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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옐런 장관은 7월 12~13일 일본 도쿄에 머문 뒤, 7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7월 19~20일 서울 방문을 계기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인플레이션, 환율급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가운데 예정된 옐런 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美日 간 환율 안정화 합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 옐런 장관은 7월 12일 일본 재무상과 회담에 임하면서 “혼란의 시대 속 양국 간 공통 이해 증진을 위해 △공급망 △대러 제재 △친환경 에너지 △식량안보 등을 양국 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언론의 관심은 양국이 내놓을 환율 안정화 방안에 쏠렸다. 회담 직전인 11일 장중 엔화는 달러당 137엔을 돌파하는 등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약세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난 타개에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회담 직후 공동성명에서 “미-일 양국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consult closely)하고 G7과 G20 합의 연장선에서 환율 문제에 적절하게 협력하겠다(cooperate as appropriately)”라고 밝혔다. 스즈키 日 재무상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에게 일본의 외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밝히면서도 엔화 부양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美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에서 언급한 양국의 협력은 G20 합의에 따라 환율 동향을 감시 및 논의하는 수준이며,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20 합의에 따르면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 또는 ‘불안정한 동향’(disorderly movement)을 보일 때만 회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허용된다. 美 재무부는 현재의 엔화 약세를 경제․금융 안정성을 해칠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미-일 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성명 발표 후 잠시 반등하는 듯 보였던 엔화는 양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 소식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에 합의된 대응 수준으로는 현재 미일 간 통화정책 차이로 발생한 양국 환율의 모멘텀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공격적인 긴축에 돌입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10년 국채 수익률 0% 목표를 고수 중이다. 달러 가치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는 구조적인 필연이 발생한다. 또한, 일본과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고유가로 인한 무역적자는 통화가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달러/엔 환율 추이(1990~2022)> CLP00004f4c7d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6pixel, 세로 44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99/20220714213122481_D0IHV7Q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51px;"> [자료: 블룸버그 통신] 러 원유 수출가 상한제 도입에 양국 협력 의사 확인 이번 방문을 통해 옐런 장관은 美 정부의 최대 현안인 러시아 원유 수출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력 의사를 얻어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러시아 에너지 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G7의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강력히 추진하는 러시아 원유 수출가 상한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즉,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함과 동시에 가격 상한제를 통해 러시아 정부를 재정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국제 해운 관련 화물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제 해운물류 관련 서비스는 EU, 영국 등 글로벌 금융보험사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수출가 상한제 실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하루에도 수십 개 국가를 통해 수백만 배럴이 거래되는 국제시장을 규제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 인도가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 제재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만약 러시아가 원유 감산으로 보복대응한다면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도 결국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가격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러시아가 수출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등 G7에서 검토 중인 가격 상한선은 배럴당 약 40달러로 알려졌다. 7월 12일 기준 배럴당 99.30달러에 거래 중인 북해산 브랜트유 가격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급망, 개도국 금융위기 지원 등 협력 합의 美日 재무장관 공동성명에는 더 회복력있고 강력한 국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일명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조했다.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양국은 팬데믹 방지, 대비 및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 내 금융조정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 설립을 지지하는 등 다자간 국제 방역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도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국 간 공조와 투명한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아시아 지역 등에서 인프라 투자, 탄소감축, OECD/G20 국제세제 합의의 조속한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할 뜻을 같이했다. 강달러 장기화 조짐 속 환율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 美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통화가치 급락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6월 미국 인플레이션(7월 13일 발표)은 월가 전망치(8.8%)를 웃돈 9.1%로 4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다. 따라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7월 26~27일 예정)에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스텝에 이어 금리를 1%p 인상하는 초강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환율급등에 고심 중인 전 세계 국가들은 강달러 장기화 전망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7월 13일 기준 원화는 달러당 1,302원을 기록해 올해 들어서만 환율이 9.5%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환율이 무려 19.3% 상승했고 유로화도 12.2% 급등해 각국 통화당국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1.50~1.75%까지 급격히 인상했으나 일본중앙은행은 여전히 -0.1% 금리를 고집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뒤늦게 7월 0.25%p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은행도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대비해 0.5%p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환율 추이(2022년 연초 대비)> (단위: %) CLP000003ac6a8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49pixel, 세로 90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99/20220714213312156_T4CYESO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85px;"> [자료: Yahoo Finance] 옐런 장관 방한을 앞두고 韓美 통화스와프 체결 전망 분분 일각에서는 다음 주 옐런 장관 방한 시에 환율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연준과 3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통화스와프는 6개월 시한으로 3개월씩 2차례 연장해 2010년 2월에 만료됐다.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닥치자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다시 체결됐고 역시 3차례 연장 끝에 2021년 말 종료됐다. 최근 달러 초강세 속에 외환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환율안정을 위해 다시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 미국 현지 경제분석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앞서 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던 당시와 크게 다르다”라며, 옐런 장관 방한 시 통화스와프가 중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2008년과 2020년에는 연준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경기 부양의 시기였으나 현재는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 달러 유통성을 공격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이다. 이런 중에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달러 유통성을 확대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벗어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방일 중 옐런 장관이 시장이 기대할 만한 환율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높다. 반면, 언론은 미국이 당장 절실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일본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15~16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19일 방한 중에 옐런 장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재무부 홈페이지, 야후 파이낸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5
호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2022년 5월에 열린 호주 총선에서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으로 노동당 당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제31대 총리로 취임했다. 호주 노동당의 주요 공약은 기후변화 대응·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인프라 투자이며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Powering Australia’ 계획 <노동당의 Powering Australia 슬로건> [자료: 노동당 홈페이지] 호주는 세계 1위의 철광석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석탄 수출국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만큼 확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 ‘Rewiring the Nation Corporation(RNC)’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3%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강화할 방안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215개이며 해당 사업장의 연간 탄소배출 허용량은 10만 톤이지만 향후 상기 사업장의 연간 총 탄소배출 허용량을 5만 톤씩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전력망 개통 – Rewiring the Nation 현재 호주 전역에 설치된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그 상당수가 노후되었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 조사됐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wiring the N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규 전력망을 개통하고 국가전력시장(National Electricity Market)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자 한다. <‘Rewiring the Nation’을 통한 전력망 개통 계획> [자료: RepuTex Energy] ③ 지역단위 배터리 보급 – Community Batteries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 파동을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화력발전소의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배터리를 설치하면 비용은 대략 8,000~1만 5,000호주 달러로 소비자의 부담이 높은 편이다. 