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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내각의 2023년 국정 운영 방향은?
6월 16일 일본 정부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일명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이라고 불리는 동 방침에서 일본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가 제시된다. 올해의 '골태 방침'은 노동시장 개혁 및 관민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기시다 내각이 중요시하는 임금인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골태의 방침' 주요 내용 기시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분배 토대를 형성하고 ②5대 중점 분야(공급망, DX·GX, 스타트업, 과학기술, 인바운드 관광 등)에 대한 관민투자 확대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이 제시되었다. 첫째, 근로자 이직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전제로 구축된 퇴직금의 세제개편을 촉진하여 이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노무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최저 임금(전국 가중평균 기준)을 1,000엔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공급망,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GX 분야는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4,000억 엔), 친환경차 도입(3,000억 엔), 차세대 혁신로 연구개발(100억 엔) 등에 총 1조 6,000억 엔이 지원된다. DX 분야에서는 디지털 지방(전원) 도시 구상에 1,800억 엔이 투입된다. 셋째, 저출산과 어린이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어린이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2030년대 초까지 정부의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산·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4조 7,000억엔)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교통 인프라의 재디자인, 개성을 살린 지역 조성 및 인구 확대 정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시기와 고물가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급증한 세출 예산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출입액을 복수년도에 걸쳐 평균화하는 계획 투자를 실시하고, 기초수지 흑자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자 한다. '골태 방침'에 대한 현지 평가 도이츠증권 A 담당자는 "2023년도 '골태 방침' 속에 잠재성장률 저하를 단기적으로 반전시킬만한 신규 시책은 부족하며, 유연한 업무방식을 통해 노동 가동률을 높이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류제조 B사의 C담당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이직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의 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닛케이신문은 "10년 이상 재정악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이전으로 세출을 복귀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위, 육아, 탈탄소 분야에서 세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적합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책 '골태 방침'에서도 주요한 방침으로 언급된 임금 인상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업무개선지원금 제도이다. 업무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를 실시 하거나, 또는 기업 내 최저임금을 30엔 이상 올린 경우에 시설 투자에 든 비용의 일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금 인상 금액과 임금 인상을 실시한 인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인상률과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화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업무개선지원금 개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둘째는 중소기업청이 실시중인 임금인상촉진세제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인상촉진세제는 중소기업 등이 전년대비 임금을 인상한 경우,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주의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구체적인 조건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기본 조건은 임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5%이상 증가하면 공제 대상인 임금 지급 증가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조건으로 임금 인상율이 2.5% 이상 증가하면 +15%, 사내 교육비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총 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직원의 성장·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촉진세제 개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시사점 6월 발표된 골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시다 내각에서 중요시 하는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았다. 골태 방침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크게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민관에 의한 인금인상 추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일본노동자연합은 연례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3.66%로 확정하며 31년 만에 4%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달성한 바 있다. 둘째로, 2030년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GX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창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특히 반도체, 축전지, 바이오제조,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중이다. 셋째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해 공공기관·지방의 DX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임금 인상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총리관저, 경제산업성, 일본상공회의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경제산업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하시다 마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3
흑해곡물협정 중단과 인도의 쌀 수출 제한 속 UAE 대응전략
UAE의 취약한 영농 환경과 높은 곡류 수입의존도 UAE는 고온 기후와 연중 저조한 강수량, 전체 국토의 80%에 달하는 사막 지형으로 인해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최근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첨단농업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경작 가능한 품종이 제한적이다. 특히, 벼와 밀 재배는 지형과 관개 시스템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경작이 거의 불가능했다. 미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발표한 UAE 곡류 소비량과 수입량을 살펴보면 수입량이 소비량보다 같거나 많다. 이를 통해 국내 곡류 수요를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재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감소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의 식량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UAE 곡류 소비량과 수입량> (단위: 백만 MT) 구분 소비량 수입량 2021/2022년 2022/2023년 2021/2022년 2022/2023년 쌀(1~12월) 850 900 1,000 900 밀(7~6월) 1,525 1,600 1,547 1,700 옥수수(10~9월) 390 380 395 400 보리(10~9월) 337 450 337 450 주: 마케팅 연도(Marketing Year) 기준이며 품목별 기준 달(Month) 상이 [자료: USDA] 갑작스러운 흑해곡물협정 종료 러-우 사태 발생 후 세계의 곡물창고로 불리는 양국의 곡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 공급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약 1년간 우크라이나는 3200만 톤 이상의 식품을 45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으며 수입국들의 부담도 완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협정 갱신을 앞둔 2023년 7월 17일, 러시아가 돌연 중단을 선언했다. 협정 체결 당시 러시아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수백만 명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인해 식량 공급난 재발과 가격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협정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쌀 일부 품종 수출 금지 2023년 7월 20일, 인도 정부는 바스마티(Basmati) 품종 외 백미(白米) 수출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인한 수출 수요 급증이 예상됨과 동시에 여름 장마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우려한 결정이다.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는 이보다 앞선 2022년 내수 공급량 확보를 위해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고 바스마티 품종 외 백미 수출에 세금 2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가격이 지난 1년간 11.5%, 한 달간 3% 이상 상승함에 따라 일부 품목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도는 UAE의 주요 교역국이자 최대 곡물류 수입대상국이다. 2022년 기준 UAE의 대 인도 바스마티 품종 외 백미(HS Code 10063090) 수입액은 9947만 달러로 대 인도 쌀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UAE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AE 곡물류 수입 동향 UAE는 전체 인구 중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이 60% 이상이기에 쌀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빵이나 파스타 등 밀 가공품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권 이주민도 다수 거주하고 있어 밀 수요가 높다. UAE의 곡물류 최대 수입국은 인도로 2022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2020~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UAE의 10대 곡물류 수입 대상국으로 양국의 수출 급감 이후 UAE의 주요 수입 대상국이 달라지고 있다. 