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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 세계 기업들의 피해액은 2015년에 3조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연 10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커머셜 보험회사 Embroker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비지니스 부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호주 사이버안보센터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7만6000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 이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호주에서 사이버범죄가 7분 간격으로 1건씩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호주 범죄학연구소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에서는 신원 범죄(identity crime)가 테러리즘과 심각한 조직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호주 경제에 연간 600억 호주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이동통신사 옵터스(Optus)와 의료보험사 메디뱅크(Medibank)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800만 명의 호주인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 호주의 신원정보 회복력을 위한 국가 전략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신원정보 회복력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Identity Resilience)을 발표하고 향후 온라인 상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안면 기반 생체 인식을 활용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시민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동 국가 전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내 담당부서 장관이 참여한 Data and Digital Ministers Meeting을 통해 수립됐으며 ID 보안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원칙과 단기, 중기, 장기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10가지 공동 원칙(shared principles)을 정하고 국가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원정보 회복력을 위한 10가지 공동 원칙 1) 연방, 주정부 디지털 ID 시스템으로 신원정보 회복력 지원(Seamless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digital ID systems will support identity resilience) 디지털 ID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신원 증명을 제공한다.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여권 등 신분증의 모든 세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ID 시스템과 신원 증명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해 협력, 어디서든 호주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호주 정부 산하기관 Digital Identity System은 Trusted Digital Identity Framework(TDIF)를 구축, Australian Taxation Office, Service Australia 등 디지털 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의 경우 TDIF에 공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파일럿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해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 기관에서 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테스트 중이다. Digital Identity System의 디지털 ID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는 Australia Post, OCR Labs, Mastercard, eftpos Digital Identity 등이 있다. <Australia Post 의 Digital iD™ 서비스> [자료: Australia Post] 2) 포괄적인 신원 증명(Identity needs to be inclusive) 호주 정부는 취약한 집단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서비스나 신원 증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호주인을 포괄하고자 한다. 원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적 커뮤니티, 노인, 장애인의 경우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이를 복구하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호주 노년층의 경우 2021년 사기로 인한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디지털 신원 증명 또는 기타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개인이 신원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및 비디지털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 개인, 산업, 정부의 역할(Individuals, industry and government have a role to play)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신원 도용 및 오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산업과 정부는 신원 정보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안전한 사이버 행동,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원 정보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관할지 내 일관된 국가 표준 적용 노력(All jurisdictions will work towards consistent high national standards) 개인은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 자격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유체물 및 디지털 신원 증명 발급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표준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신원 인증 정보에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5) 동의된 생체 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복원력을 향상(Biometric establishment and verification of identity with consent can improve resilience) 호주 정부는 적절한 경우 개인의 동의 하에 생체 인식을 적용해 범죄자들이 신분증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로는 신원 도용 범죄로부터 호주 시민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며 데이터 침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암호를 잊어버리거나 도난 당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생체 인식의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호주 스타트업 OCR Labs의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은 Trusted Digital Identity Framework(TDIF)로부터 최고 단계인 IP3(Identity Proofing Level 3) 인증을 받았다. 이는 원격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신원 증명을 보장하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안면 인식이 필요하다. IP3는 호주 정부의 디지털 ID 서비스인 myGovID와 같은 등급이며 OCR Labs의 기술은 내장된 NFC 칩 스캔을 통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 후 여권 사진과 비교한다. 2016년 이후 발급된 호주 여권에는 NFC 칩이 내장돼 있다. <안면 인식 신원 확인 서비스> [자료: OCR Labs] 6) 개인이 모든 관할지 내 기관 간에 정보를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All jurisdictions will allow an individual to update their information conveniently across agencies) 현재 호주는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신원 증명을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 정보기 정부 기관과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원 사기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바, 호주 정부는 개인이 원할 경우 개인 신원 증명을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7)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축소(Less data collection and retention) 여러 데이터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 정보의 대규모 신원 증명 복사본 저장의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수집 및 저장 정보를 결정할 시 향후 데이터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 기업은 디지털 ID, 디지털 신원 증명, 문서 확인 서비스(Document Verification Service)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통해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는 법 집행 및 규제와 관련된 합법적인 요구사항과 균형을 이루도록 제공한다. 8) 명확한 데이터 공유 방안 마련(Clear data-sharing arrangements) 대규모 사이버 범죄와 데이터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 관련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9) 일관된 취소 및 재발급 절차(Consistent revocation and re-issuance) 호주 전역에서 신원 증명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원 범죄 피해자가 여러 연방정부, 주정부과 민간 부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유출된 신원 인증 정보를 복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다. 10) 명확한 책임과 의무(Clear accountability and liability) 데이터 유출, 사이버 공격, 기타 신원 범죄로 인해 유출된 신원 증명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과 적절한 조치가 명확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연된다. 이 경우 솔루션은 데이터가 유출된 개인에 대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단기, 중기, 장기 이니셔티브 계획 1) 단기 이니셔티브(12개월 계획) 국가 신원 증명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국가 신원 증명 가이드라인은 정부 및 민간 부문 조직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원 증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및 비디지털 신원 증명 전반에 걸쳐 일관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에 맞춰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할지 별로 신원 관리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수집 및 보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디지털 ID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원 보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접근 방식 마련 중대한 데이터 침해에 대한 신원 보안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entre of Excellence 를 설립한다. 