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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나라살림 살펴보기: Budget 2022 발표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강화에 초점을 둔 Budget 2022를 발표했다. Lawrence Wong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공정한 수입구조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재산세나 탄소세 등의 세율 인상이 포함되었다. 또한, MOF는 예산은 보안, 주택, 교육 및 건강 등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지출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현지 인력에 대한 계획을 다루어 재정강화와 현지 노동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1. 싱가포르 FY 2021-2022재정현황 FY 2022(Fiscal Year: 회계연도/이하 FY)의 예상 지출은 총 1,024억 싱가포르달러로 FY 2021의 수정된 추정치인 984억 싱가포르달러보다 상향되었다. 싱가포르가 보건, 국방 및 인력 분야에서 예년대비 더 많은 지출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총 지출이 4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는 고용부의 고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회복시설 같은 부문의 지출증가(+20억달러),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훈련 등 활동재개로 국방부 지출(+10억달러) 등이 있다. 보건부 역시 예산안의 16% 정도를 할당 받으며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경제는 FY 2022 기준으로 30억 싱가포르달러(이하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의 약 0.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며, 내년에 적자가 계속 될 경우 FY 기준 3년 연속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 된다. 한편, FY 2021의 적자규모는 GDP의 0.9% 수준인 약 50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기존에 추정한 110억달러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FY 2022의 수익은 전년도에 수정한 추정치보다 13억 9,000만달러가 늘어난 817억 5,000만 달러로 예상되었다. 이는 FY2022 예산안에서 발표한 법인 및 개인 소득세를 통해 기대되는 더 많은 세금 징수와 차량 할당 보험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Y 2021의 수익 역시 기존의 추정치인 766억달러에서 38억 증가한 804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임금인상과 인지세(stamp duty) 및 차량 할당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개인 소득세의 징수액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상대비 활발해져 인지세 징수는 추정치보다 22억달러 높은 65억달러로 수정되었으며, 차량 할당 프리미엄 역시 기존대비 9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FY2022 재정 세부내역> (단위 : 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FY 2021수정치 FY 2022 예상치 중감률 a. 운영 수익(Operating revenue) 803.7 817.5 1.7 b. 지출(Total Expenditure) 984.1 1,024.1 4.1 A. 기초 재정수지(Primary Surplus/Deficit)(a-b) △180.4 △206.5 - c. 특별이전비용(Special Transfers) 79.0 62.4 △21.0 B. 기본 흑∙적자(Basic surplus/Deficit)(A-c) △259.4 △228.4 d. 투자수익기여금(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 203.3 215.6 6.0 e. 이자비용 및 대출비용(Interest costs and loan expenses) 0.0 1.0 C. 전체 예산 흑∙적자(Overall Budget Surplus/Deficit)(B+d+e) △56.1 △54.3 f. 국유 시설 자본화(Capitalization of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6.6 30.4 24.0 265.4 총 재정수지(Overall Fiscal Position)(C+f) △49.5 △ 30.4 - 자료 : MOF 예산안 발표자료 및 싱가포르대사관 자료 바탕으로 작성 2. 싱가포르 BUDGET 2022, 사회 경쟁력 확보에 초점 Budget 2022에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이 반영되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이 FY 2022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식음료, 소매 및 스포츠산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회복이 더딘 산업군을 대상으로 총 5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및 기업지원 패키지가 마련되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Progressive Wage Credit Scheme로 20억달러가 투입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친환경 실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세출을 위한 세입 확보 수단으로 여러 세금 인상방안도 발표되었다. <2022년 싱가포르 BUDGET 2022 요약> 구분 정부목표 주요방안 싱가포르 사회 경쟁력 지원 Invest in new capabilities 디지털 역량 강화, 현지기업 경쟁력 강화, 현지 노동력에 대한 투자, 외국인 근로자 대한 조치 등 Renew & Strengthen social compact 저임금노동자 지원, 어린이 지원, 헬스케어 등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 Provide Immediate Relief 직업 및 기업 지원 패키지, 재정 지원 등 친환경 Advance green Transition 탄소세 인상, 탄소저감 전환 지원, Singapore Green 2030, 전기 교통수단 도입 가속화 등 세금 인상 Build a fairer& more resilient tax system GST인상 개인 소득세 및 재산세 인상 법인 소득세 인상 자료 : MOF 발표자료 기반으로 정리 3. 