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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부 고위인사, 탈퇴 협상 관련 4가지 마지노선 제시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08
- 작성일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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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부 고위인사, 탈퇴 협상 관련 4가지 마지노선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Brexit부 David Davis 장관의 의회관계 보좌관(차관급)인 Stewart Jackson 의원은 보수당 컨퍼런스에서 Brexit 협상과 관련하여 영국이 타협할 수 없는 4가지 사항을 제시 Jackson 의원이 제시한 4가지 사항은 ①영국의 EU 예산 분담금 폐지, ②영국의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 탈피, ③이민자 제한, ④영국의 완전한 입법권 회복 등 이번 Jackson 의원의 언급은 EU 탈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번 발언과 관련된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또한, Jackson 의원은 Brexit부가 금융서비스 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탈퇴 협상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하여 파이낸셜 타임즈紙는 영국 정부가 영국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Passporting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EU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한편, 최근 May 수상은 내년 3월말 EU측에 탈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EU 단일시장 접근 보다는 이민자 통제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사실상 완전한 탈퇴(Hard Brexit)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5일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한 May 수상의 탈퇴 통보 이전의 비공식 협상 개시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힘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