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비즈니스 정보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산업∙경제 이슈
게시글 검색
산업,경제,마케팅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산업자료
전체
산업/기술일반
전자/정보통신
화학/바이오
서비스/기타
경제자료
전체
국내경제
해외경제
금융
마케팅자료
전체
검색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64/122
페이지
(전체 1218)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최근 태국의 대마 합법화에 이어 필리핀도 대마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마를 사용하여 통풍, 류머티즘 관절염 및 말라리아를 포함한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치료 외 목적의 사용 및 남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의 대마 규제 필리핀은 마약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도 계승해가고 있다. 필리핀에서 대마의 재배 및 사용은 공화국법(9165) 또는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필리핀은 1961년 유엔 마약단일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대마는 의료 및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 관련 제품의 수입, 판매, 밀수, 재배, 사용 시 무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포스터 자료: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상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SBN-230) 자료: 필리핀 상원 (https://legacy.senate.gov.ph/lis/bill_res.aspx?congress=17&q=SBN-230)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암이나 녹내장, 다발성 경화증, 신경계 손상, 간질,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적인 자가 면역 결핍증이나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다. 치료 목적 외 대마 사용은 금하며 사용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캡슐이나 오일 형태로 제공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보건부(DOH)는 공공목적 및 지정 병원에 한하여 의료용 대마 지원 센터를 설립하며 처방전 감시 체계와 등록된 의료용 대마 사용 환자관리 및 대마 처방이 등록된 의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규제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FDA)은 의료용 대마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며 위험물 위원회(DDB)와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이 의료용 대마를 감시하고 규제 및 관리하게 된다. 처벌 규제로는 목적 외 사용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남용 방지 보호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 목적 외에 대마 취급 및 사용 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라 12년에서 20년의 징역과 최대 1천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며 조항을 위반한 의사는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반대 의견 필리핀 위험 약물 관리법안 RA 9615 자료: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https://pdea.gov.ph/images/Laws/RA9165.pdf) 한편, 현재 발의된 법안 외에도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있음을 근거로 추가적인 합법화 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필리핀은 1972년 공화국법(RA) 6425와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을 통해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공화국법 RA 9165를 통해 중증 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부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약물 남용 방지 정책, 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약물, 기타 유사 물질의 밀매 및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법의 특별 지침인 Dangerous Drugs Act라고 불리는 동정 사용 조항은 의료용 대마와 더불어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식약청은 전문의 또는 전문기관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하여 말기 또는 중증 환자 진료 목적에 한해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 허가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비롯한 암 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허용되며 특별 허가를 요청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미등록 의약품의 추정량, 미등록 의약품 조달을 위한 허가 의약품 및 기기 시설,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0월 CNN의 필리핀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식약청은 의료 목적의 특별 사용 허가를 한 달 평균 50여 건 접수하고 있다. 시사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마약 단속을 진행 중인 필리핀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소식에 필리핀 상원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 환자 및 호스티스 병동 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마약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는 필리핀에서 치료목적의 대마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해당 법안의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상원, 필리핀 하원,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RCEP의 향후 중국 대외무역 관련 영향 전망
RCEP 개요 및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3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RCEP의 참여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로 총 15개국이며 참여국가수, 교역규모, 인구수 등에서 현재 규모가 가장 큰 메가FTA로 평가받는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에서 발표한 RCEP이 향후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2035년까지 중국의 실질GDP, 수출량, 수입량은 각각 0.35%, 7.59%, 10.5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수출액, 수입액, 경제후생의 누적 증가규모가 각각 3,154억 달러, 3,068억 달러, 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부장(副部长) 류샹둥(刘向东)은 “올해 중국의 무역액은 RCEP으로 인해 2,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한 메가FTA로서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무역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제조 강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것은 점점 고도화되어 가는 자국 제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RCEP 체결국은 현재 중국의 수출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과 기타 RCEP 체결국간의 교역액은 중국 전체 교역액의 30%를 차지한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RCEP 발효를 기점으로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중국-RCEP 체결국간 무역규모> (단위: US$ 억) [자료: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상하이 리신(立信)회계금융학원 자유무역구 연구원 부원장 샤오본화(肖本华)는 RCEP 발효로 인해 올해 중국 수출입 규모가 약 2% 성장할 것이며 특히 기계, 전력 설비, 자동차 및 그 부품, 방직, 식품, 광물에너지, 석유화학 제품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RCEP 체결국 간의 무역품목은 대부분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전력 설비는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중국의 ASEAN향 수출 품목은 주로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계∙전력 설비 및 그 부속품, 화학제품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의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향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가구, 장난감 등으로 소비재이다. RCEP 발효 이후 중국-ASEAN, 중국-호주, 중국-뉴질랜드 간의 전체 교역 품목 중 즉시 ‘0관세’에 도달하는 품목의 비중은 모두 약 65%에 달한다. RCEP은 한국, 중국 양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 RCEP을 통해 ‘0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상대국 품목 비중이 각각 25%, 57%에 이른다. RCEP 발효 10년 후 ‘0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입품목은 약 90%에 이르러 장기적으로는 역내 수출입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상호간 중간재 수출입이 활발한 한-중-일 삼국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대(對) 주요 체결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 (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발효 후) 즉시 철폐 비중 38.6 25.0 67.9 65.8 66.1 점진적 철폐 비중 10년 41.0 46.5 12.7 14.2 13.9 15년 3.1 11.5 3.0 0 0 20년 3.2 3.0 6.9 10.0 10.0 최종 철폐 비중 86.0 86.0 90.5 90.0 90.0 제한적 양허(PR-X) 비중 1.0 0.4 5.4 5.5 5.6 양허 예외 비중 13.0 13.6 4.1 4.5 4.4 [자료: 중국해관] <주요 체결국 대(對) 중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 (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즉시 철폐 50.4 57.0 74.9 29.9 75.3 65.4 최종 철폐 86.0 88.0 90.5 86.3 98.2 91.8 제한적 양허 1.1 0 5.5 0 1.1 8.2 양허 예외 12.9 12.0 4.0 13.7 0.7 0 [자료: 중국해관]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주소(亚洲所) 위안보(袁波) 부소장은 RCEP의 발효로 역내에 거대한 시장 형성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우위제품 수출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고부가 제품의 원활한 수입을 통한 중국 내 산업 업그레이드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위안보 부소장은 RCEP이 포함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조항, 원산지 규정 내 최소 정보 요건, 서비스 무역 조항 등으로 인해 역내 무역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RCEP은 역내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용하는 바 소비재와 같은 완성품 보다 중간재간의 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모두 기존에 호주와 양자 FTA를 체결했음에도 한국이 호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호주산 중간재는 역내 생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RCEP 발효 이후 호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도 역내 생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나 중간재가 복수의 체결국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를 역내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원산지 누적 기준에 핵심이다. 