밀 수입의 경우 인도(34.9% 증가), 루마니아(103.7% 증가), 캐나다(44.4% 증가) 등지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쌀의 경우 소비량이 높은 태국(155.9% 증가), 스리랑카(9.9% 증가)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다. UAE의 식품 유통 업체 관계자는 현지 언론 Gulfnews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도 한두 군데의 수입처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UAE 전체 곡물류(HS Code 10)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1,098.6 △7.4 전체 1,148.9 4.6 전체 1,179.3 2.6 1 인도 417.5 15.8 인도 473.4 13.4 인도 629.8 33.0 2 러시아 172.4 11.8 호주 159.8 148.3 호주 163.5 2.3 3 파키스탄 148.1 △40.0 파키스탄 123.3 △16.8 아르헨티나 87.5 △2.1 4 캐나다 70.9 △26.9 아르헨티나 89.4 29.4 루마니아 83.9 68.9 5 아르헨티나 69.1 △29.0 캐나다 57.5 △19.0 캐나다 79.4 38.2 6 호주 64.4 59.7 미국 51.9 80.5 태국 43.1 155.9 7 우크라이나 38.1 △26.4 루마니아 49.7 265.6 베트남 31.9 △23.2 8 미국 28.8 41.2 베트남 41.5 57.2 미국 14.0 △73.0 9 베트남 26.4 2.7 우크라이나 23.5 △38.2 남아공 11.6 8.1 10 브라질 16.5 △31.0 태국 16.8 17.9 파라과이 11.4 -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AE 밀(HS Code 1001)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295.6 △10.2 전체 342.4 15.8 전체 403.9 18.0 1 러시아 146.0 △2.6 인도 134.7 499.6 인도 181.7 34.9 2 캐나다 63.7 △26.5 호주 70.2 73.9 루마니아 83.8 103.7 3 호주 40.4 32.1 캐나다 54.8 △14.0 캐나다 79.2 44.4 4 인도 22.5 601.4 루마니아 41.2 253.8 호주 55.7 △20.6 5 루마니아 11.6 - 미국 16.2 76.8 미국 3.3 △79.6 6 미국 9.2 16.3 라트비아 14.9 - 사우디 0.1 - 7 우크라이나 2.1 △91.0 러시아 9.4 △93.6 우크라이나 0.1 △91.9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AE 쌀(HS Code 1006)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586.7 △9.0 전체 511.7 △12.8 전체 517.2 1.1 1 인도 383.6 9.0 인도 319.8 △16.6 인도 433.6 35.6 2 파키스탄 146.5 △37.3 파키스탄 122.1 △16.7 태국 43.1 155.9 3 베트남 26.4 2.7 베트남 41.5 57.2 베트남 31.9 △23.2 4 태국 14.3 △2.8 태국 16.8 18.0 미국 2.5 △52.7 5 미국 10.3 21.1 미국 5.4 △47.6 이탈리아 1.3 △16.8 6 이탈리아 1.4 11.8 이탈리아 1.5 8.1 요르단 1.1 4280.0 7 사우디 0.8 △25.9 사우디 0.9 5.1 튀르키예 0.9 24.0 8 중국 0.7 245.3 튀르키예 0.7 20.7 스리랑카 0.7 9.9 9 튀르키예 0.6 29.6 스리랑카 0.6 22.2 일본 0.4 △6.9 10 스리랑카 0.5 △18.4 일본 0.4 72.3 영국 0.3 35.5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세계적인 공급 불안정 속 UAE 식량안보 확립 노력 지속 UAE는 연간 소비되는 농산물의 80%가량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국가 재원을 기반으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정부는 자국의 높은 수입품 의존도를 인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식량 수급 균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이은 팬데믹,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UAE 경제부가 곡물, 육류, 유제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 조정 정책을 펼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UAE 정부는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현지 생산 역량 증진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UAE 정상회담 당시 UAE 측이 한국에 벼 재배기술 전수를 요청하여 양국이 협력한 사례가 있다. 한국 농촌진흥청은 UAE 기후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작이 가능한 건조 지역용 아세미 품종을 개발해 2019년 11월 샤르자 지역에서 본격적인 벼 시험재배에 착수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 수확까지 재배 전과정을 실증하며 사막 지역 내 300평당 763kg의 아세미 품종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시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 장관은 한-UAE 벼 재배 프로젝트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대규모로 성공한다면 미래 농업 산업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샤르자 Mleiha 지역에서 밀 재배 성공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재배에 착수한 400헥타르 면적의 샤르자 벼 농장은 2023년 3월 밀 수확에 성공했다. 수확한 밀로 만든 밀가루는 ‘사바 사나벨(Saba Sanabel)’이라는 브랜드로 론칭되어 판매되고 있다. 샤르자 정부는 성공적인 수확에 힘입어 2025년까지 밀 농경지를 1900헥타르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샤르자에서 재배한 벼로 만든 밀가루 제품> [자료: Sharjah Co-operative Society] UAE는 식량 자급력 제고를 위해 현지 생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재정과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토대 공급처 확대 노력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Reuters,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ndia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UN, 한국농촌진흥청, Sharjah Co-operative Society,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1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나서
中 정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등 6개 부처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책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ᆞ공고문: http://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권익 보호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24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ᆞ이용 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술개발 촉진, 데이터 처리 활동 및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인종ᆞ민족ᆞ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보안평가, 민원신고 등 운영상의 규제도 마련됐다.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제2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 주민을 대상으로 텍스트ᆞ이미지ᆞ음성ᆞ동영상 등 내용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됨 - (제2조) 생성형 AI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지만, 대중에 제공하지 않는 산업단체ᆞ기업ᆞ연구기관 등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기술개발 촉진 - (제5조) 다양한 산업ᆞ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및 긍정적이고 건강한 고품질 콘텐츠의 생성을 장려하고, 적용 시나리오의 탐색ᆞ최적화 및 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함. 생성형 AI 분야 기술 혁신ᆞ데이터 자원 구축ᆞ기술 전환/활용, 리스크 예방 등 관련 산업단체ᆞ기업ᆞ교육/연구기관ᆞ공공문화기구 등의 협력을 지원함 - (제6조) 생성형 AI 알고리즘ᆞ프레임워크ᆞ칩 및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본기술의 자립적 혁신을 장려하고, 평등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국제 교류ᆞ협력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함. 생성형 AI 인프라 및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 플랫폼 구축을 촉진하고, 컴퓨팅 자원의 공유 및 효율적 이용을 추진함. 공공데어터의 유형별ᆞ등급별 개방을 촉진하고 고품질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을 확충함.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칩ᆞ소프트웨어ᆞ도구ᆞ컴퓨팅 및 데이터 자원의 사용을 장려함. 준수 의무 보안 평가 - (제17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수행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의 권장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에 따라 알고리즘 제출ᆞ변경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수행해야 함 데이터 훈련ᆞ라벨링 - (제7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사전 훈련, 최적화 훈련 등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 (2)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가 (3)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4) 훈련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훈련 데이터의 진정성ᆞ정확성ᆞ객관성 및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5)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 및 관련 주관 부서의 관련 감독 요구 사항 - (제8조) 생성형 AI 기술 연구ᆞ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 라벨링 품질 평가를 수행하며, △라벨링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을 수행해야 함. 또한 △라벨링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라벨링 담당자의 표준화된 작업 수행을 감독ᆞ지도해야 함 콘텐츠 관리 - (제4조)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법률ᆞ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분열 선동, △민족단결 저해, △테러 조장, △극단 주의, △인종 증오와 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 정보, △경제 및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2) 알고리즘 설계ᆞ훈련 데이터 선택ᆞ모델 생성 및 업그레이드ᆞ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인종ᆞ민족ᆞ신앙ᆞ국적ᆞ지역ᆞ성별ᆞ연령ᆞ직업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3)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상업 윤리와 상업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불공정 경쟁 행위에 연루돼서는 안 됨 (4)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심신 건강에 상해, 초상권ᆞ명예권ᆞ개인의 프리아버시ᆞ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됨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콘텐츠 표기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 합성 관리에 관한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에 따라 이미지ᆞ동영상 등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표기를 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 (제11조) 사용자의 입력정보ᆞ사용기록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사용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입력정보ᆞ사용기록의 불법 보관, △타인에게 사용자 입력정보ᆞ사용기록의 불법 제공은 안 됨 - (제11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ᆞ복사ᆞ정정ᆞ보완 및 삭제에 대한 개인의 요청을 적시에 수락ᆞ처리해야 함 운영상 규제 - (제13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제10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적용 대상자ᆞ장소ᆞ용도를 공개하고,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과학적ᆞ이성적 이해와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의존 및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제15조) 서비스 제공자는 건전한 민원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경로를 제공하며, 처리 절차ᆞ기한을 제시하고, 민원신고를 적시에 접수ᆞ처리하며 결과를 피드백해야 함 위반시 조치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내용을 발견한 경우 생성 중지ᆞ전송 중지ᆞ내용 삭제 등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모델 최적화 교육을 수행하며 주무기관에 보고를 해야 함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고ᆞ기능 제한ᆞ서비스 중단/중료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함 처벌 - (제21조)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무부서는 '인터넷보안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ᆞ행정법규에 따라 처벌를 해야 함. 법률ᆞ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부서는 직책에 따라 경고ᆞ통보ᆞ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며, 주무부서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함 -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자료: 선양무역관 정리] 외국 생성형 AI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됐어도 해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4월에 발표된 초안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안에서는 초안에 담겼던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 ‘3개월 내 시정명령 이행’ 등의 조항이 빠졌으며, 반대로 생성형 AI의 혁신적 응용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임시규정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 지원에 더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생성형 AI산업 현황 최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도 AI 관련 핵심 기술 연구를 주도하고 AI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AI 산업 육성정책 현황> 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21.12 상하이시 AI산업 발전 14.5 규획 上海市人工智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2025년까지 상하이 AI 산업규모를 4천억 위안(약 6.5조 원)으로 키우고 12%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2. 