해당 센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원 보안 관리를 지원하고 주정부 기관과 협력해 개인, 기업, 정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 전문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 정보 회복력 교육 및 인식 제고 교육과 인식 개선은 개인, 업계, 정부 기관의 신원 정보 회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다양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의 Scamwatch, NSW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D Support NSW등이 포함된다.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중기 이니셔티브(1~3년 계획) 신원 인증 보호 등록 시스템 신원 정보가 유출될 시 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범죄자는 계속해서 신원 증명을 오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 연방정부는 신원 인증 보호 등록(Credential Protection Register)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원 매칭 서비스(Identity Matching Services)를 제공해 왔다. 중기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는 개인이 관련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신원 인증 보호 등록부를 개선할 계획이다. 휴대폰 신뢰 점수제 도입 호주에서 휴대폰 번호는 신원 인증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반면 휴대폰 번호가 신원 도용 및 사기에 사용될 수 있어 '휴대폰 신뢰 점수제(Mobile phone trust score)'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통신 사업자는 최근 심 교체, 휴대폰 요금제 사용 기간, 가상 개인 번호와 같은 위험 요소에 따라 휴대폰 번호에 대한 신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신뢰 점수는 휴대폰 번호가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장기 이니셔티브(3~5년 계획) 디지털 지갑을 통한 디지털 신원 증명 재발급 디지털 증명서는 신원 회복력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신원 증명의 디지털 버전은 유체물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재발급될 수 있다. 디지털 신원 증명을 위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데이터의 일관성, 사용자 경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기 범죄를 줄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적, 법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디지털 신원 증명 프로젝트에 정보를 제공, 디지털 지갑 출시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 정부 복구 노력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온라인 계정에 대한 통제권 회복, 신원 증명 해지 및 재발급, 유출된 증명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일부 주에서는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신원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안전하고 통일된 신원 정보 기록 관리 출생증명서, 해외 출생 호주인의 이민 기록과 같은 신원 기록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발급되어 다른 관할지에서 개명 등의 신원 정보 변경이 있을 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업데이트된 신원 기록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사점 및 전망 호주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신원 확인 방식도 빠르게 변화했다.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신원 정보를 도용 및 오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원 범죄는 또 다른 신원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이용돼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신원 정보 회복력 국가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생체 인증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ID 및 관련 안면 인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국내기업에서는 디지털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인 설립, 합작투자, 현지 파트너사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Biometric Update,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8
2023년 레바논 경제동향
레바논에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이 최근 수 년간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분열로 인해 주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달러 대비 레바논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레바논 화폐를 대신하여 화폐시장에서 통용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외에도 레바논은 외환보유고 감소, 공공 부채 증가, 국가 서비스 질 악화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레바논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레바논 정치동향 2022년 5월 레바논에서 열린 총선 이후에 레바논 대통령과 총리는 새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2022년 10월에 미셸 아운(Michel Aoun)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까지 대통령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참고로 1943년 레바논이 프랑스에 독립한 이후 합의된 국가 조약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임기는 6년이다.)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反)헤즈볼라 수니파 세력 간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된 바 있다. 2022년 총선 한 달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반헤즈볼라 계열의 수니파 정당을 공개 지지하며 양측 간 대립이 더 거세졌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외교관계가 복원되면서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반헤즈볼라 간 대립이 완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걸프 자금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바논 정부와 IMF는 2022년 4월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자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레바논은 자금 조달을 위한 IMF 측의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23년 6월에 IMF는 2022년 예산안과 은행비밀보호법 등 레바논이 지금까지 시도한 조치들이 IMF 측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IMF측의 자금 지원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2022년 10월에 양국 해상 경계선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23호선’이라고 불리는 경계선을 따라 국경이 설정되었는데, 이전에 레바논은 23호선을 경계선으로 채택할 경우 이스라엘에 카리쉬 가스전(Karish Gasfield)의 일부를 양도하고, 카나 가스전(Qana Gasfield)을 공유하게 되므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은 카리쉬 가스전에서, 레바논은 카나 가스전에서 각각 배타적인 개발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카나 가스전이 23호 경계선의 남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레바논-이스라엘 사이의 해상 구역 운영기업인 프랑스 TotalEnergies사와의 별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로열티를 받게 되었다. 참고로 카나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의 가치는 약 30억 달러로 추정된다. <레바논-이스라엘 해상 국경 지도> [자료: Al-Jazeera News] 레바논 경제동향 <레바논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GDP 성장률(%) △6.8 △2.2 3.5 3.8 4.5 물가상승률(평균, %) 171.2 221.0 97.2 55.6 38.8 재정수지(GDP 대비 %) △1.4 △1.7 △2.5 △4.0 △4.3 환율 (US $1 대비 레바논 파운드) 31,166 91,261 93,488 83,575 72,950 상품수입(10억 달러 $) 17.7 16.6 17.7 18.4 19.2 주: 2023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EIU] 1) GDP EIU는 레바논의 정치적 불안정 지속과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연 등을 이유로 2023년에 레바논 경제가 2.2%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계속되는 국가 운영 공백, 전력 공급 불안정, 건설 및 서비스 산업의 회복 지연 및 수 년간 지속된 초인플레이션 등이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 IMF의 구제금융 실현 및 국제 기구의 지원에 힘입은 투자규모 증가 등을 가정하면 레바논의 GDP는 2024년에 3.5% 성장으로 전환하고 2025-27년에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 금융시장 및 환율 현재 레바논의 은행들은 국가의 부채 불이행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의 중앙은행과 민간 은행 부문의 구조 조정이 IMF의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레바논 정부는 은행들의 합병, 매각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나 민간 은행의 반대와 기타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금융시장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2월에 레바논 중앙은행은 기존 고시 환율인 1달러 당 1,507 LBP를 1달러당 15,000 LBP로 대폭 조정했고 이에 따라 레바논 파운드화는 90% 평가 절하되었다. 