세금인상 주요 계획 나. GST 현행 7%에서 9%로 인상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현행 7%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p씩 올라 최종적으로는 9%로 인상될 계획이다. GST가 9%로 오르는 2024년 기준으로 GST 세익이 연간 국내총생산의 0.7%에 달하는 35억달러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GST 세익은 고령자를 돌보는 등 의료비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다만, MOF는 GST 수익만으로는 추가 의료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히며,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 등 다른 세익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MOF는 재정수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도, 싱가포르 내에서 국민들이 물가상승과 GST인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염두 하였다고 밝혔다. MOF 장관은 코로나19 및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전망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GST 시기를 결정했음을 언급했다. 나. 탄소세 현행 배출량 톤당 $5를 최대 $80으로 변경 싱가포르 탄소세는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5에서 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현재 탄소 가격은 톤당 S$5이며, 이는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연간 25,000tCO2e 이상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내보내는 시설에 대해 탄소세율이 톤당 S$5로 정해져 있다. 이후 탄소세는 2024년과 2025년에 S$25로,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030년까지 톤당 S$50~$8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인상은 기업과 개인이 탄소 비용을 내재화하고, 싱가포르의 탄소제로 목표를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가계의 유틸리티 요금 증가로 인한 부담이나 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도 언급했다. 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탈탄소화 솔루션 구현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 인상 2024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 마진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의 소득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여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Property Tax, PT)의 경우 세율이 2023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단계로 조정된다. 비거주(non-owner occupied) 주택은 현행(10%~20%)보다 상승한 12%~36%로 인상되며 고급 부동산에 대한 인상률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에도 연간 가치가 3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율을 현행 4~16%에서 6~32%로 조정된다. 또한, 고급 차량 대상 추가 등록세 비율도 인상된다. OMV(Open Market Values)이 8만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 택시 등에 대한 등록 수수료(ARF, Additional registration Fee)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ARF는 차량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중 하나이며, OMV는 세전 차량의 대략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5천만달러의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마무리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가 뉴노멀에 적응해야함을 언급했다. 그와 동시에 싱가포르가 2022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5%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3년 연속 재정적자가 예상됨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여러 세금인상 방안들도 발표되었다. 현지 기업의 디지털 역량 구축, 가구별 생계 지원, 취약계층 및 산업 지원 등 싱가포르 현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Budget 2022에 반영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촉구되는 친환경 움직임에 맞춰 탄소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GST와 같은 세율인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 진출 시 고려해야할 점 중 하나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일부 근로비자(Employment Pass, S Pass)의 최소 월급기준이 상향되면서 진출기업의 운영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MOF, 현지언론(Bloomberg, Stratitstimes, CNA), 싱가포르대사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6
2022년 중국 양회로 바라본 서부 내륙 발전 전망