07 시나리오 창조 가속화를 통한 AI 고수준 활용 및 고품질 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加快场景创新以人工智能高水平应用促进经济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산업 주체 육성, △시범 활용 확대, △시스템 혁신, △시나리오 생태계 보완 등을 통해 AI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ᆞ경로를 탐색하고 AI의 고수준 활용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지 2022. 08 차세대 AI의 시범적 활용 시나리오 건설 추진에 관한 공고 关于支持建设新一代人工智能示范应用场景的通知 산업 체인 및 사용 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AI산업 적용 생태계를 중심으로, 좋은 기초를 갖춘 AI 적용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상하류 협력 및 신기술 집결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며, 복사ᆞ보급 가능한 시범적 적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감 2023. 05 베이징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AI혁신 중심지 건설 실시방안(2023-2025년) 北京市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人工智能创新策源地实施方案(2023-2025年) 2025년까지 베이징 AI 산업규모를 3천억 위안(약 5조 원)으로 키우고 1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3. 05 선전시 AI 고품질 발전 및 고수준 활용 가속화에 관한 행동방안 (2023-2024년) 深圳市加快推动人工智能高质量发展高水平应用行动方案(2023-2024年) 1천억 위안(약 18조 원) 규모의 AI 펀드 설립과 함께 핵심 기술과 제품의 혁신 능력 강화, 산업 집적 수준 향상 등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 [자료: iResearch(艾瑞咨询),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신화망(新华网)] 한편, 중국의 주요 IT기업들도 생성형 AI서비스를 연이어 발표했다. 바이두는 올해 3월 챗GPT 스타일의 AI 챗봇 ‘어니봇(ERNIE Bot, 文心一言)’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는 4월 대규모 언어모델 ‘통이치엔원(通义千问)’을 발표했다. 또한 텐센트는 대규모 언어모델 훈위안(混元)을 개발했으며, 그밖에 화웨이 등 기업들도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 기업들의 AI 서비스 현황> 기업명 AI 서비스 주요 특징 ERNIE Bot (文心一言) - 자체 대규모 모델 ERNIE 활용 - 언어 생성, 텍스트-이미지 생성 작업을 수행 가능 훈위안 (混元) - 텐센트 자체개발 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타이지(太极)’를 기반으로 함 - 광고 콘텐츠 제작 관련 내용 이해, 산업 특징 분석, 텍스트 생성 등에 우세 통이치엔원 (通义千问) - 알리바바의 독점 사전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 ‘통이(通义)’를 기반으로 개발 - 텍스트를 이미지와 짧은 동영상으로 변환 가능 판구 (盘古) - 대규모 언어모델 ‘판구’의 최신 모델 출시 준비 중 - 광산 작업과 기상 예보, 철도 감사 등 기업용 솔루션으로 활용 전망 [자료: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과 로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중국의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관춘빅데어터산업연맹(中关村大数据产业联盟)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AI시장은 207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점 지난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AI산업을 육성과 동시에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정의 도입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개발자ᆞ공급자ᆞ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면서 권리 침해 시 이를 바탕으로 추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책이 만들어지며 중국 AI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중국상보(中国商报), 신화망(新华网), iResearch(艾瑞咨询),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31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7월 2호
□ 해외경제 : 中 경제 2분기 성장률 6.3%로 시장 기대치 하회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5월 전산업생산 +1.3% □ 금 융 : 6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확대, 7월 중순(7.11~25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서비스업생산 +2.0% □ 고 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6.0%, 수입 -11.7%,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부록>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7.27
말레이시아 ESG 이니셔티브 동향과 진출기업 대응사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로 일컫는 ESG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시아의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내부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한다. 말레이시아의 ESG 법률 규정 및 정책 현황 말레이시아는 ESG 이니셔티브를 향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SG 이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이러한 시류에 따라 여러 정책적 노력을 들이고 있다. ESG 관련 주요 정책과 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 산유국인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의 축복과 함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림 벌채, 물 부족, 그리고 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이전부터 1974 환경품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을 통한 규제관리가 이뤄졌으나 ESG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고, 친환경 관행을 수립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 발전 계획을 담아 발표된 12th Malaysian Plan이 있다. 해당 계획에는 지난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서명을 한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4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Carbon Neutrality) 달성 목표를 포함시키는 등 ESG 이슈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과 에너지효율관리법(Energy Efficiency Management Act)과 같은 법안들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개발계획(Malaysia'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t)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바람, 수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세부 정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삼림 관리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속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와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팜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자체적인 지속 가능한 팜오일 인증 체계(Malaysian Sustainable Palm Oil Certificate: MSPO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생산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산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2021~2025 말레이시아 국가발전계획(12th Malaysian Plan) 로드맵> [자료: EY Sustainable Responsible Investment in Malaysia and the Regian, EY Malaysia] 사회적 고려사항(Social Considerations) ESG 중 사회부문은 기업이 사회와 교류하는 방식과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포한다. 사회부문은 주로 노동 관계 및 노동권, 인권 이슈,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세부 주제를 포함하게 된다. 먼저 근로환경, 인권 부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독립과 함께 1957년 제정된 헌법에 성별, 인종, 종교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과 중화권 민족, 인도계 인구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임을 고려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 포용에 대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근로 환경, 산업 안전 및 중대 재해와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는 현지 노동법(Employment Act, 1955)과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94)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거버넌스와 투명성(Governance and Transparency) 기업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지침이다. 이는 기업의 전략 결정, 위험 관리 그리고 자원의 배분 방식을 포함한 일련의 관행과 원칙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SC)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개정안(Malaysian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2017)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인과 이사회에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의 구성, 투명성과 공시, 주주의 권리 보호, 그리고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등 5개 세부항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영업하는 기업들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ESG 인증 및 표준 동향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ESG 인증과 표준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과 표준은 기업의 ESG 실천과 정보 공개를 균일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주요 인증과 표준 중 하나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들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며 많은 기업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표준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경영에 중점을 둔다. 