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설명자료)‘정부는 뒤로 빠지고…’공자님 말씀‘ 철강?油化구조조정案(조선일보, 10.01)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철강화학과
- 수집일
- 2016.10.05
- 작성일
- 2016.10.06
- 원본URL
- 바로가기
1. 기사 내용 □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중국?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정부는 뒤로 빠진 채 외국 컨설팅社의 밑그림대로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 “석유화학 88%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후판은 이미 업계차원에서 알아서 생산량을 줄여왔다” □ 경량소재(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육성방안은 ‘재탕’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업계의 컨설팅 보고서 내용 뿐 아니라,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일본 등 최근 구조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것임 * 일본도 2014년 1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민간컨설팅을 반영한 ''''석유화학산업시장구조분석보고서''''(’14.11월)를 발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함 □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임 * 사업재편 투?융자 지원자금(2.5조원, 산은) 및 우대보증(2천억원, 신보) 신설,신산업 진출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5조원, 산은)을 활용 지원 ㅇ 업종별 감축분야는 업계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이미 주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업계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로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임 ㅇ 이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 중재?지원해 나갈 것임 ㅇ 이러한 사업재편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임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고부가 첨단소재’,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법‘ 등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민관 합동으로 ‘23년까지 총 1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지원대책을 제시함 *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 관련, ‘국가전략과학기술회의’(8.10) 이후, 구체적인 기술개발과제와 기업차원의 설비투자계획을 반영함 □ 향후,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철강,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