중앙 정부의 ‘안정적 성장’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 신산업 육성, 농촌 진흥에 초점 쓰촨성은 ‘청두-충칭 공동경제권’ 인프라 개발, 윈난성은 ‘고원 농업 등 특색 산업 육성’에 집중 중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진 각 지방정부의 양회(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와 3월에 개최된 전국 양회를 통해 2021년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8.1%라는 주요 경제 성과와 함께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주요 국가 행사와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2022년 5.5% 내외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하며 2022년의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제시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시장 신뢰하락 등의 3중고에 직면했다고 강조하면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등 ‘개혁’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에 주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안정적 성장, 강소기업 육성, 세금부담 완화, 질적 성장, 탄소중립 시행, 지역 개발 등의 주요 6개 키워드를 설정하고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신 산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스마트화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며, 베이징-텐진-허베이(징진지,京津冀), 홍콩-마카오-광둥성(웨이강아오,粤港澳大湾区),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 등 거대 지역경제권 통합 프로젝트와 ‘농촌진흥’, ‘식량안보’ 등의 주요 과제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중국 5개년 규획의 핵심 키워드 및 육성산업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쓰촨성과 윈난성 또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육성 정책에 따라 중국 서부의 대표적인 경제권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정된 재원을 반도체, 신에너지, 의료바이오, 스마트팜 등의 중점 산업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입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실험실과 혁신 기지 가속화에 노력할뿐만 아니라, 유럽-중국 서부(청두/시안/충칭)-동남아 접경무역(윈난/광시)를 연결하는 육상-해상물류를 통한 해외 무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청두무역관의 관할 지역인 쓰촨성과 윈난성을 중심으로 한 2022년 양회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인 서부내륙 비즈니스 키워드를 찾아보고자 한다. □ 쓰촨성(청두시)의 2021 주요 성적표와 2022년 정책 방향 지난 2022년 1월 쓰촨성 인민정부는 ‘2021년 쓰촨성 경제동향 신문발표회’를 개최하고 GDP 성장률 8.2% 등 2021년 주요 성적표를 발표하며 복잡하고 엄중한 글로벌 환경과 코로나19 방역 및 각종 재해 상황의 2021년이였지만 비교적 멋진 성적표를 내놓았으며 특히 ‘GDP 5조위안 달성’은 중국 전역에서 여섯번째, 서부에서는 처음 달성한 대표적인 숫자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GDP 5조위안’ 의 의미는 곧 경제 발전의 건전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결과이며 2016년 대비 2배에 가까운 경제 발전 속도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소위 ‘공동부유(共同富裕)’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 안정적인 케이크(경제발전 인프라)를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잘게 썰어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하였다. 2016년-2021년 쓰촨성 주요 경제지표 자료원 : 쓰촨성 통계국 중국 전체 대비 쓰촨성 경제성장률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연이어 1월에 개최된 ‘2022년 쓰촨성 양회 신문발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6가지의 2022년도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서부 내륙의 대표적인 대외 경제무역 및 제조 클러스터로서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과 탄탄한 산업 체인 건설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대외 개방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발표하였다. 첫째로 최근 2년간 중앙 양회에서 중점 논의되며 ‘서부대개발’ 이후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받아 온 쓰촨성 청두시와 충칭시 공동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을 보다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총 160개에 달하는 중점 프로젝트, 20개 산업프로젝트시범구 건설, 청두-더양 경제산업벨트(成德临港经济产业带), 청두-메이샨 하이테크산업벨트(成眉高新技术产业带), 청두-쯔양 경제산업벨트(成资临空经济产业带), 청두시 남쪽을 중심으로한 과학기술회랑(天府大道科创走廊) 건설 등 사실상 청두시 주변 도시를 위성 경제산업벨트로 엮어 나가며 동남쪽 충칭시까지 중점 산업벨트로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 개념도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두번째로는 서부(청두) 사이언스 타운(西部成都科学城), 중국 멘양 과학타운(中国绵阳科技城) 등 청두시와 인근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최첨단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R&D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급 정밀의학산업 혁신센터, 첨단항공장비 기술혁신센터, 산업용 클라우드 제조혁신센터, 쓰촨-라싸철도 기술혁신센터, 민항과학기술 혁신시범지구 등을 운영하며 집적 회로와 신형 디스플레이, 희토류, 스마트 장비, 바이오 등 중장기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및 핵 기술 응용, 방산용 항공 정비 및 엔진 개발, 우주 및 위성응용, 첨단소재 등 미래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번째로는 디지털 경제, 5G, 공업 인터넷, 사물 인터넷 분야를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 건설에 중점 적용하여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스마트 의료, 스마트 요양, 스마트 교통, 스마트 건설에 적극 응용할 계획이다. 