누적 원산지 기준은 위탁가공무역과 같은 다른 무역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중국 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한 뒤 한국으로 재수출하였을 때에도 누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제조기업의 수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예시> [자료: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중국 해관이 발표한 1월 1일 RCEP 발효 후 지난 5개월 간의 무역통계치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16조 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RCEP 발효 후 한달 동안 중국내 기업들의 RCEP원산지증명서 신청수는 24,695건 이었으며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92.5억 위안에 달한다. 이중 RCEP을 활용해 통관을 완료한 경우는 267건으로 4.6억 위안 상당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윤활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및 주류, 제화 등이 있었다. 특히 상하이 해관에서는 RCEP 발효 후 한달이 안되어 20억 위안에 상응하는 RCEP을 통한 수출입이 발생하여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의 선밍후이(沈铭辉) 부원장은 “RCEP 발효 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검역검사, 기술 표준 등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역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중국과 기타 체결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역내 가치사슬 내 분업과 협력이 심화되어 최종적으로 중국이 역내 및 글로벌 산업사슬, 가치사슬, 공급망 네트워크에 깊이 융합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룰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메가FTA로서 RCEP의 향후 전망은 다소 미지수이다. 우선, 현재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형에 있고, 또한 역내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확대 추세에 있는 등 권역별 블록화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CEP의 향후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과 교역 시 한-중 FTA와 RCEP의 관세혜택을 적절히 비교 활용하는 동시에, RCEP 체결국과의 교역 시 원산지누적기준, 통일 원산지규정 등 RCEP 특유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상무부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중국 해관, 경제일보, 광명일보(光明日报), 인민일보(人民日报),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중국수석경제학자세미나, 중국발전관찰잡지사 및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롄무역관 한상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중국의 물류중심 후베이성에 아시아 최초 화물 전용 공항, 어저우 화후공항(EHU) 정식 오픈
2022년 7월 17일, 아시아 최초 화물수송 전용 공항 ‘어저우 화후공항, EZhou Huahu Airport(鄂州花湖机场, 약칭 EHU)’가 후베이성 어저우(鄂州)에 정식 오픈하였다. 어저우 화후공항 정식 개항으로 후베이성은 중국 내륙 지역에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정식 물류노선을 구축하였으며, 임공경제구역(临空经济区, 공항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경제)으로 첨단산업 진출을 가속화해 우한은 물론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게 할 것이다. 아시아 최초 화물수송 전용 공항 첫 취항 2013년 중국 상품 교역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화물수송 전용 허브 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로부터 8년 후 2022년 7월 17일, SF Express의 화물 전용기가 어저우 화후공항에서 선전으로 이륙하면서 전 세계 4위 규모의 화물수송 전용 허브 공항이 정식 개항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세계 3대 화물 전용 공항 : 미국 멤피스 공항(FEDEX), 미국 루이빌 공항(UPS),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DHL)) <7월 17일 어저우 화후공항(EHU) 정식 개항> [자료: 창지앙르빠오] 어저우 화후공항은 중국 내륙 중심도시인 우한 도시권(90분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등 중국 주요 도시와 모두 1,000km 내외로 떨어져 있어 각 지역에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일반 항공 운송 반경 1,200km(비행 시간 1.5시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저우 화후공항은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진징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국 전체 경제의 90%, 인구 80% 이상의 주요 경제 클러스터를 커버하고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EHU) 지리적 요건 및 교통상황> image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56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21/20220803203012237_26DV76UF.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2px;"> [자료: 중국 도시 물류 경쟁지수 보고서] 어저우 화후공항의 총 면적은 11.8km²이며, 프로젝트 1단계 투자액은 320억 6천만 위안이다. 공항의 본격적인 건설은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2025년 여객수 100만 명, 화물 물동량 245만 톤을 목표로 설계됐다. 현재 700,000㎡ 규모의 분류 및 수송 센터가 건설 중이며, 수송 센터 내부에 전체 길이 210km의 7개의 선별 라인이 설치되면 최대 50만 개의 상품 분류가 가능하다. <어저우 화후공항 1단계 프로젝트 조감도> [자료: 중국민영항공홈페이지] 어저우 화후공항은 중국에서 최초로 민간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중국 최대 민간 물류기업인 SF Express가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F Express는 중국 최대 화물 항공사인 SF항공(SF Airlines)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중인 화물기 70대와 임대 화물기 13대 등 총 83대의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SF Express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80개 이상의 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까지 물동량 245만 톤, 장기적으로는 908만 톤 처리 계획 수립 어저우 화후공항이 개항되기 전에는 중국의 모든 국내 항공화물 수송은 일반 공항에서 이뤄졌으며, 항공화물은 주로 여객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상하이 푸동공항은 여객수송이 주요 기능이지만, 항공 화물량도 상당하여 현재 기준 중국 1위 규모로 물동량 기준 중국 화물수송의 허브 공항이라고 불리지만 화물 전용 공항이라고 하지 않는다. 일반 공항과 비교할 때 화물 전용 공항의 장점은 주로 하드웨어 인프라 및 프로세스 처리 과정에서 들어난다. 예를 들어, 상품이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공항 활주로 옆에 전문 화물 스테이션 보유, 창고 운영 기술이 기준 이상의 자동화에 도달했는지 여부, 창고에 냉장 창고 보유 여부 등이다. 물류 회사의 경우 화물수송 전용 공항 활용 시 적재 능력을 높이고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 운영 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중국 국내 여객노선 7개, 국내 화물노선 2개, 국제 화물노선 2개(오사카, 프랑크푸르트)를 개통하여 2022년 11월 말까지 화물수송 기능을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북미를 연결하는 약 10개의 국제 화물 노선과 50개의 중국 국내 노선을 개항하여 화물 및 우편물 처리량 245만 톤, 여객 수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화물 및 우편물 처리량 330만 톤, 여객 수 150만 명 달성으로 국제 항공화물 허브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2045년까지 제 3활주로를 건설하여 연간 화물 및 우편물 처리량 908만 톤, 여객 수 2,000만 명, 항공기 이착륙 횟수 270,000회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어저우 화후공항 중장기 계획> 구분 2025년 2030년 2045년 물동량(만 톤) 245 330 908 여객 수(만 명) 100 150 2,000 [자료: 롄민왕] 어저우 화후공항은 통합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화물 운송 시스템보다 뛰어난 수송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당 공항은 장강 인근 7개의 항구와 인접해 있으며, 4개의 시내 고속도로, 2개의 시외 고속도로 및 6개의 고속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강해(江海) 항로 및 중국-유럽 화물열차 정거장과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은 SF Express의 운송 시간을 업계 평균보다 3시간 이상 단축하였으며, 운송 효율화를 통해 1일 이내 중국 국내 배송 및 2일 이내 해외 배송지 도착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한, 중국 유일의 여객 및 화물 ‘듀얼 허브 도시’로 등극 우한 톈허(天河)공항은 1995년 4월에 개항하였으며, 중부 지역 최초의 4F급 민간 국제 공항이다. 공항에는 현재 3개의 터미널과 2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승객 운송 능력은 연간 3,500만 명, 화물 및 우편물 처리 능력은 44만 톤이다. 2019년 톈허공항의 여객 수는 2,7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중국 21개 대형 공항 중 1위를 차지했다. 7월 17일 어저우 화후공항 정식 개항으로 우한 톈허공항은 여객 수송에, 우한 도시권에 위치한 어저우 화후공항은 물류 운송에 집중하면, 우한은 중국에 하나 밖에 없는 여객 및 화물 '듀얼 허브 도시’가 될 것이다. 두 공항의 시너지 효과는 후베이성 대외 개방을 한층 더 심화시켜 중국 경제 대순환의 중요한 분기점이자, 국내외 쌍순환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한, 여객과 화물의 듀얼 허브 도시로 등극> [자료: 중국민항신원왕] 7월 19일, 우한시 정부는 <우한시 강국건설시범실시방안(武汉市通强国试点实施方案)> 발표를 통해 중국 내륙 개방형 종합 운송 플랫폼, 특히 글로벌 항공 운송 플랫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년 내에 우한 톈허공항과 어저우 화후공항의 운영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여 2025년까지 국제 여객 및 화물 노선 각각 65개, 80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한 글로벌 항공노선도> [자료: <우한시 강국건설시범실시방안(武汉市通强国试点实施方案)>] 중국 내륙 지역과 바다를 잇는 하늘 노선,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엔진 글로벌 물류 기업인 FEDEX, UPS, DHL은 화물 운송능력 및 화물기 활용도 향상을 위해 멤피스, 루이빌, 라이프치히와 같은 물류 중심지역에 글로벌 화물 허브를 보유하고 있다. 물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 항공운송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아시아 최초의 화물전용 공항인 어저우 화후공항의 정식 개항을 계기로 우한은 내륙 지역에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물류 노선을 구축한 한편,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각 산업의 분업화 및 물류 산업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은 더 이상 지리적 거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송 시간이 보장된 시스템을 구축한 지역에만 해당된다. 특히 첨단기술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운송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임공경제구역(临空经济区, 공항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경제)을 주목하고 있다. 공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승객과 상품을 운송하는 환승 장소가 아니라 항구처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엔진이 되어가고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의 개항은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우한 도시권에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우한 도시권 내 광전자,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기업들도 글로벌 산업사슬에 보다 손쉽게 연결될 것이다. 