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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발표
2022년 6월, 요르단 정부는 자국 정치·경제·행정 현대화, 고용 창출, 중산층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갖는 함의를 알아본다. 비전 발표 개요 요르단 왕실은 지난 수 개월 간 국가 경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 워크숍에는 요르단의 공공·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회,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국가 경제체계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22년 6월 6일에 사해지역 ‘킹 후세인 빈 탈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비전 선포식에는 압둘라2세 국왕과 후세인 왕세자가 함께 참여했다. 비셰르 카사으네 총리는 이번 「경제 현대화 비전」이 국가 프로젝트이며, 국회의 다음 회기에 투자환경 규제개선을 위한 법률 초안을 제출하고 공공부문 현대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비전 실행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투자 및 자금 조달에 최소 4,100만 요르단디나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전 발표식 현장> [자료: Jordan News] 비전 주요내용 「경제 현대화 비전」의 최종 목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요르단인의 삶의 질과 수준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 요르단의 경제적 잠재력 발휘, 그리고 교육·의료·교통 등 인프라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질 향상이 2개의 축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고용 기회 창출, 중산층 확대 등의 세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의 국가 경제성장 동력 부문이 선정되었고, 이들 8개 주요 부문 아래에 35개 하위 부문에 걸쳐 366개 이니셔티브가 지정되었다. 비전은 향후 10년에 걸쳐 총 3단계 타임 프레임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구성> [자료: Jordan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요르단 정부는 비전의 실행을 위한 8가지 기본 실행원칙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성과감시 부서를 운영하고, 각 정부기관의 정책 운영권을 강화하며, 왕립 하심 법원이 최종적인 성과 모니터링 책임을 짐으로써 비전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실행 원칙> [자료: Jordan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비전 내 다양한 이니셔티브 중에서 국내기업과 관련이 높은 ‘고부가 산업’ 및 ‘지속 가능한 자원’ 부문에서의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주요 산업분야 및 추진내용> 산업분야 현황 및 당면과제 추진내용 제조업 전반 · GDP의 17.4%, 총수출 49% 비중 · 화학(비료), 식품, 의약품, 편물 등 주력 · 높은 에너지 비용, 물 가용량 한계, 혁신역량 부족, 작은 내수시장, 규정·절차 복잡 · 로컬 생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천연가스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 전력요금 인하 등 에너지 비용 감소 · 제조업 섹터 내 여성 고용 증진 · 민-관 협력 촉진, 중소기업 생산성 증진 농업·식품 · 기후변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 · 자국 물 사용량의 50% 차지, 폐수 재활용 필요 · 군소농가 중심의 산업체계 · 주변국 수요대비 생산성 부족 · 식품 안보 관련 관리·연구기관 신설 · 농·가공식품 통합관리기구 설치 · 냉동식품 공급망 개선 · 농식품 분야 투자 장려기금 운영 · 농식품 기술 R&D 및 프로젝트 지원 · 밀, 보리 등 주요 곡물 저장량 증대 광업 · 인산 저장량 세계 7위, 칼륨 12위 · 국가 광업 전략·프로그램 부재 · 지정학적 조사결과 등 투자정보 부족 · 투입비용 과다로 경쟁력 약화 · 자연보존, 관광 분야와의 충돌 · 광업 국가전략 개발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광물자원 조사, 정보제공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 외국인 투자 유치 · 질소 비료 등 유망분야 중심의 R&D 추진 화학 · 제조업 GDP의 11.7%, 제조업 수출의 30.4% 비중 · 비료, 인산, 칼륨, 브롬 주로 생산 · 페인트, 세제, 화장품 등 화학 소비재 생산은 걸음마 단계 · 화학 산업단지 조성 · 인산·칼륨 밸류체인 효율화, 동품목 상업화를 위한 R&D 센터 설립 · 인산·칼륨과 연계한 중간재·최종재 생산 전략 개발 의약품 · 제조업 GDP의 10.2% 비중 · 70개 이상의 공장 소재, 생산력 높음 · 국제 기준의 제너릭 약품에 특화, 다양한 제품 라인 보유 · 작은 내수시장, 가격변동 규제, 느린 등록절차, 높은 생산비용 · 신규 생산 의약품의 등록 절차 간소화 · 의약품에 지적재산권 규정 운영 · 신약 R&D 지원 (생물의약품, 생명공학 약품, 바이오시밀러 등에 초점) · 가격 변동 관련 규제 완화 · 세부 부문별 수출 실행계획 마련 편직물 · 제조업 GDP의 8.1%, 제조업 수출의 27.5% 비중 · 미-요 FTA에 기반, 미국 유통상을 통해 미 현지에서 ‘착한 소비’를 기치로 ‘Made in Jordan’ 브랜딩 · 비요르단 근로자 비중 68% · 수입자재 의존도 높고, 산업활동 단순 · 산업 내 하부 부문을 병합하여 수출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 대응하도록 함 · 요르단인 고용 장려 (특히 관리자 분야) ·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 소형-대형 기업 간 사업 연계 강화로 향후 소형기업의 대형기업화 촉진 운송·물류 · 도로·철도 인프라 열악 · 정부자금 및 민간 인센티브 부족 · 대중교통 미발달, 자가용 의존도 높음 · 교통 데이터 정보 시스템·솔루션 개발 · 청정에너지원 사용으로 전환 · 스마트 솔루션·어플리케이션 운영 엔지니어링 · 제조업 GDP의 5%, 제조업 수출의 14% 비중 · 난방·환기/공조·전기·건축 등 강점 · 동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솔루션 채택 가속화 · 산업 디자인, 통신, IT 등 연계 강화 에너지 ·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 신재생에너지 비중 급성장(26%) ·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로 수요 증가 ·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에 에너지 전달 가능 · 단일기업이 송전시스템 운영 · 에너지비용 합리화 조치(손실 감소, 재생 및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구현 · 인프라 강화(스마트 전력망·계량기, ESS,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제 개발, 전력량 증대, 송배전 파이프라인 구축 등) · 석유·가스·셰일가스 매장량 탐사, 타당성 연구 · 수소 활용 관련 법률 제정, 투자유치 물 ·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수자원 환경 (연강우량 95mm, 지하수·지표수가 수자원의 85% 구성) · 농업 부문이 가용 수자원의 50.2% 소비 (가정용 소비는 45.8%) · 인구 증가로 물 수요 증가하며 가용 담수 급격 감소 · 물 손실률은 47%에 달함 · 연간 2% 비율로 물 손실률을 줄임 · 국가 차원의 담수화 프로젝트 착수 · 물 저장 및 활용 등 물에너지 효율 증대 · 물 공급·수요 관리 제어시스템 개발 · 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솔루션 도입 · 수관개부, 농업부, 에너지광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연락협의회 구성 [자료: Jordan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평가 및 시사점 요르단은 이미 「요르단 경제성장계획(Jordan Economic Growth Plan) 2018-2022」, 「요르단 경제우선 프로그램(Jordan Economic Priorities Programme) 2021-2023」 등을 경제 개발을 위한 청사진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은 지금까지 발표된 중장기 경제개발 정책들의 연한과 비교하여 가장 장기간(2033년까지)의 계획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기존에도 각 산업 부문별로 중장기 계획은 수시로 발표되어 왔으나,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이 다루는 영역은 가장 포괄적이다. 또한 기존에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오던 정책 방향을 왕실 주도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이번 비전 발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요르단은 화학, 광물, 의약품, 섬유, 운송·물류, 엔지니어링, 에너지, 수자원 등 국가 기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민-관 파트너십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자국 근로자 교육 및 R&D 역량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이니셔티브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액션 플랜과 그 의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금번 비전 주요내용 및 한국기업에의 의의> [자료: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작성] 자료: Jordan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원본, Jordan Times, Jordan News및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04
고유가가 UAE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국제유가는 20달러 선으로 급락하며 팬데믹 선언 직후인 2020년 4월에는 WTI 가격이 배럴당 16.7달러까지 하락했었다. 이후 국제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운영을 통해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석유 수요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국제유가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원유 일산량 세계 2위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제 원유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코로나19 회복세로 석유 수요는 늘어난 반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2022년 3월, 국제 유가는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기조 속 세계경제와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UAE의 경제, 정세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유가 추이> (단위: US$/배럴) [자료: 한국석유공사]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둔화 2021년 말 코로나19 사태의 완화로 세계 경제가 다시금 성장세에 오를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식량위기와 공급망 교란을 비롯해 긴축적 통화정책,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새로운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키워드는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이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충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보복 소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6%로 2021년 6.1%보다 둔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2년 4월 발표된 수치이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같은 해 1월에 발표된 4.4%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유가 안정화를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이나 OPEC의 석유 증산, 산유국인 이란∙베네수엘라에 대한 미 제재 완화, 미국 내 셰일 개발 등을 통한 공급 증가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유가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유가 기조와 더불어 등락을 종잡을 수 없는 유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률> (단위 :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3.1/-3.1 5.9/6.1 4.4/3.6 3.8/3.6 주: 2022년 1월 발표 수치/2022년 4월 발표 수치, 2022년부터 전망치 [자료: IMF] 중동 산유국은 고유가로 재정수입 두둑이 UAE를 비롯한 GCC 산유국들은 고유가 기조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주요 산유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균형 유가는 배럴당 76.1달러, 79.2달러인 반면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웃돌고 있어 재정흑자가 예상된다. 중동 산유국들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중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석유부문 의존도가 높은 자국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UAE의 경우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 토후국별 세부 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자국 산업 공급망의 현지화, 자국민 인재 육성 및 고용 확대를 위해 현지화(Localization) 제도도 운영 중이다. 비석유 부문 육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제 유가상승으로 발생한 재정수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청정에너지, 우주, 첨단농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GCC 국가별 재정균형유가와 국제유가> (단위: US$/배럴) 국별 재정균형유가 국제유가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Dubai Brent WTI 76.1 79.2 56.0 52.5 73.0 127.5 101.8 104.6 101.4 주: 국별 재정균형유가는 전망치, 국제유가는 1~6월 평균치 [자료: IMF, 한국석유공사] IMF는 2021년 10월에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2년 GCC 경제성장률을 4.2%, UAE 3%, 사우디 4.8%로 전망했으나 2022년 4월 발간본에서 모두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재정수입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CC 전체 1.0 -4.8 2.7 6.4 3.4 UAE 3.4 -6.1 2.3 4.2 3.8 사우디아라비아 0.3 -4.1 3.2 7.6 3.6 카타르 0.7 -3.6 1.5 3.4 2.5 쿠웨이트 -0.6 -8.9 1.3 8.2 2.6 오만 -0.8 -2.8 2.0 5.6 2.7 바레인 2.2 -4.9 2.2 3.3 3.0 주: 2022년부터 전망치 [자료: IMF] 고유가로 재정수입은 늘어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기조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장기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GCC 산유국들은 재정흑자와 경제 성장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유∙가스 산업 의존도가 높고 식량,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탓에 국제적인 식량 공급난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식량안보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주요 권역,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UAE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7.7%), EU(5.3%), 중동∙중앙아시아(10.2%) 대비 상승 폭이 적지만 사우디아라비아(2.5%)와 GCC 전체(3.1%)보다는 조금 높은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Citi의 일커 도막(Ilker Domac) 경제분석팀장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GCC 국가들은 식량의 85%를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은 이 지역 경제에 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요 권역∙국가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CC 1.2 2.2 3.1 2.3 UAE -2.1 0.2 3.7 2.8 사우디아라비아 3.4 3.1 2.5 2.0 중동∙중앙아시아 10.5 13.3 13.2 10.2 미국 1.2 4.7 7.7 2.9 EU 0.3 2.6 5.3 2.3 주: 2022년부터 전망치 [자료: IMF] 러시아 자본∙인구의 UAE 유입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對러시아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립국인 스위스도 해당 제재에 동참하자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UAE로 러시아의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더불어 UAE는 외국인의 지분 100% 보유를 허용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즈니스 매력도가 높아 UAE로 이동하는 러시아 기업과 인구가 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당수의 러시아 무역업체들이 스위스에서 두바이로 사업체를 이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석유기업인 로즈네프트(Roseneft), 가스프롬네프트(Gazprom Neft), 루크오일(Lukoil) 등도 두바이로 무역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도 2022년 1분기 중 러시아의 두바이 부동산 투자액이 전년대비 67% 가량 늘어났으며(자료: Betterhomes) 2022년 1~5월 중 러시아발 두바이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7만 2000여 명을 기록했다(자료: 두바이 관광청). 시사점 전쟁 장기화로 계속해서 오르는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은 OPEC+에 증산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C+는 기존 합의에 따라 7~8월 증산 규모를 일일 64만 8000배럴로 유지할 예정이다. 수하일 알 마즈루이(Suhail Al Mazroui) UAE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UAE는 OPEC+의 증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자국 생산능력 최고치에 가까운 일일 316만 8000배럴을 생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은 7월 중, 인권문제로 멀리하던 사우디와 중동지역 순방을 앞두고 있으며 유가 안정화 방안은 단연 주요 안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유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유가 하락 및 안정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UAE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업다각화, 식량안보 체계 구축, 국방력 향상, 청정에너지원 확보 등 다양한 국책 사업들이 정부의 중장기 플랜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글로벌 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식량안보 위기 등 시급한 현안과 중소기업 육성 같은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 엑스포를 계기로 한-UAE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지난 1월 정상외교를 통해 국방, 수소 분야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UAE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IMF, Reuters, Bloomberg, Dubai Tourism, Betterhomes,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04
