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10.6.(목)-7.(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개최되었는데, 한국 외에서 개최된 것은 금번이 처음이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역내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참여국 정부 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을 비롯해 약 120명이 참석하여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실시한 헤더 히긴바텀 미 국무부 부장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논의가 ‘협력의 보금자리(habitat for cooperation)’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으며, 신동익 외교안보소장은 개회사에서 역내 국가들 간에 ‘포용적인 정체성(inclusive identity)’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자협력 참여국들의 굳건한 의지(firm commitment)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첫날 오전에는 랄프 코사 미 CSIS 퍼시픽포럼 소장의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김성한 교수(한국), 존 햄리 미 CSIS 소장(미국), 빅터 차 교수(미국), 쑨 저 교수(중국), 요시히데 소에야 교수(일본),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러시아), 담바 간바트 교수(몽골) 등 각 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참석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ㅇ 이후 오후에 개최된 분과회의 중 원자력 안전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감안,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설립을 위한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과 한일중 3국협력을 주축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ㅇ 재난관리 세션에서는 각 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금년에 최초로 개최된 신뢰구축조치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신뢰구축조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무국 설치 등의 제도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EU 등 기존의 다자협력체제의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만의 신뢰구축조치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 한편, 김형진 차관보와 성 킴 미 동아태부차관보가 주재한 제3차 정부간 협의회에서는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평가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참여국별 중점 협력 희망 분야 등의 논의를 통해 결과 문서인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을 채택하였다. 

ㅇ 의장요약문의 주요 내용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기능별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추진, △2017년 제4차 정부간 협의회 개최 합의 등이다. 


3. 또한, 김형진 차관보는 성 킴 미 동아태부차관보와 함께 공식 만찬을 주재하고, 정부 대표 및 민간 전문가 등 참석자들과 역내 다자협력 및 동북아 안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ㅇ 김 차관보는 만찬사를 통해 그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성과를 설명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역내 다자협력을 촉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4. 이번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최초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국 6개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개최되어 동 구상에 대한 관련국들의 주인의식(co-ownership)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동 회의를 여타 참여국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1.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 1부 
 2. 회의 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