향후 우한 도시권은 중국 중부의 물류기지 및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기지가 될 것이며, 공항 주변에 많은 전자상거래 창고와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기지가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공항 정비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관련 산업, 고속철도 물류업 등 물류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화물 전용 공항으로서 어저우 화후공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물류 환적이다. 출발 또는 복귀 화물 적재량이 부족한 항공편은 어저우 화후공항에서 타 항공편 화물과 취합하여 화물기 만선 후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다. 향후 어저우 화후공항 국제노선 증편되면, 한국-유럽, 한국-서아시아, 한국-중국 서부 지역의 물류가 이 곳에서 환적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금년에 개항한 우한-부산 강해(江海) 항로와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와 연계하면 복합 운송이 가능하다. 자료: 롄민왕, 창지앙르빠오, 중국 도시 물류 경쟁지수 보고서, <우한시 강대국 시범실시방안(武汉市通强国试点实施方案)>, 중국민간항공왕, 중국민항뉴스, KOTRA 우한무역관 자체 정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우한무역관 김종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독일 연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
2021년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한 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6일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현재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삭감안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이 보조금 삭감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정책 부분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현재 독일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 전기차 보급 현황 독일 연방 자동차청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수는 배터리 전기차(BEV) 68만7241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62만2971대로 약 130만 대에 이른다. 이는 2021년 4월에 비해 59만6014대, 약 83%가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전기차 등록대수(2020.4.~2022.4.)> (단위: 대)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총계 2020년 4월 158,880 124,624 549 284,053 2021년 4월 365,262 349,341 910 715,513 2022년 4월 687,241 622,971 1,315 1,311,527 주: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외부 충전이 가능한 경우만 전기차로 분류함. [자료: 독일 연방자동차청] 2022년 1월 기준 독일의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을 살펴보면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가 여전히 93%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기차 1.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로 전체 승용차 중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기준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 (단위: %) 가솔린 63.9% 디젤 30.5% 하이브리드(HEV) 2.1% 배터리 전기차 1.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3% LPG+CNG 0.9%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독일 연방 자동차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등록 승용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2017년 이후 급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은 2016년에 처음으로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요인 중 하나는 독일의 공공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독일은 전기차 대수에 비해 공공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편이다.* 따라서 부족한 공공 충전 인프라로 인해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면 장거리 운행 시 내연기관을 이용해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그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현행 최대 4500유로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판매량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주: 독일 전기차 공공 충전소 인프라 현황과 관련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전기차 충전기 시장동향」 참고 <독일 전체 승용차 중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율(2012~2022)>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한편, 브랜드별 배터리 전기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브랜드는 점유율 20.7%를 기록한 폴크스바겐이다. 폴크스바겐 전기차는 2022년 5월까지 집계 기준 12만 6228대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각각 4만4873대와 1만3979대로 5위와 14위를 기록했다. 현대의 경우 2020년 BMW, Nissan의 전기차보다 등록대수가 적었으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 해당 제조사들을 제치고 점유율 7.37%로 5위에 올랐다. <브랜드별 배터리 전기차 등록 현황(2020~2022)> (단위: 대, %) 순위 브랜드 2020 2021 2022 점유율 1 VW 19,378 62,225 126,228 20.74 2 Renault 27,750 57,036 87,748 14.42 3 Tesla 34,389 66,422 10.92 4 Smart 21,923 36,109 57,028 9.37 5 Hyundai 6,911 21,418 44,873 7.37 6 BMW 16,756 23,268 36,578 6.01 7 Opel 671 7,379 24,517 4.03 8 Audi 2,948 8,810 19,872 3.27 9 Skoda 9 4,768 19,572 3.22 10 Peugeot 1,488 5,382 17,321 2.85 11 Mercedes 1,722 5,530 15,854 2.61 12 Nissan 7,900 11,048 14,926 2.45 13 Mini 198 4,372 14,061 2.31 14 Kia 2,072 6,232 13,979 2.30 15 Fiat 208 1,050 12,937 2.13 16 Mazda 1 3,780 6,544 1.08 17 Seat 2 2,106 6,536 1.07 18 Porsche 818 2,877 6,403 1.05 19 Dacia 1 4,046 0.66 20 Citroen 1,499 1,587 3,434 0.56 21 Ford 108 312 2,681 0.44 22 Honda 26 1,143 2,181 0.36 23 Jaguar 806 1,800 1,916 0.31 24 Volvo 11 117 1,182 0.19 25 Mitsubishi 1,046 996 963 0.16 26 DS 58 227 348 0.06 27 Lexus 20 118 0.02 28 Toyota 2 3 110 0.02 29 Suzuki 71 65 56 0.01 30 Sachsenring 37 36 36 0.01 31 Subaru 14 16 11 0.00 32 Chevrolet 4 4 6 0.00 33 Land Rover 1 3 4 0.00 34 Lada 4 0.00 35 MG Rover 3 4 4 0.00 36 Saab 2 2 3 0.00 37 Daihatsu 2 2 2 0.00 38 Jeep 2 1 1 0.00 39 Alfa Romeo 1 0.00 주: 2022년은 5월까지 집계 기준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2023 독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 정책 이후인 2017년부터 독일의 전기차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독일의 전기차 보급에 일조한 보조금 정책은 지난해 말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 정부에 의해 변화가 예고됐다. 왜냐하면 연정 구성 당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2023년부터 기후 보호에 효과가 있는 자동차 즉 배터리 전기차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7월 26일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3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보조금 삭감안을 발표했다. 하벡 장관은 연정 구성 시 합의한 바대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후 친화적인 배터리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그는 향후 2년간 배정할 34억 유로(2023년 21억, 2024년 13억 유로)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ㅇ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은 2023년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삭감된다. 연도 보조금 정책 2022 - 40,000유로 미만: 최대 6000유로 - 40,000~65,000유로: 최대 5000유로 2023 - 40,000유로 미만: 최대 4500유로 - 40,000~65,000유로: 최대 3000유로 2024 - 45,000유로 미만: 최대 3000유로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현행 최대 4500유로의 보조금이 2023년부터 전액 삭감된다. ㅇ 2023년 9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은 개인으로 제한된다. [자료: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정부는 보조금이 삭감되고 향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1년에 전기차 100만 대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 그 수가 200만 대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차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판단과 달리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독일 뒤스부르크대학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의 두덴회퍼(Ferdinand Dudenhöffer)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률과 배터리 셀 병목현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5년간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있고,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 시 심각한 가격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전기차 보급 속도가 확연히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점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2년간 배터리 전기차 중 4만 유로 이하 경차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의 판매량은 감소할 수 있고,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판매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삭감안은 4만 유로 이상의 배터리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썸네일 출처: Store + Charge 자료: 독일 연방자동차청, 연방경제기후보호부, Statista, Süddeutsche Zeitung, Tagesschau,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2022년 하반기 영국 경제 전망