가나 주요 수출입 품목 공급망 동향
주요 경제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뿐만 아니라 가나 경제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나수출진흥청 (GEPA, Ghana Export Promotion Authority)에 따르면 양국 간 사태로 인해 수출에서는 3억 3,700만 가나세디 (4,800만 달러) 및 수입에서는 3억 2,600만 가나세디 (4,600만 달러) 규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 부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의 폭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0.22 가나세디 (1.46 달러)이며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고, 디젤의 경우 12.40 가나세디 (1.77 달러)로서 83.7% 상승했다.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2년 4월 인플레이션율은 23.6%로서 전월의 19.4%보다 4.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4개 부문 (△운송, △가정용 장비 및 일상적인 보수, △식품 및 음료,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은 전국 평균 23.6%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으며 운송은 33.5%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월에는 27.6%로 더욱 증가하였고 특히 식량 부분은 30.1%까지 치솟았다 (비식량은 25.7% 기록). 가나-러시아 간의 공급망 현황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에서 가나로 총 수입액은 2억 7,775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비료, 밀가루, 밀제품 및 기타 곡물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해당한다. 2022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한 바는 없으나 해당 품목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양국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나의 대 러시아 수입 트렌드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19 2020 2021 대 러시아 총 수입 121.0 58.1 98.6 밀, 곡물 및 기타 (쌀 제외) 수입 63.3 (52.3%) 15.1 (26.0%) 28.9 (29.3%) 비료 및 관련 제품 수입 35.4 (29.3%) 23.3 (40.1%) 39.9 (40.5%) 철강 (Bars and Rods) 수입 7.8 (6.4%) 4.1 (7.1%) 4.2 (4.3%)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요 폼목별 러시아 수입비중 (단위 : 백만달러)> 품목 구분 2019 2020 2021 밀, 곡물 및 기타 (쌀제외) 전체 가나 수입액 256.8 90.7 197.4 대 러시아 수입액 63.3 15.1 28.9 비율 (24.6%) (16.6%) (14.6%) 비료 및 관련 제품 전체 가나 수입액 169.8 109 79.1 대 러시아 수입액 35.4 23.3 39.9 비율 (20.8%) (21.4%) (50.4%) 철강 (Bars and Rods) 전체 가나 수입액 342.8 223.8 311 대 러시아 수입액 7.8 4.1 4.2 비율 (2.3%) (1.8%) (1.4%) [자료 : Global Trade Atlas] 상기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러시아로부터의 전체 수입에서 3개 품목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료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여 러시아 전체 수입금액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밀 및 밀가루의 경우 가나에서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료의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비료 수입 중에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해당 품목의 글로벌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나 역시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농업 및 농산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료의 경우 화합물과 벌크 형태로 수입되어 현지에서 다양한 제형으로 혼합된 후 유통네트워크 및 소매업체를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료 사용 최대 기관인 가나 코코보드 (Ghana Cocoa board, 카카오 생산 및 지원 총괄 기관)에서도 공급의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무기비료가 생산되지 않는 가나에서는 해당 품목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가나 식량농업부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는 분뇨 등과 같은 유기비료 사용을 촉진 등의 대체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나에서 러시아로의 수출 품목 중 최대 비중은 카카오이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대 러시아 수출금액 중에 81%를 카카오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나의 카카오 총 수출에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나-우크라이나 간의 공급망 현황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가나로 총 수입액은 2억 3,4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압연강재, 해바라기씨유 및 홍화유, 동물내장 관련 제품 등이다. 2022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한 바는 없으나 해당 품목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양국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나의 대 우크라이나 수입 트렌드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19 2020 2021 대 우크라이나 수입 총 금액 96.3 56.8 81.0 압연강재 (Flat-Rolled) 82.3 (85.5%) 45.0 (79.2%) 60.0 (74.1%) 해바라기씨유 및 홍화유 등 3.1 (3.2%) 5.4 (9.5%) 2.6 (3.2%) 동물 내장 관련 품목 1.4 (1.5%) 1.6 (2.8%) 3.4 (4.2%)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요 폼목별 우크라이나 수입비중 (단위 : 백만달러)> 품목 구분 2019 2020 2021 압연강재 (Flat-Rolled) 전체 가나 수입금액 342.8 223.8 311.0 대 우크라이나 수입액 82.3 45.0 60.0 비율 24.0% 20.1% 19.3% 해바라기씨유 및 홍화유 등 전체 가나 수입금액 6.9 9.9 5.0 대 우크라이나 수입액 3.1 5.4 2.6 비율 44.9% 54.5% 52.0% 동물 내장 관련 품목 전체 가나 수입금액 51.8 72.5 128.0 대 우크라이나 수입액 1.4 1.6 3.4 비율 2.7% 2.2% 2.7% [자료 : Global Trade Atlas] 상기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전체 수입에서 3개 품목의 비중이 80~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철강 (Flat-rolled products of iron, bars and rods, hot-rolled) 제품은 전체 우크라이나 수입품 중에 60% (2021년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더불어 가나의 해당 품목 수입 중에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약 20% 규모이다. 철강제품은 주택 및 건설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가나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비중은 작은 편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금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나통합철강공사 (GIISDEC, Ghana Integrated Iron and Steel Development Corporation)은 10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진행될 본 프로젝트는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을 통합한 철강 가치사슬을 모두 포괄할 예정이다. 첫번째 단계는 800,000톤의 철강을 생산하게 되며 2022년에 시작하여 18개월 내에 완료될 계획이다. 두번째 단계는 생산량을 1.5백만톤까지 증산할 예정이며, 세번째 단계에서는 철광석 채굴까지 포함된다. 참고로 가나는 약 6.4억톤의 철광석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바라기씨유 및 홍화유는 전체 가나 수입액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입품의 감소로 인해 가나에서는 코코넛오일 및 다른 유형의 식용유로의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 가나로부터 우크라이나로의 주요 수출품은 망간과 알루미늄이 있으며 두개 품목의 전체 수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가나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 트렌드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19 2020 2021 대 우크라이나 수출 총 금액 72.9 102.2 47.8 망간 69.9 (95.9%) 95.8 (93.7%) 35.0 (73.2%) 알루미늄 2.9 (4.0%) 6.4 (6.3%) 11.1 (23.2%)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요 폼목별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 (단위 : 백만달러)> 품목 구분 2019 2020 2021 망간 전체 가나 수출 금액 343.1 263.1 212.8 대 우크라이나 수출액 69.9 95.8 35.0 비율 20.4% 36.4% 16.4% 알루미늄 전체 가나 수출 금액 35.3 26.9 11.13 대 우크라이나 수출액 2.9 6.4 11.09 비율 8.2% 23.8% 99.6% [자료 : Global Trade Atlas] 우크라이나는 가나의 망간과 알루미늄 주요 수출국에 해당하며 2020년에는 망간 수출의 95.8%, 2021년에는 알루미늄의 수출의 99.6%를 우크라이나로 수출한 바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해당 품목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가나의 밀, 밀가루, 비료, 철강 등의 자급률은 낮은 편이며 많은 부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망간과 알루미늄은 우크라이나에 주로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이러한 가나 주요 품목 공급망에 차질을 발생하며 가나 정부도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전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화 전망까지 예측되고 있어 정부의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크라무역관 김영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01
2022년 1분기 남아공 경제동향
2022년 1분기 남아공 경제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2022년 6월 7일 남아공 통계청은 2022년 1분기 남아공 GDP가 전 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실질 GDP 총액은 1조 1,530억 랜드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4분기 실질 GDP와 비슷한 수준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아공 실질 GDP 추이> [자료: 남아공 통계청] 1분기 하위 10개 산업 중 8개 산업이 긍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는 휘발유 및 화학제품, 식음료, 기계류 등의 생산이 확대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 외 금융업,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교역 부문 역시 성장했으나, 건설업과 광업 성장은 위축되었다. 광업 부문에서는 PGM, 철광석, 금 등의 생산 저하가 발생했으며 건설업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직된 산업 분위기를 반영했다. <하위 산업별 GDP 성장률 현황> CLP0000092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0pixel, 세로 51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78/20220629173608539_TGA7EZ2B.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남아공 통계청] 남아공 통계청이 발표한 GDP에 대한 지출(Expenditure on GDP)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광물 제품,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 등의 수요 증가로 상품 수입은 4.9% 확대되고,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광물 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도 3.9% 증가했다. 가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는데, 특히 외식 및 호텔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6.5% 늘면서 호스피탈리티 산업 부문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내구재 지출 역시 3.5% 늘어났다. <하위 부문별 가계소비 현황> CLP0000092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6pixel, 세로 72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78/20220629173624707_J5QUFGPT.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남아공 통계청] 단, 2분기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편, 콰줄루나탈 주에서 발생한 홍수, 러-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의 여파가 아직 1분기 GDP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2분기 GDP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4월 발생한 홍수로 인해 콰줄루나탈 주에서는 약 800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70억 랜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이 약 1.7~1.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난과 실업률 해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 그 외 남아공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상존한다.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순환단전(Load-shedding)과 높은 실업률이 대표적이다. 순환단전이란 지역별로 시간을 정해 부하를 차단하는 것으로 단계에 따라 단전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정전 시간과 횟수가 많아진다. 2022년 6월 28일 요하네스버그 기준 6단계 순환단전이 진행되며 하루 많게는 4회씩(1회당 단전 시간은 약 2시간 30분~4시간) 전기 사용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일반 사업장, 소규모 제조업 및 광업 생산시설 등의 운영이 멈추게 되므로 남아공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남아공 현지 연구기관인 위기관리연구소(Irmsa: Institute of Risk Management South Africa)는 단계별 순환단전이 1일 약 7억 랜드 규모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더욱이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의 고질적인 재정난, 잦은 노조 파업 등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안정화는 추가적이고 안정적인 남아공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높은 실업률 해소도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1분기 남아공의 실업률은 34.5%에 달하며 취업 의사가 없거나 구직 활동을 중단한 인구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45.5%가 된다. 청년 실업률은 더 높은데 OECD 청년 기준인 15~24세를 적용한 2022년 2분기 청년 실업률은 63.9%를 기록했다. 인종별, 성별 실업률을 볼 때 흑인 여성의 실업률이 4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 평등이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소매업과 유통업의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 그렇다면 남아공 경제성장의 기회요인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온라인 쇼핑이나 신흥중산층이 이끄는 소매업 회복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남아공 내 온라인 쇼핑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배달 및 물류 서비스 역시 동반 확대되는 추세이다. 남아공 금융그룹 FNB가 남아공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2025년 4,000억 랜드를 넘어서고, 연간 거래 횟수는 10억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만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남아공 소매업의 회복 역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편인데, 요하네스버그의 대표적 쇼핑몰인 샌톤 시티의 2021년 연간 매출액이 사상 최고액인 74억 랜드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럭셔리 브랜드, 전자제품, 식료품 등 부문이 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남아공 물가도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 점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자료원: 남아공 통계청, Business Day, Engineering News 등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정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01