호주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 지역 공용 배터리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와 전력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며 현재 400대의 대용량 지역 공유 배터리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다. 2021년 2월 호주에서 최초로 시드니 북부 지역에 위치한 Beacon Hill에 에너지 가격 절약과 지역 전력망 안정을 위해 지역 공유 배터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호주 Beacon Hill 지역에 설치된 지역 공용 배터리 [자료: Renew Economy] ④ 공유 태양열 은행 – Shared Solar Banks 호주에서는 상당수의 주택에 루프탑(roof-top)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지만 주택에 사는 인구 35% 이상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위 환경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 정부에서는 1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공유 태양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호주 전역에 85개 태양열 은행을 설치하게 되며 지역 사회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부터 만들어진 재생에너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웃 가정에서 별도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공공주택 등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를 하고 있다. ⑤ 재생·저탄소 기술 상용화 – Renewables and low emissions technologies 국가 재건 기금 중 30억 호주 달러를 친환경 기술 활용 제조 기술에 투자할 것을 계획 중이다. 특히 풍력발전터빈, 태양광 PV패널 및 배터리 더불어 수소 수전해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또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등 친환경 금속 생산을 생산해 산업용 메탄 사용량 감량과 동시에 그린 스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⑥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Driving the Nation Fund 신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친환경차 구매를 격려하기 위하여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전용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로 40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원금, 세금 감면 등 금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수소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여 상업용 수소 트럭·화물차가 호주에 도입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빅토리아(VIC)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를 연결하는 Hume Highway에 최소 4대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점차 호주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소를 늘릴 전망이다. ⑦ 신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 New Energy Apprenticeships 1만 명의 신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기술 훈련기관에 1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에너지 분야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견습생들은 총 1만 4000호주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태양광 설비, 관리,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그린 수소 생산 관련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호주국가전력거래소(National Electricity Market)에 의하면 호주는 오랜 기간동안 대규모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 호주 내부에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견습생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⑧ 광물자원산업 부가가치 창출 – Value Adding in Resources Fund 2021-2022년도 호주의 에너지·광물 수출은 425억 호주 달러 규모이지만 대부분의 자원들은 해외에서 재가공 되고 있다. 광물자원산업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1억 호주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해 광업기술 활용과 광물산업의 가치사슬 고도화에 투자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 재건 기금을 통해 호주 제조 산업을 개선하며 광업기술 발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호주 전력난 사태 올해 6월 호주는 겨울을 앞두고 전력 부족에 직면했다. 화석연료 발전은 호주 전력 공급의 71%를 차지하며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시설 보수 문제 등으로 평소 전력 공급량의 4분의 1이상 줄어 전력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주 동부에 위치한 시드니에서는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드니 주민들에게 전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온전히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호주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유형 총 발전량(GWh) 신재생발전량 중 비중 전체 발전량 중 비중 풍력 26,795.9 34.5 10.0 수력 16,381.8 21.1 6.1 중소형 태양광(<5MW) 20,223.1 26.1 7.6 대형 태양광(>5MW) 10,970.7 14.1 4.1 바이오에너지 3,344.0 4.2 1.2 총계 77,715.5 100.0 29.0 [자료: Australian Energy Statistics 2022] 호주에서는 전력 공급 등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업체들은 전력 생산업체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전력을 각 가정이나 산업에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시장 구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은 경우 전기 값이 치솟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력공급을 관할하는 호주에너지시장운영공사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AEMO)는 전기세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급기야 도매 전력 시장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했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그간 호주 정권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기대보다 낮아 민간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욱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정부에서 전력시장 운영을 중단하게 될 때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전적인 조치가 취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신규 전력망 개통과 더불어 연방 정부와 주/준주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개통 프로젝트 소개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로 목표로 하였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만큼, 그간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제기했던 태양광, 풍력 등의 국가 전력망 연계 허가 지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 호주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력망 설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로 220 kV, 330 kV와 500 kV를 공급하는 고압 케이블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개발 허가가 승인된 프로젝트도 있으며 아직 설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호주 전력망 개통 개발(안) 자료.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시사점 호주의 새 노동당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강화 정책과 함께 지원금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촉진과 더불어 전력 생산 내 비중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2월 한국과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기술 및 수소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기업에서는 호주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 개통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프로젝트을 수주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단독 참여 보다는 호주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호주에서 개최하는 관련 전시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업계 관계자 및 기업 담당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Labor Australia,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RepuTex Energy,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멜버른무역관 유희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5
필리핀의 기업 경영을 위한 ESG 현황
최근 몇년간 필리핀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ESG 이니셔티브를 기업 운영에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래는 각 규제 기관 별 조치 사항들이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규정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령(CG-PLC)을 통해 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적, 도덕적, 법적, 사회적 의무를 안내하는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회사의 전략, 정책, 비즈니스 의사 결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조직 또는 사회 전반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고객, 채권자, 직원, 공급업체, 투자자가 포함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규정>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https://www.sec.gov.ph/wp-content/uploads/2019/11/2016_memo_circular_no.19.pdf)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회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된 회람의 원칙 10항에 따라 회사는 주요 재무 정보, 경영 지속을 위한 기업 정보 공개를 통해 비즈니스의 경제, 환경, 사회 및 경영 관리 정보 등을 모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의한 G4 프레임워크,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에 의한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 및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개념 프레임워크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표준 프레임워크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지배구조 강령(CG-PLC) 원칙 16항에 따르면 필리핀의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개발을 지원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역사회 발전 기여, 상호 이익 관계 증진 및 경제적, 도덕적, 법적, 사회적 의무를 고려한 자발적인 가치 사슬 프로세스 채용을 통해 빈곤, 불평등, 실업, 그리고 환경 변화와 같은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기업 ESG를 위한 보고 지침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상장기업(MC4s)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을 통해 비재무적 공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무화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강령 목표와 같은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여와 AmBisyon Nat 2040과 같은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기여도 관리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요구되던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비교적 간단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따라 해당 보고서는 의무로 간주한다. 