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평균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 프랑스 통계청, Les echos]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구매력 보호법'을 서둘러 발표했고, 기나긴 국회 토론 끝에 지난 7월 22일 하원 통과 후 8월 4일 상원에서 확정됐다. 총 2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며,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구매력 보호법 주요내용> 유가 보조금 지급으로 단가인하 1리터 당 0.18~0.3 유로(9월, 10월) 1리터 당 0.1 유로(11월, 12월) TV 수신료 폐지 1가구 당 약 138유로 절약 효과(2022년부터) 정부예산 35억 유로 규모로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일부 조달계획 퇴직연금, 실업수당 등 인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사회보장 수당 4% 인상 임대료 인상 상한적용 ’23.6.30.까지 프랑스 전역 상가 임대료인상률 3.5%로 제한(직원 250명 이하 기업) 기업 비과세 보너스 인상 및 소득세 공제 2022년 7월(소급적용)~2023년 12월까지 - 직원 당 3,000유로까지 보너스 비과세 적용 -최저임금의 3배 이하 급여소득자(약 4.000유로)에 한해 소득세 공제 저소득층 보너스 지급 총 800만 가정에 성인 1인당 100유로, 아동 1인당 50유로 지급(’22.8.16. 지급) [자료: 프랑스 경제부, 파리무역관 정리] 프랑스 통계청은 가계수입이 2022년 1분기에는 감소했으나,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과 임금 인상 효과로, 하반기에 빠르게 상승해 2022년 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약 6% 인상했고, 공무원 임금은 2022년 7월부터 3.5%가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매해 초 한 차례 인상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며, 공무원 임금의 경우 지난 37년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프랑스 기업들 또한 2022년 1분기부터 산업분야별로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평균 3%대의 인상률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자동차 제조 분야는 2022년 4월 협상 기준 4.5%가 인상됐다. 프랑스 기업들의 임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결정되나,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별 혹은 7월부터 긴급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 프랑스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값 폭등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지원이 단기에 머무는 만큼 장기적으로 효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경제전망 연구소( l’OFCE)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5년의 재임 기간 목표로 설정한 ‘완전고용’은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침체로 내년 실업률은 8%(현재 7.3%)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2027년에 이르러서야 7.5%까지 하락 가능할 전망이다. 시사점 한 치 앞을 알 수 없이 전개되는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식량위기, 인플레이션 압박, 겨울철 에너지 대란 등의 불안요소로 프랑스의 하반기 경제전망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름휴가 기간이 긴 편이고 대부분의 기관과 학교가 9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현재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용품, 식품 등 소비재 물가인상 이슈가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소비시장의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l’OFCE), 프랑스 경제부,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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