말레이시아 가구 통계 및 가계 현황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레이시아의 총 가구 수는 820만 가구로 2010년 635만 가구 대비 약 2.6% 증가했다. 주별로 가장 높은 가구는 셀랑고르(180만, 22.3%)이며, 조호르(100만, 12.4%)와 사바(70만, 8.8%)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가구 수를 기록한 행정구역은 셀랑고르의 페탈링(62만), 조호르의 조호르바(46만), 셀랑고르의 울루랑갓(39만) 순 이었다. 2020년 말레이시아는 평균 1가구당 4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가장 보편적인 가족 유형은 1자녀 1부부로 구성된다. 평균적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들은 5개 이상의 방이 있고 70제곱미터 이상의 비교적 큰 집에 살고 있으며 냉장고, 밥솥, 세탁기, TV 등 주요 가전제품을 95% 이상의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3분의 2 이상이 오토바이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 평균인 43.7%보다 높은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1가구당 승용차 한 대 이상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87.3%로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및 가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라고 한다. Datuk Seri Mustapa Mohamed 총리실 경제부 장관은 2020년 말레이시아 인구 및 주택 주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가 2010년 4.3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이 3.5명으로 가장 낮은 평균 가구 규모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켈란탄과 사바주에서는 여전히 높은 평균 가수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심 지역에서의 낮은 평균 가구 규모를 나타내는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주요 도시화 정책에 따른 가구 구조 및 생활방식의 변화 등은 앞으로도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 가구와 무자녀 부부의 증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부부와 1인 가구가 204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구는 도시화, 결혼 지연 및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전국적으로 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젊은 성인들은 자녀가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개방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교육 및 직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21~2040년에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Euromonitor International에서 캡처한 통계 차트에서 입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아동 수 기준으로 가구의 약 60%가 한자녀 가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자녀 수별 가구 비율: 2040> [자료: 유로모니터] 말레이시아 가계 현황 Credit Suisse Group AG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총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6820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인의 0.2%만이 100만 달러(418만 MYR)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사람의 자산은 10만 달러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10만 달러가 약 42.7%, 1만 달러 미만의 자산 보유자가 약 53.4%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생활비 상승과 임금 상승 정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특히 소득 하위 40%(B40 계층)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세금 인센티브, 휘발유 보조금, 주택 구입 보조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또한 200만 MYR을 초과하는 소득세를 현재 28%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인해 약 2000명의 상위 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연간 세수금액이 1억 MYR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00MYR으로 인상하지만 이는 주요 도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인종 및 소득 격차 말레이시아 통계청(DoSM)에서 발간한 2019년 가계 소득 조사(HIS)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월 총 소득이 1만 MYR 이상인 부미푸테라 가계는 약 92만 가구이며, 해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계가 약 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계 65만(38.2%), 인도 14만(8.4%)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내 부미푸테라 민족 중 월 소득이 1만 5000 MYR 이상인 가계는 타 인종 대비 더 많았는데, 총 34만 가구로 약 47.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것도 부미푸테라 인종이었다 지난해 월 소득 3000MYR 미만 가구가 총 130만 가구 였는데, 이 중 71.6%가 부미푸테라 계열이었다. HIS 보고서에 의하면 '민족간 경제적 격차'를 국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기술하였으며, DoSM(통계청)은 부미푸테라 계열의 소득이 다른 민족에 비해 평균적으로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2019년 민족 간 가계별 소득 비중> [자료: HIS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변화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계 소득은 전체적으로 10.3% 감소하였으며, 이동 통제 명령 (MCO)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가하였고 이로 인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위소득계층으로 불리는 B40 비중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12.5%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부터 경제활동 재개와 금년도 4월부터 국경해제 등으로 정상화되면서 가처분 소득은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재정 부양 패키지 720억 MYR로 GDP의 약 5%에 달했다. 시행된 재정 조치에는 세금 및 사회 보장 구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보조 등이 포함되었다. 2021년에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 및 임금 보조금 확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보급,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활동 전환으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소득 범위 중에서 30~34세 인구는 2021~2040년 동안 1인당 소득 부문에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것이다. Z세대(1995년에서 200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사치품 및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형성할 것이다. Z세대는 초연결 세상에서 태어나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결정 권한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현명한 소비와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다. 시사점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가구 통계 경향를 통해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방향도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 자녀 가정이나 최대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더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과 다른 제품 요구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또한, 적은 구성원일수록 가계 자금의 제약이 줄어드는 지출 예산과 품질 평가를 적절히 조정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앞서가는 제품 디자인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여야 현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이후 조금씩 경제적으로 회복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비 경향이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전 대비 가계 소득의 감소와 언제 또 발병하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필수품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최근의 소비자들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 보조 식품, 식물성 식품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정용 운동기구 등 건강 관련 제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건강과 웰빙을 컨셉으로 한 품질 좋은 제품을 현지에 출시한다면 성공적으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트렌드를 선도할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자료: HIS 보고서, 유로모니터, DoSM (말레이시아 통계청),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안효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30
중국 정부 막대한 재정 지출, 어디서 충당할까?
들어가며: 중국 재정 수입 감소,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격차 확대 2022년도 연초 중국 재정부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감세환급 규모를 2조 5,000억 위안 규모로 잡았고, 연간 인프라 투자 증가 속도가 6~1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했다. 2022년 한 해는 중국 정부로서는 유례없이 재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전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크게 확장됐던 재정 규모와 올해는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만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례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지방재원의 주요 수익원인 토지분양금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 확산세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무관용정책(제로코로나)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추가로 가중됐다. 위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압력이 늘어났고, 연초 예산계획 대비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으며, 충분한 자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연초 계획한 재정 수준균형이 깨지고 정부의 집행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추후 재정을 어떤 수단으로 확충하고, 재원을 조달해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통제로 인한 신규 재정수지 부족분을 충당해 재정 여력을 해소할지가 관심사다. ※ 2022년 연초 확정된 중국 중앙정부 예산 및 지출배정 세부 내역 별도 첨부자료 참조 중국 일반 공공예산 및 재정지출 현황 1) 2022년 1~5월 중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현황 2022년 1-5월 기간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총 8조6739억 위안으로, 부가세 유보환급 요인 제외시 2.9% 증가했고, 자연구경(自然口径)으로 계산한 실제 세수는 1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4조534억 위안으로 유류세 환급요인을 제외하면 2.3% 증가했고, 실제 세수로는 11.4% 감소했다. 지방정부 일반 공공예산 본급 수입은 4조6205억 위안으로 유류세 환급요인 제외 3.4% 증가, 실제 세수는 -8.9% 감소했다. 전국 조세 수입 규모는 7조2459억 위안으로 유보환급요인 제외 시 1.4% 증가, 실제로는 13.6% 감소했고, 비조세수입은 1조428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공공예산은 조세수입의 비중이 80% 이상이며, 나머지는 비조세수입이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일반 조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 부가가치세(약 30%)이며, 이후 기업법인세(20%),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세금(10%) 순이었다. 중국이 연초부터 감세, 감면, 부가세 환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2위 항목에서 감소 영향을 받았고, 또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토지, 부동산 관련 세금 세수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2015~2021년도 일반공공예산 중 조세, 비과세수입 비중 구조> (단위: 억 위안, %) 연도 일반 공공예산 수입 조세 수입 비과세 수입 2015년 152,217 82.0 17.95 2016년 159,552 81.7 18.3 2017년 172,567 83.65 16.35 2018년 183,352 85.3 14.7 2019년 190,382 82.99 17.1 2020년 182,895 84.37 15.63 2021년 202,539 85.28 14.72 [자료: 재정부] <2021년 기준 중국 조세수입 주요 구성 품목 및 토지 관련 세금 분포도> (단위: 억 위안, %) 구분 조세 수입규모 증감률 비중 <토지, 부동산관련 세금 분포도> 국내 부가가치세 63,519 11.8 30.80 기업소득세(법인세) 42,041 15.4 20.38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세금 20,793 - 10.08 수출환급금(出口退税) 18,158 33.2 8.80 수입 화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17,316 19.1 8.40 개인소득세 13,993 21 6.78 국내 소비세 13,881 15.4 6.73 도시 유지보수 건설 5,217 13.2 2.53 인지세(*이 중 증권교역인지세 총 2,478억 위안, 39.7% 증가) 4,076 32 1.98 차량 취득세 3,520 -0.3 1.71 자원세 2,288 30.4 1.11 선박세·선박톤세·담뱃세 등 1,236 7.1 0.60 환경보호세 203 -1.9 0.10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22년에는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이로 인한 방역통제 강화로 경제에 가하는 충격이 지속돼 1~5월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총 8조6739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했고, 월별 증가 속도는 32.5% 감소했다. 하락폭은 직전 4월의 감소 폭(-41.3%)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3월 경제 중점지역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코로나19 충격 이후 특히 4월 기간 실물경제 충격이 컸고, 5월이 되면서 주요 경제지표의 월별 하락폭은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수입이 부진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세입 예산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5월 기준 41%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42.5%), 2021년(47.6%) 2개년도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아 올해 세입 예산 완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수입 완성도(%)>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주*: 2020년, 2021년도는 정부예산 결산자금 대 월별 재정수입 누계치로 계산. 2022년은 연초 공공재정수입 예산금액으로 산정 2022년 6월 16일 발표된 재정부의 <5월 재정보고>에 따르면 5월 한달 기간만 볼 때, 2022년 5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유보세 환급 요인을 제외하면 -6% 감소했고, 반면 5월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예산 수입은 감소하지만,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5월의 재정 수지 불균형 압력이 더욱 커졌다. 