더군다나 2023년 초 레바논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환율을 기존 1달러당 15,000 LBP에서 45,000 LBP로 3배 인상했고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배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 레바논 통화의 시장 가치는 2023년 1월 기준 1달러당 약 60,000 LBP였고, 암시장의 경우 1달러당 10만 LBP에 달했으며 이후 4월에도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9만 LBP 이상을 유지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달러화 및 현지 화폐 예금 인출을 제한하면서 2022년부터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빈번했다. 2023년 2월 중순에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미 달러화에 대한 레바논 파운드화의 폭락을 이유로 수도 베이루트의 여러 은행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에 레바논 시장에서는 자국 화폐가 아닌 미 달러화의 통용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3) 물가 레바논 파운드화의 통화가치 하락, 대금결제 문제를 우려한 외국 수출업자들의 수출 중단 등의 문제로 레바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2021년 물가상승률이 155%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171%까지 올라 약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바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초인플레이션이 31개월동안 지속 중인데, 특히 2023년 1월에 통신비는 전년 동기대비 331% 급등했고, 교육, 의료, 음식점, 호텔 가격은 각각 191%, 176%, 174% 증가했다.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비용 또한 전년 동기대비 163% 상승했다. 4) 공공부문 2022년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약 1,000달러에서 50달러로 감소했다. 레바논 관공서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업무용 용품이 고갈되었다. 이로 인해 각 정부부처, 지방정부기관, 각급학교, 법원, 국영 통신사 소속의 수만 명의 공무원이 파업에 돌입하며 사실상 레바논 공공 부문이 마비되었다. 직원들의 급여는 크게 줄었으나 휘발유 가격을 포함한 교통 비용이 급등하면서 출근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인 상황이었다. 2023년 3월에도 레바논 정부의 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한 군 연금 수급자와 공공부문 직원들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KOTRA 암만무역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까지도 레바논 공공부문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고객 응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레바논 산업별 동향 1) 건설 2020년에 건설 프로젝트 개발자, 엔지니어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레바논 정부의 채무액은 약 6억 달러였다. 당시 레바논 개발 및 재건 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산하의 계약자가 수행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18개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업자들은 정부측의 대금 지급 불능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경제 위기 이후 레바논 주택 건설 프로젝트 수가 급격한 감소를 기록 중인데, 신규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 이후 대부분 중단되었다.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자들은 건물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자 했고, 건물 소유자는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강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레바논 건설업자들은 레바논보다 수익성도 좋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시장, 특히 그리스나 키프로스에 투자하면서 레바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 의약 레바논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보건부(MoPH)에 의해 결정된다. 레바논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빈번한 상품 가격 책정 변화 그리고 지난해 의료 예산 급감으로 인해 레바논의 의약품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가격 인상을 겪고 있다. 2022년 12월에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생산 및 의약품 포장에 사용되는 다양한 원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기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요르단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의 70% 이상의 품목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 보조금 대비 60% 가량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이 급등했는데, 항암제를 암시장을 통해 취득할 경우 제품 가격이 개당 7,000달러를 호가하기도 했다. 레바논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은 2018년 이후 5년 간 약 11배 상승했다. 3) ICT/스타트업 레바논은 경제 위기 이후 국민들에 대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바논 통신 산업은 낮은 서비스 품질, 높은 가격, 취약한 규제제도 등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레바논은 2019년 ICT 부문에서 141개국 중 95위를 기록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 레바논의 고급 인력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적 자본의 고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국영 통신사인 Ogero사의 예산 삭감으로 직원 급여가 줄어들자 파업이 벌어졌고, 이에 레바논 통신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차단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2023년 5월, Ogero사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의 30개 기지국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4) 관광 레바논의 관광 산업은 2022년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캠페인인 "Ahla Bhal Talleh"(레바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반영되어 2022년 레바논 관광 수입은 7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23년 베이루트 공항을 통해 레바논을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400만 명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레바논 정부에 따르면 레바논 관광객 중 75%는 외국 거주 레바논인이며 나머지 25% 중 상당수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등 걸프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다.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공항을 통한 유입 관광객 수> (단위: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승객 수 4,280,154 1,172,098 2,070,563 3,119,743 [자료원: 레바논 중앙은행] 5) 식품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 레바논 전체 무역의 70%가 통과하는 항구가 파괴되면서 당시 보관되었던 곡물이 사라졌고, 이후 레바논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와 경기위축, 실업률 상승, 러-우 전쟁 등으로 레바논 내에서는 식량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레바논 내에서는 기름, 설탕, 빵 등 필수 식품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육류, 유제품,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식품은 이제 사치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레바논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2년 5월 세계은행은 9개월 동안 레바논에서 안정적인 밀 공급과 빵 가격 안정을 목표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레바논 밀 공급 긴급대응 프로젝트(Lebanon Wheat Supply Emergency Response Project)를 승인한 바 있다. 6) 에너지/전력 2023년 5월, 레바논 에너지수자원부는 총 11개의 컨소시엄과 전국 4개 지역에 걸쳐 총 165 MW를 생산할 11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입찰이 종료된 이후 약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레바논 전력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지 전문가들은 자금 문제로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는 2023년 1월 카타르의 QatarEnergy, 프랑스의 TotalEnergies, 이탈리아의 Eni Energy Company와 제휴하여 레바논 연안 해양지대의 석유 및 천연 가스 탐사 계약을 체결했다. 총 탐사 면적은 약 3,600㎢에 달하며 수심은 1,500~1,700m 수준이다. 레바논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레바논 시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자동차 레바논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자동차와 휘발유 가격 또한 급등했다. 레바논 자동차 수입업체 협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레바논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레바논에 등록된 신차 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2023년 레바논 세관에서 관세 산정시 매기는 환율 기준을 기존 1달러 당 15,000 LBP에서 45,000 LBP로 조정하면서 가격이 더 올랐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레바논인들은 자차 소유를 포기하고 있다. 레바논 수출입 현황 레바논의 20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0 %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레바논에 전년 대비 약 111% 이상을 더 수출하며 레바논 수입대상국 1위에 올랐다. <레바논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U$백만, %) 연 수입원산국 2021 2022 22/21 증감률 1 중국 1,270 2,689 111.7 2 터키 1,519 2,426 59.7 3 그리스 1,369 1,905 39.1 4 이탈리아 648 1,127 73.9 5 미국 769 976 26.9 6 아랍 에미리트 767 720 △6.1 7 독일 620 682 10.0 8 이집트 364 628 72.5 9 영국 334 363 8.6 10 러시아 609 347 △43.0 총계 13,857 19,503 40.7 [자료: 레바논 관세청] 레바논의 2022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하며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수출대상국 1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였으며, 또한 시리아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36% 증가세를 기록했다. <레바논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U$ 백만, %) 연 수출대상국 2021 2022 22/21 증감률 1 UAE 1,040 909 △12.5 2 시리아 110 370 236.3 3 이라크 171 235 37.4 4 이집트 186 181 △2.6 5 스위스 429 157 △63.4 6 카타르 211 157 △25.5 7 미국 154 157 1.9 8 터키 114 174 52.6 9 그리스 95 80 15.7 10 카메룬 283 10 △96.4 총계 4,590 4,370 △4.7 [자료: 레바논 관세청] 한-레바논 교역 동향 <한국의 대레바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 천, %) MTI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 22/21 증감률 835210 연축전지 (차량용 배터리) 28,487 13,617 △52.2 742000 자동차부품 4,245 5,917 39.4 226200 의약품 3,622 5,789 59.8 320310 승용차용타이어 5,295 5,539 4.6 741150 가솔린 자동차 (1,500CC 이하) 477 5,398 1,031.7 741160 가솔린 자동차 (1,500CC 초과) 660 4,399 567.0 214008 폴리메타아크릴산메틸 1,871 3,393 81.4 733100 의료용기기 2,564 3,238 26.3 814410 현금자동처리기 1,574 2,156 37.0 227320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1,350 1,935 43.4 합계 94,952 92,548 △2.5 [자료: K-STAT] 2022년 한국의 레바논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2.5% 하락한 9,254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무역 수지는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2021년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던 차량용 배터리는 2022년에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수출액 비중의 14.7%였고 이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수치이다. 