동 분야의 경우 청두시 남쪽에 소재하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350여개가 서남지역 거점으로 자리잡은 청두 하이테크 개발구(디지털밸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로는 문화와 여행의 대표지역인 쓰촨성의 특징을 활용하여 중국(쓰촨) 국제 팬더 쇼핑절을 개최하고 서부식품음료전시회(당주회, 糖酒会), 차문화 박람회(茶博会) 등 대표적인 대형 전시회와 문화 관광 인프라, 테마형 거리, 심야 소비관광 밀집지역 독려를 통해 내수 소비시장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다섯번째로는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중국에서 3번째로 단일 도시 내 2개 국제공항(솽류, 텐푸)을 운영하고 있는 청두시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 허브터미널(国际航空枢纽), 텐푸공항 종합보세구(天府国际机场综合保税区)를 건설하여 항공 화물과 대형 택배물류회사 인큐베이팅 기능과 함께 대륙간 항공경유센터(洲际航空中转中心)와 국제항공 물류거점센터(国际航空货运集散中心)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서부 내륙 대외 경제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철도(中欧班列) 등 대외 경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통관 인프라 구축이다. 쓰촨-청두자유무역시험구(川渝自贸试验区), 해관특수감독구역(海关特殊监管区域), 개방형 통관(开放口岸), 국가별 특수프로젝트구역(国别合作园区) 등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 관련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서 전 세계 국가의 영사관 및 경제 무역기구 유치를 확대하고 연해 지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쓰촨성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쓰촨성 대외 경제무역은 중국-유럽간 화물철도 운수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중국-유럽 화물철도 주요 노선 및 운수 품목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쓰촨성의 성도(省都)인 청두시도 2022년 1월에 GDP 1조 9,916억위안, 8.6% 성장 등 2021년 종합 경제성적표를 발표하며 상하이(8.1%), 베이징(8.5%), 충칭(8.3%), 항저우(8.5%)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주요 성적으로는 25개 중점 핵산검측 전담기지를 건설하고 226개 핵산검사기관을 증설하면서 상주 인구 1,600만 중 총 88.7%에 달하는 백신접종율을 달성하며 코로나19 방역태세를 견고히 하였고, 대외 경제무역(수출입) 규모 8,200억위안(전년 대비 14.8% 증가) 달성, 총 713개사의 외상투자기업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청두시 양회에서 중점 논의된 금년도 과제로는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 확대 추진, 중국(청두)-유럽 화물철도의 브랜드화, 글로벌급 선진 제조 클러스터 구축, 청두-위성도시간 철도 및 고속도로 증설, 21년에 연기된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 유치, 시내 중심에 신형 상권 구축, 사회 전방위적 녹색 생태환경(공원) 구축, 청두만의 문화 브랜드 설계, 스마트시티 인프라 적용 확대, 정부기관 대민 서비스 환경 개선 등을 설정하고 있다. □ 윈난성(쿤밍시)의 2021 주요 성적표와 2022년 정책 방향 윈난성 인민정부는 2022년 1월에 ‘2022년 윈난성 양회 신문발표회’를 개최하며 2021년 GDP 2조7,147억위안 및 7.3% 성장률, 전년 대비 10.2%의 도시 주민의 수입 증가율과 10.6% 농촌 주민의 수입 증가율, 대외 경제무역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접경무역지역(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주력 산업인 1차산업(농업)의 현대화와 녹색식품 가공 인프라 확대를 통한 차, 화훼, 견과, 커피, 약재산업의 꾸준한 전국 1위 유지, 관내 129개 현(시,구)의 국가 위생표준 도달, 중국 서부내륙의 대표적인 생태문명 지역으로의 자리매김 등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남겼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윈난성 위치 및 접경 국가 자료원 : 바이두(百度) 2021년 중국 전체 대비 윈난성 경제지표 자료원 : 중국 국가 통계국, 윈난성 통계국 이어서 2022년도 윈난성 인민정부의 중점 업무방향에 있어 아래와 같이 총 10개 과제를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서부 내륙의 주요 경제 원동력으로 나아갈 것을 표명하였다. 첫째는 녹색 기술, 신소재 등 윈난성의 중장기적인 중점 과학기술 토대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방역태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최근 2년 윈난성의 주요 확진 사례는 미얀마 등 접경 무역이 활발한 남부 지역으로부터 다수 발생한 바 올해도 동 접경무역 지역에서의 인적 및 물적 이동에 있어 엄격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둘째는 최근 3년간 윈난성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신에너지, 광물, 화공, 농업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로 이중에서도 년중 온난 기후로 산간 지역 고원 농업(담배, 차, 버섯, 약재 등)이 주력인 윈난성만의 특색 산업을 보다 더 디지털화하고 브랜드화하겠다는 의지도 돋보인다. 