수입 측면에서는 5월의 재정수입 진도가 여전히 약세인 와중에 대규모 감세 환급이 이어지고, 토지수입 감소 부담이 겹쳐 재정수입 증가 속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 공공재정 예산 수입 월별 증감률(%)> [자료: 재정부] 2) 2022년 1~5월 중국 재정지출 현황 지출 측면에서는 5월의 지출 완성도는 이미 전년 동기간과 거의 같다. 2020~2022년 1~5월 재정지출 완성도는 약 37~38% 수준으로 지출은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지출은 전년도와 같은 상황에서 예산수입 완성도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재정지출 완성도(%)>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주*: 2020년, 2021년도는 정부 공공재정 지출 결산자금 대 월별 재정지출 누계치로 계산. 2022년은 연초 공공재정지출 예산 금액으로 산정 재정지출 증가속도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2년 1-5월 누계, 전국 일반 공공재정 지출은 총 9조9059억 위안 수준이었고, 5월 재정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5.6%로 플러스(+) 수준으로 전환됐고, 이는 2019년부 동일 월 대비 재정지출 증감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재정지출 증감률(%)>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지출구조 중 사회보장과 고용,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도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항목의 월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1년 같은 기간(4, 5월)과 대비해서 위생보건, 교통운수 측면에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2021~2022년 4~5월 중국 재정지출 항목별 비교> (단위: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정부성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정부성 기금은 중국 정부의 예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올해 중국 정부의 정부성 기금 수입 또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상기 (1)번의 일반 공공예산의 주요 원천이 세금이라면, 정부성 기금의 가장 큰 원천은 ‘토지양도금’*이다(전체의 약 88% 비중). 정부성 기금이란 각급 정부 및 그 소속부서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등 부처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에 의거 공민, 법인 및 조직으로부터 징수한 ‘전용 용도가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정부성 기금의 주요 원천은 총 13개 항목으로 도로유지비, 차량구입 할증료, 철도건설기금, 전력건설기금, 삼협(三峡)공사 건설기금, 도시텃밭(新菜地) 개발 기금, 도로건설기금, 민항 인프라 건설기금, 농촌교육비 할증료, 우편통신 할증료, 항만건설비, 시화기초설비기금, 민항공항 관리건설비 등을 포함한다. 주*: 2021년 기준 전국 정부성 기금 수입 규모 9조8024억 위안, 이 중 국유토지사용권분양금(国有土地使用权出让) 수입규모 8조7051억 위안으로 전체의 88% 비중 <2014~2021년 중국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중앙 및 지방)> (단위: 억 위안)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 <정부성 기금 지출>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5월 기준, 중국 정부성기금 수입은 부동산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시장 하방압력으로 인해 정부성기금의 수입하향 증가속도는 -26.1%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동 기간 감소율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다. <중국 정부성기금 수입 및 지출 증감률> (단위: 누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러한 수입의 하락세는, 정부성 기금 중 가장 큰 비중(88%+)을 차지하는 토지분양금의 큰 폭 감소로 인한 것이다. 2022년 1-5월 중국 토지분양금 누계 수입은 지속 하향세를 보여, 총 1조8613억 위안 규모로 전년 대비 감소율은 -28.7%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며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 완화의 효과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기획한대로의 경기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민간기업의 부동산 개발, 토지취득 기대심리가 개선돼 부동산 판매 증가 속도도 회복된다면, 이에 따라 정부성기금 수입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성기금-토지분양금 누계 수입 및 증감률> (단위: 억 위안, %)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비용 증가로 재정수지 격차 확대 중국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확산세는 연초 중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는 계획된 바 없는 특이사항이다. 중국 민셩증권연구원은 이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1조4,000억~2조7000억 위안 규모의 토지분양금 수입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지출 규모는 최대 2조~3조 위안으로 신규 수지 부족분을 떠안게 됐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재정의 주요 두가지 축인 공공예산(세수)과 정부성기금(토지분양금) 수입 증가 감소폭이 커졌고, 대규모 감세환급 등 재정지출 증가는 빨라지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재정수지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수지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의 연간 재정자금의 부족액 규모와 어떻게 추가 자금을 충당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5.5%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다수의 국제기구, 연구기관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광다증권연구소는 토지분양 수입의 감소, 지방정부의 방역비용 지출 확대치를 고려해 볼 때, 약 1조5000억 위안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2022년 중국 재정자금 부족액 약 1조 5천억 위안 추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억 위안) 추산 근거 수입 감소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경제성장) 3,038 연간 실질 GDP 증가 속도가 5.5%에서 3.9%로 하향 조정된다고 가정시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신규세금 환급) 1,400 14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부가가치세 환급 제시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토지 양도) 7,835 연간 토지 양도 수입이 약 20% 감소하고 연초 대비 예산 증가 속도가 0%라고 가정 시 토지 양도 수입에서 토지징수와 철거 이주, 토지양도 지출의 비중은 55%로 수입과 함께 감소되며 계산 시 공제 지출 증가 방역의 상시화, 생활화 비용 2,323 16개 성, 시의 코로나19 확진 지역 인구 및 검사 방법에 근거해 5~12월까지의 방역 비용 추산 핵산(PCR)검사, 인력, 검사지점 및 격리시설 건설 등 포함 재정 자금 부족액 추산 14,596 자금 보충계획 이전 지불 자금의 사전 하달 4,000 2022년도 정부성 기금 예산에서 4000억 위안의 자금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도록 배정하는데 국고금은 2022년에 먼저 별도로 조달 중앙 예산 안정 조정 기금 1,089 2021년 말 중앙 예산 안정 조정 기금 잔액은 3854억 위안인데 2022년에 중앙 예산 안정 조정기금에서 2765억 위안을 전입할 계획 정책성 은행 대출 8,000 지난 6월 1일 국무원 상무회에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정책성 은행의 신용 대출 한도를 8000억 위안 증가할 것을 제시함 최종 자금 부족액 1,507 [자료: 재정부, 광다증권연구소] 위 추산대로 보면,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무관용 정책 고수로 인한 방역비용 추가 지출 규모가 상당하며, 남은 하반기 기간(5~12월)까지 약 2300억 위안 이상 규모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연구소별로 추산하는 방역비용 지출 부담 규모는 더 커지기도 한다. 중국 민셩증권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역 '정적 관리(도시를 통제하거나 이동을 제한함)’ 형태는 지역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수입 감소와 지방정부의 방역비용(PCR 등 검사)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이 추산대로 라면, 4월 기간 약 2423억 위안의 국가 공공재정 감소, 811억 위안의 정부성 기금 감소, 3000억 위안 이상의 광범위한 재정이 삭감됐을 것으로 예측되며, 전국 단위에서 방역 신규 지출 규모는 월간 약 647억 위안, 연간 730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중국 방역의 상시화/생활화를 위한 지출 규모 추산> * 3일 간격으로 1일 PCR검사+1일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항목 비용 커버 인수 1인당 평균 단가 전국 월별 지출(억 위안) 전국 연간 지출(억 위안) PCR 샘플링지점 건설 비용 4만 위안/개 1개 샘플링지점당 3000명 커버 13위안/인/년 20 120 PCR 샘플링 인원 보조금 800위안/일(각 샘플당 인원 2명과 정보 입력 인원 1명 소요. 샘플링 인원은 300위안/일*2인, 정보 입력 인원은 200위안/일)으로 가정, 의료전문인 외, 최근 일반인도 교육수료 후 검체 채취 업무 수행 가능 720명/일 (1시간에 120명의 샘플 채취, 1일 6시간 근무로 가정) 1.11위안/인/회 100 1,201 PCR 검사 3.4위안/회 (소모품 및 검사 비용 포함) 현재 10인1관 혼합검사 형태의 전국 최저가격(3.4위안/회)으로 산정 *검사기관은 주로 병원 및 제3자 검사기관 3.4위안/인/회 307 3,680 항원검사 시약 3.95위안/개 도시인구 50% 커버로 가정 3.95위안/개 178 2,138 격리 시설(方舱) 신축 침대: 9.3만 위안/개 개축 침대: 3.7만 위안/개 평균: 6.5만 위안/개 단위 병상 당 3597명 대응(상하이, 지린 제외 1인당 병상 커버 인수) 전국 인구 14억 명으로 추산 18위안/인/년 42 254 합 계 647 7,394 [자료: 민셩증권연구원(民生证券研究所) 추산] 중국은 지금까지 어떤 부양책을 시행해 왔을까?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전례없는 도전을 안겨주었고 여전히 상당한 부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고공행진하는 원자재 비용과 지속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요인까지 추가된 와중에,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무관용 정책으로 일부 지역을 봉쇄 통제하면서 세계 경제둔화 압력과 내부적인 부동산 부문의 침체에 더해 경기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중국은 지금까지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세금 우대 정책 및 사회비용 인하 정책 등을 시행하며, 간접적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확대 재정책을 펼쳐왔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정부는 증가하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재정 및 통화 도구를 활용했고, 이제 2022년 하반기 중국의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시급성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유사한 방식으로의 재정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통화 완화’와 ‘목표 재정 정책’의 관행을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경제부양 정책 세부 : 감소하는 재정수입, 늘어나는 재정지출 ☞ 추가자금 조달은 어떻게? 채권발행 확대로 이어질까? 1) 대규모 세금감면, 사회비용 인하 (재정수입 감소 ↓) 중국 정부는 2020년 이후 기업과 개인 지원을 위해 여러 세금 우대와 사회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해왔다. 여기에는 환급, 감면 및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세(VAT) 등 감면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산업과 중소영세기업 및 의료 종사자와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적용됐다. 지난 3월초 발표된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총 2.5 조 위안의 세금 환급 및 감면을 포함해 세금 정책을 더욱 강화했고, 그 중 1조5000억 위안은 부가세환급에 배정됐다. 부가세 환급은 경제주체에게 현금흐름을 직접 제공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중국 정부는 특히 최근 수요 위축(수출주문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수익 부족과 현금 흐름 부족이 발생하는 와중에 기업은 원자재 구입과 고정비용(임금, 이자, 임대료 등) 지불을 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이와 같은 환급 혜택은 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기대를 안정화,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연간 1조64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유보세 환급금 중, 4월 1일~6월 9일 1조4250억 위안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졌고, 누적적으로 1조5483억 위안의 환급금이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돼, 전년도 1년 한 해의 전체 환급 처리 규모의 2배를 이미 초과했다. 다만, 유보환급금은 정부 장부상 재정수입을 상쇄해 처리하는 것으로, 재정보조금 혹은 재정지출의 증가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유보환급금 정책 실시는 1~5월기간 재정수입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3월 이래의 화동지역을 위주로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조기 부양을 위한 부가가치세 잔액 환급을 가속화했고, 3분기로 예정됐던 세금 환급규모가 2분기로 조기집중돼 상반기 지방재정자금 수지 압박이 커졌다. 주*: 3월 양회 책정 1조5000억 위안에 더해, 지난 5월 1400억 위안 이상의 환급 규모를 증액해, 연간 세금 환급 규모를 1조6400억 위안으로 확대함 2) 정부성 기금 예산(토지분양금) 수입 하락 방지를 위한 부동산 완화 정책 5월 기간 토지·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이어졌지만, 관련 재정수입 감소폭은 다소 좁혀졌다. 5월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했고, 가장 큰 원인은 토지분양금 감소이다. 이는 전국 단위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부동산 분양경기 약세 영향이 컸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3분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래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조정은 기존의 3, 4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확대됐고, 2선 도시에서는 기존의 제한 정책들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하얼빈시의 판매 제한 해제, 우한의 4대 원도심 지역의 전면적인 구매 제한 해제, 제남의 2개 구역의 구매 제한 전면 철폐 등이 사례고, 하반기에도 각 지역의 부동산업 동향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이 지속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적자규모 확대 *중국 정부채 발행은 (1)국채, 일반채 발행, (2)특별채(专项债), 특별국채(特别国债) 등 3가지로 구분됨 중국 정부는 예산적자율을 3% 내외로, 공공부문 부채비율 한도를 60% 비중으로 맞춰 운용하고 있다.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2022년도 재정적자율 목표는 2.8%로 설정돼 전년도 3.2% 목표치 대비 낮았다. 이는 연초 중국 정부가 공공부문 리스크에 특히 유의하며 신중한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이어지는 추세 하에서는 현재의 재정정책 집행 여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적자율을 상향시키는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과 회복기였던 2021년 중국 정부 적자율은 각각 3.6%, 3.2%였다. <중국 정부 예산목표: 연간 적자율(%) 추이>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중국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별국채 발행 목적은 당해연도 재정에 닥친 '특별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금까지 중국은 모두 세 차례의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1차는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2700억 위안/은행자본금 증액), 2차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1조5500억 위안/외화자산 관리), 그리고 마지막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맞이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조 위안 규모의 채권(코로나19 대응)이 발행된 바 있다. 2022년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 경제성장 둔화 압력, 재정수지 간 갭 차이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2020년과 유사해 특별국채가 추가 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4) 특수목적 채권(专项债) 발행 및 8월부 조기집행 독려 5월 정부성 기금 지출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고, 직전 4월의 12.5% 대비 크게 높다. 이는 기금의 고정지출 원칙에 따라 특수목적 채권 자금의 발행과 사용이 빨라진 것이 정부기금 지출의 대폭 증가를 촉진시킨 원인이다. 1~5월 기간 특수목적채권 발행규모는 총 2조 위안을 넘어 연간 계획 규모의 56%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 속도가 다소 둔화돼 1038억 위안 발행에 그쳤으나, 5월 중순 이후 전국적인 조업재개 움직임과 안정화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5월 기간 6320억 위안으로 월간 최대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특수목적채권의 자금 투입처를 보면 1~5월 중 인프라 투자 비중이 66%로 2021년의 59% 비중보다 높았으며, 이 중에서 산업단지·농림수산업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SPB)은 지방 정부가 관할 구역 내의 인프라 및 기타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핵심방법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투자’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해왔다. 