의약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60%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솔린 차량의 수출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인데, 1,500CC 이하 차량과 1,500CC 초과 차량이 각각 1,031%, 5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2022년 관세 상승 전에 현지 수입업자들이 차를 싸게 사서 고가에 팔기 위해 보다 많은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망 및 시사점 2023년 세계 은행에 따르면 레바논 인구의 82%는 전기나 난방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 주식인 빵 가격은 한 달에 수 번, 연료 가격은 하루에 두 번씩 상향 조정되며, 변동이 심한 환율 때문에 슈퍼마켓은 더 이상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다. 레바논 화폐가 경제위기 이전 통화가치의 98% 이상을 손실하면서 2022년에는 GDP의 거의 절반이 달러화 현금으로 통용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3년 레바논 의회는 50만 LBP, 100만 LBP 등 고액 신권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수입의 증가와 수출의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대부분 중앙은행의 가용 외환보유고로 충당되었는데 이 규모는 GDP의 20%에 달했다. 2022년 레바논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171.2%로, 식품 및 음료 등 생활필수재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레바논 내 5가구 중 4가구가 실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미화 122달러에 불과했다. 레바논 기업과 수출입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이러한 레바논 상황에 주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레바논 관공서는 2023년 7월 기준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이 레바논 에이전트를 통해 현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할 경우 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바이어로부터 물품 선적 전에 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바이어 보유 계좌 은행으로부터 달러화 송금 가능 여부 등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자료: IMF, EIU, 레바논 통계청 및 각 정부부처, 현지 언론보도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8
백악관이 발표한 바이드노믹스 경제 성과 및 현지 반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부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소개하며 핵심 과제로 (1) 국내 투자 확대, (2) 중산층 재건 지원 교육, (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취임 시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세금 경감, 공공 투자 축소, 시장 경쟁 보호 실패 등으로 미국 경제를 악화시켰다며 비판했고 대기업을 통한 낙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바이드노믹스는 중산층으로부터 바닥에서 위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했으며 노동자 역량 강화 및 권리 증진, 공공 투자 확대, 기업 간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바이드노믹스의 성과 6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연설을 통해 바이드노믹스가 이룩한 성과를 대대적으로 언급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연설 이후 발표된 백악관 보도자료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약 13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반도체 등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 투자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도 확대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2021년부터 2년간 접수된 신규 중소기업 등록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어, 많은 선진국들이 팬데믹 이전 경제 규모로의 회복에 고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의 실질 GDP는 현재 2019년 말보다 5.4% 높고 실질 GDP의 성장 추세도 팬데믹 이전 추세와 비교해 1.4%만 낮아 다른 G7 국가들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목이 집중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미국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및 주요국의 코로나 이전 대비 실질 GDP 성장세> [자료: 미국 재무부] 중산층 성장을 위한 노동자 역량 강화 및 교육에 대해서는 히스패닉계 미국인, 장애인 그리고 여성의 실업률이 7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과 저임금 노동자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임금 상승을 보인 점을 보도했다. 또한 바이드노믹스 기조 아래 (1) 오프쇼어링 감소, (2) 국내 고용 활성화, (3)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온 점을 강조했다. 현지 반응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회복 등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 조사는 다수 유권자가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집계했다. 특히, AP와 시카고대학교 여론연구센터(NORC)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4%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동 수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인 4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 22~26일, 성인 1,220명 대상) 세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약 72%인 반면,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기록했다. 특히나 45세 이하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연령이 높은 지지층에 비해 대통령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65% vs. 78%)과 경제 정책 (47% vs. 70%)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높은 물가 인상폭을 임금이 미처 따라잡지 못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료: AP-NORC] 또한, 일부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사업 계획에 핵심 목표 이외의 달성 과제를 포함하며 효율성을 낮춘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블룸버그는 지난 여름 의회가 통과시킨 369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단순히 환경 정책 목표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사회 정책 목표도 포함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반도체 등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다른 산업 정책에서도 노동, 경제, 안보 등의 기타 목표가 포함되면서 정책의 달성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전망 및 시사점 하지만 다양한 긍정적인 지표들도 최근 발표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 여론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 통계에서 행정부에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에너지부(DOE)는 6월 말, 에너지 분야 전반의 고용 동향을 조사한 미국 에너지 및 고용보고서(USEER)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에너지 산업 분야는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3.8%)했으며 청정에너지 부문은 11만4000개의 일자리(+3.9%)를 창출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 에너지 산업 성장의 주 요인으로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Investing in America)과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자료: 미국 노동부] 미국 노동부가 7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대비 3% 상승했으며, 이는 2022년 6월 최고치였던 9.1% 상승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전월대비 상승률도 4%에서도 감소하여,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풀 꺾인 인플레이션을 경제 위기 극복 성과로 홍보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력 향상을 체감할 수 있다면, 2024년 대선 이전까지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백악관, 미국 에너지부(DOE), 미국 노동부, Realtime Inequality, 월스트릿저널, AP-NORC, AP News, ABC News, Bloomberg Government 등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7
