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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제자료
- 분류
- 국내경제
- 저자명
- 배민근
- 출처
- LG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05.12
지난해 새 무역법 제정과 최근의 환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정책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우리나라 등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달러화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원화의 인위적인 절상에 따른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펴내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988년부터 발간해 온 ‘국제경제 및 외환정책에 관한 반년간 보고서(이른바 환율보고서)’의 연장선상이지만, 이번에 제목을 바꾸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상 및 환율 정책에 관한 새롭고 보다 구체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통상적으로 상반기 보고서를 발간한 4월 중순을 지나 월말에야 쫓기듯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에서 강화된 환율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같은 정책변화가 야기할 국가간의 긴장과 정책의 불협화음은 줄여야 하는, 두 목표 모두 쉽게 놓을 수 없었을 미국 정부의 고심 또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등 5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층 강경하고 분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과거 그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등은 지난해 제정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발의의원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 일명 ‘BHC Act’로도 지칭)에서 이미 규정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들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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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해진 미국의 환율정책, 원화도 절상위험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