기업의 보고서 작성의 경우 제공되는 양식을 통해 준비하며 관련 데이터 부재 항목의 경우 부연 설명을 기재하면 된다. 상장기업 또는 공기업을 위한 강령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상장기업 또는 공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령(CG-PC & RIs)을 발행했다. 해당 강령에는 일반 기업지배구조 강령(CGPLC)과 동일한 개념, 원칙 및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권고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상장기업 또는 공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령>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 https://www.sec.gov.ph/mc-2019/mc-no-24-s-2019-code-of-corporate-governance-for-public-companies-and-registered-issuers/) ESG를 위한 ASEAN 그린 채권 그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등 ASEAN 그린 채권 발행 지침으로 정의, 자격 요건, 프로젝트 선정 및 평가,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외부 검토 과정 및 요구사항이 명시된다. 그린 프로젝트 범주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 증대, 공해 방지와 기업 운영 간 생활 자원 및 토지이용에 따른 환경 보존, 지역 생태계 보전, 친환경 교통수단, 지속 가능한 오·폐수 관리, 기후변화, 친환경 및 순환 경제 생산 기술 및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 ASEAN 그린 채권 관련 지침>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https://www.sec.gov.ph/wp-content/uploads/2019/11/2018MCNo12.pdf) 필리핀의 그린 채권 기준에 따른 프로젝트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인프라(식수, 하수 처리, 위생, 운송, 에너지) 분야와 필수 서비스(보건, 의료, 교육, 통신, 금융), 주택 건설(개·보수, 주택담보대출, 개발, 임대주택 공급), 고용 창출(중소기업금융, 역량개발), 식량안보(식량, 농업 신용보험, 농업 개발, 농업 인력 개발), 사회경제적 발전 및 권한 부여를 통한 여성 기반 기업 대출, 재활 및 상담과 같은 사회 지원 서비스, 주민센터 개발 등이 있다. 필리핀의 그린 채권 필리핀의 그린 채권 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프로젝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환경 및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조합에 적용한다. <2022년 필리핀 그린 채권 목록> (2022년 6월 24일 기준) 발행 프로젝트 자금원 규모 (백만) 자본금 (백만) 기간 필리핀 정부 환경(교통, 수자원, 토지), 재생에너지, 친환경인프라, 식량 안보, 고용 창출, 주택, 코로나19 관련 등 JPY 250,000 52,000 5 5,000 7 7,100 10 6,000 20 RCBC 환경(교통, 수자원, 토지), 재생에너지, 인프라, 고용 창출 등 PHP 100,000 14,756.25 2.25 BDO 환경(교통, 수자원, 토지), 재생에너지, 인프라, 고용 창출, 주택 건설, 식량안보 PHP 365,000 52,700 2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외 기업 규제 - 필리핀 보험위원회 2020년, 필리핀 보험 위원회는 보험 위원회 규제 회사에 대한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강령(ICRC)을 발표다. 이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지배구조 강령을 반영한 소속 기업 강령이다. - 필리핀 중앙은행(BSP) 2020년 지속 가능 금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은행이 기업별 경영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전략적 목표에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영역을 포함하는 보고를 포함한다. 또한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보고에 대한 책임도 명시되고 있다. 은행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전략 목표 및 리스크, E&S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공인된 표준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산업별 은행의 E&S 명세가 포함된다. 시사점 필리핀은 빠르게 변해가는 기업들의 경영 구조 및 기업들의 책임감 증진을 위해 엄격한 ESG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필리핀 기업들의 적극적인 ESG 경영 참여와 이를 통한 사회 공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으며 ESG 경영 관리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 新정권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의 윤리 의식 강화 및 ESG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그린 채권 및 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의 ESG 사업 장려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필리핀 중앙은행(BSP), 필리핀 관보,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5
영국, 친환경 경제를 꿈꾸는 ESG 역점 추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 전환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 조합으로 재무적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SG 주요 요소> 부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핵심키워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청정 기술 개발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존중 고용 평등 및 다양성 지향 투명한 기업 운영 고용 평등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자료: 영국 Practical Law Corporate(PLC)] 영국의 ESG 정책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추진하고 녹색 경제 달성을 위한 토대로 넷 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을 마련했다. 이는 녹색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이 녹색기술 및 녹색금융 분야의 선두지위에 오르는 동시에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 저탄소 수소 성장 주도, 진보된 원자력 발전 제공,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녹색 대중교통 및 자전거 타기, 자연환경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영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발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특별팀)를 만들었다. TCFD의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의무 보고를 도입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분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의도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에 대처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구현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협회 CEO 크리스 커밍스는 TCFD 규정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넷 제로 전략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기후변화 관리지원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근무조건, 근로자의 의견 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실례로 ESG 선도기업인 Unilever는 2025년까지 직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맞서기 위해 제정된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은 인신매매 및 노예제를 둘러싼 법 집행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이는 인신 매매,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활동, 강제노역을 의미하며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구금, 기업에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 부과까지 엄중하게 이루어진다. 2021년 3월 11일 홈오피스(Home Office, 내무부)는 기존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2015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 온라인 등기소를 출범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수월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금융부문 및 대기업, 기후변화 공시의무 법제화 영국 정부는 대기업 및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금융서비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인 ESG에 주목해야 한다. 2022년 4월 6일부터 영국 등록 기업 및 금융기관 중 1300개 이상이 TCFD의 권고안에 따라 연례 보고서에 기후위험 공시 의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국 최대의 무역회사, 은행 및 보험사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 직원과 500억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가진 민간회사가 포함된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장관 그렉 핸즈는 2050년까지 넷 제로 전략을 이행하려면 기업 및 투자자를 포함해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번영하는 금융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은 G20 국가 중 처음으로, 대기업의 기후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바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경제장관 존 글렌은 UN 기후변화회의(COP26)를 통해 친환경적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법제화되고, TCFD의 요구사항은 그린워싱을 잠재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 최초의 녹색 저축채권(Green Gilt)을 통해 160억 파운드를 조달해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적인 넷제로 전략을 수립토록 지원한다고 평가했다. 영국산업연맹(CBI)의 금융서비스 이사 플로라 해밀턴은 정부가 제안한 의무적인 기후 공개 프레임워크는 기업과 투자자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보다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영국 투자 및 금융협회(UKSIF) CEO 제임스 알렉산더는 기업이 투자자와 예금주들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연례보고서 및 계정의 전환을 지원하는 기회의 제공은 필수 불가결이라 전했다. 2021년 12월, KPMG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100대 기업 중 절반이 임원 급여 목표를 설정할 때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따른다. 