셋째는 과학 기술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성급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설치와 함께 희귀 금속, 주석, 티타늄, 게르마늄, 액상 금속 등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및 산업 체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중점 산업인 ‘의약 바이오’ 분야를 브랜드화(云药)하여 백신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반도체, 광전자 등의 소재 및 관련 스마트 단말기 제조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는데도 중장기적 미래 비젼을 설계하고 있다. 넷째는 중국 서남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만큼 민원 행정, 무역, 관광서비스에 있어 대외 서비스 플랫폼을 수요자 편의성(휴대폰 등) 중심으로 개선하고,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윈난성을 방문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인프라 기반을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다. 다섯째는 윈난성만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중국(서부내륙)-유럽으로의 해상, 육로 물류기반을 5G 통신망(년 2만개 설치)과 함께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서부 내륙의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섯째는 ‘농촌 빈곤 퇴치’이라는 문제점을 ‘농촌 진흥’과 ‘신흥 도시화’를 통해 향촌 기업 육성 - 고용 증대 - 농촌 수입 증대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실제 윈난성의 경우 성도(省都)인 쿤밍시를 제외하면 대다수 행정지역이 1차 산업, 특히 담배, 차, 버섯 등 온난 기후를 활용한 ‘고원 농업’이 주력 산업으로 동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 및 스마트화가 절실하다. 일곱째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RCEP 활용 행동플랜’을 마련하여 중국-라오스 국제열차, 중국-미얀마 물류회랑, 중국-남아시아 박람회(매년 6회), 국제 국제 관광 교역회 등 중국-동남아를 적극 연계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라오스 국제열차 철도(2021년 12월 개통) 자료원 : 중국 철도정보(Travelchinaguide) 여덟째는 ‘일곱가지 색채의 무지개 윈난(七彩云南)’이라는 대표적인 캐치프래이즈에 걸맞게 도시와 농촌 전체를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생태 환경을 가꾸고 총 15개 소수민족이 성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하는 특색 지역인 만큼 각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살린 경제 활성화 모델을 그리고 있다. 아홉째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농촌과 도시 곳곳의 민생에 있어 안정적인 보장과 개선, 공동 부유까지 도달하기 위해 가장 낮은 행정 단위로부터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발전’ 이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평안한 윈난성(平安云南)’이라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중국 서부 내륙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윈난성의 성도(省都)인 쿤밍시도 2022년에는 백신, 혈액 등 국가급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귀금속 신재료 산업단지 건설, 장수이 공항(长水机场) 리모델링과 도시 번화가 내 브랜드 매장 유치, 특색거리 조성 등을 통한 소비 진작, 윈난성 내 주요 강변 및 하천 유역 정비와 꽃 테마 관광지 등 생태 환경 확대, 쿤밍-동남아간 교역 확대를 위한 철도 물류 및 통관 서비스 개선, 100개 아름다운 농촌 마을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시사점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중국 각 지방정부 단위의 양회와 중앙 정부의 양회는 당해 연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큰 국가 행사이다. 농촌의 촌 단위에서 현, 구, 시, 성으로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민생에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부터 국가 전체의 운영 전략에 이르기까지의 세분화된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꼭 읽어야 할 지침서이다. 특히 향후 10년 중국 경제 성장의 주력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 지역의 글로벌 권역인 쓰촨성과 윈난성은 인적과 물적으로 중국-유럽과 중국-동남아를 잇는 중요한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매년 양회를 통한 지역 정책 방향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쓰촨성과 윈난성은 서부 내륙의 경제 성장 동력을 ‘향촌 진흥’, ‘신 산업 육성’, ‘육해 물류허브’, ‘소비경제 육성’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등의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해 보다 널리 전 세계에 알리면서 많은 글로벌기업 방문과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대외 경제무역 수치에서도 중국 내 중상위권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엄중히 통제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부 내륙 방문이 다소 불편하나 2022년 하반기에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 아래 한중 양국간 비즈니스 출장 기회가 일정 조건하에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조, 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촨성, 윈난성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쓰촨성 통계국, 윈난성 통계국, 중국 철도정보, 바이두(百度), KOTRA 청두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청두무역관 Mao Yu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6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4월 2호