더 타임스의 6월 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들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명목급여 가치를 잠식함에 따라 실질급여 가치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영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국의 연간 인플레이션 동향> (단위: %) 주: CPI(Consumer Prices Index: 소비자물가지수), CPIH(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자가 거주인의 주거비 포함 CPI), OOH(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자가 거주인의 주거비) [자료: 인플레이션, 영국 통계청: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인 CPI는 4월 9%에서 5월 9.1%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생활비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나타낸다.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이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과 관련된 공급망 이슈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은 1.5% 인상된 임금이 1.7%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1월과 3월 사이에 0.2% 감소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소득이 사상 최대로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영국 GDP 추이> (단위: Index 2019=100) 주: 영국, 2020년 2월~2022년 3월, 2019년 월별 GDP 지수 및 분기별 평균 GDP 지수 [자료: 영국 통계청 ONS – 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2022년 6월] ONS는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적인 517억 파운드(GDP의 8.3%)라고 전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와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생활비 위기가 영국을 침체(2분기 연속 생산량 감소)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2022년 6월 기준, 9.1%에 도달했으며 가을에는 11%를 넘을 예정이다. EY Item Club의 Martin Beck은 "2분기에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50% 이상 증가하고 개인 세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지출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10월에는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10명 중 8명은 생활비 부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영국 일간지 메트로(Metro)는 7월 가계가 생활비 위기의 압박을 느끼면서 영국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팬데믹 시작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8%만이 향후 12개월 동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78%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계 재정에 대한 낙관론도 6월에 -40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최저점과 일치하고 5월의 -28에서 추가 하락했다.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58%는 생필품을 줄이거나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달에 약 210만 가구가 모기지, 임대료, 대출, 신용 카드 또는 청구서를 미납했거나 연체했으며, 올해 6개월 동안 200만 가구 이상이 지불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Which? 매거진 Rocio Concha 정책 이사는 이는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며 소득이 GBP 21,000 이하인 사람들의 약 2/3가 필수품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 한 번 재정적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하반기 영국 경제 예측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악화되는 경제전망에 대해 2022년 영국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3.75%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4분기에 10~11%에 도달하여 평균 소득 증가율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경제 불확실성과 비용 상승도 기업 투자를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단위: 퍼센트(%)) 구분 평균 예측 2010-2019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GDP 2 7.5 3.75 -0.25 0.25 가계소비 2 6.25 4.75 1 1 사업투자 3.75 -1 11 0.5 -5.25 주택투자 3.75 14 7.25 -1.75 -1.5 수출 3.5 -1.25 4.25 3 2.5 수입 3.75 3.75 5.5 7.75 2.25 시간당 노동 생산성 1.5 1 -0.25 0.25 1 실업률 5.25 4 3.5 4.25 5 CPI 인플레이션 0.5 5 10.25 3.5 1.5 *주: 수치는 연간 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May 2022] GDP 2022년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3.75%로 작년에 기록된 7.5% 성장의 절반에 겨우 도달하는 수치이다. 분기별 GDP는 4분기에 0.2% 감소하기 전에 2분기와 3분기에 성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정적인 전망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약한 기업 투자, 세금 인상 및 글로벌 경제 충격의 조합을 반영한다. 영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3년 급격히 둔화된 후 2024년 약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 지출은 2022년에 4.7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1분기의 예측에서 다소 하락한 것이다. 이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올해 평균 소득 증가율 5%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실질 가계 소득에 대한 압박이 높았음을 반영한다. 투자 기업 투자는 2022년에 1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이전 예측된 수치에서 하향 조정됐다. 등급 하향은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와 소규모 기업의 투자능력을 제한하는 비용 압박 증가를 반영한다. BCC의 기업투자 조사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기업과 소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한 인상,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4분기에 11%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CPI 기록이 1989년에 현재 형태로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영국 상공회의소 정책 이사인 Alex Veitch 는 예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영국 경제가 직면한 역풍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진한 성장으로 줄어들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영국이 코로나19 회복을 시작할 때 시작됐다. 영국 기업들의 사업 수익성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임금보다 앞서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는 기업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고 성장을 저해할 소비자 지출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이 2024년 말이나 되어야 영란 은행의 목표 금리인 2%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리 한편, 영국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는 2022년 6월 15일 회의에서 9명 중 6:3의 다수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다음 발표는 8월 중순이다. <영국 기준금리 변동 현황> (단위: %) 변경시기 2020. 3. 19. 2021. 12. 16 2022. 2. 3 2022. 3. 17 2022. 5. 5 2022. 6. 16 기준금리 0.10 0.25 0.50 0.75 1.00 1.25 [자료: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전망 및 시사점 영국의 무역적자는 3월 116억 파운드에서 4월 85억 파운드로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하반기에 108억 파운드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적자는 1973년 석유 금수 조치로 물가가 인상됐던 1970년대 중반 이후 GDP 대비 최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Pantheon Macroeconomics 컨설팅사의 수석 영국경제학자 Gabriella Dickens는 영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우리는 최근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여행 서비스 수입이 반등함에 따라 수입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영국의 수출은 브렉시트가 수요를 둔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국민들의 지갑사정이 얇아지고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에 더더욱 민감해지는 만큼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현재의 급변하는 영국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저가 소매업체를 공략해 시장 진입을 노려봐야 할 것이다. 자료: 가디언, 메트로, 영국상공회의소, 영국중앙은행, 영국통계청, 파이낸셜타임즈, OECE, IMF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유안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첫 국정연설 통해 6년 임기 청사진 발표
지난 7월 25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국민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성장 목표, 관광업 회복, 농업 현대화, 에너지 정책 등을 발표했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더 이상의 코로나19 봉쇄조치는 없을 것이며, 필리핀 경제 회복과 국민 빈곤율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정재계에서는 이러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책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 국정연설을 하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자료원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실) ㅇ 필리핀 경제성장 목표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2년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5~7.5% 목표치를 발표하며 필리핀의 경제 성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개혁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세입 증대, 정부 지출 순위 재정비, 정부 지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필리핀의 빈곤율*을 한자리 수까지 낮출 것이며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60%까지 감소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 2021년 상반기 필리핀 빈곤율 23.7% 기록 ㅇ 관광업 회복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확대 마르코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내외국민의 관광지 접근을 완화하여 국가 경제의 주요 견인책인 관광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업 회복을 통해 필리핀 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지 내 도로, 공항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ㅇ 식량 안보 및 농업 개혁 강조 현재 필리핀 농업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 개혁과 필리핀의 식량 안보를 강조했다. 