다만 SP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은 특정 제한과 기준이 있으며, 예를 들어, 운송, 에너지 및 주택을 포함한 9개의 주요 영역으로 제한된다.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정부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할당 규모를 3조6500억 위안으로 설정했고, 국무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권 모금액의 약 50% 교통, 산업단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됐고 약 30%는 의료, 교육, 연금 및 관광과 같은 사회 프로젝트에 사용됐다. 지난 5월 31일 국상회(国常会) 기존의 교통인프라·에너지·안전보장성주택사업 등 9대 분야에서 채권 전용 지원 분야를 적절히 확대하고 신규 인프라·신에너지 사업 등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해 향후 투자 항목과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초부터 이어진 주요 지역(선전, 상하이 등)의 엄격한 방역통제 정책 실시와 러-우 갈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리스크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가속화를 촉진해왔다. 지난 5월 말 국무원이 발표한 <33가지 정책 조치는>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미 6월 말까지 발표된 특수목적 채권 3조4500억 위안의 모든 발행을 완료하고, 8월 말까지 대부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 채권 발행과 상반기 내 조기집행 독려는 채무이자 지출 규모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월 기간 채무이자 지불 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5월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규모가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전 4개년도 1~5월 기간 중국 채무이자 지불규모 동향> (단위: 억 위안) [자료: 재정부] 5) 기타 재원조달 방식: 국유자산 활성화(PPP, REITS 투자, M&A 매각 등), 국영기업 이익상납 비중 상향 조정 등 지방정부는 여러 경로로 각종 자산을 활성화해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예산보고서에서도 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 유휴자산 활성화'가 언급됐고, 지난 6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민간 투자를 통한 유휴자산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인프라 분야의 부동산 투자 신탁 (REIT)을 발행해 데모 효과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자본은 PPP를 통해 중국 국유 유휴자산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또 민간기업의 재산권 거래, M&A 및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자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더욱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자본에 의존해 발행되는 PPP, REITs 투자방식은 유휴자산, 프로젝트 품질에 대해 비교적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또 단기간 내 대규모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수지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국영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이익 비중의 상향 조정이 검토될 수도 있다. 국영기업이 국가에 내야 할 이익은 기업이 기업재무제도에 따라, 세후이익 중 잉여적립금과 공익금을 인출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이 중 국가에 내야 할 이익은 국가가 투자자로서 받아가는 법인세후 배당금을 의미한다. 특수한 연도에는 공기업과 중앙기업의 이익잉여금 국고납부 비중이 높아지며, 2019년 중국은 부가가치세 세제 개혁 실시후 세수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자 그 해 중앙재정은 특정 국유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이윤 상납 비중을 높여 증액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써 2019년 국유자본 운영 수입은 2018년 대비 4000억 위안 더 증액됐다. 연중 재정수지가 빠듯할 경우 지난 2년간 이익실적이 좋은 국유기업의 이익상환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올해 초 중앙은행과 기타 전문기관들은 이미 지난 2년간 결산한 이익 총 1조6500억 위안을 상납한 바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 이윤의 정부 납부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 규모가 재정수지 공백을 채우기는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시사점 하반기에도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글로벌 상품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 중국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방역통제가 여전히 지속돼 상황이 단기간 내 호전되기 어려워, 낮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5월 이후 경제 수치를 보면 중국의 실물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폭을 더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와 봉쇄통제 정책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 하에서, 중국은 2022년 하반기 20차 당대회 개최 전 경제의 온건한 성장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연간 예산 목표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반면 안정적인 성장 수요 하에 재정지출은 일정한 강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하반기에도 재정수지 모순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단기간 내에도 재정지출 속도는 계속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되는 감세감면, 유보금 환급 정책과 방역의 상시화에 따른 지출, 채권이자 지출 등 지방정부 재정 부족이 심해져 추가 재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5.5%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다수의 국제기구, 연구기관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격차 규모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별로 상이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광다연구소는 토지분양 수입의 감소, 지방정부의 방역비용 지출 확대치를 고려할 때, 약 1조5000억 위안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또 노무라증권은 약 6조 위안(895억5200만 달러)의 자금 조달 격차를 추정했는데, 이는 세금 환급 및 경제 생산 약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한 약 2조5000억 위안과 토지분양금 수익 손실의 다른 3조5000억 위안을 합한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수입 감소도 문제다. 2022년 1~4월 기간, 감세와 환급 요인을 제외한 지방 재정 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4 % 증가했다. 다만 세부지역별로 보면, 중국 총 31개 지방 중 다수의 재정수입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산동, 랴오닝, 톈진 등이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감소가 해당 기간 봉쇄된 도시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다. 코로나19 확산이 없고 봉쇄 통제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도시들도 이제는 지역 간 경제가 깊게 연결돼 있어 함께 하방 압력을 맞았으며, 이는 지역 봉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소수의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문제로 다뤄짐을 의미한다. 참고로 2021년도 지방정부 예산수입은 티베트 지역만 전년 대비 감소(-3.6%)했고, 모두 4~10% 이상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2년 1~4월 중국 지방정부 공공예산 수입 및 증가율> (단위: 억 위안) [자료: WIND] 이와 같이 중국 정부의 현금 부족이 커지면서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특별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2022년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 경제성장 둔화 압력, 재정수지간 갭 차이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2020년과 유사해 특별국채가 추가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의 조기 발행도 추진되고 있고 이는 지방 정부 관할 구역 내의 인프라 및 기타 공공 프로젝트에 투입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시행했던 세금, 수수료 감면 등 적극적 재정 수단이 2022년 올해도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기관은 재정수지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이러한 성장 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고 일부 지역의 봉쇄조치는 여전히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이동제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남은 하반기, 중국 정부가 재정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2분기 경제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재정부, 민셩증권, 광다증권, 노무라증권, 증권일보, 궈셩증권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다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30
일본기업의 재택근무 시행 현황
일본의 인사·노무 전문 연구기관 퍼솔 종합연구소에서 일본 전국 20~59세 취업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실시 현황 보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2022년 2월 기준 전국 평균 28.5%로 제4차 긴급사태선언이 시행됐던 2021년 7월에 비해 1.0%p 소폭 상승했다. <일본 전국의 재택근무 실시현황(정규직 기준)>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한편 도쿄도가 도쿄도 소재 기업(임직원수 3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실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쿄도 소재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2021년 3월 기준 62.5%로 전월대비 0.2%p 감소했으나, 앞서 살펴봤던 일본 전국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28.5%)을 크게 웃돌았다. <도쿄도 소재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 추이> [자료: 도쿄도 산업노동국] 기업 규모별로 재택근무 시행률 격차 확대 기업 규모별로 정규직의 재택근무 시행률을 살펴보면(일본 전국 기준), 2022년 2월 기준으로 직원수 1만명 이상의 대기업은 46.9%를 기록한 반면, 직원수 10~10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15.4%에 그쳐 기업규모별 시행률의 격차가 상당했다. 기업규모별 재택근무 시행률의 격차는 지난 2021년 7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재택근무 실시현황(전국 기준)>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한편 도쿄도 소재 기업의 규모별 재택근무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수 300명 이상 규모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83.1%로 무려 80% 이상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은 62.7%,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56.8%로 가장 낮았으나 전국 재택근무 시행률(28.5%)보다는 높았다. 도쿄 소재 기업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재택근무 실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 소재 기업의 규모별 재택근무 실시현황> [자료: 도쿄도 산업노동국] 고용 형태별 재택근무 실시현황 고용 형태별 재택근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파견사원이 22.5%, 계약사원·촉탁사원 16.9%, 공무원·단체협회 직원이 11.8%로 뒤를 이었으며, 파트타임·아르바이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고용 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재택근무 시행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용형태별 재택근무 실시현황(전국 기준)>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종업원의 재택근무 시행에 관한 의식 조사 일본 생산성 본부에서 2022년 4월 일본 전국의 취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의식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행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효율이 향상됐다’ 및 '약간 향상됐다'로 응답한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63.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4월에는 60.4%로 소폭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업무 효율 향상 여부> [자료: 일본 생산성 본부] 한편, 재택근무를 활용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만족한다’ 및 ‘대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은 84.4%로 역대 최고 기록했다. 2020년 5월 조사에서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0%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2년간 재택근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재택근무 시행에 대한 만족도> [자료: 일본 생산성 본부] 日기업, 재택근무 시행·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 개선 일본경제신문이 일본의 상장기업과 유력 비상장 기업 총 80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스마트워크 경영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본격 도입한 근무 방식을 '상시 운영하고 싶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80.6%에 달했다. 재택근무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 향상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8.9%로 '업무 효율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10.5%를 상회했다. 업무 효율이 향상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통근 부담 절감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이 꼽혔다. 겸업 금지 조항을 폐지한 기업도 전체의 40%를 넘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비롯해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업무 전자화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 화상회의 툴을 전사에 전면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1.0%에 달했으며, 전자 계약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29.4%였다. 일본의 종합무역상사 이토츄상사는 코로나19 이후 장표의 전면 전자화 및 사무처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사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삭감돼 업무 효율 개선으로 이어졌다. 시사점 '공기(분위기)를 읽는다'는 말이 널리 통용될 정도로 일본은 비즈니스에서도 사람과 직접 대면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이나 분위기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재택근무가 그다지 선호되지 않은 나라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도 재택근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2년 사이에 일본기업의 근무 방식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일본 1위 자동차 기업 '토요타', 제과 대기업 '카루비', 대형 통신사 '소프트뱅크', 'KDDI' 등 일본을 대표하는 유수 기업이 장소의 제약없이 전국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한 원격근무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제도를 보급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툴이나 전자 계약 시스템 등 온라인 업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일본 기업의 업무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외국 인재 유입이 차단되면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려 온 일본기업은 재택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이탈 방지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근무 제도를 유지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연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의 직무내용을 명확화하고 연공서열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롭게 변화한 근무 방식에 맞는 제도 도입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근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근무방식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사례는 근무시간이 길고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등 일본과 기업문화가 비슷한 한국기업에게도 참고가 될만 하다. 