□ 해외경제 : 중국 1분기 성장률 4.8%,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단행 □ 국내경기 : 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2%, 소비 증가·투자 급감 □ 금 융 : 3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4월 중순(4.11~4.22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유지 □ 고 용 : 3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1% 증가 □ 수출입 : 3월 수출 +18.2%, 수입 +27.9%, 무역적자 1.4억 달러 <부록>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26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 베이비 부머의 기술창업 촉진을 중심으로 -
○ 인구구조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응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기술ㆍ경험ㆍ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니어(베이비 부머) 기술창업 활성화 필요 ○ 산업연구원이 222개의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기업에서 취득한 기술ㆍ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체계화된 지원제도ㆍ창업생태계 조성 등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 -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평균 50.8세(베이비 부머 60.0세), 기업 경력자 비중 84.6%(베이비 부머 88.9%) 등 기술 중심형 창업 시현 - 창업 결정 요인은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 등 사업화’, ‘재직 기업에서 축적한 기업운영ㆍ조직관리 경험’, ‘창업자금 조달 원활화’, ‘창업사업화 제품 판로 확보’ 등의 순 - 창업 초기단계 창업자금의 구성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순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엔젤ㆍ벤처캐피털 등 벤처자금 활용’ 비율은 2.0%에 불과 -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판로 확보ㆍ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창업실패 두려움’ 등의 순 - 시니어 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5점 척도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는 각각 3.27점, 3.33점, 3.44점으로 낮은 수준 -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정부지원제도 부족’, ‘기술창업 지원제도 모름’, ‘제도 활용절차 복잡’ 등의 순으로 조사 ○ 향후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 등 시니어 친화적 창업환경 조성, 체계적인 시니어 창업 지원제도 마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18
지역성장잠재력 분석과 정책시사점
○ 지역성장잠재력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요인의 총체 -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 성장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과 지역의 혁신 역량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기업ㆍ산업 역량 - 따라서 지역성장잠재력(Regional Growth Potential: RGP)은 지역 성장성과(Y), 기업ㆍ산업 역량(K), 인적자본 역량(H), 지역혁신 역량(I), 지역사회 역량(S)의 합으로 정의 ○ 초광역권과 광역시ㆍ도 단위로 지역성장잠재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 ① 지역성장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지역혁신 역량/지역사회 환경 ⇒ 기업ㆍ산업 역량 ⇒ 지역 성장성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을 확인 - ② 지역성장잠재력의 발현 메커니즘은 광역시ㆍ도의 공간범위보다 초광역권의 공간범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③ 수도권ㆍ충청권과 그 외 초광역권 간의 성장잠재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 - ④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의 집적지역인 동남권과 대경권의 상대적 성장잠재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 산업정책 차원의 주요 과제로 접근할 필요 - ⑤ 광역시ㆍ도별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지역과 열위의 지역 간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 ○ 지역산업정책은 기업과 사람에 체화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 ○ 이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투자 확대 및 신산업 육성 강화,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의 양성 및 인력 중심의 혁신지원 확대, 초광역 경제권역의 중추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제조업 연계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제시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15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 조치를 실시(2021. 2. 