이 두 인증과 표준은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ESG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ISO 26000(사회 책임 기준)과 같은 다른 국제 표준도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참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ESG 규제 점검과 진출기업의 현지 ESG 대응현황 말레이시아 내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다양한 과제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발전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정들이 의무화되는 추세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국 말레이시아 ESG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ESG 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Samsung Malaysia Electronics, SME), 롯데케미칼, 포스코, 코웨이 4개 회사는 말레이시아 내 한국 기업을 대표해 기업별 ESG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ESG 관련 산업별 세부 규정들이 아직까지 도입단계이다보니 주로 사회적책임(CSR) 중심으로 현지의 ESG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업이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CSR 규범(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uidelines)을 발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에 대해 CSR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2007년에는 말레이시아 증권위(SC)에서 CSR 관련 주요 지표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4개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ESG 이니셔티브 동향을 주시하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현지 ESG 이슈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출기업 ESG 대응 사례(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코웨이, 포스코)> [자료: 2022 한-말 ESG 포럼 기업별(코웨이, 포스코) 발표 자료] 시사점 말레이시아에서의 ESG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 정부와 증권위원회(SC)가 중심이 돼 적극적인 지원과 법률 개정을 통해 ESG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를 사업 전략에 통합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에 맞춰 말레이시아 내 운영하는 기업들은 ESG 이니셔티브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기업 가치 창출과 사업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ESG 이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ESG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는 한 말레이시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추후 말레이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은 점점 더 구체화되는 현지 ESG 관련 정책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자료, EY Malaysia 보고서, '제1차 한국-말레이시아 ESG 포럼 기업별(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 코웨이)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신승옥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7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
인도네시아는 1957년 주안다 선언(Djuanda Declaration)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국가와 경제를 건설할 때 군도 국가(Archipelagic State)의 잠재력과 주권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안다 선언은 곧 인도네시아 바다와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유능한 인적 자원, 첨단 인프라, 과학과 기술 전문 지식, 혁신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수십 년이 지난 2023년 7월 마침내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ASEAN 회의 중 ‘ASEAN Blue Economy Forum’에서 발표됐다. 블루 이코노미 개념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에서 처음 언급이 됐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기반 개발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 자체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된 국가 또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법 제32호 제14항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보전해 지역사회 참여,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 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구별 블루 이노코미 정의> 국가/기구 정의 인도네시아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보전하여 지역사회 참여,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 European Comission 해양, 바다 및 해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OECD 해양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산, 재화 및 서비스 World Bank 경제 성장, 생계 및 일자리 개선, 해양 생태계 및 건강을 위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해양 및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분배되는 혜택을 창출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며, 복원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경제개발부] 인도네시아는 이번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2021년에는 OECD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2022년 G20 회의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의제로 제안하기도 했었다. 로드맵 이전까지의 블루 이코노미는 순환 경제, 저탄소 경제, 에너지 전환과 함께 그린 이코노미의 한 축으로 그려졌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이정표> 2021 2022 2023 제목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프레임워크(Blue Economy Development Framework for Economic Transformation in Indonesia) 최빈개도국(LDC) 및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G20 로드맵(G20 Roadmap for Stronger Recovery and Resil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Blue Economy Roadmap)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중기국가발전계획 2020-2024에 따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식 및 달성 방안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시 G20과 개발도상국을 위해 블루 이코노미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 행동, 인도네시아 정부의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을 선포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해양 및 연안 자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지침서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를 더 확장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결지었다. 총 17개의 목표 중 11개와 연결고리를 수립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와의 연결고리> SDG 번호 및 제목 내용 1. 빈곤 퇴치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개발은 인도네시아 전역, 특히 해안 지역에서 복지와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것 2. 기아 종식 지속 가능한 포획 어업, 특히 양식업, 해양 기반 제조업, 해양 생명공학의 발전은 식량 안보를 해결하고 식품 및 영양 소비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 4. 양질의 교육 해양 연구, 개발 및 교육은 블루 이코노미를 뒷받침하며, 블루 이코노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면 국내 숙련된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 가능 7. 깨끗한 에너지 인도네시아의 신흥 해양 재생에너지 부문은 충분한 투자를 통해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탄소/제로 탄소 에너지원을 제공. 해양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친환경 수소 부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국제 해운의 친환경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양식업, 해양 기반 제조업, 해안 관광,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 생명공학 등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개발은 고용 기회를 늘리고, 해당 부문 내 교육 및 경력 개발 기회를 마련하며, 고도로 숙련된 국내 인력을 지원 가능 9. 산업, 혁신과 사회개발시설 블루 이코노미는 재생에너지, 해양 기반 제조업, 해상 운송과 같은 부문 전반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개발과 인프라에 의존 10. 불평등 완화 재생에너지, 관광, 양식업과 같은 주요 청색 경제 부문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의존 중. 이 분야에서 기회를 개발하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지역사회가 블루 이코노미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가 전체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 12.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블루 이코노미는 환경 및 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를 촉진하여 해양 생태계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할 것 13. 기후변화 대응 환경 및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재생에너지 부문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인도네시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14. 해양 생태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과 함께 폐기물 및 해양 오염을 줄이고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과 자원 관리에 대처할 것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블루 이코노미는 공유된 자연 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문과 경계를 넘어 공동 노력 필요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과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다. "우리의 다양한 연안 및 해양 자원은 지식 주도의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돼 사회·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을 보장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❶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를 9750만 헥타르(인도네시아 해양 전체의 30%)까지 확장 ❷ GDP에서 해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확대 ❸ 전체 고용에서 해양 고용이 기여하는 비중을 12%로 확대 등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양 보호에 나서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건강·복지 및 공동 번영에 힘쓰며,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 목표, 계획, 전략 및 기대효과>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협력 기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개방성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Research Cooperation Center, KIORCC)를 개소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주로 핵심 부문 4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해양 연구개발, 양식업, 해양 환경보호, 해양안보 등이 포함된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협력 강화> [자료: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2023년 3월에는 한국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와 재활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인공어초 재활용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해양 및 기술 관계 개선 방안과 블루 이노코미, 해양 양식, 기후 변화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블루카본 저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4기가톤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식량 안보와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와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 [자료: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관련 협력은 긴밀하며,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양국의 협력의 길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열릴 것을 기대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한국 해양수산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5
