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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6월 2호
□ 해외경제 : 미 연준(Fed)·유럽중앙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7% 성장, 4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 금 융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6월 중순(6.11~6.25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큰 폭 상승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45.6%, 수입 +37.9%, 무역흑자 29억 달러 <부록>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28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방안
최근 한국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지수 산출을 통해 지역적 공간분포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혁신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성장역량은 수도권·충청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성장 선순환 구조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 “고도화 및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정책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허문구, 김윤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28
최근 우리나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 ○ 수출 호조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untact) 경제 활성화,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 신성장 품목의 성장 가시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의 기여가 크지만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의 수출이 대폭 증가 - 최근 기후변화 방지와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 제고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차, LNG선 등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반사적 이익 발생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품목이 크게 선전하며 수출 호조에 기여 ○ 올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전년의 기저효과, 비대면 수혜 품목 수요 둔화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수출 호조 지속을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편될 세계 교역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의 구조 전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한정민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18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6월 1호
□ 해외경제 : 일본 올 1분기중 전기비 -1.0%, 유로존 -0.3% 성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7% 성장, 4월 전산업생산 1.1% 감소 □ 금 융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6월 초순(6.1~6.10일) 금리 하락 후 급반등 및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45.6%, 수입 +37.9%, 무역흑자 29억 달러 <부록> 산업별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14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도출 - 국내 제조업 내 한계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전체 기업의 약 12%를 차지, 특히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장기업 중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전년도 175개에서 211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부실기업의 높은 외부자금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계기업의 장기화는 금융부문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 회복력 저하를 초래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신속한 자금지원은 단기 충격에 노출된 기업에 필수적이나, 선별 없는 지속적 지원은 한계기업의 장기화·확대 우려 ○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한계기업 인식과 차별화된 지원 정책 필요 - 산업 위기에 기인하여 한계기업이 실제 증가하는 경우 외에 산업의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계기업 관련 정책 실행 시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투자 후 수익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정상기업임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존재 ○ 한계기업 감축을 위해서는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 또는 한계기업의 정상화 등 구체적 정책 목적에 맞는 세심한 지원정책 필요 - 한계기업은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해당 산업의 충격이 한계기업의 주요 요인 -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동비용 감축과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경우, 기업 부실화 위험 대응 정책과 보다 규모 중립적이고 업력을 고려한 기업 선별 지원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기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단위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송단비, 조재한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08
제조업내 산업 및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와 시사점
본고는 산업의 부실징후와 기업의 부실징후를 각각 스펙트럼 방식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과 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을 통합하여 분석한다.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은 부실징후 산업과 기업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산업 특히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분야의 비중이 최근 상승하는 반면, 생산이 플러스성장을 하는 분야의 비중은 줄어들고 또 경쟁력 양호 분야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실성-건전성’의 스펙트럼상 부실성의 정도는 상승하고 건전성의 정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자간 통합의 관점에서는, 2019년 현재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기업들이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은 매우 약한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또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징후 기업들’의 분포가 심지어 금융위기 경기침체기인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호전되는 산업·기업 분야와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는 산업·기업 분야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조조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예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측면에 국한하여 보자면,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이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메가트렌드가 산업기업 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는 필연적으로 사양산업 분야나 위기지역을 태동케 하는 한편, 신기술산업으로의 개편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잠재적 구조개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오영석, 박성근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5월 2호
□ 해외경제 : 일본 올 1분기 중 전기비 -1.3%, 유로존 -0.6% 성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6% 성장, 3월 전산업생산 0.8% 증가 □ 금 융 : 4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 5월 중순(5.11~5.25일) 금리 반등 및 원/달러 상승 후 하락세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5%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41.2%, 수입 +33.9%, 무역흑자 4억 달러 < 부 록 > 바이든의 美 공급망 재검토의 의미와 시사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1.4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산업 전체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둔화 -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구조변화지수의 절대치와 상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 구조변화의 방향은 과거의 ‘제조업 확장형’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구조조정형’으로 전환 ○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OECD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구조변화지수의 크기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비교적 높은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존재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이건우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4월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 2월 중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를 보인 반면에,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 체감지표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표 간 혼조세 ○ 일본과 유로존은 1월 생산이 증가한 반면에, 소비가 감소하는 등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중앙은행들이 현 금융완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 ○ 중국은 연초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각종 내ㆍ외수 지표들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을 반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2.1% 증가, 소비ㆍ투자 동반 감소 ○ 취업자수 : 2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8% 감소 ○ 물가 : 3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5% 상승 ○ 2월 기업대출ㆍ가계대출 증가규모 축소, 4월 초(4.1~4. 9일) 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 3월 무역수지, 42억 달러로 전월보다 16억 달러 증가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2월 중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0%, 전월비 4.9% 증가 ○ 자동차 :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전월에 이어 생산지표 증가세 지속 ○ 조선 : 생산지표는 큰 폭으로 위축, 수출입은 증가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2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0.7% 증가 ○ 고용 : 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1만 1천 명(-2.7%) 감소 ○ 서비스 : 2월 서비스수지 1억 3천만 달러 흑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방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이하 NSCAI)의 종합보고서가 지난 3월 2일 공개 ○ NSCAI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 - 강력한 거버넌스를 위해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립기술재단” 설립을 권고 - 제2의 국방교육법, 국가안보이민법 제정 및 디지털서비스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법안 개정 등으로 중국 등 특별관심국의 민감기술 투자 감시와 기술탈취 차단을 촉구 - 중국과 최소 2세대 이상의 반도체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첨단반도체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내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 팹(Fab) 건설과 R&D에 대규모 연방재정 투입을 권고 - “첨단기술연맹” 및 “국제디지털민주주의이니셔티브” 등 민주주의 동맹 중심의 글로벌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저지를 제안 ○ 미국의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전략은 우리 산업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상수(常數)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 - 미국이 냉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적 관점에서 중장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인공지능 및 산업기술전략이 필요 - 동맹체계에 기반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내 포지션 선점 전략이 필요하며, 우리의 강점인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경희권, 이준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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