이는 지속가능성 지표인 ESG 경영지표가 점점 더 많이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20년 FTSE 100 기업 중 61%는 연간 보너스 목표 또는 LTIP(장기적인 인센티브) 계획을 ESG 경영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2019년보다 32% 증가한 것이다. FTS E250 기업 중 32%가 ESG 경영에 따른 조치로 2019년 16%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FTSE 100대 기업의 ESG 조치에 따른 급여 체제> [자료: KPMG] <FTSE 250대 기업의 ESG 조치에 따른 급여 체제> [자료: KPMG] 영국 기업의 ESG 추진 사례 <영국 주요 기업의 ESG 추진 내용> 기업명 내용 Tesco 2035년까지 자체 운영으로 넷 제로 목표 발표 - 판매 제품과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 냉장·난방 및 운송과 같은 주요 배출 운영 탈탄소 가속화 - 저탄소 비료 및 곤충사료와 같은 대체 동물사료의 사용을 포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와 혁신 시도 - 식물성 제품 판매 증가를 포함, 고객의 식단과 관련된 배출 감소 - 정부의 협력 산업 활동 및 지원 옹호 Aviva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운영으로 기업의 발전 도모 - 2030년까지 운영시설 내 연료 연소부문과 전기, 난방, 증기 및 냉각 사용 관련 순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따라 모든 영역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며 1.5°C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 행동 및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 참여 - 글로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초점을 둔 사내 방침 도입 - 2030년까지 임원급 30%, 관리자급 40%의 여성 임원 비유 확보 및 성별 임금 격차 1% 미만 유지 - 아비바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 비용 최대 30% 및 탄소 배출량 최대 15% 절감 지원 -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신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경제포럼 이니셔티브인 2030비전 참여 Unilever 지구와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기업 - 2039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목표 - 운영 전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새로운 저탄소 성분을 찾고, 식물기반 제품 범위를 확장시켜 화석연료가 없는 청소 및 세탁 제품 개발 - 5만6000개의 공급업체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발표 - 인종과 민족, 성별 측면에서 다양성 및 유색인종 인재의 채용과 승진 가속화 노력 [자료: BITCI 및 각사 홈페이지] 시사점 ESG가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전망되는 만큼 주요 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전례없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불안감에 처해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기업과 금융분야에서 ESG평가 경영이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바, 향후 영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영국 PLC, KPMG, BITCI, 개별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김미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4
파키스탄 ESG 최신 동향 소개
기업경영 가치로서의 ESG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투자의 실천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는 파키스탄에서도 특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ESG 관행에서 다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파키스탄에서 ESG는 개념 및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서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ESG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몰이해, 규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과 현상유지 선호 등으로 ESG 가치가 기업경영 가치로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ESG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이나 리더십이 부재한 것도 ESG의 기업경영가치 내재를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회사와 기업차원에서 ESG가 제도화 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SG 인식확산 설문 인식확산과 관련해 최근에 파키스탄 기업 지배구조 기관(PICG : Pakistan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공기업 및 민간기업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08%가 ESG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1.77%는 회사에 감사 위원회가 있고 68.55%는 인사 및 보상 위원회가 있으며 33.87%는 위험 관리 위원회가 있다고 답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응답자의 4.03%인 5개사는 전담 ESG 위원회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식 확산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7.86%만 파키스탄에서 ESG 통합의 실제 가치를 이해한다고 밝혀 인식과 가치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ESG 인식도 응답결과> [자료: PICG 설문보고서] <이사회의 ESG 인식도 응답결과> [자료: PICG 설문보고서] <회사차원의 ESG 정책 보유정도 인식결과> [자료: PICG 설문보고서] 많은 기업에서 ESG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연간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돼 발간되고 있으며 39개의 기업이 연간실적 보고서 외에 비재무 보고서를 매년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응답자는 CSR활동과 ESG를 혼동하기도 하였다. ESG는 보다 구조화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단순 CSR 사회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이러한 보고서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20% 정도 응답자만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발간보고서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보고서 준비정도> [자료: PICG 설문보고서] 파키스탄 내 최근 ESG 활동 사례 1) Habib Bank Limited Habib Bank Limited(HBL) Environment · 2020년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 및 모든 종류의 석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는 획기적인 결정 내림. · 2021년 HBL은 삼림 벌채에 기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 · SBP(파키스탄 중앙은행)의 그린 뱅킹 가이드라인 외에도 은행은 Aga Khan Development Network(AKDN)의 포괄적인 환경 및 기후 위원회 지침을 HBL의 환경 관리 시스템에 통합 · Gilgit의 HBL 본사는 AKDN Globally에서 LEED 인증 건물 · 카라치의 HBL 타워도 LEED 건물인증 보유 · HBL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과 산하 환경 및 건강을 위한 국가 포럼에서 2021년 권위 있는 환경 우수상을 수상 · 2021년에 HBL은 WWF와 협력해 환경 악화를 막고 기후 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고안 Social · HBL 재단은 지난 10년간 의료,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3470만 달러를 투자해 900만 명 이상 지원 · 여성 대출자가 파키스탄의 가장 외진 지역 포함 32% 이상 차지, HBL 소액 금융 은행도 18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Governance · HBL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 · 멘토링을 통해 여성 리더의 경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여성 리더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자료: HBL Impact Report 23-4- 22 - Final PDF] HBL 전문가 코멘트 HBL의 기업 지배 구조 관리자인 Mr. Muhammad Kaleem에 따르면, HBL은 2030년까지 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파키스탄 내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사기업에서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은 직위나 직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주로 농촌 지역에서 보건 및 교육 부문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HBL 재단은 최빈국과 최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 Engro Fertilizers Engro Fertilizers Environment · 깨끗한 물과 위생 프로젝트 · 지역 사회 발전 및 비상 대응(CAER)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이해 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 · 소음 감소 프로젝트 Dharki-site를 수행 Social · 교육, 생계, 건강 및 기반 시설에서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혁신을 장려하고 개발 지출을 늘려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을 지속 발전 ·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장려 및 촉진하고 경험, 지식, 기술 또는 재정 자원을 동원 ·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 지속적 투자, 세전 이익의 1%를 사회적 대의를 위해 투자 · 농업 가치 사슬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 개발에 계속 투자 Governance · 50년에 걸친 강력한 레거시 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 개발된 행동 강령, 윤리 정책 및 비즈니스 선언문, 기업 지배 구조 강령 및 모범 사례를 기업 지배 구조의 근간으로 삼음. · 경영 위원회 구성을 경영 위원회, 기업 HSE 위원회, 가격 책정 위원회, Engro Foundation Trust(그룹 차원에서 CSR 활동을 감독기관)으로 운영 [자료: a Engro Fert Sustainability Cover (engrofertilizers.com)] 정책적 함의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는 향후 2년 이내에 파키스탄 자본 시장의 국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ESG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성과 요인에 대해 기업을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다. 환경 기준은 회사 운영 및 환경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사회적 기준은 회사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말하며 거버넌스 기준은 회사의 리더십 및 경영 철학, 관행, 정책, 내부 통제 및 주주를 의미한다.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기반 투자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점증하는 관심을 포착하고 파키스탄에서 ESG 관행 및 ESG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ESG 로드맵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실시간 기반으로 ESG 이니셔티브의 적응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SECP Sustain'이라는 전용 ESG 대시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ESG 지표 및 지표와 관련된 공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ESG 지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 증권거래소(PSX)에서 ESG 기반 뮤추얼 펀드 및 기타 금융 상품과 ESG 기반 지수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기업을 위한 파키스탄내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ESG의 중요성도 강조됐는데 ESG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자발적인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및 증권 규제 기관과 증권 거래소를 위한 SSE(Sustainable Stock Exchang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 국제 증권 위원회(IOSCO), 국제 보험 감독 협회(IAIS)가 ESG 위원회/태스크 포스를 설립했다. 파키스탄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은 그동안 CSR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ESG 분야에서도 외국투자기업들은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고 자국기업 대상으로도 ESG경영 실천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환경,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등에서 국제기구의 정책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심각한 대기오염 및 에너지 전력 부족으로 2030년까지 파키스탄 국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또한 PICG는 FBR에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를 위한 조세 인세티브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향후 파키스탄 정부도 빈곤, 수자원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오염 개선, 부패 척결 등을 위한 정책 도입과 집행을 위해서 외국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파키스탄 정부의 ESG 정책 동향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환경 오염 및 공해물질 방출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의 ESG 정책에 적극 참여해 파키스탄 현지 기업에 롤 모델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파키스탄 현지기업과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ESG 활동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Pakistan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Securities & Exchanges Commission in Pakistan, Sate Bank of Pakistan, Dwan 등 파키스탄 주요 일간지,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4