스웨덴의 나토(NATO)로 가는 길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오던 튀르키예가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0일, 입장을 바꿔 스웨덴의 가입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올해가 가기 전 핀란드에 이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 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사무총장,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주 : 왼쪽부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리 나토 사무총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자료 : Expressen, ’23.7.10일자] 나토 개요 및 현황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는 북미와 유럽국가간 군사동맹으로 1949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를 포함한 12개국에 의해 발족됐으며, 2023년 4월 정회원이 된 핀란드를 포함해 현재 31개 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나토 회원국 현황〉 주 : 숫자는 가입 순서, 32번 스웨덴과 33번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상황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진행현황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이후 200여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고, 냉전시대부터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고수해오던 국가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발트해 지역의 안보가 불안해지자 스웨덴은 1994년부터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수많은 합동 군사 훈련 및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에 참여함으로써 나토의 신뢰를 굳건히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스웨덴은 의회내 8개 정당간 합의를 통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2022. 5월)했으나,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무산됐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정식 회원국이 됐다. 튀르키예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스웨덴이 용인한다는 빌미로 스웨덴의 나토가입을 막아왔고, 지난 7월10일 오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선결조건으로 거론하면서 기존입장을 고수해오다 막판에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튀르키예가 1년이상 어깃장을 놓으면서 나토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으나 10단계중 9단계에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튀르키예와 헝가리의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스웨덴의 나토로 가는 10단계〉 주 : 왼쪽부터 1) 스웨덴의 나토 가입결정, 9) 튀르키예의 동의, 10) 튀르키예와 헝가리 의회 비준 절차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단계별 진행사항〉 단계 시기 세부내용 1단계 ’22.5.15.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스웨덴 의회내 모든 정당(사민당 포함 8개정당)이 안보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사민당 당위원회에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 2단계 ’22.5.18. 핀란드와 공동으로 나토에 가입 신청서 제출 3단계 ’22.5~6월 잠재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Membership Action Plan에 대해 나토-스웨덴-핀란드 3자간 긴밀한 협의 진행 4단계 ’22.6.28. ’23. 6월말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 주선으로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간 3자 합의서(테러방지 협력) 서명 및 발표 5단계 ’22.6.30. 나토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스웨덴 정부에 73명 의 테러리스트 들을 모두 추방하라고 압박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고 압박 6단계 ’22.7.5. 스웨덴과 핀란드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협정 이행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 7단계 ’23.3.22. 스웨덴 의회가 나토 가입 찬반투표(찬성 269표, 반대 37표)를 거쳐 나토 가입을 공식화하고, 이후 나토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제외한 28개국으로 부터 의회 비준을 받음 8단계 ’22.8월~’23.7월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3자간 수차례 회동 핀란드는 튀르키예 동의로 ’23.4.4일부로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됨 9단계 ’23.7.11-12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 10단계 ’23.7.11~ 스웨덴은 튀르키예, 헝가리의 의회 비준을 거쳐 조만간 나토 정회원국이 될 전망 [자료 : Dagens Nyheter, KOTRA스톡홀름무역관 정리] 나토 가입 의미 및 역할 스웨덴이 중립국 전통과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버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맹 내에서 스웨덴의 역할과 스웨덴 방위산업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웨덴은 강한 해군력과 방공시스템 패트리엇 등 첨단 군사장비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방 강국으로서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한가운데에 있는 고틀란드 섬에 막강한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 나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접국인 핀란드와 함께 발트해 지역의 잠재적 안보 도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가입 효과 및 변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앞으로 국방예산 확대, 군사 요충지 주변의 경제 활성화, 방위산업 확대, 국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 등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스웨덴 외무부와 국방부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매년 비용부담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와 함께 긍정적인 경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FOI)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이 나토 정회원국이 되면 연회비 및 제반 경비 등 직∙간접 비용이 연간 약 6~7억 스웨덴크로나(약 6~7천만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히면서, ‘스웨덴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00억 스웨덴크로나(약 90억 달러)와 1,170억 스웨덴크로나(약 117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나토 가입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외스테르순드(Östersund) 지방정부가 떠오르고 있다. 동 지역은 지난 2004년 스웨덴의 군부대 축소 결정에 따라 기존에 주둔하던 연대부대가 해체되었던 곳으로 나토 가입과 더불어 연대 재신설과 예하부대 신설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부대와 훈련소 등을 포함해 약 800여 시설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 8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대 신설과 함께 스웨덴 방산업체들의 생산라인 신규 건설 및 인접지역으로의 이전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스테르순드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들의 이전 러시로 앞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Saab가 외스테르순드에 생산라인을 신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자회사인 Saab Combitech 도 인근 프뢔스왠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FMV)의 외스테르순드 사무실도 더 큰 장소로 이전하고 추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함께 외스테르순드 지역이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동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다. 외스테르순드는 나토가 군사장비 비축량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트론헤임과 철도로 연결돼 있어 방어 전략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론헤임과 외스테르순드 간 인프라 확대 요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트론헤임-외스테르순드 간 철도 네트워크 투자 이외에도 요테보리 항만의 부두 확대, 스웨덴 해군 베이스가 있는 칼스크루나(Karlskrona) 및 기병연대가 있는 아르비사우르(Arvidsjaur) 지역에 대한 투자를 비롯, 솔레프테오와 팔룬 지역에 연대부대 재 설립과 요테보리 지역의 수륙양용대대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점 스웨덴-나토 간 국방 협력 강화 및 합동 군사 훈련, 나토 가입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여러 건설프로젝트는 우리 방산업체와 기자재업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국방 예산 확대는 국방물자 조달과 기술 이전 기회 증가를 의미한다” 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스웨덴 방산업체간 잠재적 파트너십 또는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만하다. 전략적 계획을 통해 스웨덴 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를 모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 SVT, Dagens Nyheter, Dagens Industri 등 현지 언론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1
중국 GDP의 40%, 디지털경제가 중요한 이유 ①
디지털경제는 디지털화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를 심층 통합하여 사회경제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이다. 시장규모 현재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질적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경제 전환, 산업 고도화, 디지털경제 등이다. 이 중 디지털경제는 ‘13차 5개년 계획’ 시기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7조 위안 증가하여 처음으로 50조 위안을 돌파했다. 국내외의 경제 하방 압력을 받은 2022년에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신 발전 기회의 역할을 하며 중국 GDP에서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1.5%에 달했다. <2018~2023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 및 GDP 비중> (단위: 조 위안, %) CLP00002c080a2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8pixel, 세로 45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03/20230526180352919_DPWZQ74F.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중국 정보통신 연구원, 중상산업연구원] 중국 디지털경제는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가치화 등 4개로 분류하는데, 이 중 산업 디지털화와 디지털 산업화는 생산성 발전을 위한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다. 디지털 산업화는 디지털경제의 기초 부문으로 정보산업이라고도 하며, 전자정보 제조업, 전기통신산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인터넷 산업 등을 포함한다. 산업 디지털화는 디지털경제의 융합 부문으로, 전통 산업이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주로 산업 인터넷, 스마트제조, 차량 인터넷, 플랫폼 경제 등 융합형 신산업 신모델 신업태 등을 포함한다. <중국 디지털경제 구성> [자료: 중국 통계국, 절강성 자동화 학회]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산업 디지털화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는 규모는 41조 위안으로 디지털경제의 80% 이상, 전체 GDP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6조 3,000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디지털 산업화 규모는 9조 2,000억 위안으로 GDP의 7.6%를 차지하며, 2023년 규모는 10조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3년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별 규모> (단위: 조 위안) CLP000142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2pixel, 세로 40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03/20230526180353720_BRKQW4T6.