일본 정부가 2022년 6월부터 1일 입국자수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비즈니스·취업·유학비자에 이어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등 최근 일본의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일 기업 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 재개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으나, 재택근무 체제를 여전히 유지 중인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주요 기업의 본사가 밀집된 도쿄도 소재 기업(직원수 300명 이상)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83.1%(2021년 3월 기준)로 도쿄에 위치한 대기업의 80% 이상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향후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기업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한국기업은 이 점을 참조하여 방문할 일본기업의 재택근무 시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스케줄 조율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일본 생산성 본부, 도쿄도 산업노동국,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스페인,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리 법 발효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이 2018년 1월 발표한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에 따라 자국 내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에는 경량(49마이크로미터 미만) 플라스틱 봉투 소비를 금지하고 중량(50마이크로미터 이상) 플라스틱 봉투 생산 시 원료의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모든 플라스틱 봉투의 유료 판매를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경량 및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2022년 4월 8일 발효된 스페인의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리법”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령은 2011년부터 사용되던 폐기물 관련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스페인은 당초 유럽연합이 2019년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Directive)을 반영해 이 법안을 2021년 7월까지 통과해야 했으나 표결 절차가 지연되며 2022년 4월 초에 입법이 완료됐다. 이번에 신설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련 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신규 도입된 두 개의 특별세이다.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세금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킬로그램당 0.45유로가 부과된다. 다만,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도 도입됐으며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세율(톤당 1.5~40유로)이 적용된다. 한편,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우선, 이 법령이 발효된 2022년 4월부터 즉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솜방망이, 포크·나이프·숟가락·젓가락, 접시, 빨대, 음료 받침 용기, 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2023년 말 전까지 스페인 내 400㎡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밖에, 아직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업의 불용재고 중 의류, 장난감, 전기기기 등과 같이 잘 부패하지 않는 제품을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재활용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억제를 위해 관공서 내 음수대를 설치하며 일반 요식업 매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생수 판매와 일반 물 무료 제공을 병행해야 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획도 수립돼 2023년 7월까지 스페인 내 주민 5000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 유기물(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구비돼야 하며, 주민 5000명 이하 지역은 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스페인은 그간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을 중점적으로 분리수거 함). 또한, 스페인 내 모든 시청들은 2024년 말까지 섬유 폐기물 및 주방용 기름 수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업계에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법령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간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억제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었기에 스페인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되는 원료로 제조된 일회용품 취급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가정용 일회용품을 유통 중인 A사에 따르면, 사실상 친환경 일회용품으로의 전환은 2021년에 대부분 완료됐으며, 이 법령 발효 전부터 현지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스페인에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친환경 재질은 일회용품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용기는 PP(폴리프로필렌)나 PE(폴리에틸렌)와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이 사용되며 빨대나 그릇, 컵 등은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밖에, 수저나 포크, 나이프와 같이 음식을 자르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강도가 필요한 제품엔 목재나 대나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가정용품> 종이 빨대 PET 플라스틱 용기 목재 수저, 포크, 나이프 [자료: 스페인 아마존] 현지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스페인 친환경 일회용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한다. 스페인은 주로 완제품으로 된 일회용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유통 중이나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단가가 매우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에 대한 스페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과 실용성이 가미된 에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과 같은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스페인 전자관보(BOE), 현지언론 종합, 일회용품 유통기업 A사 인터뷰, 스페인 아마존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경제자료 ] 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30
독일, 공급망 위기와 높은 대중국 의존도에 맞서는 전문가의 해법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불거지기 시작한 공급망 위기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한층 격화되었고, 특히 미래 혁신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에 또 다른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전문가가 전하는 공급망 위기와 높은 대중국 의존도 대응을 위한 해법을 소개한다. 공급망 위기, 생산 원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기업의 부담 급상승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은 반도체 및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절실히 드러냈다. 게다가 지난 2월 이래 장기화를 보이고 있는 러-우 전쟁 역시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주: 지난 4월 27일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 및 특히 산업계 자재 부족으로 새로운 설비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6월 17일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 독일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33.5% 상승했는데, 이는 194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또한 IW 경제연구소는 현재 공급차질과 생산 문제가 다시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W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90% 이상이 2022년 말까지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상승이 자체 가격에 강 또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공급망 위기,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 현 독일의 공급망 위기는 무엇보다 독일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최근 6월 20일 독일자동차협회(VD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심각한 물류 문제, 지속적인 반도체 및 원자재 부족, 전기·가스·연료 등 급격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해 성장 전망을 다시 축소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시장의 경우 2022년 기존의 +5% → +3%의 성장이 예상되며, 약 270만 대의 신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의 경우 1% 감소한 7,020만 대 판매가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3% 낮은 성장이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독일의 주문상황이 여전히 매우 양호하고 독일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협회의 말이다. 그럼에도 특정 부품이나 소재 부족으로 인해 독일 자동차 업계는 러-우 전쟁 발발 이래 단축근무 또는 공장 가동 중단을 거듭하며,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주: 2022년 독일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월 당월 -10.2%, 5월 누계 -9.3%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자료: 독일자동차청(KBA))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부진세는 비단 독일 자동차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타 산업계를 비롯해 더 나아가 한국의 대독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2022년 5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독일 자동차부품 수출은 16.7% 감소했고 MTI 2단위 기준 대독 수출 1위인 수송기계의 경우 19.1%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자료: K-stat, MTI 3단위 및 2단위 기준)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성 경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나 석유를 차단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6차 대러 제재로 원유는 6개월, 기타 정제된 석유제품은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이 중단된다.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EU는 파이프라인 공급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대러 수입이 약 90%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5월 30일 EU 정상은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 조치에 합의했으, 6월 3일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포함한 대러 6차 제재를 공식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원유는 2022년 12월 5일까지, 석유제품은 2023년 2월 5일까지 기존 계약의 이행 및 단기배송을 위한 일회성 거래 등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 및 일부 회원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대상 조건부 예외가 적용된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남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을 지속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새삼스레 독일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대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한델스블라트는 이러한 압박 가능성이 유럽의 가스 및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하면서 무엇보다 ‘경제 및 에너지 관계에서 의존하지 않고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도 다시 재정의되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에너지정책은 안보정책이다’란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와닿는다.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중국은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희토류 가치 사슬을 통제해왔다고 전한다. 코발트의 경우 내전이 지속되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 있는 몇몇 광산 기업이 리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하며 원자재 의존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혁신 차량기술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자료: e-mobilbw.de] 독일의 대중국 원자재 의존성, 미래 혁신 산업과 직결되며 시급 과제로 부상 대러 석유 금수 조치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가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독일은 또 다른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러시아 외 중국에 대한 원자재의 의존성 때문이다. 독일은 미래 혁신 산업에 필요한 중요한 원자재를 대다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특히 기후 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요한 원자재의 의존성이 큰데, 몇몇 전문가는 정계에 위험한 의존성에서 신속히 탈피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독일산업협회(BDI)의 국제협력∙안보∙원자재∙항공우주부 바흐터(Matthias Wachter) 부장은 “중국의 많은 광물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도 “전기차용 리튬, 수소 생산을 위한 백금, 태양광 모듈을 위한 실리콘을 위시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토류의 98%는 단일 공급자인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대중국 의존도와 함께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독일 원자재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희토류(93.5%), 흑연(90.4%), 비스무트(87.1%), 마그네슘(79.8%), 다이아몬드(75.6%), 안티몬(68.7%), 갈륨(60.6%), 망간(53.8%), 인듐(36.1%)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 주요 원자재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 및 관련 산업> (단위: %) 원자재명 HS 코드 유관 산업 대중 수입 비중 희토류 2805309000, 2805304000, 2846901000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LCD/LED 스크린, 스마트폰, 노트북 93.5 흑연 250410 반도체, 태양광 산업 90.4 비스무트 2617904000 화학산업, 나노 소재 87.1 마그네슘 8104110000, 8104190000 자동차, 전기/전자 79.8 다이아몬드 71042100 유리섬유 케이블, 광학 렌즈 75.6 안티몬 2841903000 화재방지, 배터리, DVD, 블루레이 디스크 68.7 갈륨 8112923000 태양광 셀, LED 조명 60.6 망간 260200 철강, 배터리 53.8 인듐 8112925000 반도체, LCD, 플라즈마 스크린, 터치스크린 36.1비스쿠트 [자료: Handelsblatt/ 독일원자재청, 독일산업협회(BDI), 관세법령정보포털] 독일 정치학자 쿨리크(Jakob Kullik)는 독일 정부가 정부 출범 첫 해에 여러 부서에 걸쳐 수립하고 제시하려는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원자재 안보’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쿨리크는 “이전 독일의 원자재 정책은 적용 가능한 국제 무역 규칙이 모든 국가에서 크게 존중되는 세계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무역 정책에 대한 믿음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흔들린 것이 아니다. 