2050년 넷제로를 위한 베트남의 순환경제정책 및 협의체 동향
베트남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모델 전환 배경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정(2022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은 베트남의 ‘선형경제’가 '순환경제' 전환하는 토대가 되는 법규이다. 순환경제란 원재료 감소, 제품 수명 연장, 폐기물 발생 감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를 목적으로 설계·생산·소비·서비스 활동 전반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아우르는 경제모델이다.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 요건인 상황에 있다. 1) 선형경제 기반 경제성장으로 심화된 베트남의 자원고갈 및 생태계 파괴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찌민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 기준 연간 약 262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로서 세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 4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의 6%의 비중을 차지한다. 플라스틱과 나일론은 베트남 고형폐물의 약 8~12%를 차지하며 각 가정은 한달 평균 1kg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매일 약 80톤의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만든 포장재가 하노이 및 호찌민에서 폐기물로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살균제 및 손 소독제 플라스틱 포장 용기 폐기물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사용 및 폐기가 증가했다. 또한 도시화율과 중산층 가구의 증가에 베트남 전역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와 수요는 일용소비재를 포함한 소매 분야, 건설 분야, 자동차 산업에서도 빠르게 증가했다. 2)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증가 세계은행은 2019년 베트남의 플라스틱 레진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33%에 그쳤으며, 매년 262만 톤의 플라스틱이 폐기되고 이로 인한 재정손실은 연간 22억 달러에서 29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낮은 재활용 수준으로 인해 2019년 베트남에서 소비된 PET, PP, HDPE, LDPE 등의 소재 가치 75%가 손실되었다. 만약 플라스틱 포장재가 원활하게 재활용되었다면 연간 약 34억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연간 총 발생 플라스틱 폐기물의 33%인 8억7200만 달러 규모만이 재활용되며, 67%는 폐기되고 있다. <베트남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및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재정손실(2019)> [자료: 세계은행, Market Study for Vietnam : Plastics Circularity Opportunities and Barriers(2021.9.28.)] <베트남 플라스틱 원료당 연간 소비규모 및 재활용규모(2019)> [자료: 세계은행, Market Study for Vietnam : Plastics Circularity Opportunities and Barriers(2021.9.28.)] 3) 2021 유엔협약 COP26 베트남은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로 낮추는 ‘넷제로(Net Zero)’에 합의했다. 현재 베트남의 환경보호법 및 폐기물 재활용률을 볼 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다소 난관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은 기념비적인 국제협약에 합의하며 향후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할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COP26에서 베트남의 협약 이행은 녹색 경제 개발, 순환경제,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책을 기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과 일치한다. 베트남 신규 순환경제규정 개요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2022년 6월 7일 자로 ‘2050년 전망 2030년 목표 순환경제개발 프로젝트’(Circular No. 687/QD-TTg)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 대비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1) 순환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순환경제개발 프로젝트에서의 궁극적 목표는 녹색경제와 탄소중립을 지향하여 지구 온난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순환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순환경제개발프로젝트 주요 목표> ·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녹색성장을 촉진 · 기업과 경제 분야의 순환경제 내 효과와 상호연관을 증가시켜 성장모델을 혁신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저항력 향상 · 경제적 번영, 환경적 안정,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충격에 영향력이 적고 탄력 회복성이 높은 공급망 개발 · 녹색 경제, 탄소 중립을 지향하여 지구온난화에 기여 [자료: ‘2050년 전망 2030년 목표 순환경제개발 프로젝트’(Circular No. 687/QD-TTg)] 이를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순환경제에 대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의 인식을 고취하고 산업 각계에 순환경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적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당 해에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85% 달성하기를 원하며, 기존 대비 해양 폐기물 발생률을 50% 감소시키기를 원한다. 그 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순환경제 프로젝트 세부 목표> 2025년까지 · 순환경제에 대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의 인식을 고취 ·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효율성을 발휘하는 순환경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각계에 적용 촉진 · 202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85% 달성 · 해양 폐기물 발생률 이전 기간 대비 50% 감소 · 비분해성 비닐봉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2030년까지 · 재생 가능 자원 회수에 기여하여 1차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수요 전반에서 에너지자급자족을 달성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율 증대 · 표준 규정에 따른 도시 생활 고형 폐기물 처리 비율 50% 도달 · 도시 발생 유기 폐기물 100%, 농촌 발생 유기 폐기물 70% 재활용 2050년까지 ·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GDP 당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2014년 대비 최소 15% 감축 [자료: ‘2050년 전망 2030년 목표 순환경제개발프로젝트’(Circular No. 687/QD-TTg)] 2) 베트남 순환경제의 주요 개념 베트남 정부가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1) 자원의 수명 연장, 2) 폐기물 및 배기가스 감축, 3) 생태계 재생이다. 특히 자원의 수명 연장 측면에서 베트남은 원자재, 비금속, 화석연료,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설계와 기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포장재 사용까지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에 목적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고려하면 원자재 채취, 생산, 분배, 소비, 수집, 분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80%를 재활용 및 재사용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채취과정부터 생산품의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탄소 발생률을 0%로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이다. 베트남은 폐기물 및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위해 9R 전략(Refuse(거부), Rethink(재고), Reduce(감소), Reuse(재사용), Repair(수리), Refurbish(리퍼비시), Remanufacture(재제조), Repurpose(용도 변경), Recycle(재활용), Recover(회수))을 통해 모든 상품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최대한 자원을 감축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자연생태계 재생과 복원을 추진한다. 순환경제이론을 사업장에 적용하면서 베트남은 원자재·화석연료·원시림·수자원의 개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회수와 더불어 폐기물 매립 및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계 재생 차원에서는 토양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및 생물 다양성을 보호·보존 및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엔과 유엔환경계획이 2021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발족한 ‘2030년 목표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엘렌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에 따르면, 순환경제의 개념은 생물학적 순환과 기술적 순환의 두 가지 순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베트남정부 역시 생물학적 순환과 기술적 순환을 아울러 순환경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생물학적 순환과 기술적 순환> 생물학적 순환 생분해성 자원으로부터 얻은 원료 및 상품이 분해돼 다시 생태계의 일부로 편입되며 순환 기술적 순환 생산된 제품 및 재료는 재사용, 수리, 재제조, 용도변경, 재활용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하여 순환 [자료: 엘렌맥아더 재단] 3) 순환경제 정책 프레임워크 베트남 정부는 2020년 11월 17일자 개정 환경보호법 공포를 시작으로 넷제로 시대에 발맞춰 환경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새로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전후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규정, 국가 기후 변화 적응 계획에 관한 전망, 환경보호법 세부 규정 시행령,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실행계획 등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환경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 시행령 및 국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7일에는 순환경제 개발 규정 초안을 승인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환경보호 및 순환경제 정책 관련 프레임워크 일지> 문서 목록 문서 번호 및 링크 승인 공포일 순환경제 개발 규정 초안 승인 Decision No. 687/QD-TTg 총리 2022.06.07. 2050년 전망 2030년 목표,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 승인 Decision No. 450/QD-TTg 총리 2022.04.13. 2050년 전망 2030년 목표, 국가 녹색 성장 전략 승인 Decision No. 1658/QD-TTg 총리 2021.10.01 2030년 전망 2020년 목표, 국가 환경 보호 전략 실행 계획 Decision No. 166/QD-TTg 총리 2014.01.21. 2030년 목표, 총리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개발 국가 실행 계획 Decision No. 622/QD-TTg 총리 2017.05.10. 환경보호법의 여러 조항 세부 시행령 Decree 08/2022/ND-CP 총리 2022.01.10. 2050년 전망2030년 목표, 국가 기후 변화 적응 계획 Decision No. 1055/QD-TTg 총리 2020.07.20. 2050년 전망 2025년 목표, 고형 폐기물의 일반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Decision No. 491/QD-TTg 총리 2018.05.07. 2030년 목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 실행 계획 Decision No. 1746/QD-TTg 총리 2019.12.04. 베트남 해양 플라스틱오염에 관한 글로벌 협정 개발 프로그램 Decision No. 1407/QD-TTg 총리 2021.08.16. 