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중국 정보통신 연구원, 중상산업연구원] 산업사슬 중국 디지털경제의 산업 사슬은 인프라, 전송, 플랫폼, 응용 등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인프라 단계는 크게 칩, 센서, 디스플레이장치, 스마트 설비, 5G 기지국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하드웨어 분야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을 포괄하는 첨단기술 분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디지털경제라 인식하는 대부분의 제품 및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송 단계는 통신망과 통신설비로 구분하는데,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플랫폼 단계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서비스로 구성되며, 플랫폼 역시 현지 산업과 기업을 폭넓게 이해하고 장기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단계로 글로벌 또는 현지 IT기업의 경쟁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응용 단계는 인프라, 전송, 플랫폼 등 각 단계의 제품,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스마트제조,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전자상거래 등 확장성이 뛰어나고, 각 응용 산업별 활용가능한 제품 및 기술도 세분화, 다양화, 구체화되어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체인> [자료: 중산산업 연구원] 기업동향 현지 주요 리서치 센터에서 선정한 디지털경제 산업체인 각 단계에서 기술혁신과 응용 및 변화를 선도하는 주요기업들을 통해 중국 디지털경제의 주요 발전 방향, 중점 기술과 응용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중국 100대 디지털 혁신기업(일부)> 기업명 구분 주요 기능 텐센트홀딩스 (腾讯控股) 빅테크 전반 AI,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기술 응용, 디지털경제 선도기업 알리바바 클라우드 (阿里云) 클라우드 AI 디지털경제의 연계, 심화, 스마트화 발전 바이두(百度) 빅테크 전반 인문, 교통, 경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적용 징동(京东) 전자상거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종합기술 선도 차이나타워 (中国铁塔) 통신망 정보통신 인프라 건설, 사회 디지털전환 촉진 샤오미그룹 (小米集团) 전자 휴대폰, 웨어러블, 생활용품 디지털화 응용 차이나모바일 (中国移动) 통신망 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업그레이드, 디지털화, 스마트화 SANY(三一重工) 중장비 데이터화, 산업인터넷 전환 차이나유니콤 (中国联通) 통신망 기술 혁신 및 응용, 질적 경제발전 촉진 Neusoft(东软集团) 스마트의료 5G+디지털경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COSMOPlex(卡奥斯) 스마트제조 산업인터넷 플랫폼, 디지털전환 지원 BOE(京东方)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혁신 솔루션 선도 Weier(韦尔股份) 팹리스 디지털경제 기초 전자정보 제품 제조 상하이자동차 (上汽集团) 자동차 디지털전환, 기술 및 응용의 변화/혁신 주도 WPS Office(金山办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ZOOMLION(中联重科) 중장비 무인화, 스마트화 기반 산업 효율성 제고 차이나텔레콤 텐이클라우드(中国电信天翼云)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안전보안, 스마트화/디지털화 전환 NetEase(网易) 빅테크 전반 도시, 생활 분야의 디지털화 변화혁신 HY(汇医慧影) 스마트의료 AI+의료영상기술 혁신 [자료 : 중상산업연구원, 선전시 전자상회] 정책동향 중국은 2015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행을 시작으로 디지털경제 발전 및 전환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중국 디지털경제 정책의 발전 방향은 크게 1) 디지털 기반시설 공고화, 디지털경제 발전 지원, 2) 디지털경제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 3) 산업 디지털화와 디지털 산업화 2개 축을 중심으로 발전, 4)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화 가속화, 5)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중국 추진, 6) 데이터 요소 가치 활성화 및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 향상 등 6개 분야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 개선, 시행하고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발표시기 발표기관 정책명 주요내용 2015.11 국무원 <'13차 5개년' 발전계획(十三五发展规划)>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시, 디지털 자원 개방 및 공유 추진 2016.12 국무원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 계획(“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 공동 건설 및 공유를 준수하고, 네트워크 상호 연결 및 정보 교환 촉진, 온라인 실크로드 공동 건설, 디지털 경제 및 정보기술 협력 촉진, 디지털 경제 협력 촉진 요구 2017.7 국무원 <차세대 AI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ㅇ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향상, 스마트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 신 금융 모델 개발 ㅇ 금융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 스마트 모니터링 등 기술과 장비 적용 권장, 금융 리스크 스마트 경보, 예방 통제 시스템 구축 2018.10 국무원,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요강(数字经济发展战略纲要)>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기초시설, 서비스 등의 시스템 전략 배치 명시 2019.10 국가 발개위,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국가 디지털경제 혁신발전 시험구 실시방안(国家数字经济创新发展实验区实施方案)>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발전이념/질적 발전 추진, 디지털 경제 요소 유통 매커니즘/새로운 생산관계/자원 배분, 산업 클러스터 발전 모델 등 다방면에서 노력 요구 2020.3 공업과 정보화부 <중소기업 디지털화 에너지 부여 전문 행동 방안(中小企业数字化赋能专项行动方案)> 디지털경제의 신 모델 발전, 오픈 소스 산업/APP 개발자 커뮤니티/중소기업 오픈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자원 및 수요 풀 구축, 클라우드 소싱/창조/공유/임대 및 기타 모델 발전 2020.3 공업과 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판공청의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에 관한 통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推动工业互联网加快发展的通知)> 산업 인터넷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인터넷 식별 시스템 강화 및 개선, 산업 인터넷 플랫폼의 핵심 역량 향상, 산업 인터넷 빅 데이터 센터 건설, 산업 인터넷 발전 강화 등 추진 2020.4 국가 발개위,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上云用数据赋智”를 추진할 것에 대한 행동(关于推进“上云用数据赋智”行动)> ㅇ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전략 및 방향을 대대적 육성,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ㅇ 기초 구축, 디지털 기술 지원, 대형 플랫폼, 멀티 연동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촉진, 기업의 上云用数赋智(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의 응용)* 가속화, 글로벌 디지털경제 생태계 건설, 산업 활성화, 서비스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2020.4 국무원 <더욱 완벽한 요소시장화배치메커니즘을 구축할데 관한 의견(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机制的意见)> ㅇ 디지털경제의 신 산업/업태/모델 육성 ㅇ 농업/산업/교통/교육/보안/도시 관리/공공 자원 거래 등 분야에서 표준화된 데이터 개발 및 활용 시나리오 구축 지원 2020.7 국가 발개위 등 부문 <신 업태/신 모델의 빠른 발전 지지 및 소비시장 활성화를 통한 취업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新业态新模式快捷发展,激活消费市场带动扩大就业的意见)> ㅇ 산업 플랫폼 생태계 육성, 기존 기업의 디지털전환 속도 제고, 버추얼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기회와 신기술의 '무인 경제' 발전 2021.1 공업과 정보화부 <산업인터넷 혁신발전 행동계획(工业互联网创新发展行动计划)>(2021~2023) ㅇ 2021~2023년을 중국 산업인터넷 고속 성장기로 지정 ㅇ 새로운 기반시설 개선, 융합응용 효과 확대, 기술혁신 설립 확대, 산업발전생태계 개선 및 안전보장능력 강화를 포함한 산업인터넷 혁신발전 목표 제시 ㅇ 산업 인터넷 발전의 애로사항 해결,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산업화 촉진 노력 2021.3 전국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목표와 2035년 비전목표 개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目标和2035年远景目标纲要)> ㅇ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잠재력 활성화, 인터넷 강국 추진, 디지털 경제/디지털 사회/디지털 정부 건설 가속화 ㅇ 빅데이터 및 응용사례 활용,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의 심층 통합 촉진, 전통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신 산업/신 업태/신 모델 구축, 신 경제발전 엔진 확장 2021.11 공업과 정보화부 <14차 5개년 기간 빅 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大数据产业发展规划)> ㅇ '14.5' 기간 빅데이터 산업의 질적 발전, 공급망 구조개혁, 데이터 활용 확대로 산업 발전 기반 구축, 데이터 및 기술 혁신, 인프라 고효율 추진 ㅇ 2025년까지 중국 빅데이터 산업 규모 3조 위안 돌파, 현대 빅데이터 산업체계 기본적 형성 2021.12 공업과 정보화부 등 15개 부서 <14차 5개년 로봇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机器人产业发展规划)> ㅇ 2025년까지 중국을 글로벌 로봇 기술 혁신, 고급 제조 클러스터 및 통합 응용 허브로 육성 - 중국의 로봇 핵심 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핵심 장비/부품의 성능을 국제수준까지 제고 - 글로벌 수준의 专精特新(전문성이 뛰어나고, 정밀하고, 특징이 있으며,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클러스트러를 3~5개 구축 - 제조업 로봇 밀도 2배 증가 ㅇ 2035년까지 중국 로봇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2021.12 공업과 정보화부 등 8개부처 공동 발표 <14차 5개년 스마트제조 발전 계획(十四五智能制造发展规划)> ㅇ 최초로 지역 스마트제조 발전 촉진 제시, 지역 특화 스마트제조발전 장려, 지역 및 산업 수요가 명확하며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의 스마트제조 선행 지원, 장려 ㅇ 규모이상의 제조업 기업의 70% 디지털 네트워크화 실현 ㅇ 스마트제조장비 및 산업 소프트웨어 기술수준과 시장 경쟁력의 시장 만족도가 각각 70%, 50% 초과 ㅇ 스마트제조 시스템 솔루션 공급업체 150개 이상 육성 ㅇ 스마트제조 혁신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 일괄 구축, 스마트제조 표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120개 이상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 2022.1 국무원 <14차 5개년 디지털경제 발전계획(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ㅇ 2025년까지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를 GDP의 10%로 확대, 데이터산업 시스템 구축, 산업의 디지털전환 확대, 디지털 산업화 제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보편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완비 ㅇ 2035년까지 디지털경제 정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 2022.6 국무원 <디지털 정부 건설을 강화할 것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加强数字政府建设的指导意见)> ㅇ 정부 거버넌스 프로세스 최적화, 스마트 정부 운영 구축,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및 디지털 생태계에서 디지털 정부가 주도적 역할 ㅇ 2단계(2025년, 2035년)의 사업 목표 제시 - 2025년까지 정부 관리체계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정부 구축 - 2035년까지 디지털 정부체계 완비 2022.8 공업과 정보화부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안내(关于开展中小企业数字化服务节活动的通知)> ㅇ 디지털 서비스 기관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강화 ㅇ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통합 발전 촉진 2023.2 중공중앙위, 국무원 디지털 중국 건설의 전체 배치 계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 ㅇ 디지털 중국 건설은 '2522' 계획에 따라 추진 -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자원 체계의 '양대 기반(2)' 구축 - 디지털 기술/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 건설 '5위일체(5)'의 심층 융합 추진 - 디지털 기술 혁신 체계와 디지털 보안 장벽 '양대 능력(2)' 강화 - 디지털화를 위해 국내외 '2개의 환경(2)'을 발전 ㅇ 2025년까지 디지털 중국 건설에서 중요한 발전 달성 ㅇ 2035년까지 디지털 발전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上云 : 보편적인 혜택형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정책 모색, 추진 用数 : 빅데이터의 융합 활용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 赋智 : 기업의 스마트화 개조에 대한 지원강도 높여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적 융합 추진 [자료 :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정부망, 민셩쯔쿠(民生智庫) 컨설팅,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경제는 산업 고도화의 전환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산업 및 경제를 재편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14기 5중 전회에서 '14.5' 계획 기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중국 건설, 디지털 발전 가속, 디지털경제 산업의 위상 제고를 제시함에 따라 중국 디지털경제의 기본단계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와 5G 통신, 전자소재, 칩, 센서 등 디지털 하드웨어 분야 모두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상산업연구원의 애널리스트 A씨는 기본단계의 5G,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결합은 다양한 산업을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하고 디지털경제의 질적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기술통합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응용단계가 친환경 및 저탄소 개발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 언급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요식업, 관광, 운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전환되면서 경제사회 곳곳에서 신선 식품 택배,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 클라우드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경제가 일반화되었다. 