24) - 국방부는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개 분야를 식별하였으며 유도무기, 배터리, 단조 및 주조, 반도체가 그 대상 ○ 4개 취약 분야는 수요부족 → 기업의 이탈 → 제조역량 저하 → 해외의존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직면 - 또한, 군이 요구하는 최저 입찰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하면서 공급망의 신뢰성이 약화 ○ 미국 국방부는 방위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국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2022. 2. 24) - 수요시장 확보, 타 부처 및 민간 공급망을 활용한 제조역량 회복,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 ○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계획을 선진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민간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유도무기 등은 한ㆍ미 3세대 방산협력의 추진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 분야 - 기존의 군사ㆍ안보 분야에 치우친 한ㆍ미 동맹에서 벗어나 방산협력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13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4월 1호
□ 해외경제 : 美 연준 3년여 만에 금리 인상, 中 인민은행 금리 동결 □ 국내경기 : 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2%, 소비 증가·투자 급감 □ 금 융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소폭 감소, 4월 초순(4.1~4.8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유지 □ 고 용 : 2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9% 증가 □ 수출입 : 3월 수출 +18.2%, 수입 +27.9%, 무역적자 1.4억 달러 <부록>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11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더불어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에 대한 우려가 점증 ○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내 경제 영향은 분쟁 당사국들과의 무역 감소를 통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주로 에너지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은 기본 시나리오(사태 단기 해소, 연평균 유가 33% 상승)를 전제하였을 때 2.4%, 비관 시나리오(사태 장기화, 유가 100% 상승)를 전제하였을 때 6.7%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주력 업종 가운데 석유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화학제품, 섬유, 자동차, 가전제품, 일반기계 등의 순 ○ 제조업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1.2%포인트, 비관 시나리오를 전제할 경우에는 약 3.5%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에너지 및 원ㆍ부자재 공급망 교란과 관련한 대응과 더불어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물가관리와 경기 대응 양면에서 대비가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간접적 영향은 업종별·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업종별·기업별 상황에 맞춘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06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로 한국 기준금리는 연내 3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Bank-based)으로 자금시장에서 간접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 수단이 적어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 ○ 통화정책 변화 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변화가 대기업의 대출금리 변화보다 민감 - 통화정책 변화의 중소기업으로의 전가가 대기업으로의 전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 장ㆍ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 ○ 낮은 유동성, 높은 인플레이션, 부정적 기업 체감 상황, 과도한 기업 대출 증가로 자금시장 위험도 증가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기준금리 상승 이후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하락하고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미치는 기준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 필요 - 섬유, 펄프 및 종이, 금속가공, 기타 제품 등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과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장ㆍ단기적으로 산업의 완만한 구조조정을 위한 한계기업 대상 선별적 지원정책과 자금조달의 직접금융 비중을 늘리기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0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3월 2호
□ 해외경제 : 美 연준 3년여 만에 금리 인상, 中 인민은행 금리 동결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감소,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소폭 감소, 3월 중순(3.11~3.24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하락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유지 □ 고 용 : 2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9% 증가 □ 수출입 : 2월 수출 +20.6%, 수입 +25.1%, 무역수지 +8억 달러 <부록> 그린 열풍을 타고 번지는 광물 공급 위기(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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