필리핀의 식량 생산 확대 위한 토지 관련 부채 탕감 계획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식량 안보에 집중하기 위해 신 농민해방법(New Agrarian Emancipation Act), RA 11953에 서명했다. 이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취임 연설 당시 발표한 농업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1988년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30년 납부 조건으로 토지를 받은 농민들의 부채 탕감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신농업해방법(New Agrarian Emancipation Act), RA 11953 <신농업해방법, RA 11953> [자료: 필리핀 관보]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23/07/07/republic-act-no-11953/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로운 농업해방법에 서명, 1988년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30년 지불 조건으로 토지를 받았지만, 지불할 수 없었던 농민들이 빚진 모든 관련 부채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5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의 토지 관련 부채 10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농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관리 은행이 발행했던 대출금을 탕감한 것에 대해선 국민 부담 감소와 식량 안보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필리핀의 토지 개혁으로 인한 부채 탕감 필리핀의 토지 개혁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친인 전대 마르코스 대통령이 1986년 피플 파워 혁명(People Power Evolution)으로 축출된 이후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1988년 시행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쌀, 옥수수 재배 경작지 중 7헥타르 이상을 정부가 15년 할부로 매입해 농민들에게 1인당 최대 3헥타르 이내에서 유상으로 분배하였으며, 토지개혁에 따라 약 480만 헥타르의 농지가 토지가 없는 약 300만 명의 농민들에게 분배됐다. 이는 국가 전체 토지 면적의 16%에 달한다. <필리핀 토지 개혁 법안> [자료: 필리핀 관보]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12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의 상환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농업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필리핀 의회와 정부가 해결책으로 관련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부채 탕감이 61만 명 이상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필리핀 농어업 총부가가치(GVA) <필리핀 농어업 총부가가치(GVA)> [자료: Statista]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필리핀의 농어업 총부가가치(GVA)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춰 국민들의 식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필리핀은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리핀인의 약 4분의 1이 농업, 어업, 가축 및 임업의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2021년 필리핀의 농업 부문은 국내 총생산(GDP)의 9.6%에 해당하는 약 1조 7,600억 필리핀 페소의 총부가가치(GVA)를 창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로 총생산량은 1.7% 감소했다. 지속적인 농업 개혁 시도 필리핀은 이번 농민 부채 탕감 정책 외에도 지속적으로 농업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 농촌 개발프로젝트(PRDP)를 통해 인프라 개선과 농업 현대화 및 상품 가치 사슬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될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시장 접근성 개선과 선별된 농어업 가치 개선, 식품 공급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PRDP는 필리핀의 농어업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하여 농촌 인프라 및 기업 하위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여 약 450,000명의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약 4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필리핀 재무부(DOF)는 세계은행에서 제공받은 공적 개발 지원(ODA) 대출금을 통해 8억 1,800만 달러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왔으며 예산에 필요한 비용 중 나머지 2억 1,800만 달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단체(LGU)에서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시사점 필리핀의 농업 환경 개선과 가치 상승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식량 수입량이 높은 필리핀의 식량 안보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농업부(DA)의 장관을 역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민 토지 부채 탕감을 통해 농업 수혜자들이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전반적인 농업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필리핀 농업 관계자 M씨는 이번 부채 탕감 정책을 통해 필리핀의 식량 공급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엘니뇨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수입량의 유지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의 농업이현대화 되며 스마트팜 등 다양한 방식의 농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농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한 투자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Statista, 필리핀 농무부(DA),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관보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7
덴마크 친환경 교통산업 노력
친환경 교통정책 2022년 말에 새로 결성된 덴마크는 정부는 2035년까지 친환경 교통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 기술 발전을 고려한 도로 교통의 친환경 전환과 순수 전기차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조사 - 대형 트럭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 - 평균 100덴마크 크로네(DKK)의 항공 여행 승객세를 도입하여, 공항 및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친환경 국내 노선 개발 등에 사용하고 친환경 연료 개발을 통한 해운 및 항공의 녹색전환을 가속화 - 정부 투자를 통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정부의 교통정책에 따른 주요 프로젝트 개요는 덴마크어로만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다. · https://www.trm.dk/media/ofdn4hel/bilag-til-aftaletekst-projektoversigtmm3006-final-a.pdf 친환경 자동차 시장현황 덴마크는 유럽 내에서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교체가 빠른 편이다.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덴마크의 전기자동차는 누적 11만2700대로 2021년 대비 약 70%가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의 보편화와 충전소의 확충 등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들어서는 신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 구매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3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전기자동차 구매에 부정적인 소비자는 그 이유로 배터리 수명, 충전의 불편함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덴마크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전기자동차 비율> (단위: 대) CLP00016b7c3f5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5pixel, 세로 45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52/20230711180022663_JDFDM8IZ.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58px;"> [자료: 덴마크 통계청] 2022년 연간 등록된 전기 자동차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Skoda사의 Enyaq iV 모델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폴크스바겐 ID.4, 테슬라 Model Y가 높은 순위에 있다. 한국 전기자동차 모델 중에는 기아의 EV6가 11위, 현대 Kona(12위), 기아 Niro(14위), 현대 Ioniq 5(17위)가 상위 20위권에 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이다. 제조 과정을 고려할 경우, 버스와 기차는 현재 휘발유/경유 자동차보다 5-6배, 전기 자동차보다 2배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대중 교통 수단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운영 중인 메트로는 전기로 작동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기차와 버스의 탄소중립을 위해 구매와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통계에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는 원활한 대중 교통 시스템이 자동차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 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은 거주자의 80% 이상이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39%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이 제공된다면 차량 소유에 대한 목적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에 농촌 지역의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덴마크 정부는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수소 트럭 교통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화물 트럭의 탄소배출 절감이 필요하다. 화물 트럭의 경우 배터리 크기 및 중량, 배터리로 인한 저장공간의 축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전기배터리 사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소 연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소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 충전시간과 주행가능 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 트럭도 마찬가지로 수소 탱크는 배터리보다 더 가볍게 충전되며, 이로써 적재량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1000km 정도의 장거리 주행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충전이 필요한 경우, 가스 스테이션에서 10분의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소는 중량 운송 및 장거리 주행을 하는 트럭 분야에서 녹색 솔루션으로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소 기술의 많은 녹색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다양한 전략으로 개발하고 수소 기술, 저장 및 국가 전역에 걸친 수소 충전소 인프라에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덴마크 기후위원회는 수소는 도로를 더욱 녹색으로 만들고 수송 부문의 녹색 전환에 가속도를 부여할 도구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덴마크에서도 수소 차량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운송 덴마크 머스크(Maersk)사는 세계 2위 해운사이며, 친환경 운송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이다. 2022년에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고 한국 기업에서 수주를 한 바 있으며 2023년에 인도돼 시운전 할 계획이다. 