디지털경제 응용단계의 스마트제조,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전자상거래 등도 적용 분야와 기업,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 어느 분야이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요소를 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산업별 발전현황 및 경쟁력과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 :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Frost & Sullivan, 중국 반도체협회, 중국광학광전자협회, IDC, 중국 통계국, 절강성 자동화 학회, 등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취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1
일본, '산업의 쌀' 반도체 국내 공급망 구축 가속화
일본 정부, ‘산업의 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공급망 구축에 박차 매년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 올해 6월 발표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투자", "국내 공급망 강화"가 중요 키워드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데 반도체 국내 공급망 구축 관련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열도 남쪽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TSMC 유치, 북쪽에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첨단산업 집적단지 계획 최근 IC insights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그 위상이 낮아져 2021년에는 6% 수준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현재 제조되는 반도체는 40nm의 보급형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책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선언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디지털화, 탈탄소에 대한 대응이 큰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제산업성은 2023년 5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최근 2년 동안 2조 엔(18조 2,27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보조금을 투입하여 2021년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TSMC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Rapidus)’가 설립되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자동차가 필두로 소니, 덴소, 키옥시아, NTT, NEC, 소프트뱅크, 미츠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개사가 출자한 기업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동 기업의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일본열도 남쪽 규슈지역의 대표 반도체 공장, TSMC 2022년 봄,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초 공업단지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착공하였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규슈 각지에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 정비,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등도 이루어져, TSMC 진출의 구마모토현 경제 파급효과는 2022~2031년 약 4조 3,000억 엔(39조 2,182억 원)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규슈지역 반도체 관련 산업 신규투자 예정 사항> CLP000092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9pixel, 세로 86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52/20230711141336431_33HYW5D3.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71px;"> [자료 : 닛케이신문(2023.5.14.)] TSMC의 건설 중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까지 1년 반 남은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규슈지역이 세계적인 반도체 집적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인재 확보가 큰 과제이다. 공장 건설 중인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소재한 구마모토현립 기술단기대학교에서는 2024년 4월에 반도체기술과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커리큘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초 공장에 이어서 일본 내 제2공장 입지로도 구마모토현을 우선시하겠다고 표명했다. TSMC 외에도 구마모토현에는 소니그룹의 주력사업인 이미지센서 생산 공장 건설, 세계 최대수준 반도체제조장치사 도쿄일렉트론의 규슈 사업 규모 확장 계획 등이 있다. 규슈경제산업국에 의하면 규슈 소재 기업의 반도체 관련 공표된 설비투자계획은 2021년 11월 TSMC의 진출발표 전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7건, 1조 8,499억 엔(16조 8,720억 원) 이상에 달한다. 라피더스, 일본열도 최북단에 첨단산업 집적단지 ‘홋카이도 밸리 구상’ 최첨단 2nm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생산공장을 세운다. 홋카이도는 제조업 비중이 9.9%에 불과하여 국내 평균(20%)의 절반 수준으로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의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피더스 코이케 아츠요시 사장은 도마코마이시-삿포로시-이시카리시 일대 첨단산업의 집적을 도모하는 ‘홋카이도 밸리’ 구상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홋카이도 밸리 구상 개요> CLP0001113c142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2pixel, 세로 65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52/20230711141336989_J6EF5QO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72px;"> [자료 : 닛케이신문(2023.5.29.)] 라피더스는 2025년 4월 반도체 테스트 라인을 가동시켜 2027년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22년 라피더스 설립 당시 700억 엔 지원을 결정했었고, 2023년 4월, 최첨단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추가로 2600억 엔(2조 3,713억 원) 지원을 발표하여 총 3300억 엔(3조 97억 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 제조가능한 반도체는 40nm지만, 최첨단 2nm까지 끌어올려 양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화를 위해 미국 IT 대기업인 IBM과 연계하여 반도체 연구개발거점 ‘알바니 나노테크 컴플렉스’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2nm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첨단 반도체 관련 인재육성이 향후 과제 반도체 관련 사업장이 감소하면서 관련 인재도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집적회로 제조업은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년간 30% 감소했다. JEITA(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에 의하면 향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확대로 인해 향후 10년간 적어도 약 4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산업계,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연계하면서 각 지역 단위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LSTC)을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제조를 이끌어갈 전문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세계 각국·지역에서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타국에 대한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TSMC와 라피더스 등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관련 인재확보가 급선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추이가 주목된다. 자료 : 닛케이신문, 각 언론사,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진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1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입 교역동향
2023년 상반기 베트남 교역동향 7월 11일 베트남 세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의 총교역액은 약 31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2%가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 특히나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의 대세계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647억 달러, 수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5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약 1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통계청에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사와 다소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수출총액 1645억 달러, 수입총액 1522억 달러로 발표),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 베트남 세관과 통계청의 수치 차이는 발표시점 등 집계 기준에 따른 차이로 베트남의 통계연감은 종종 대과거 수출입액을 수정해 발표하기도 해 전체 구조를 파악할 때 참고가 가능하다. 베트남의 수출 급감 현상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 완제품 수요 감소로, 제조 공정인 베트남 북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이 판매 위축세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미국 등의 주문 감소 관련 전자·섬유 등 생산기지의 재고 증가로 가동률이 줄어들고 원자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이 감소한 데서 기인했다. 