2030년 목표,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관한 국가 실행 프로그램 Decision No. 889/QD-TTg 총리 2020.06.24. 환경보호법 Law No. 72/2020/QH14 국회 2020.11.17. [자료: CE Hub] 순환경제 관련 베트남의 사례연구 1) 2022년 기업 순환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베트남 순환경제협회(CE Hub)는 2022년 6월 2일 '2022년 기업 순환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이는 베트남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유엔개발계획(UNDP), 주 베트남 네덜란드 대사관, 베트남 순환경제개발연구소(ICED)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신청 기업은 순환경제, 순환경제 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EVFTA)의 지속가능한 무역 요구 사항, 제안된 순환경제 모델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받으며 순환경제 전문 자문위원과 함께 4개월간 선별된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 및 사후 지원, 순환경제 전환 컨설팅 등을 받게 된다. 남부 호찌민에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중부 후에에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고 북부 하노이에서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2022 기업 순환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료: CE Hub] 2) 베트남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협력 2020년 2월 19일, 베트남 천연환경자원부(MONRE)와 유니레버 베트남, 다우, SCG 등 3개 기업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분야의 순환경제 프로젝트 구축하기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축한 바 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2022년 2월 28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4대 핵심과제에 대한 활동을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3개 기업은 그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의 순환경제 도입, 제품 수명주기 관리, 지속가능한 원자재 사용 등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인식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자원 활용의 혁신과 순환경제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분야의 순환경제 프로젝트 구축하기 위한 민관협력체’ 리뷰 워크숍> [자료: Unilever]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민관협력체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4대 핵심과제 및 성과> [자료: CE Hub,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3) 그 외 순환경제 개발 주요 사례 그 외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국민 협력사업, 쓰레기 원천징수 및 분류모델 개발 사업, 미사용 선물용 포장재 및 상품 교환, 호안끼엠 플라스틱 재생 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바리아붕따우성 롱선 지구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순환경제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메콩 삼각주 유역에서는 메콩강 폐기물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순환경제와 관련된 기업의 노력 1) 베트남 포장재활용 기업협회(PRO Vietnam) 프로베트남(PRO Vietnam)은 일용소비재, 포장재, 소매업, 제조 및 유통업에서 선도적인 명성을 가진 FDI 기업과 베트남 기업 총 19개 사의 협의체로서 2019년 6월 21일 호찌민에서 설립되었다. 프로베트남은 지속가능한 포장재 생산, 수집과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순환적인 경제 모델을 촉진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프로베트남은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의 3R 운동을 토대로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시행하며 베트남 정부 부처와 함께 포장재와 관련한 환경정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프로베트남 로고> [자료: PRO Vietnam] 2022년 6월 기준 프로베트남 가입기업은 Annam Group, Coca-Cola Vietnam, FrieslandCampina, La Vie, Nest lé Vietnam, NutiFood, Pepsico Vietnam, Saigon Co.op, SIG, Suntory PepsiCo Vietnam, Tetra Pak Vietnam, TH Group, URC Vietnam, RKW Vietnam, Ngoc Nghia, Ajinomoto Vietnam, Duy Tan, TTC, Mondelez Kinh Do Vietnam 등 총 19개사로 구성돼 있다. · 참고 -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환경분야 ESG 정책 동향(링크 연결) <프로베트남 가입기업> [자료: Pro Vietnam(’22.06.29.)] <프로베트남 출범식> [자료: Pro Vietnam] 2021년 프로베트남의 시범 운영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년 대비 일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프로베트남은 2022년을 프로베트남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추적인 해로 여기고 있다. 프로베트남의 주요 목표는 베트남 천연자연환경부(MONRE)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세부 시행령 수립과정에서 지속해서 협력 및 지원을 하는 것이다. 프로베트남은 올해 PET, UBC, 라미네이트 원료로 만들어진 포장재 약 3000톤을 수집 및 재활용할 목표를 갖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자료: Pro Vietnam] 2) 홉 팜(Hop Farm)의 농업 순환경제 모델 홉 팜(Hop Farm)은 화빙성 룽선에 있는 포멜로(Pomelo, 자몽과 유사한 대형 시트러스 과일) 농장이다. 홉 팜은 엘런 맥아더 재단에서 소개하는 순환경제 주기를 바탕으로 포멜로 재배, 수확, 유통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 <홉 팜의 생물학적 주기 및 기술 주기> 생물학적 순환경제 주기 · 소의 사료가 될 목초 재배, 천연 풀 사료 수확 – 직접 재배한 목초를 사료로 사용하여 소 사육 – 소의 거름 수집 및 퇴비화 – 직접 제조한 소 거름 비료 및 목초 비료를 사용한 포멜로 재배 · 추가 비료 생산: 여분의 목초, 포멜로 재배 농장의 잡초 등을 생분해해 추가 비료 생산 및 포멜로 농장 비료 공급 기술적 순환경제 주기 · 포멜로 껍질 수집 – 포멜로 에센셜 오일 증류 및 생산 – 포멜로 껍질 잔유물 수집 – 포멜로 껍질을 사용한 유기 세제 생산을 위한 발효 – 잔유물 수집 – 최종 찌꺼기는 포멜로 농장에 필요한 생분해 비료 생산 [자료: CE Hub,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이를 통하여 홉 팜은 다음과 같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홉 팜의 SDGs 단기목표는 1)빈곤의 종식 2) 기아의 종식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이며, 장기목표는 2) 기아의 종식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에너지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 행동 14) 해양 생태계 보호 15) 육상 생태계 보호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료: UNDP] 2021년 기준 홉 팜은 창업 후 최초 5년간 농경지 8헥타르 규모에 포멜로 나무를 2500그루 식목했으며 암소 10두, 상업용 돼지 30두를 사육하고 있다. 홉 팜은 올해 두 번째로 포멜로 과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6개월간 축사 개조, 포멜로 재배 언덕 농장의 기존 생분해 비료인 왕겨와 톱밥을 잡초와 야생식물로 대체하면서 농장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고형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을 분리수거 및 재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가 투자 규모는 약 5000만 동~6000만 동(약 260만~320만 원)이며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총 110리터의 생분해 유산균으로부터 1~1.5톤의 생분해 비료 생산용 추가 잡초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순환경제 농장을 구현한 홉 팜 전경> [자료: 홉 팜, CE Hub] 3) 하이네켄 베트남의 순환경제 모델 하이네켄 베트남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 전역에 26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연간 GDP 기여도가 약 1%에 이를 정도로 식·음료 분야 최대 FDI 기업 중 하나이다. 이익 창출 이외에 지속가능한 개발은 하이네켄 베트남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하이네켄은 매년 연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여 기업이 순환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니셔티브를 향상해 나갔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하이네켄 베트남은 수년간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기업 순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이네켄 베트남이 주축으로 삼는 순환경제 모델은 다음과 같다. <하이네켄 베트남 순환경제 모델> 제조공장 · 생산 공정 후 맥주 잔류물 사용 동물 사료 생산 · 오·폐수 100% 여과 및 재사용 (식물 재배 및 어류 양식) · 왕겨, 톱밥 등을 생분해 하여 얻은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한 발전기 가동으로 전력 생산 도·소매점 · 도·소매점에 납품되는 캔·병·병뚜껑·맥주통 등 모든 종류의 포장에 대해 상점과 슈퍼마켓에서 하이네켄 본사가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 · 병뚜껑은 수거 후 강철로 가공하여 띠엔장 및 안장 등의 낙후 지역에 다리를 건설하는 건설자재로 재가공 하이네켄 베트남 본사 및 직영 사무실 · 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용 소재 소나무 장식 콘테스트 개최 · 사원을 대상으로 한 중고물품 교환 장터 운영 · 일회용품 사용 지양, 재사용 식기 및 물병 사용 권장 · 모든 사내 행사 및 외부 프로모션 제품은 친환경 재생 포장재로 교체 <하이네켄 베트남의 2025년까지 목표> ·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물 100% 재사용 및 재활용 · 재생에너지 사용 및 100% 에너지 재사용 및 재활용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률 0% 및 폐기물의 100%재활용 및 재사용 [자료: Heineken Vietnam, CE Hub] <하이네켄 베트남의 순환경제 성과 및 2025년까지 목표> [자료: Heineken Vietnam, CE Hub] <하이네켄 베트남의 Path to Zero 모델 모식도> [자료: Heineken Vietnam, CE Hub] 누구나 참여 가능한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촉진 베트남 순환경제협회(CE Hub) 관계자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참여가능한 순환경제 이니셔티브의 장을 마련해 순환경제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조직·개인·단체·연구기관 등 어떤 형태의 참가 주체가 되었든 순환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정책, 프로모션, 캠페인, 연구논문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순환경제 쇼케이스, 정책, 연구간행물, 이벤트, 네트워킹 아이디어, 청원, 교육 이니셔티브, 사업 기회, 가이드라인 등은 베트남 순환경제 홈페이지에서 수시 접수 중이므로 순환경제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양식 및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수시 지원 링크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수시 제안 및 참여 가능 분야> [자료: CE Hub] 시사점 베트남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베트남에서의 순환경제 모델의 적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세계의 동향에 동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신규 순환경제 규정 승인 및 베트남 순환경제 협의체의 발족은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초가 될 것이다. 특히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진 베트남 순환경제협회는 기업 및 단체의 순환경제 이니셔티브와 철학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순환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 정책, 규정, 지침 등을 만들어 나갈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공동 작성: Truong Thi My Duyen 자료: Circular No. 687/QD-TTg, 베트남순환경제협회(Vietnam Circular Economy), PONRE, UNDP, CE Hub, Pro Vietnam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4
가파르게 상승하는 콜롬비아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물가 안정 조치는?