육상, 해상 운송에 있어 친환경 연료의 사용과 기반마련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이며 덴마크 정부와 기업에서는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사점 공공교통에 대한 많은 투자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기존 기차역의 개보수 및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스 및 기차 구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대도시의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분야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우리 기업도 덴마크 및 유럽의 대중교통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이다. 자료: 덴마크 통계청, Altinget, Council for Green Transition, 덴마크 교통부, Danish Industry,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3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7월 1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미약한 흐름,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양상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금 융 : 5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7월 초순(7.3~10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강보합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서비스업생산 +2.0%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6.0%, 수입 -11.7%,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부록>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7.12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 움직임
일본 식량자급률 현황과 정부 달성 목표 농림수산성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일본 칼로리 기반 식량자급률은 외식 수요 회복에 따른 쌀 소비의 증가, 밀・대두의 재배 면적 증가 및 재배 면적 당 수확량 증가로 2020년보다 1%p 높은 38%를 기록했다. 생산액 기반 식량자급률은 국제 곡물 가격 및 해상 운임의 상승 등에 따른 축산물 사료 수입액 증가, 유지류 · 전분 등의 원료 수입액 증가, 육류・어패류의 수입 단가 상승, 쌀과 채소의 국산 단가 하락으로 2020년보다 4%p 낮아진 63%로 나타났다. <참고 : 용어 설명> [자료 : 농림수산성] <일본 식량 자급률(생산액, 칼로리 기반) 추이> (단위 : %) CLP0001251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1pixel, 세로 41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47/20230706171212503_K04K1BWZ.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22px;">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식료 · 농업 · 농촌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칼로리 기반 식량자급률은 45%, 생산비 기반 식량자급률은 75%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 (단위 : %) [자료 : 농림수산성] 세계 각국과 일본 식량자급률 비교 세계 각국의 칼로리 기반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캐나다, 호주, 프랑스,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4개국은 모두 100%를 넘는다. 생산비 기반 식량자급률은 칼로리 기반 지표에 비해 가격이 높은 채소와 과일, 축산물 동향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채소와 과일 등의 수출량이 많은 이탈리아가 독일과 영국보다 높은 자급률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생산비 기반 식량자급률이 칼로리 기반 지표보다 높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확실히 두 지표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과 일본 식량자급률 비교> (단위 : %) [자료 : 농림수산성] 식량안보 리스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23년 4월, 일본 정부는 글로벌 분쟁에 따른 수입 중단과 흉년으로 식량 공급이 막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가나 사업자에게 곡물의 긴급 증산을 요구하거나 국가가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를 명령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한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을 통해 공급망의 혼란이나 유사시 등에 대비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 제정의 배경에는 식량안보 리스크의 고조를 들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밀과 비료 가격의 급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세계적 흉년과 수해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특히 밀, 콩, 사료, 곡물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일본 주요 수입 품목 중 하나인 옥수수의 2022년 수입액은 약 7,645억 엔이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64.4%를 차지했다. 대두는 71.4%, 밀가루는 41.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은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주요 수입 품목 국가 및 점유율> (단위 : 억 엔, %) CLP0000291c0001.bmp Original Picture Size: 628 (W) by 476 (H) pixels"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47/20230706171213866_MLLKY7C5.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95px;"> [자료 : 농림수산성] ‘22년 수입액 기준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국 비중은 미국, EU, 중국, 호주, 캐나다,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국 비중(‘22년 수입액 기준)> (단위 : %) CLP0001251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37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47/20230706171214298_JJXBBUYY.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8px;"> [자료 : 닛케이] 일본 정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KPI 마련 ’23년 4월에 이어 5월에는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KPI)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수치 목표는 식량자급률 한 가지이며, 식량 가격의 급등 등으로 수입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동 지표만으로는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중 하나인 농산물 재배에 필수적인 비료에 대해 조달처의 분산 혹은 일본 국내 대체 생산에 관한 새로운 KPI를 상정한다. 현재 일본은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슬러지 등 일본 국내 자원의 활용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정기적으로 KPI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본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수입량과 수입국(‘21.7~22.6)> (단위 : 천 톤, %) CLP0001346401a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7pixel, 세로 29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49/20230707152311140_RAPHB0KJ.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07px;"> [자료 : 농림수산성] 시사점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비료, 밀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식량 공급망 대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침을 명시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의 개정안을 2024년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국가의 식량안보 강화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관련 논의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료 : 농림수산성, 닛케이,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2
나무로 세상을 바꾸는 핀란드
핀란드 산림산업 동향 핀란드는 국토(Land area)의 75%가 숲이다. 가문비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등 산림자원은 종이, 보드, 펄프, 목재 등을 생산하는 중요한 천연자원이다. 추운 기후에서 자란 핀란드 목재 품질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산림 산업은 핀란드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한다. <핀란드 산림산업 생산동향> [자료: 핀란드 삼림협회(https://www.metsateollisuus.fi)] 핀란드의 대표적인 산림 기업으로는 Stora Enso, UPM, Metsä Group 등이 있다. 대기업은 제재소에서부터 종이 및 펄프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수직 통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외에도 가족 소유의 소규모 제재소에서부터 종이 및 펄프 분야의 소규모 기업도 있다. 그러나 점점 IT 기기 보급에 따라 종이 등 목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핀란드는 바이오 연료, 지속 가능한 포장재, 재생 섬유 등 대체수요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UPM, Stora Enso 등은 목재 기반 바이오 연료, 화학제품 대체 소재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세계 최초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2016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을 통해 핀란드는 2025년까지 전세계 순환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삼림기반 순환경제(Forest Based Loop)를 포함한 4대 전략분야를 설정했다. 동 로드맵을 통해 목재 재사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바이오플라스틱과 합성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친환경 포장재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목재기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나무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 바이오 연료에서 재생섬유, 플라스틱 프리 포장재까지 UPM 사(https://www.upm.com/)는 2006년부터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목재 기반의 바이오 연료 기술 개발에 나섰다. 