특히, 농업 현대화를 통해 필리핀 내 자체 식량 생산량을 증대하고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식량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등 농민 구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 첫 국정연설 장면 (자료원 : Philstar) 이 외에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의료 시스템 개선 및 의료인 처우 강화, 아동 및 여성 보호 복지 정책 계획, 은행 및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 및 OFW(Overseas Filipino Workers, 필리핀 해외근로자) 취업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이었던 국가 에너지원에 원전을 추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며, 인프라 확충 사업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 이후 많은 필리핀 정재계 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더 이상의 봉쇄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표를 언급하며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회복되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이민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아르헨티나 외환규제 동향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외환규제에 이어 6월 말 외환규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7월 부터 수입업체들이 해외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일반 은행에서 송금을 위한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마저 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환규제 현황 2022년 이전에도 외환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던 2021년과 달리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자 금년 3월부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수입 관련 규제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2~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22건의 외환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 지난 3월 발표된 내용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 7466에 따른 조치로 수입승인을 카테고리화 하여 2021년/ 2020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카테고리 A는 수입승인 시 대금 송금이 가능하나 카테고리 B의 경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품 통관 후 180일 이후 외환(달러화) 구매 및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규제는 2022년 12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발표 되었으나, 일부 품목(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의약품 등) 및 수입허가제 해당품목의 경우 수입승인 카테고리 A로만 승인을 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6월 27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신규 조치 발표 이후 현지로 수입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카테고리 B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자의 수입쿼터 금액을 월별로 관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 생산에 필요한 품목 및 필수품들의 수입이 어려워지며 현지 기업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6월 27일 발표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 7532의 주요 내용 1) SIMI 카테고리 A, B* (중앙은행 통보 A 7466로 분류)의 경우 2020년,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고, 최대 20% 초과액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 받을 수 있었으나, 9월 30일까지 불가능 (카테고리 A의 경우 180일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달러 구매 및 송금 가능) 2) LNA (수입 허가제) 품목의 경우 1)에 해당되지 않아 180일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로 180일 유예기간 해당 (SIMI A, B 모두 부여 가능; 이전에는 SIMI A로만 승인) 3) 2021년 기준 100만불 이하 수입 기업(영세기업)의 경우 115%까지 수입 승인 가능 (기존 105% -> 115%로 증가) 4) 자본재의 경우 총액의 80%까지 선금 송금 가능 (이전에는 100만불까지 송금 가능했으며, 총액의 80%가 1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송금 가능함.) 5) 추가로 무조건 180일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품 선정 (육류, 식료품 등 관련 품목) 6) 사치품의 경우 360일 유예기간 부여 * 수입승인 카테고리 A, B 분류 기준 2020년, 2021년 수입액(아르헨티나 공식 수입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FOB 기준)으로 2020년 수입액+70%, 2021년 수입액+5%**까지는 카테고리 A로 분류, 초과액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B로 진행 신규 수입자의 경우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수입 승인 요청 가능 (만약 2020년, 2021년 수입이력이 있으나 수입 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규 수입자와 동일하게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 가능) ** 2020년 수입액+70% 혹은 2021년 수입액+5%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카테고리 A 상한선으로 채택 경기 상황 또한 외환규제 뿐만 아니라 7월 초 갑작스러운 경제부 장관의 사임으로 인해 경기 불안정성 확대, 이에 따른 비공식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 현지 기업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스만(Guzmán) 장관은 7.2(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임 의사를 전하는 대통령 앞 편지를 게시(약 7페이지 분량)하며 장관직을 사임했으며, 뒤이어 경제부 차관 및 차관보급 인사*들도 대거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Raúl Rigo 재무차관, Fernando Morra 경제정책차관, Roberto Arias 조세정책차관, Ramiro Tosi 금융차관보, Rodrigo Ruete 국제협력차관보, Maximiliano Ramírez 거시경제정책차관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측 인사로 분류되던 구스만 장관이 사임했기 때문에 주재국 여론은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부통령 간 권력 다툼에서 후자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파리 클럽*과의 협상을 위해 예정되어 있던 구스만 장관의 프랑스 방문 및 파리 클럽 추가 협상이 사임으로 인해 취소 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은 급격히 동요하며 비공식 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가 150%이상 벌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 아르헨티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국 정부의 모임(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포함), 파리클럽 이외의 최대 채권국은 중국(약 27억불 추정) <2015~2022년 아르헨티나 공식/비공식 환율 비교> (단위 : ARS/USD, %) 자료: Focus Market, iProfesional 아르헨티나 주요 기업들의 반응 이번 규제로 인해 모든 제품에 외환규제가 적용, 현지 생산을 위한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며,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Poliuretanos Woodbridge Argetnina S.A. (PWA)의 경우 강화된 외환규제로 인해 기존에 진행한 수입 대금 송금을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부품 수입을 진행하지 못해 오는 9월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문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측에 전달했다. 또한, 현지에서 전선,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기업 CIME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측에 주요 제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배전 및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레터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부자재 공급 문제로 제조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6월 27일 이전에 수입절차를 진행한 제품들에 한해 외환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현지 기업들은 여전히 수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예외조치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 현지 제조를 위한 부분품, 2. 6월 27일 이전에 원산지에서 출고가 진행된 품목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수입 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산업협회 (Union Industrial Argentina)의 회장인 Daniel Funes de Rioj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식품산업은 주요 수출 분야 중 하나이며, 정부 외환규제에 따른 필수 요소의 수급 애로는 현지 내수시장 공급 문제 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를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의 경우 수출자의 Financing을 받지 못하면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내수 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화학약품, 플라스틱 및 제지산업 등은 기업별 수입 금액 제한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제조협회(AFAC)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JIT(Just In Time)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자에게 180일의 Financing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우며, 기존에 수입된 재고 물품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규제가 연장될 경우에는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공작기계 및 제조기술제조업협회(AAFMHA)에서는 "기업들이 중간재 및 제조기술 수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 산업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수입은 규제하며, 자본재 수입은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측에서 언급하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사점 현지 경기 상황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수입대금 송금/ 잔금 송금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현지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는 외환송금 강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을 위해 동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규제 동향과 경기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환송금 규제 조치 완화시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산업재, 소비재 등 상당 수 품목이 공급부족(shortage) 사태에 처해 있어 정부의 규제 조치 완화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입 수요가 일시적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Focus Market,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Infobae, chequeado, TN, la Nacion 등),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신규가스법 통과로 브라질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까?