‘22년 상반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달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여러가지 활동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 활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콜롬비아 대선, 원유가 상승, 수출입 해상 운임비용 상승 및 공컨테이너 수급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페소화 평가 절하 등 여러가지 내·외부 문제가 발생하면서 콜롬비아 물가상승률도 매달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13~’22년, 10년간 콜롬비아 상반기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010년부터 콜롬비아 인플레이션 변동폭을 전년대비 평균 3.0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1년 상반기에는 3.13%를 유지해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22년 상반기에는 7.09%를 기록해 근 20여 년만에 전례없는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13~’22년 콜롬비아 연간 상반기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 주: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Banrep]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식품 및 非알콜 음료류가 계속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가구 및 가정용품과 식당 및 호텔이 전년 동기 대비 큰 변동폭을 기록했다. 콜롬비아 통계청은 특히 식당 및 호텔의 경우 식품 공급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1~’22년 상반기 품목별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 주: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Banrep] 콜롬비아 중앙은행, 피할 수 없는 금리 인상 결정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재차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콜롬비아 중앙은행 Leonardo Villar총재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최근 콜롬비아 경제사에 전례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증가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2 콜롬비아 금리 변동 추이> [자료: Banrep]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조치는? 콜롬비아 재무부 호세 마누엘 레스트레포 장관은 이미 지난 2월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는 기준금리 인상이다. 둘째는 가장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식품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수입관세를 0%로 낮추고 물류망 개선 및 농업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산물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셋째, 소득 보장 혜택 대상자에 100만 명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페트로 신정부와 새로운 재무부 장관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의 물가 안정 조치가 중요한 상황인 바, 향후 콜롬비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DANE, BANCO DE REPUBLICA, BBVA Research, 현지 언론사(El Tiempo, El espectador, Frobes Colombia, Portafolio, La Republica),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7월 1호
□ 해외경제 : 美 연준 금리 인상, 일본 금융완화 유지, 중국 금리 동결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8%,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5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가계대출 소폭 증가, 7월 초순(7.1~7.11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1,30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유지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4%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5.4%, 수입 +19.4%, 무역적자 약 25억 달러 <부록>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7.13
2022년 3분기 일본 주요 산업 경기 전망
일본경제신문이 일본 주요 산업의 생산, 판매, 조업도(실제 생산 가동률), 수익 등을 조사한 2022년 3분기(7~9월) 업계 기상도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석유, 철강·비철금속 등 일본 주요 제조업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일본의 사회적 거리두기(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해제되면서 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수입 식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이후 구인난 심화로 인해 외식업 경기 회복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세 및 6월 중국의 도시 봉쇄 해제의 영향으로 하반기 자동차 생산 회복이 기대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요 확대로 전자부품·반도체 산업은 3분기 호조세 전환이 기대된다. 차량용 수지 및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로 화학·섬유산업도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인력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산업·공작기계 및 정보·통신업은 3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3분기(7~9월)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1) 호조 업종 (화학·섬유) 만연방지 등 거리두기조치 해제로 자동차 및 가전제품 구매 수요가 회복되면서 차량용 수지 및 반도체 관련 소재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나프타 등 석유를 주원료로 하는 화학제품의 제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킴으로서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공작기계) 코로나19 이후 한층 더 심각해진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작기계나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산업·공작기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전기차(EV) 및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기계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기계 수주가 활황을 띠고 있어 3분기에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 중국 정부의 상하이 도시 봉쇄가 6월부로 해제되면서 에어컨, 세탁기, TV 제조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며 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전의 원자재인 구리 등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최종제품(가전)에 가격을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수요 추이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전자부품) 차량용, 데이터센터용, 전력제어용, 연산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 부품의 수급 차질로 여전히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수급 동향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전자부품은 부품 생산 중심지인 중국의 도시 봉쇄에 따른 생산량 조정의 영향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 자동차 생산 회복 기대에 따른 콘덴서 및 프린트 기판 수요가 증가하며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플랜트) 조선은 엔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해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회사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탈탄소 흐름으로 암모니아 운반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도 활황을 띠고 있다. 플랜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에너지 수요 회복으로 발전소 등의 플랜트 설비 증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3분기에도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 (정보·통신) 코로나19 이후 금융, 통신, 제조, 서비스, 관공청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디지털 전환(DX) 수주 안건이 늘어나면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내 기간계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안건도 늘어나고 있어 3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계 시스템(backbone system): 기업이 도입하는 IT 시스템 중 재고, 생산, 재무회계 공급망, 구매 등과 같이 기업 경영의 ‘기간‘ 이 되는 부분을 IT 기술로 관리하는 시스템 (여행업) 만연방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내국인의 국내여행 소비 수요가 증가하며 여행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엔저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외국인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에 따라 여행업계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 악화 업종 (철강·비철금속) 철강의 주원료인 철강석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철강업계가 잇따라 강재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의 영향으로 강재,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부품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용 철강 수요 추이를 섣불리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업) 미국의 요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이 7~8월 석유 증산을 결정하면서 수급 압박 우려가 일부 해소됐으나,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은 1배럴 당 110달러 전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력)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및 석탄 가격이 상승해 전력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자체 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은 신규 전력회사는 전력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에 빠지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기업 전력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신차 수주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공급망 혼란으로 반도체 및 와이어하네스(전기 전자부품 연결 케이블선) 등 차량용 부품 조달에 차질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엔저가 수출기업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분이 이익 증대분이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성차 메이커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분을 차량 가격에 전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서비스) 코로나 특수로 증가했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와 배달앱 등 외식업 분야의 전자상거래(EC) 수요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고객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기업 간 고객 쟁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외식)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해제로 외식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엔저에 따른 수입 식자재 가격 상승과 구인난 심화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다. 늘어난 비용 부담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방지가 외식업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3분기(7~9월) 일본 주요 산업(20업종) 업계 기상도> 구분 업종 2분기 3분기 내용 에너지· 자원 철강·금속 세계적인 강재 수급 불안정 지속 석유 국제 유가 고공행진으로 석유제품 수요 감소 전력 LNG 및 석탄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 화학 화학·섬유 반도체 및 차량용 소재 수요 견조세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및 일부 부품 수급 차질 등 공급망 혼란 지속 기계 산업·공작기계 중국으로부터의 기계 수주 활황 정밀기계 반도체 등 일부 부품 수급 압박 전자 가전 6월 중국의 도시 봉쇄 해제로 가전 생산 회복 반도체·전자부품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 부품 수요 증가 조선 조선·플랜트 엔저 영향으로 해운회사의 업황 호조세 정보 통신 정보 금융, 통신, 제조, 서비스, 관공청 등의 DX 수주 증가 통신 '21년 정부 주도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 지속으로 수입 감소 인터넷 서비스 코로나 특수 한풀 꺾이며 수요 감소세로 전환 물류 화물·운송 국제 물류망 혼란으로 화물 정체 유통업 백화점 외출 수요 회복되면서 부유층의 소비 의욕 견조 슈퍼 식자재 가격 및 광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편의점 냉동식품 등 집콕소비 겨냥한 상품 개발로 판매 회복세 식품·외식· 여행업 식품·음료 식음료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 외식업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외식 물가 상승과 구인난 심화 여행·호텔 엔저로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 기대 ※ 업계 기상도: 일본경제신문사에서 일본 주요 업종의 생산, 판매, 조업률,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산업의 업황을 날씨로 나타낸 표 (맑음), (약간 맑음), (구름), (약간의 비), (비) [자료: 일본경제신문] 시사점 일본은행이 지난 7월 1일 발표한 6월 전국기업 단기경제 관측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2분기(4~6월) 대기업 제조업 경기판단지수(DI)*는 지난 3월 조사(+14)보다 5포인트 감소한 +9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도시 봉쇄로 공급망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 경기판단지수(DI): 체감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고 밝힌 기업의 비율을 차감한 수치) 6월 중국의 도시 봉쇄 해제로 자동차 및 가전 생산이 회복되면서 전자부품·반도체, 산업·공작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호조세 전환이 기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에 따른 비용 증대가 여전히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주요 기업은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기차(EV)를 비롯한 반도체 및 DX 관련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탈탄소화 시대에 대응할 미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대외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차질을 피하고, 공급망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거점을 일본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반도체 등 전략 물자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본 기업의 이같은 국내복귀(리쇼어링) 움직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나라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주요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EV·배터리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액 공제 등의 구조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경제신문, 일본은행 단기경제 관측조사, 재무성 무역속보, 내각부 월례보고, 일본종합연구소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2