기존 펄프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조질 톨유(Crude Tall Oil)를 후처리 공정을 통해 재생 디젤 연료(Renewable Diesel)와 재생 나프타(Renewable Naphata)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4년 UPM사는 179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13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핀란드 라펜란타 소재 바이오 연료 플랜트를 완공하고 2015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UPM사의 바이오 연료 “BioVerno(바이오베르노)”는 화석연료 추가 없이 단독으로도 버스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Dow 사와 협력하여 재생가능 원료로 만든 Forest Film PE 라벨 생산(UPM Raflatac)에도 쓰이고 있다. 섬유 소재 분야에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핀란드 기업 Spinnova 사(www.spinnova.com)는 펄프 기반의 재생 섬유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 Spinnova 제품은 100% 친환경적(Natural)이고, 100% 재활용 가능하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전혀 없는, 썩어 없어지는(BIODEGRADABLE) 섬유 소재이다. 또한 기존의 코튼(Cotton) 섬유보다 물, 에너지, 화학제품 사용량을 90% 이상 절감하였다. 2021년 Spinnova 사는 세계 최대 펄프 생산기업인 Suzano 사와 50:50 합작투자(5천만 유로 내외)를 통해 상업생산 플랜트(industrial scale production unit)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플라스틱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Paptic Ltd(www.paptic.com)사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목재 섬유(wood fibres) 기반의 Plastic-free Paptic® materials를 생산하여 전세계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21년 투자유치 라운드에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토추 상사(2백만 유로) 등으로부터 총 13백만 유로 자본 유치에 성공하였다. <핀란드 주요기업 목재기반 혁신 제품> UPM BioVerno Spinnova 가죽재생 섬유 Paptic 묵재섬유 패키지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시사점 핀란드에서 나무를 사용한 혁신에는 끝이 없다. 나무 인공위성(WISA Woodsat), 자작나무 펄프(birch pulp) 소재 기반의 덴탈 임플란트(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그라파이트 대체 배터리 음극재 소재(Stora Enso)까지 핀란드는 화석연료 기반의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세계 최초로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및 순환경제 전환을 위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글로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트렌드를 앞장서고 있는 핀란드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자료: 비즈니스 핀란드 및 각사 홈페이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헬싱키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1
아르헨티나, 8월 중간선거 앞두고 소비자 신뢰지수와 주식시장 호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승 올해 1~4월 중 나타난 아르헨티나 경기 둔화와는 상이하게 6월 소비자 신뢰지수(ICC)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디텔라(Di Tella) 대학에서 매달 발표하는 2023년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9.1% 상승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41.79%를 기록했다. 소비자신뢰지수(ICC) 외에도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식시장의 호조를 들 수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은 180% 이상 상승했으며, 채권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차기 정부 무역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 자유와 진보재단(Fundación Libertad y Progreso) 수석 경제학자 에우헤니오 마리(Eugenio Mari)는 "아르헨티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시장이 보다 합리적이고,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실물경제 지표는 일관성 없는 경제 계획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가뭄에 따른 농산물 수출 감소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4월 경제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실질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 8.4% 대비 월간 5.7% 상승률을 기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우헤니오 마리(Eugenio Marí) 경제학자는 "차기 정부의 과제는 두 가지로, 1. 긍정적인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 2. 실물 경제의 빠른 회복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시장을 일부 주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차기 정부의 정치적 파워와 경제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이 보여준 낙관론에 대해 MAP의 경제학자인 후안 파블로 론데로스(Juan Pablo Ronderos)는 시장의 전망이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출마한 대통령 후보군을 살펴보았을 때 현 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후보자들이 대다수이며 여당 후보로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경제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차기 정부가 시장친화적일 가능성이 높아 시장 반응이 긍정적인 상황은 이해한다. 다만, 8월 중간선거, 10월 대선 이후 12월까지 경제 상황은 현 정부에 달려있으며 차기 행정부가 물려받을 유산은 복잡한 상황임을 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컨설팅 업체 중 하나인 에코라티나(Ecolatina)는 여러 결정 요인 중에서도 "주머니 경제"가 대선 후보자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에코라티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자면, "투표를 할 때 대다수 국민은 외환보유고 수준, 재정 적자, 중앙은행의 재무부에 대한 통화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것, 즉 구매력·고용·소비 능력·생활 여건의 변화를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감안해 정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결국은 차기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 출마자와 중간선거 여론조사 결과 지난 6월 24일 아르헨티나 대선 출마자 리스트가 완성됐다. 단일 후보가 아니면 등록하지 않겠다던 여당의 주요 후보자 중 하나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가 등장하며 대선 판도가 뒤바뀌었으며, 지지도에 가장 영향을 받은 후보자는 극우파 경제학자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로 나타났다. 컨설팅 업체 Proyeccion에 따르면, 선거를 위한 정당 간 경합에서는 오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따(Horacio Rodriguez Larreta)와 파트리시아 불리치(Patricia Bullrich)가 결합한 중도우파 “변화를 위한 함께(Juntos Por el Cambio; JxC)”가 34.7%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중도좌파이자 여당인 마사(Massa)와 그라보이스(Grabois) 후보가 출마한 “나라를 위한 연합(Union por la Patria)”이 32.8%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으며 극우파 단일 후보인 밀레이(Milei)는 18.8%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야당 연합의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 몇 달간 굳건히 유지됐던 자유주의(극우파) 단일 후보인 밀레이가 단일 최다 득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예측 여론조사(2023년 6월 말 기준)> [자료: Proyeccion 컨설팅 회사, iProfesional] 대선 예비 후보가 정당 당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후 예비 후보들의 개별 지지율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다. Proyeccion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여당후보인 마사(Massa)는 30.3%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라보아스(Grabois)의 지지율은 2.5%에 불과했다. 이는 에두아르도 "와도" 데 페드로(Eduardo "Wado" de Pedro),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현 경제부 장관의 러닝메이트인 아구스틴 로시(Agustin Rossi)가 대선 예비 후보로 포함됐던 이전 조사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야당연합 후보인 불리치(Bullrich)는 20.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라레타(Larreta)의 14.1%를 앞질렀다. 마사(Massa)와 그라보이스(Grabois) 사례와 마찬가지로 두 후보 모두 헤라르도 모랄레스(Gerardo Morales,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 부 주지사), 파쿤도 마네스(Facundo Manes), 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Jose Luis Espert)가 후보군에 올랐던 이전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상승했다. 또한, Proyeccion 조사에 따르면 투표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비율이 6.6%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좌파 전선의 후보인 미리암 브레그만(Miryam Bregman, 1.7%), 후안 시아레티(Juan Schiaretti, 0.9%)에 대한 지지율보다 훨씬 높다. 투표 대상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중간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아르헨티나 대선 중간선거(PASO)는 8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중간선거를 통해 10월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아르헨티나 경제 전망, 정책 방향 및 수입 규제 방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르헨티나 주가지수 상승,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 경제가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아르헨티나 8월 중간선거와 10월 22일 치러질 대선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요인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디텔라(Di Tella) 대학교 연구소, Proyeccion 컨설팅 업체 자료,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Infobae, Clarin, Cronista 등),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1
2023년 루블화 전망은?