수출 관세 및 통상 규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히고 “중국과 서방의 경제적 분리에 대한 논쟁은 공급 병목 현상 발발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쿨리크(Jakob Kullik)는 EU는 중요한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전략적 중요성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일에서 원자재 정책에 대한 주제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장과 에너지전환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필요시 되는 광물과 금속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석유나 가스와 달리 독일과 같이 광물 원료에 대한 국가 매장량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중단은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위에 언급한 원자재는 독일과 유럽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 시스템이나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시설 등은 코발트, 구리, 리튬 및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바흐터는 중국이 풍력 터빈에 필요한 희토류와 태양광 셀용 실리콘 관련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이러한 소재에 있어서 독일이 유일한 고객인 것도 아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대부분 자체 생산 능력이 없다. 독일원자재청(DERA)과 독일연방지리학∙원자재청(BGR)의 협업 연구에서도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수출국가의 수가 제한적이고 종종 중국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일례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리튬과 니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40배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의존도 감축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법 독일 산업협회의 바흐터는 이러한 심각한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 감축을 위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가 여러 중점 과제 하에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원자재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국내 자금 조달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가공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민간 창고·저장고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흐터는 독일은 중요한 원자재를 위한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한 헤징(위험회피)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순환 경제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을 마련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흐터는 1973년 오일 위기 이후 비축에 대한 법적 요건과 석유에 대한 국가 위기 비축량이 통과된 것처럼 특정 중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비축량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군대가 이러한 저장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에 특수 기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2010년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과 같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리튬 매장지를 국유화하고 수출 금지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금세기 중반에 남극 조약*이 만료된 후 해저에서 원자재를 추출하거나 이전에는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주*: 이는 1959년 10월 12개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으로 한국은 33번째 가입국(총 54개국)이다.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극과 그 주변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2048년 만료를 앞두고 영토권 인정이나 개발과 관련해 강대국의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쿨리크는 원자재 정책에는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있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공급망법과 같은 프로젝트는 때때로 공급 안정을 위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순위 설정은 경제부를 모든 원자재 문제의 주관 부처로 격상함으로써 제도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3국과의 기존 원자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EU에서 원자재 추출 및 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 독일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급망 실사법(LkSG)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시장뉴스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참조 요망 한편, 독일자동차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ülle) 회장은 정치인들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고려하여 기한이 지난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며, 야심찬 입지 정책을 촉구했다. 뮐러 협회장은 “이제 산업 입지로서의 유럽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독일과 유럽은 원자재와 더 많은 에너지 파트너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는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금 및 부과 시스템, 관료주의 감소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계획 및 승인 프로세스 등을 주안점으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소재 재활용도 언급할 수 있다. 6월 23일 유럽 최대의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VW)의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의 사례를 볼 때, 동 사는 자체적으로 원자재 구매를 하고 있지 않으나 원자재 재활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차후 75%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해 1차 소재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기업,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다양한 선제적 해법 마련이 중요 5월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우리기업 역시 원자재 조달과 생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수출기업 1,0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5.5%의 기업이 공급망 위기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요인은 물류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특정지역 봉쇄, 공급량 감소에 따른 물품 수급 차질, 해외국의 수출규제에 따른 수입 애로 등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 의존도 역시 독일 못지않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스크에 이어 요소수 파동을 거치며, 대중국 의존도를 이미 절감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철과 합금해 강도와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망간의 중국 수입량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망간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9%라고 하며 기타 마그네슘괴 및 스크랩이 94.5%, 아연도강판 93.8%, 흑연 87.7% 등 여러 소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물류 비용 절감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독일을 위시한 유럽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글로벌 교역, 글로벌 공급망으로 한데 묶여 있는 전 세계 산업 경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사전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미래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더불어 물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위시해 공동 수급이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가 차후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혁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기업별로 보다 강도높고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녹색 공급망’ 구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독 수출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 집행위,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 독일자동차청(KBA), Handelsblatt, Automobilwoche, e-mobilbw.de, 시사상식사전, 관세법령정보포털, 한국 무역협회, K-stat 및 KOTRA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9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고립되는 러시아, 극복될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대 러시아 서비스 중단 이후 SWIFT 퇴출에 이어 3월 6일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서비스 중단 조치는 이미 2014년 4월에 일시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었다. 당시 두 카드사의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러시아는 같은 해 5월부터 미르(러시아어로 ‘세계’라는 뜻) 결제 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르(Mir) 카드는 한때 카드 거래 시장의 24%까지 점유한 적이 있고 7,300만 개 카드가 발행될 만큼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르 카드 발급 대상은 연금 수급자, 공무원 및 공적 자금 집행 직원들로 한정돼 있었고 사용 국가도 유라시아 연합국(EAEU)과 남오세티아, 압하지야,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에 불과했다. 한편, Maestro와 유니온페이(중국) 결제 시스템과 공동 브랜드 카드를 발급하면서 해외 사용 건수가 다소 증가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의 대안은 디지털 루블 거래인데 이는 분산형 암호화폐가 아닌 일반 국가 통화를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국가통화는 달러 패권을 줄이고 제재로부터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고 해외 지불을 위한 환전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반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이행으로 일반 통화 거래와 디지털 통화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은 디지털 화폐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르와 유니온페이 서비스 현황 미르 카드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한 국가 시스템이자 루블 본위 결제 시스템이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발급된다. 미르 카드를 개발한 기업은 ‘국가 결제카드 시스템 JSC’로 국영기업이며, 2021년 12월 기준 미르 카드의 시장점유율은 32.3%까지 기록했다. 2021년 6월, 스콜코보 연구소의 시장조사 결과로 미르 카드 사용자 수가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추월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42%가 미르 카드를 주요 카드로 사용했다. 주: 실질적인 미르 카드 시장점유율 파악이 어려워 스콜코보 연구소 설문 결과로 카드 분포(점유율) 작성함. [자료: 스콜코보 연구소 조사 결과(Cashless Retail Payment Services Market in Russia 2021:Consumer)] <스콜코보 연구 설문 중 ‘러시아 내 주요 카드라 생각되는 카드는?‘에 답변> (단위: 비중, %) [자료: 스콜코보 연구소 조사 결과(Cashless Retail Payment Services Market in Russia 2021:Consumer) 러시아 정부는 2015년 4월 1일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포함한 러시아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플라스틱 카드를 러시아 연방법 161호 파트1의 30조인 ‘국가 결제 시스템에 대해’ 의거 미르 카드 운영자인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했다. 2015년 12월 15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은 미르 카드 발행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Gazprombank, MDM Bank, Moscow Industrial Bank, Russia National Commercial Bank, Rossiya Bank, Svyaz-bank, SMP Bank 등이 최초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및 해외 결제가 가능한 최초의 Mir-Maestro 카드는 2015년 12월 Gazprombank에서 발행됐고 2016년부터 연방 예산 관련 기관의 모든 직원, 학생, 연금 수급자는 미르 카드로 급여를 받도록 했다. 2019년 3월 스마트폰 비접촉 결제 시스템인 미르 페이가 첫 출시됐다. 동 결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비접촉식 카드를 러시아 전역 단말기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됐고 미르 페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었으며 삼성페이, 스베르페이(2021년 6월 7일부터 서비스 시작)과 같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1년 7월 20일부터 애플 페이 스마트폰으로 미르 페이를 연결하게 됐다. 2022년 1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Wildberries는 2021년 동안 미르 카드 결제 비중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르 카드는 NIIME, Mikron, Angstrem 등의 러시아 결제 칩 생산업체와 해외 위탁 생산 칩이 장착돼 발급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1억860만 장의 미르 카드가 발급됐으며 발급 수량 기준으로 이미 러시아 시장의 1/3(32.3%), 금융 결제 거래량의 1/4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르 카드의 월 평균 구매 금액과 평균 결제 횟수는 국제 결제 시스템보다 1/3 가량 낮은 수준이다. 미르 카드의 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각종 할인 및 캐쉬백 프로그램과 연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동안 모스크바 지하철 요금 할인제(미르 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러시아 관광 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여행자 투어 가격을 미르카드 결제 시 최대 20%(2만 루블)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도 시행됐다. 한편,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은 MasterCard, UnionPay, Japan Credit Bureau, American Express와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러시아 결제 시스템 인프라에 미르 작동 기능을 반영했고 카드 브랜드 홍보를 위해 국제 카드사들과 공동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외 미르 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와 CIS 국가들이며, 개방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기술 (Open API)을 기반한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어권 역내 전파 속도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보다 빠르다고 알려져 있었다. <러시아 외 미르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2021년 말 기준)> ATM에서 출금 및 재화 또는 서비스 대금 결제 가능 EAEU 현지 결제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상호합의 원칙에 의거 해당 국가의 개별 은행에서 서비스 POS 터미널 통한 재화 및 서비스 결제 가능 특정 인터넷 서비스로 카드 결제 가능 - 러시아 - 압하지야 - 남오세티야 - 아르메니아 - 벨라루스 - 키르기스스탄 - 베트남 - 카자흐스탄 - 터키: Turkiye İş BankasI, Ziraat Bank) - 우즈베키스탄: Aloqabank, Qishloq Qurilish Bank, Savdogarbank, Turonbank, Universalbank, Halkbank, Agrobank - 타지키스탄: 현지 50%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 현금 인출은 타지키스탄 내 최대 은행 Amonatbonkrhk Dushanbe City의 ATM에서 가능 - 사이프러스 - 아랍에미리트(비접촉 결제 가능) -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 - 한국(2022년 2월부터 CU 체인점은 미르 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 - 이스라엘(El Al로 카드 결제 가능) [자료: 미르(MIR)사 웹사이트] 중국의 유니온페이(CUP) 결제시스템은 중국 내 유일한 국가 결제시스템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2002년에 설립된 UnionPay는 중국 전역의 약 300개 신용 기관을 통합하고 있다. 유니온페이 은행 카드는 2007년에 러시아 시장에 진입했다. 러시아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는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유니온페이를 통한 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아닌 판매자(온라인 및 오프라인)에게 청구된다. 