베트남의 교역 동향 2023년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베트남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2023년 1~6월 누계기준 444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최대 수입 시장은 중국으로, 2023년 1~6월 누계 기준 약 496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련해 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중국·일본·한국·네덜란드가, 수입 대상국으로는 중국·한국·일본·대만·미국이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또한 베트남 통계청 기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은 미국으로 약 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은 2023년 교역 총액 측면에서 베트남의 3위 교역대상국으로 1위 중국, 2위 미국의 뒤를 이었다. ㅇ 7월 11일 발표_베트남 관세청 통계 링크: Số liệu định kỳ (customs.gov.vn) ㅇ 6월 30일 발표_베트남 통계청 링크: Vượt qua khó khăn, Việt Nam xuất siêu 12,25 tỷ USD trong 6 tháng đầu năm 2023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gso.gov.vn) <베트남 2023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입액> (단위: US$ 백만) [자료: 베트남 세관] 베트남의 2023년 상반기 수입시장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수입시장은 총 1518억 달러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관련 부분품'으로 3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총수입액의 약 25.3%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반기 시장 둔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 기타 상위 품목들도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의 15% 이상 감소세를 보이며 상반기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위축세를 나타냈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 대세계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연번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Computers, electrical products, spare-parts and components thereof (컴퓨터, 전자제품, 부분품) 38,375,486 -11.2 25.3 2 Machine, equipment, tools and instruments(기계,장비,설비) 19,450,388 -13.6 12.8 3 Fabrics(섬유류) 6,415,958 -19.4 4.2 4 Iron and steel(철강류) 4,770,043 -31.6 3.1 5 Plastics(플라스틱) 4,660,035 -31.2 3.1 6 Petroleum products(석유제품) 4,160,767 -16.7 2.7 7 Chemicals(화학류) 3,813,796 -25.1 2.5 8 Other base metals(기타 기초금속류) 3,707,277 -26.3 2.4 9 Coal(석탄) 3,685,578 -13.8 2.4 10 Chemical products(화학제품) 3,667,452 -18.6 2.4 기타 59,130,548 38.9 총계 151,837,331 -18.4 100.0 주: 베트남 세관에서는 HS 코드에 따른 수출입이 아닌 '품목명'에 따른 수출입 통계를 매달 발표 [자료: 베트남 세관] 베트남의 2023년 상반기 수출시장 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시장은 총 164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관련 부분품”에 해당하며 255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총 수출액의 약 15.5%를 차지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수출 상황도 다소 둔화세를 기록해 베트남 남부의 대표 품목인 나무·목재 제품 및 신발류, 섬유·원단의 수출이 각각 28.3%, 16.8%, 15.4% 줄어들며 급감했다. 또한, 베트남 북부의 대표 품목인 컴퓨터·전자제품·관련 부분품과 무선통신기기류의 수출도 각각 7.9%, 18.2%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이 세계 삼성 모바일 생산의 45% 이상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상반기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23울트라 관련 일부 국가에서의 판매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완제품 판매 감소세의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 북부는 주로 세계 완제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영향이 가중돼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각각의 수출품목이 감소했다. 특히나 베트남 수출의 70%를 FDI 기업들이 담당하는 만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베트남에서 생산돼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 휴대폰, LG전자 가전용 세탁기, 냉장고, 효성의 스판덱스류 및 전자기기, 포스코의 철강, 현대의 자동차 등 전반적인 한국의 기간산업 제품 수요도 위축세에 직면해 베트남의 대세계 수출이 둔화됐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 對세계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US$ 천, %) 연번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Computers, electrical products, spare-parts and components thereof(컴퓨터, 전자제품, 부분품) 25,586,743 -7.9 15.5 2 Telephones, mobile phones and parts thereof(무선통신기기, 모바일폰, 부분품) 24,200,348 -18.2 14.7 3 Machine, equipment, tools and instruments(기계, 장비, 설비류) 19,700,458 -8.3 12.0 4 Textiles and garments(섬유, 원단) 15,729,575 -15.4 9.6 5 Foot-wears(신발류) 9,821,814 -16.8 6.0 6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기타 이동수단, 관련 부품) 6,674,883 15.7 4.1 7 Wood and wooden products(목재류, 목재제품) 6,056,570 -28.3 3.7 8 Iron and steel(철강류) 4,257,501 -14.6 2.6 9 Fishery products(어류제품) 4,146,042 -27.1 2.5 10 Fruits and vegetables(과일류, 야채류) 2,680,936 60.1 1.6 기타 45,826,020 27.8 총계 164,680,895 -12.0 100.0 주: 베트남 세관에서는 HS 코드에 따른 수출입이 아닌 품목명에 따른 수출입 통계를 매달 발표 [자료: 베트남 세관] 2023년 상반기 한-베 교역동향 <2023년 상반기 한-베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MTI 3자리 기준) 순위 한-對베 수출 한-對베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반도체 5,837 -29.1 무선통신기기 2,151 -34.1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957 -16.9 의류 1,609 -0.4 3 석유제품 1,688 -20.8 컴퓨터 1,138 5.6 4 무선통신기기 1,077 -11.5 반도체 829 123.6 5 합성수지 930 -38.5 산업용 전기기기 672 44.2 6 기구부품 875 -24.6 신변잡화 662 7.4 7 플라스틱 제품 485 -12.5 목재류 393 -20.7 8 철강판 438 -30.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10 -18.6 9 기타 기계류 426 -13.0 기구부품 244 -24.7 10 계측제어분석기 421 -8.0 영상기기 206 -20.3 [자료: 한국무역협회] 상반기 한국의 베트남 수출총액은 24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했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 수입총액도 126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며, 전반적인 교역 위축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총액은 22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11월 15.1% 감소, 12월 15.3% 감소세를 나타내며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에 직면했다. 2023년의 경우 1~6월 모든 달의 1개월치 수출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22.8%, -24.6%, -29.7%, -13.8%, -11%를 기록하며 부진세를 지속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경기 하락세에 따른 베트남 대세계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커 중간재인 반도체 품목 수출이 상반기 동안 -29.1% 감소한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도 10% 이상의 높은 대출금리, 부채 상환 어려움 등으로 자동차·TV·컴퓨터 등의 비필수재 소비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일례로, 베트남 전자산업협회(VEIA)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자 관련 수출 주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내수시장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베트남 증권사 BVS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트북시장의 수익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분기까지는 노트북 시장 매출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과 교역 최대치 기록에도 불구하고 올해 베트남은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내수 소비 위축 및 對세계 수출입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베 수출이 부진세를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 주요국들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얼어붙은 시장이 얼마나 회복될지 주목된다. <2015~2023년 상반기 한-베 수출입 동향> (단위: US$ 억,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총교역액 375.8 (23.8) 451.3 (20.1) 639.3 (41.7) 682.7 (6.8) 692.5 (1.4) 691.0 (△0.2) 806.9 (16.8) 876.8 (8.7) 374.8 (△17.4) 수출 277.7 (24.2) 326.3 (17.5) 477.5 (46.3) 486.2 (1.8) 481.8 (△0.9) 485.1 (0.8) 567.3 (16.9) 609.6 (7.5) 248.5 (△22.1) 수입 98.1 (22.7) 125.0 (27.4) 161.8 (29.5) 196.4 (21.4) 210.7 (7.3) 205.8 (△2.3) 239.7 (16.5) 267.6 (11.5) 126.3 (△6.5) 무역수지 179.7 201.4 315.8 289.8 271.1 279.3 327.6 342.3 122.1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 협단체·기업 등의 한-베 수출 부양 노력 지난 6월 22~24일 한국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롯데지주 등 24개 대기업, 현대그룹·티케이지태광·한국항공우주산업·KBI그룹·한국콜마홀딩스 등 28개 중견기업, 비츠로이엠·성산산업·대한이앤씨·이퓨쳐·렉스젠 등의 138개의 중소기업, 해외건설협회·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등 6개 협회조합 등이 동행했다. 또한 KOTRA와 산업부가 주관하는 한-베트남 무역상담회 행사를 통해 100여 개 기업의 총 540여 건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베 양국은 외교안보 협력 강화 뿐만 아니라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이를 계기로 민관 합동 의약품 진출 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보건부 차관을 면담하고 의약품 규제당국과 의약품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삼진제약, JW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이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제약산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 더불어 태양광 분야에서도 SHS글로벌이 7월 6일 자딘그룹과 MOU를 체결하며 태양광 보이재 POE 제품의 현지 생산 및 판매를 도모했다. 또 다른 분야인 ESS 및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이엔테크놀로지가 베트남 국영기업 페트로베트남전력공사와 MOU를 체결하며 현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다짐했다. 이처럼 한국의 각 기관 및 기업들은, 세계 시장 수요 위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의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세계 경기 침체기에 직면한 베트남 파트너사와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다. 또한 베트남 내 제조업, 섬유업 등의 각종 산업 위기론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추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서 베트남을 생산 거점, 신규 시장의 교두보로 삼을지 주목된다. 시사점 IMF에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2.6%의 성장률로 둔화세를 지속할 것이라 보았다. 한국기업은 세계 시장을 타깃팅해 베트남을 공급망 기지 및 교두보로 활용해왔다. 한편,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완제품 수요 감소로 그 기세가 다소 약화됐고 한-베 수출 품목의 부진세를 나타내었다. 특히나 작년 베트남은 한국의 1위 무역흑자 대상국이었음에도, 올해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아 한-베 수출 부진세가 지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베트남에서의 생산 및 재가공, 수출 메커니즘에 30년 이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인만큼 각 개별기업과 기관들의 회복 노력이 주목되는 시기이다. 특히나 한-베 양국 간의 협업 의지가 공고한 만큼 추후에는 판매 위기를 극복하고 한-베 수출의 또 다른 교역 국면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자료: 베트남 세관, 베트남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김지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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