공급망 혼란 및 엔저로 자국복귀 속도 내는 日기업들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엔저, 신흥국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생산 메리트 감소 - - 2023년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으로 日제조업 자국복귀 가속화 전망 - 코로나19사태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도시 봉쇄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공급망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거점을 일본 국내로 복귀시키는 '국내 복귀(리쇼어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리쇼어링 동향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일본으로 생산거점 이전 서두르는 日 제조기업 일본의 자동차 대기업 'SUBARU'는 지난 5월에 연고 지역인 군마 현(群馬県)에 2027년 생산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EV)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SUBARU가 일본 국내에 완성차 생산 라인을 신설하는 것은 약 50년 만으로, 향후 5년간 일본 국내 생산체제 재편에 약 2,5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UBARU가 EV 전용 생산 라인을 신설하는 오이즈미 공장과 2022년 판매 예정인 SUBARU의 첫 EV 모델 'SOLTERRA'> [자료: IT media NEWS] 전자부품 대형 제조사 TDK도 5월에 차량용 전장 부품 증산을 위해 이와테현(岩手県)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약 500억 엔으로 TDK사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착공해 2024년에 생산 가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 공장에서 생산될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EV 1대 당 약 1만 개가 탑재되는 핵심 부품으로, TDK는 이 세라믹 콘덴서 생산 능력을 2020년 대비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 국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 제조업계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일본 최대 전기로 메이커 도쿄제철의 이마무라 기요시 상무는 이미 일본 제조업의 국내 복귀가 시작됐으며, 이와 관련해 일종의 '건설 붐'이 도래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마무라 상무에 따르면 일본 내 건축자재 수주는 올해 들어 전년대비 10% 가까이 늘어났는데, 제조업의 국내복귀에 기반한 수주 증가 추세는 향후 3~4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일본 제조업 분야의 국내 제조거점 건설 사례> SUBARU [자동차] 군마 현에 EV 공장 신설. 2027년 생산 가동 예정. 향후 5년간 국내 생산체제 재편에 약 2,500억 엔을 투자 예정 KANEKA [의료기기] 홋카이도에 공장 신설. 투자 총액은 약 100억 엔으로 2024년 생산 가동 예정. 신 공장에서는 혈액 정화기를 생산 예정이며 부지 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제로 에너지 팩토리를 지향 TDK [전자부품] 이와테 현에 공장 신설. 2024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500억 엔. EV 관련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증산 목적. 약 40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전망 JX 금속 [전자부품] 이바라기 현에 공장 신설. 2025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2,000억 엔. 반도체용 스퍼터링(Sputtering) 타깃, 압연 동박, 고기능 동합금조, 결정 재료 등을 제조 KIOXIA [전자부품] 이와테 현에 공장 신설. 2023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1조 엔. NAND 3차원 플래시 메모리 증산 목적. 올해 가을에는 미에 현에 건설 중인 신 공장이 생산에 들어갈 예정 고바야시 제약 [의약품] 미야기 현에 공장 증설. 2025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 약 250억 엔. 세계 각국의 법률 규제에 대응한 제품을 제조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가 목적 일본항공 전자공업 [전자부품] 야마가타 현에 공장 신설. 2023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65억 엔 EV, 스마트폰 등에서 수요가 증가 중인 커넥터 증산 목적 교세라 [전자부품] 가고시마 현에 공장 신설. 2023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625억 엔. 유기 패키지, 수정 디바이스용 패키지 등 반도체 부품 증산 목적 JVC KENWOOD [내비게이션] 국내용 제품 생산을 인도네시아와 상해로부터 나가노 현으로 이관. 철저한 자동화로 아시아 신흥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생산 비용 억제 추진. 기존 해외거점은 현지용 제품 생산을 지속 시세이도 [화장품] 후쿠오카에 공장 신설. 2022년 4월부터 생산 개시. 최근 3년 사이에 일본 국내에 3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며 국내 생산을 2배로 확대. 공장 신설에 투입한 총 투자액은 약 1,400억 엔 캐논 [전자기기] 2025년까지 사무기기를 중심으로 고급 기종의 생산을 일본 국내로 이관 예정. 21년 기준으로 66%인 일본 국내생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반도체] 2014년에 폐쇄한 야마나시 공장에서의 생산을 24년부터 재개한다고 발표. 투자 총액은 약 900억 엔. 파워 반도체 양산 목적 [자료: 각 사의 보도자료에 기반해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日 의류업계도 불고 있는 리쇼어링 바람 의류업계도 국내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업종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의류 생산은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섬유산업은 1970년대부터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 진행되어, 현재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의류 중 금액 기준 79%, 물량 기준 98%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엔저와 신흥국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거점의 생산 비용이 증가했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물류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일본 국내생산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상품 조달을 가능케 하겠다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물론 현재도 일본 국내생산은 해외생산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다. 그러나 주문에서 납품까지 걸리는 납기 단축 등을 통해 폐기 손실과 기회 손실을 대폭 줄여 코스트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UNTITLED>나 <TAKEO KIKUCHI>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대기업인 'WORLD'는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가격대 제품군을 3~5년대에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킷, 원피스, 니트 등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차례차례 일본 복귀가 진행 중이다. WORLD의 전체 국내생산 비중은 현재의 약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질 스튜어트>나 <나노 유니버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대기업 TSI는 야마가타 현과 미야기 현의 자사 공장의 생산 확대를 검토 중이다.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재킷, 코트, 블라우스 등을 생산할 예정인데, 짧은 납기로 소량 생산하는 실증실험 등을 진행하며 현재 10% 정도인 국내생산 비중을 장기적으로는 30~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WORLD의 플래그십 브랜드인 'UNTITLED'와 'INDIVI' 매장과 WORLD 오카야마 공장(오른쪽)> [자료: WORLD, JUKI] 일본 기업이 자국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 [1] 중국 의존도 낮추기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자국 복귀 움직임은 비단 일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 중 하나는 바로 '탈중국'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며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비롯된 리스크가 국가경제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00년 14.5%였으나 최고점인 2016년에는 25.8%에 달했다. 이후 다소 완화되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은 23.5%를 기록했다. 미국, 독일, 한국과 비교해 봐도 일본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4000품목(HS 코드 6자리, 수입 금액 기준. 2019년) 중에서 그 셰어가 50% 이상인 경우가 1,388품목으로 33.1%에 달했다. 품목 내역도 20년 전에는 의류나 수산물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계산기(PC) 등의 전자기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국산 제품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다. <일본, 미국, 독일,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추이 (수입 금액 베이스. 단위: %)> 일본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23.5%로 비교 4개국 중 가장 높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자료에 기반해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2] 엔화 약세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돌발 리스크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업들은 자국복귀를 결단했다. 자국복귀를 결정하게 된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엔화 약세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일본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게다가 양국간 환율이 아니라 엔화와 세계 각국 통화간 환율을 의미하는 '실질실효환율'을 봐도 극단적인 수준으로 엔저가 진행 중이며,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 등 여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엔화가치가 낮아졌다. 일본은행이 현재 통화완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엔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이 같은 환율 전망 역시도 제조업 분야의 국내생산 회귀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과 실질실효환율> (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0년을 100으로 기준함)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가 엔저 기조. 엔/달러 환율도 근년 들어 급속도로 엔저 추세가 진행 중임. 달러화 대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타 통화 대비로도 엔저 기조임을 실질실효환율 하락을 통해 확인 가능) [자료: 일본은행(BOJ) 자료에 기반해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3] 신흥국 임금 상승 또한 임금 격차 축소도 일본기업의 자국복귀 원인 중 하나다. 아래 그래프는 세계 주요국의 평균 임금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들은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20년 가까이 횡보 상태다. 일본의 임금수준은 지난 20년 사이에 0.4%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한국은 무려 43.5%나 올랐다. 그 결과, 2015년에 양국의 임금은 역전되었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나 태국 등 신흥국의 임금 상승 기조도 뚜렷해, 예전에 '생산거점'이었던 국가가 '소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같은 신흥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해외 생산 비용 상승이 일본기업의 자국복귀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주요국의 평균 임금 추이> (단위: 달러[연간 기준]) 대체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빨강 실선)만 횡보 추세. 2015년에는 한국(파랑 실선)에게 추월 당함 [자료: OECD 자료에 기반해 KOTRA도쿄 무역관 작성] [4]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성립 게다가 올해 5월 일본에서는 반도체나 희귀금속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정권 이후로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일본을 둘러싼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경제안전보장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각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소재부품 공급이 중단/지연됐던 것도 배경으로서 작용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의 경제안전보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핵심 사항> 공급망 강화 ・특정 중요물자(반도체, 의약품, 중요 광물, 축전지 원재료 등)이 대상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부가 체크 인프라 안정 확보 ・전력, 통신, 금융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14개 업종의 대기업이 대상 ・중요기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전 심사(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방지) 특허 비공개화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는 1년 반 후에 공개. 해외 기업의 군사 목적 전용 우려 ⇒ (향후로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내용을 비공개화 가능 첨단기술 연구개발 ・우주, AI, 양자 등 안전보장 관련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해 자금면 등에서 지원 [자료: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 토대로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시사점 현재 일본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거점 자국 복귀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서는 미중 무역마찰 심화에서 촉발된 국제 질서 불안정화에 따른 경제안전보장 의식 고양,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엔저와 신흥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해외 생산 비용 부담이 늘어난 점도 일본 제조 기업의 생산 거점 국내 회귀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은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 엔저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엔저 상황을 역이용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수출력 강화 전략을 취할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그에 동반하여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공작기계나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산업·공작기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부품 조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에 산업기계나 공작기계 등의 기계류나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IT media NEWS, WORLD, JUKI, Global Trade Atlas, 일본은행, OECD, 여타 관련 기사 및 각 기업의 보도자료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하세가와요시유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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