브라질 신규가스법 개요 브라질 가스생산은 1941년 시작하였으며 1950년 17만m³를 생산했다. 생산량은 1970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초 산토스 앞 바다에서 심해유전(pre-sal)이 발견되면서 생산량이 현재 수준인 1억4000만 m³로 대폭 늘어난다.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2029년 까지 브라질 가스 생산량이 2억5300만m³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1년 4월 브라질 국회는 신규가스법(Lei nº 14.134)을 통과시켰다. 신규가스법은 개발·추출을 제외한 천연가스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 규정을 재설계 하였다. 지금까지 생산·운송·유통 등 브라질 천연가스 산업은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독점하여 경쟁 강도가 낮았고 가스가격도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신규 가스법에 의해 가스 개발·수입·정제·운송·상업화 등 모든 분야에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 2019년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독점 방지 감시기구(Cade)'와 천연가스 미드스트림(NTS, TAG, TBG) 및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까지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의 모든 가스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산업에너지 소비자 협회(Abrace)'는 신규법이 통과되어 가스 인프라에 매년 600억 헤알이 투자되고 투자액이 2030년까지 1,500억 헤알로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스관 운영회사 NTS, TAG는 민영화가 완료되었고 가스관 운영회사 TBG와 가스 유통회사 가스페트로(Gaspetro)는 민영화 막바지 작업에 있다. 브라질 광물에너지부는 "휴대전화 소비자가 자유롭게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듯이 신규 가스법으로 가스 소비자도 공급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용 가스 가격이 2021년 기준 USD 13/BTU에서 USD 6/BTU으로, 가정용 가스통 가격도 USD 80에서 USD 60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가스관 건설을 포함한 가스 인프라 사업은 정부 양허권(Concession) 경매에서 낙찰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 수입, 수출, 저장, 운송, 기화/액화, 배관 등 가스 인프라 사업은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에 신청하여 허가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가스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안정성도 강화되었고 민간 가스사업자는 자유계약을 통해 페트로브라스 등이 보유한 가스관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가스 수입의 100%, 정제의 75%를 담당하는데 점차 민간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가스법 주요 내용> ○ 가스관 설치 등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양허권을 없이도 광물에너지부에게 허가를 받은 후 추진 가능 ○ 가스 유통·배분 등 가스 관련요금 기준 간소화 ○ 가스 생산회사는 페트로브라스 등 국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관, 가스처리플랜트, LNG터미널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음 ○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가 가스산업 민영화·반독점정책 주도 ○ 천연가스 공급 입찰, 운반시설(가스관) 사용권 입찰에 페트로브라스 외 민간기업 참가 가능 ○ 연간 가스관 이용료는 가스관 운영기업이 제안하고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가 승인 ○ 가스관 건설사업에 1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면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선정작업 수행 가능 ○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스운송 사업에 기타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광물에너지부와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가스산업 추진 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률을 따르고 상충 시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기업은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의 허가를 받아 천연가스를 지하에 저장하는 사업 수행가능 신규가스법 제정 배경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가스가격) 브라질 가스가격은 미국, 아르헨티나 등 경쟁국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브라질 산업연합(CNI)에 따르면 2020년 브라질 가스가격은 100만 BTU 당 USD 13.5~14였는데 미국 가격(USD 4)의 3배, 일본 가격의 2배에 달했다. 심지어 일본은 천연가스 소비량 100%를 수입한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브라질은 영토크기나 인구수에 비해 가스 사용량이 적다. 브라질 천연가스 소비자는 400만명에 불구한데 인구가 브라질의 25% 정도인 콜롬비아도 소비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가스 도입가격 인덱스로 브랜트유(Brent)를 , 운송/유통가격 인덱스로 '브라질 시장물가지수(IGP-M)'를 사용한다. 브라질은 해상유전에서 많은 가스를 생산하나 제반 인프라가 잘 되어있지 않고 페트로브라스가 밸류체인 전반을 독점하여 가스가격이 높다. 가스관이 부족하여 북동부 해안지역은 해외에서 LNG를 수입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상승하고,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가스도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어 가스가격이 폭등하였다. 일각에서는 브라질 가스 인덱스로 브랜트가 아닌 북미 헨리허브(Henry Hub)나 한국·일본 지수(Japan Korea Marker)를 사용하거나 독자적인 브라질 가스 기준가격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브라질 주요 가스 소비처는 화학공장, 제철소, 광산, 알루미늄 제련소, 세라믹·유리공장, 셀룰로오즈·제지 공장인데 이들은 브라질 산업 가스 소비의 80%를 차지한다. 2020~2021년 가뭄이 심해 화력발전소가 소비하는 가스량도 크게 늘어났다. 브라질 화학산업 제조원가에서 가스가격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암모니아·메탄올 등 제조원가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한다. 암모니아는 비료, 섬유, 플라스틱, 위생용품의 원료로 들어가고 메탄올은 솔벤트,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브라질 가스가격이 높아 최종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자 많은 회사들은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최종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택한다. 브라질 비료 소비 중 수입산 비중은 85%에 달한다. (부족한 가스 인프라) CBIE컨설팅에 따르면 브라질 가스관 길이는 45,000km인데 그 중 9,400km만 가스를 정제소(Gas processing)에서 저장고로 연결하는 운송관이고 나머지는 저장고에서 회사·가정으로 유통하는 배관이다. 브라질 5,570개 도시 중 가스관이 연결된 곳은 470개에 불과하다. 반면 경쟁국인 아르헨티나는 16,000km, 미국은 48만5,000km의 가스 운송관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가스 생산을 많이 하는데 생산량 중 상당비율은 다시 유전에 집어넣는다. 브라질 2021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 평균 1억3,370만m³이었는데 5,580만m³는 소비지로 운송하고 나머지 45.5%는 다시 가스전에 넣었다. 생산한 가스를 정제하거나 소비지로 운송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가스 산유국인 노르웨이, 나이지리아는 생산한 가스의 21%, 27%만 유전으로 재주입했다. 브라질 가스 운송관 설치는 2013년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브라질 가스 유통협회(Abegás)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가스 운송관은 1% 증가하였지만 유통을 위한 가스관은 107% 증가했다. 소비는 증가하는데 가스를 소비지로 운송해주는 시설은 부족하다. <주요국 가스관 인프라 현황> [출처 : IBP, PODER360] <생산후 가스전에 재주입되는 브라질 가스량> 단위 : 10억m³ [자료 : ANP, PODER360] 브라질 가스자산을 살펴보면 먼저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가스를 브라질 남동부 지역으로 운송하는 가스볼(Gasbol)이 있다. 이 가스관은 페트로브라스 자회사인 TBG가 운영한다. TBG, TAG, TSB, NTS 4개 회사는 브라질 육상 가스운송관 사업을 과점한다. 브라질은 최근 가스 수요가 늘어나 북동부 해안지역 위주로 많은 LNG를 수입하고 있다. LNG터미널은 세아라주 뻬셍(Pecém), 리우데자네이루주 '바이아 다 구아나바라(Baía da Guanabara)', 바이아주 '바이아 지 투두스 오스 산투스(Baía de Todos os Santos)', 세르지피주 바하두스 코퀘이루스(Barra dos Coqueiros), 리우데자네이루주 아수항(Porto do Açu) 5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추가로 15개 터미널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에 해안을 끼고 있는 주는 17개인데 5개 LNG 터미널은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 가스관이 부재한 지역은 유전에서 소비지까지 트럭으로 가스를 운반하기도 한다. 에너지회사 에네바(Eneva)는 아마존 아줄라웅(Azulão) 육상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트럭에 싣어 1,100km 떨어져 있는 호라이마주 고객에게 운송한다. 산타카타리나주 가스 유통회사 SCGás는 수입한 LNG를 트러킹으로 카노이냐스(Canoinhas), 트레스바하스(Três Barras), 마프라(Mafra) 등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스 관련 법률이 상충해 가스 운송관 프로젝트가 지연되기도 한다. 