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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ay 영국 수상, 내년 3월 영국의 EU 탈퇴 통보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06
- 작성일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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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ay 영국 수상, 내년 3월 영국의 EU 탈퇴 통보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Theresa May 영국 수상은 2017년 3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 EU 탈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탈퇴 협상에서 단일시장 보다는 이민 문제에 대한 결정에 영국의 주권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May 수상은 이민 통제가 탈퇴 협상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면서도 EU를 탈퇴하는 이유가 단지 이민에 대한 통제권 회복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정치 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May 수상은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EU와의 무역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 또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Brexit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인 자치지역의 EU 잔류는 있을 수 없다는 점과 Brexit 과정에서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영국 Liam Fox 통상장관은 Theresa May의 발표에 대하여 사실상 EU 단일시장 탈퇴를 의미한다고 설명 May 수상이 2017년 3월 EU 탈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Fox 장관은 동 발언은 영국이 EU의 무역정책에 종속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이에 대하여 영국의 친EU 성향의 자유당 및 경제계는 EU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소위 ‘Hard Brexit’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영국의 고용과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하여 EU 정상들은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다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였으나, 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통보 이전에 비공식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