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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 CETA 협정 서명에 걸림돌로 대두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08
- 작성일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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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 CETA 협정 서명에 걸림돌로 대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의 승인 여부가 동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에 걸림돌로 대두 벨기에 Wallonia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올 초 동 협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바 있음 벨기에 5개 자치정부 가운데 현재까지 Wallonia와 Brussels 자치정부가 여전히 동 협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며, 두 자치정부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벨기에 연방정부는 동 협정에 서명할 수 없음 집행위와 캐나다 정부가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을 동 협정의 부칙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Wallonia 정부는 동 선언문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 및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집행위의 CETA 협상 대표가 Wallonia 정부에 대하여 동 선언문의 내용을 미리 브리핑 했으나, Wallonia 정부측은 여전히 동 협정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동 협정에 대한 이사회 승인 결정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회원국들이 제기한 추가적인 요구 또는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폴란드 정부는 CETA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투자법원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과 이에 따른 의회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명 및 잠정적용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10월 11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 슬로베니아는 동 선언문에 온천 등 자국의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 자국의 PETA 치즈 등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현재 규정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캐나다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적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양 국가는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정 서명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동 협정의 서명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11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동 협정이 독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