코산(Cosan)그룹 콤파스(Compass)는 '수비다 지 세하(Subida da Serra)'라는 상파울루주 항만에서 상파울루시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연방정부와 상파울루 주정부의 가스관 규정이 달라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있다. <브라질 가스운송관 인프라> - 영토에 비해 가스관 설치지역이 한정되어 있음 [자료 : PetroNotícias] (연방·주정부 간 권한 명확화) 브라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정부 법률은 '기업이 가스관을 이용해 최종 소비자까지 가스를 유통하는 것'을 관할한다. 연방정부 산하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브라질 가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가스 운송관 건설 및 운영'도 담당한다. 가스 인프라 기업들은 그 동안 연방정부, 주정부 규정을 모두 지켜가며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정부는 신규 가스법(lei 14.134/21)을 만들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상충하는 가스 관련 법규를 정리하는 문항도 넣었다. 연방정부는 2022년 추가로 'Lei Federal nº 14.134/2022'법률을 제정하여 '주정부는 가스관을 통한 일반가스 유통을 담당하고 LNG 유통은 연방정부가 관할한다'는 규정도 추가가했다. 여러 주 의회들도 신규가스법 통과 이후 연방 법률에 상응하도록 주 법률들을 개정하고 있다. 아마조나스, 세르지피, 바이아, 에스피리투산투, 미나스제라이스 등 9개 주정부는 2019~2021년 가스 자유시장을 대비하여 가스법을 개정했다. 신규 가스법 제정 이후 가스가격은 낮아졌을까? 신규 가스법 이후 가스 최종소비자 및 유통회사들은 자유롭게 가스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2월31일 이후 페트로브라스와의 가스공급 계약이 만료된 유통회사들은 입찰을 통해 새로운 공급자를 선정하려고 했다. MSGÁS(마토그로쑤두술), GasBrasiliano (상파울루), Compagas(파라나), SCGÁS(산타카타리나), SULGÁS (히우그란지두술)는 페트로브라스 자회사 TBG가 운영하는 Gasbol 가스관을 통해 볼리비아산 가스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천연가스 구매 입찰을 시행하였으며 가스브릿지(GasBridge), 트라피규라(Trafigura), EBrasil, 뉴포트리스에너지(New Fortress Energy), 니모패스트(Nimofast) 등 많은 회사가 참가했다. 바이오메탄을 공급하는 CRVR, Cocal도 입찰에 참가했다. 에퀴노르(Equinor), 갈프(Galp), 페트로헤코나보(PetroReconcavo), 쉘(Shell) 등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도 유통회사들과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도 브라질 가스 공급량 중 10%만 민간회사들이 계약하였고 나머지 90%는 여전히 페트로브라스가 공급하게 되었다. 브라질 22개 가스 유통회사 중 바이아주 바이아가스(Bahiagás), 페르남부쿠주 코페르가스(Copergás), 페르남부쿠주 PBGás, 히우그란지두노르치 포치가스(Potigás), 미나스제라이스 가스미그(Gasmig) 5개 회사만 페트로브라스가 외 신규 회사에게서 가스를 공급받는데 성공했다. 2021년 페트로브라스는 가스 수입의 100%, 정제의 80%를 담당했다. 2021년 중반 신규가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민간회사들이 가스 공급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수개월 안에 페트로브라스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스운송관, LNG기화설비 등 자산 사용계약이 장기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페트로브라스는 2022년 1월 부로 가스가격을 50% 인상한다고 발표하였고 많은 가스 유통회사들의 반발을 샀다. 페트로브라스는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여 가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소명했다. 많은 가스 유통회사나 소비자들이 신규가스법 이후 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실망감이 더 컸다. 알라고아스(Alagoas), 세아라(Ceará),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세르지피(Sergipe) 등 주의 가스 유통회사들은 페트로브라스가 가스가격을 50%나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가스법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가스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 신규가스법 통과 이후 연방정부는 33건의 LNG 수입요청서를 허가했는데 2012~2020년 32건과 맞먹는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LNG가격이 상승하여 신규가스법 효과가 뭍힐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 1년도 되지 않았기에 신규 가스회사들이 가스를 기화하고 운반할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공급' 및 '가스관 신규 건설' 사례 <민간기업 가스공급 사례> 파라나주 의회는 2022년 가스 양허권·유통에 관한 임시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가스 소비자들은 2024년부터 자유롭게 가스생산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파라나 주민들과 회사들은 콤파가스(Compagas)가 제공하는 가스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파라나주는 콤파가스의 가스관을 사용하되 페트로브라스 외 에너지 기업이 제공하는 가스도 사용할 수 있다. 자유 가스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일 사용량이 10만m³을 넘어야 했지만 한도가 10,000m³로 조정되었다. 브라질 에너지 기업 코산(Cosan)은 2021년 20억 헤알(약 5억 달러)에 페트로브라스로부터 가스페트로(Gaspetro)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했다. 가스페트로는 18개 가스유통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페트로 지분 49%는 일본 미쓰이(Mitsui)가 가지고 있다. 코산은 상파울루시 가스유통 회사인 콩가스(Comgás)를 가지고 있는데 가스 유통산업 지배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가스페트로 인수를 결정한다. 이 회사는 2020년 히우그란지두술주 가스회사인 술가스(Sulgás)도 인수했다. 코산은 콩가스(Comgás)를 통해 가스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파울루 연안에 LNG 재기화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콤파스 가스&에너지(Compass Gás & Energia)는 해상유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Rota 4' 가스관도 건설할 예정이다. 화학기업 에보닉(Evonik)은 에스피리투산(Espírito Santo)주, 상파울루(São Paulo)주 공장에 공급할 천연가스 공급회사를 찾고 있다. 에보닉 브라질 4개 공장은 일 80,000m³의 가스를 소비한다. 브라질 광물에너지부가 승인하면 에보닉은 자체적으로 LNG를 수입하여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에보닉은 브라질 가스산업 경쟁력이 낮아 가격이 비싸므로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가스를 육상 파이프라인(PNG)을 통해 들여오거나 LNG를 수입할 예정이다. 미나스제라이스 가스 유통회사 가스미그(Gasmig)는 포르투갈 에너지회사 갈프(Galp)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맺었다(일 26만m³). 갈프는 브라질에서 세번째로 가스를 많이 생산한다. 이는 가스미그(Gasmig)가 최초로 민간회사와 가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갈프(Galp)는 바이아주 바이아가스(Bahiagás)와도 연 3억3,000만m³ 규모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헤코나보(PetroReconcavo)는 페트로브라스 헤만소(Remanso), 미랑가(Miranga) 광구에서 생산된 가스를 바이아 카투(Catu) 정제소에서 가공하고 TAG 가스관을 통해 바이아가스(Bahigás), PBGás, 포치가스(Potigás)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가스법 이후 페트로브라스가 직접 생산한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 회사를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터미널별 LNG 수입량> [PODER360] <가스관 건설사례> 세르지피주는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에 단거리(Short haul) 가스 운송 특별요금을 만들자고 건의하였다. 세르지피주는 가스 운송요금이 저렴해지면 많은 기업들이 '바하 두스 코퀘이루스(Barra dos Coqueiros)' LNG터미널과 공장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세리지피 앞바다에 가스유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가스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세르지피주 전력회사 Celse는 가스관 회사 TAG와 'TAG 가스운송관- Celse 화력발전소 간 파이프 연결 계약'을 체결했다. 총 건설비용은 3억 헤알(약 5,400만 달러)로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Celse는 가스화력발전소에 투입하고 남은 LNG를 TAG망을 통해 브라질 타지역에 판매할 수 있다. TAG는 25km 가스관을 건설하고 Celse는 30년간 매달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NTS는 리우데자네이루주 이타보라이(Itaboraí)와 구아피미림(Guapimirim)을 연결하는 GASIG 가스관을 건설하고 2023년 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가스관 총연장은 11km로 일 1,820만m³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다. 이 가스관은 해상유전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Rota 3'가스관으로 들어온 가스를 전국 가스망으로 연결할 것이다. GASIG은 가스관(Cabiúnas – REDUC – GASDUC III)과 이어질 것이다. 