루블화 약세 이유 7월 4일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은 90루블에 달했고, 유로화 대비 환율은 98루블을 넘어섰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2022년 3월 29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6월 마지막 주 3일 동안(6.28~30) 달러 환율은 5.27% 상승했고 유로 환율은 4.89% 상승했다. 증권거래소 내 유로는 1유로당 환율 100루블을 돌파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s Birji) 상 달러는 1달러당 92루블을 돌파했다. 현재 러시아의 여러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는 루블화 약세의 원인은 대외 무역 수지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2일 러시아 경제 전문가 Belyaev는 루블화 약세로 인해 최악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닫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6월 마지막 주에 이어 7월 첫째 주에도 루블화 약세는 지속되었다. 현재 달러 및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은 최근 15개월 가운데 최고치다. <루블/달러 환율 변동 추이> (단위 : 루블) [출처: 러시아 중앙은행 사이트] <루블/유로 환율 변동 추이> (단위 : 루블) [출처: 러시아 중앙은행 사이트] Belyaev에 의하면 루블화 약세의 주원인은 석유, 가스 수출량 감소와 수입 물품 증가에서 비롯된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국고 감소다. 러-우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런 경제 지표들은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루블화 약세를 겪게 되었다고 말했다. 루블화 약세로 인해 내수 시장의 상품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다. 먼저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점점 국산 제품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 ‘여행’을 들 수 있다. 루블화 약세로 인해 해외여행 가격은 비싸지게 됐다. 그러면서 국내 여행으로 많이 몰리면서 주요 관광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 등의 물가도 예전과 다르게 비싸지게 되었다. 앞서 러시아 부총리 A.Belousov는 러시아 경제에 가장 적합한 달러 환율은 80-90루블 범위라고 말한 적이 있다. 러 전문가들의 문석 - 경제 전문가 M. Belyaev 경제 분석 전문가 M.Belyaev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 내 투자자들은 조그마한 외부 사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외부 변동에도 모든 투자 자금을 외화로 변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다. Belyaev는 6월 마지막 주 동안 비우호국측 외화(USD, EUR 등)는 매일 1.3-1.4 루블씩 비싸지고 있어 현재 통화 거래 시장의 상황은 불안정하다고 전했다. “월초에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재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은행들은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이익을 누리기 위해 루블에서 외화로 환전 시 적용하는 환율을 최대한 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Belyaev에 의하면 이러한 루블화 약세는 현재 다른 외부 상황이 아닌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잠시 동안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크렘린궁 대변인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 Peskov는 루블화 변동의 이유는 투기 게임에 있다고 말했다. 7월 6일 러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달러당 환율은 93달러까지 달했다. 유로의 경우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02루블에 달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장 E.Nabiullina는 러시아 통화 약세는 음모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Nabiullina는 루블화 약세의 이유로 다른 전문과들과 마찬가지로 대외무역의 영향을 꼽았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큰 외환 리스크는 없다고 했다. Peskov는 반면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을 크게 빗겨나갔다고 지적했다. - 경제 전문대학 분석가 I. Nikolaev 경제 전문대학 분석가 I. Nikolaev의 의견에 의하면 작년의 경우 루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됐을 때 러시아 무역 수지 개선으로 하락세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은 상승했고 러시아는 빠르게 원유 수출을 대체할 국가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유럽 측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수입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이런 이유로 무역 수지가 개선되어 루블화 약세를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작년과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러시아 은행(Bank Rossiy)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러시아의 총 수출액은 4,35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5,880억 달러에 비하면 1/4이나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에 의하면 1유로당 환율은 100 루블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했고 달러는 세 자릿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 금리 인상으로 금융 시장 상황을 잡고자 하겠지만 루블화 환율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Nikolaev의 의견이다. - 러시아 중앙은행 전 부회장 Sukhov 러시아 중앙은행 전 부회장 Sukhov의 전망에 따르면 7월 루블 약세 이후 달러당 환율이 점점 떨어져 전체적으로 2023년 평균 달러당 환율은 80-85 루블/달러, 유로당 환율은 그보다 7-8루블 더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중앙은행은 시장 내 통화 유동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재 특별한 조치를 취할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은 대외 무역 수지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러시아 내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이루어져 수입자들이 대금 지불을 위해 외화를 더 많이 살수록 환율이 약해지고, 반대로 수출을 더 많이 해 외화를 더 많이 팔게 되면 루블이 강해지는 원리이다. Sukhov의 언론사 Izvestiya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 역시 달러당 환율이 세 자릿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루블화 약세 영향 루블화 약세로 인해 이득을 얻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에너지 수출업자들이다. 루블화 약세시 그들은 루블로 환산한 수출 대금을 더 받게 된다. 또한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봄에 예측된 환율은 1달러당 75/80루블이었다. 현재 연평균 환율 예상 수치는 80-85루블이다. 중앙은행 전 부회장 Sukhov에 의하면 3분기에는 평균 환율이 예상한 연평균 수치 정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루블화 약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은 2023년 가을에 5-10% 상승할 예정이다. 6월 동안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의하면 달러에 대한 환율은 10.%, 유로는 13%,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8.4% 상승하였다. “Avtodom”의 부회장 Olkhovksy에 의하면 현재 모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가격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2달 안에 환율 변동은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산 자동차 가격은 8-1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블화 약세로 인해 수입 업체들에게 전체적으로 수입상품은 비싸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 건들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료 : RBC, Finmarket, Globalmsk, 러중앙은행 사이트 등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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