거래 수수료는 은행(0.7%)과 유니온페이(0.1%)로 구성된다. 현재 여러 러시아 은행에서 UnionPay 기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카드 수요로 인해 일부는 발급 비용을 인상했다. 예를 들어 Gazprombank의 경우, 은행 지점에서만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5,000루블이다(디지털 카드는 이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음). Bank Saint Petersburg 고객의 경우 UnionPay Classic 카드 서비스 비용은 연간 5000루블이다. <러시아 금융기관 중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하는 곳> 은행명(웹사이트) 플라스틱 카드 발급 참고사항(비용 등) 취급 통화, 연회비 Rosselkhozbank https://www.rshb.ru/ - 9,500루블(공동 브랜드 MIR 카드 포함) - 7,500루블(가상카드) · 제휴카드 브랜드 공동 사용, 결제시스템 인프라도 공동 사용 · 예: Mir-Maestro, Mir-Union Pay, Mir-JCB 루블, 유로, 달러 플라스틱 카드 연간 200루블, 가상카드 연간 150루블 Gazprombank https://www.gazprombank.ru/ 15,000루블 루블 무료 Bank "Saint-Petersburg" https://www.bspb.ru/en/about/ 10,000루블 긴급 발급 시 50,000루블 루블, 유로, 달러 연간 5000루블 ZENIT https://www.zenit.ru/ 1,200루블 긴급 발급 시 2,000루블 루블, 유로, 달러 300루블/월 Primsotsbank https://pskb.com 5,000루블 루블, 위안 500루블/월 Post Bank https://www.pochtabank.ru/ 가상 은행 카드 0루블 루블 연회비 없음. CB "Solidarity" https://solid.ru/dia/ 카드 재발급 500루블 긴급 발급 시 1,500루블 루블 99루블/월 Primbank https://www.primbank.ru/o-banke/ - 루블, 위안 99루블/월 Promsvyazbank https://ib2.psbank.ru/ 급여 고객 한정 루블 연회비 없음. "All-Russian Bank for Regional Development" (RRDB) https://www.vbrr.ru/en/ - - [자료: 각 은행 웹사이트] 2022년 3월 6일, 스베르방크(Sberbank)는 Mir-UnionPay 제휴 카드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알파방크(Alfa-Bank)도 유니온페이 카드 출시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고 팅코프 은행(Tinkoff), Raiffeisenbank, Rosbank, MCB(Moscow Credit Bank)도 제휴 가능성을 밝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지역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직후로 유니온페이 카드 수요가 급증했고 3월 8일 일본 JCB가 러시아 서비스 중단 선언 이후로는 유니온페이가 러시아 내 유일한 국제 카드결제 시스템이 된 것이다. 2022년 초 기준 유니온페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약 180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내에서는 95% 이상의 매장에서 유니온페이 사용이 가능하며 90% 이상의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오직 2개 은행만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이 몰리는 유럽 지역에서는 결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니온페이의 가장 큰 단점으로, 3D-Secure(보호시스템으로 결제 시 SMS 자동 발송) 기능이 없다는 점과 결제 통화 환율이 중앙 고시환율보다 낮게 책정돼 해외 사용 시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하는 러시아 은행 중 Rosselkhozbank, Gazprombank, Promsvyazbank 등은 국제 제재로 SWIFT 망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유니온페이도 타 국제 카드사들과 같이 카드 발급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바일 비접촉식 결제를 대표하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구글페이와 연동되지 않고 미르 페이 연동 계획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유니온페이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장착된 전자지갑과 QuickPass라는 중국산 비접촉식 결제로 연동돼 있다. 그 밖의 결제 방법, 디지털 루블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로 인한 국제송금 결제 문제와 비자 및 마스터카드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외 카드 결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러시아는 차선책으로 디지털 루블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10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주도로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 발급 계획이 발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디지털 루블이 상용화되면 국제 송금 결제 난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카드 결제와 유사하게 디지털 지갑을 통해 루블로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읜 암호화폐 보유 규모는 16조5000억(약 21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tripleA(싱가포르에 데이터 기반을 둔 분석기관)은, 약 1700만 명의 러시아인(러시아 인구의 12%)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암호화폐 투자자의 60%가 25~44세 연령대이며, 50만 명 이상이 IT 엔지니어들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자급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보유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한국은 3.79%로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 국가별 암호화폐 보유 인구 및 국가별 인구 비중> (단위: 명, %) 국가 암호화폐 보유 인구 전체 인구 대비 점유율 인도 100,740,320 7.30 미국 27,491,810 8.31 러시아 17,379,175 11.91 나이지리아 13,016,341 6.31 브라질 10,373,187 4.88 우크라이나 5,565,881 12.73 영국 3,360,591 4.95 터키 2,476,418 2.94 독일 2,191,986 2.62 프랑스 2,179,654 3.34 일본 2,079,653 1.64 한국 1,942,933 3.79 이탈리아 1,309,499 2.17 캐나다 1,206,627 3.20 스페인 1,173,340 2.51 폴란드 945,298 2.50 싱가포르 549,903 9.40 네덜란드 521,404 3.04 카메룬 499,423 1.88 카자흐스탄 324,325 1.73 스리랑카 321,641 1.50 벨기에 272,990 2.36 홍콩 245,012 3.27 포르투갈 241,389 2.37 스웨덴 228,309 2.26 이스라엘 109,493 1.27 핀란드 104,241 1.88 덴마크 79,451 1.37 리투아니아 70,254 2.58 라트비아 62,091 3.29 에스토니아 32,032 2.41 [자료: TripleA(https://triple-a.io/crypto-ownership)] 러시아 정부 주도로 디지털 루블 상용화가 추진되는 주요 배경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 미국의 SDN 제재, 세계 달러화 패권을 줄이고자 하는 탈달러화 기조이다. 그러나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를 회피하고자 암호화폐 결제가 확대되는 것을 감지하고 국제 결제 수단으로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 이란, 터키와 같은 미국 적대국과의 디지털 화폐 결제는 2018년 3월부터 금지했다. 미국은 디지털 화폐 국제 간 이동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신규 기술을 도입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214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보유 수준은 러시아 주가 지수 시가 총액의 1/3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거래는 폐쇄된 사설 네트워크로 거래됨으로써 거래 규모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된 바 있다. CoinMarketCap(암호화폐 시장분석기관)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최근 다소 하락해 약 1조75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확산으로 러시아 국민의 위험성 노출, 재정적 안정성, 경제 안보 등에 대한 공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국민 참여한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 P2P 플랫폼 구축과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자산의 채굴, 발행, 유통 거래 제한 등이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러시아는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채벌, 소유권 제한 등의 통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하는 것보다 거래자를 식별하고 투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으로 제한적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3월 7일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을 공식 경고했다. 유럽연합도 제재를 회피하는 러시아 자산이동을 막기 위해 신용 대출로 암호화 자산 거래는 금지시켰다.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도 EU 제재 목록에 등재된 러시아 기관 및 기업들과의 암호화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파이넥스(Bitfinex), 바이낸스(Binance) 등의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러시아 개인들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일부 개인 및 법인 소유 계정 2만5000개를 차단했고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Tether는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러시아인의 암호화폐 지갑을 차단하겠다고 경고 정도로 그쳤다. 바이낸스는 국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들의 카드 소지자들에게 액세스를 제한했다. 그러나 미르와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마이닝(채굴) 기업들은 러시아 사용자 등록을 제한하거나 채굴 장비 공급을 중단했다. 대표적으로, BTC.com, FlexPool, Ethermine 등이다. 한편, 국제 인권재단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암호화폐 시스템은 탈 중앙화 서비스와 신원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을 제한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P2P 플랫폼과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의 암호화폐는 현재까지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해외 은행에서 가상 카드를 발급해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 거래 차단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주요 가상 카드 발급 서비스 현황> 가상 서비스명 주요 사항 수수료 Ezzocard https://ezzocard.com/ Ezzocard 가상 카드는 미국과 캐나다 은행에서 발급하며, Visa 또는 Mastercard 결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가명을 포함해 모든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사용해 익명의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Ezzocard서비스를 사용하면 eBay, Amazon, Walmart 및 기타 미국 상점은 물론 VPN 서비스, 구글 애드워즈, 데이트 사이트, LinkedIn 등에서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16.99달러부터 시작 Bankoff https://www.bankoff.co/ 서비스 등록하려면 사용자의 신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영문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제공해야 함. 이 회사의 카드는 Visa 및 Stripe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음. Tether 암호화폐로 충전할 수도 있음. Apple Pay, Samsung Pay, Google Pay 및 PayPal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암호화폐를 통한 입금은 무료임.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서 송금 시 4% 수수료 부과. 환전 수수료는 2.3% Moon https://tothemoonmobile.com /finance 이 회사의 카드는 암호화폐로만 충전할 수 있음. 2월 28일부터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중단된 코인베이스 계정을 통해 발급해야 함. 러시아 거주자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원 암호화폐 전자 지갑을 사용할 수 있음. 이 회사의 계정에서 암호화폐는 달러로 환산됨. Visa 카드를 사용 가능한 미국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 - Wise https://wise.com/ru/ 이 회사의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없음.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러시아인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오스트리아, 독일 또는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현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 사용자는 VPN을 통해 선택한 국가의 IP 주소를 접속해야 함. 전 세계에서 거래 가능 카드. 거래 자체는 무료이나 거래 서비스는 환전 수수료를 부과함. [자료: Virtual cards 보고서(How to pay for foreign services)]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가 아닌 국가 실질 통화와 같은 디지털 루블을 개발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디지털 루블은 달러 환전 없이 직접적인 교역 거래 대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2017년 10월, ‘암호화폐 루블’ 이라는 기술적 구현에 관한 정부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국제결제은행(BIS)는 2020년 기준 세계 국가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러시아는 그해 10월 디지털 루블(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디지털 루블이 암호화폐와 다른 중앙은행의 통제로 발행된다는 점과 중앙은행이 결제 안정성 보안을 보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의미하는 디지털 통화는 비현금과 현금의 기능을 결합하고 원격 및 오프라인 지갑을 통한 지불이 가능하다. 디지털 루블은 1:1 비율로 현금과 비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시사점 최근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디지털 루블 도입이 3~7년 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 구축 현황을 중간 보고했고 같은 해 6월에 테스트 플랫폼 구축 계획과 참여 12개 은행(Ak Bars Bank, Alfa-Bank, DOM.RF Bank, VTB Bank, Gazprombank, Tinkoff Bank, Promsvyazbank, Rosbank, Sberbank, SKB- bank, SOYUZ Bank, TKB bank 등)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15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플랫폼 테스트 시작을 선언했고 2030년에 디지털 루블이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암호화폐 합법화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중이다. 피치(Fitch)는 러시아 중앙은행 주도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 화폐 구축은 기술적 한계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궁극적으로 디지털 루블을 출시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국가별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세계적 추세로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 출시는 수년이 걸려도 이루어질 것이다. 디지털 루블이 출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완벽히 대체 못하는 미르와 유니온페이의 한계를 상쇄시킬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살리코프 러시아 에너지연구소 이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가장 큰 제재는 수출 대금 결제와 국제 송금 결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유럽으로 공급 중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라는 러시아 방침도 이러한 국제 결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인 것이다. 러시아는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과 비자 및 마스터카드 서비스 정지 등 국제 결제에 큰 장애를 겪으면서 미르 카드와 유니온페이와 같이 대체방안을 강구 중이고, 궁극적으로 국제 결제가 가장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디지털 국가 통화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현지 언론(https://carnegie.ru, https://neftegaz.ru/news/, https://tass.ru/ekonomika, https://iz.ru, www.kommersant.ru, www.rbc.ru, www.bloombergquint.com, https://www.vedomosti.ru, https://aussiedlerbote.de, https://regnum.ru 등), Statista.org(www.statista.com/statistics), EAEU 경제위원회(https://eec.eaeunion.org),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수집 및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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