이 가스관은 신규가스법 제정 이후 첫번째로 건설되는 가스관이 될 예정이다. <신규가스법 이후 건설예상 가스관 길이> [자료 : Valor Economico, EPE] 시사점 2021년 4월 신규가스법 제정 이후 브라질 가스산업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 페트로브라스가 독점하던 가스시장에 많은 민간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LNG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국 해상유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활용하는 여러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국토 크게에 비해 가스관 길이가 짧기에 가스회사들은 여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가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스화력발전소, 'LNG 재기화 터미널' 등 프로젝트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 기업은 가스 파이프라인용 강관 등 기자재 납품 기회 및 가스화력발전소, 가스재기화설비, 가스관 건설 등 건설·운영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브라질 내 가스가격이 낮아진다면 현지에 화학·비료 등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EPBR, PODER360, Tribuna de Norte, Petrosolgas, CNN Brasil, G1 등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신재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8월 1호
□ 해외경제 : 2분기중 미국 마이너스 성장(-0.9%), 중국 제로 성장(0.4%)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0.7% 성장, 6월 전산업생산 +0.6% □ 금 융 : 7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전환, 8월 초순(8.1~8.10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1,300원대 초반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둔화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0%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9.4%, 수입 +21.8%, 무역적자 약 47억 달러 <부록>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의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8.01
인도 GST 및 E-Invoice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022년 7월 14일, 인도 타밀나두 GST청 (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첸나이(Chennai)와 폰디체리(Pondicherry) 지역의 100여 명이 넘는 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GST 개정 사항 설명 및 E-Invoice 사용 촉진 조치 발표가 있었다. 타밀나두 GST청장 (Mandalika Srinivas,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and Central Excise)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① 소규모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② GST 환급 절차 효율화 ③ 역(逆)관세 구조 (Inverted Duty Structure 또는 Reverse Tariff Escalation) 시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전달하였다. l GST (Goods and Services Tax) 란 인도의 ‘통합 간접세’로서, 2017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각각 별도 부과하던 각종 간접세를 단일세로 통합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동일 제품에 대한 주(州)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더불어,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시켜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조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타밀나두 GST청장 (Mandalika Srinivas,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and Central Excise)> [출처 : 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 Tamilnadu] GST 주요 개정 사항 1)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GST 등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로서 연 매출이 재화의 경우 4백만 루피(약 6,500만 원), 서비스의 경우 2백만 루피(약 3,250만원) 이하이면 GST 등록 및 납부가 면제되는 반면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는 연 매출에 상관 없이 GST 등록 및 납부를 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 사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2) 역(逆)관세 구조 시정 GST청은 역관세 구조(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높은 구조)를 효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정이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청구를 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수입업자와 현지 제조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관세 환급액 산출 공식> The formula for Calculating refund under Inverted Tax Structure (Adjusted total turnover X Net input tax credit / Turnover of inverted rate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출처 : EbizFiling India Pvt Ltd] 3) 환급 절차 효율화 CGST 규칙 제 96조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환급 청구를 전산으로 관할지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급 절차 효율화를 통해 인도 정부는 수출업체들의 매입 세액 불공제 위험성을 감소 시키고, 무역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타 규정 완화 GST청은 연간 매출액이 2천만 루피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연간 보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2021-2022 회계연도에 대한 Form GSTR-4 제출일을 2022년 7월 28일까지로 연기하며 미제출 납세자들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해 주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E-Invoice 사용 촉진 및 발행 기준 안내 1) E-Invoice 사용 촉진 GST청은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E-Invoice를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세금 산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여러 장점들을 나열하였다. 먼저, E-Invoice를 사용하면 세금 신고서 제출 과정의 통합 및 자동화에 따른 데이터 입력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운용을 통해 통일성을 증대 시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세무 당국에 의한 감사나 조사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E-Invoice 사용을 촉진했다. 2) E-Invoice 발행 기준 안내 E-Invoice이 도입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발행 의무 기준은 연간 매출 50억 루피(2020년 10월 1일)에서 2022년 4월 1일 기준 2억 루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직전 5개 회계연도 중 어느 한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이 2억 루피를 초과하는 기업은 E-Invoice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E-Invoice 발행 의무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미발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GST청은 E-Invoice 없이 발행된 E-Way Bill는 유효하지 않고, 이렇게 발행된 E-Way Bill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E-Way Bill 이란 운송되는 재화의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면 반드시 생성되어야 하는 전자 운송장으로서, 물품이 운송되기 전에 생성되어야 한다. 시사점 인도 정부에서는 GST 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역관세 구조 시정 및 환급 절차 효율화를 통해 무역 촉진 조치를 취하며 제조업 활성화와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시범 도입한 GST E-Invoice 제도는 점차 기준을 강화하며 안정화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 제도가 더욱 자리 잡게 되면 세금 관련 오류도 현저히 감소하고 납세자의 GST 신고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더불어 매입 세액 공제 관련 불확실성도 감소됨으로써 인도 진출 기업들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인도 타밀나두 GST청(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 EbizFiling India Pvt Ltd, KOTRA 첸나이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첸나이무역관 김태완 | 인도 | 2022.08.01
처음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지로 이동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