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對韓 비관세장벽 현황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 - 제11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월 30일(금)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1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각 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음 ㅇ ’13.11월 시작된 동 협의회는 분기 마다 개최되며, 산업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제11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6. 9. 30 (금) 10:00～11:30, 코엑스 208호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주재),농식품부?기술표준원?특허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자동차산업협회?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단체, 무역협회?KOTRA 등 ▷ 논의사항 : ① ’16년 3/4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실적, ②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③ 지역별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방향(미주·구주), ④ 비관세장벽 현지조사 추진 경과 등 ㅇ 이번 11차 협의회에서는 ‘3/4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 실적’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미주·구주지역 對韓 비관세장벽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간 의견을 교환하였음 □ 먼저, 비관세장벽 담당관 지정(’16.7) 이후 활동 실적과 성공사례를 보고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성공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3/4분기 주요실적’ 사례를 업계와 공유하였음 ㅇ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정책과)은 교역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성과를 거두었음 - 국산 TV의 중국 강제인증(CCC)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中 측이 최초로 상호 인정하였으며,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1년)도 확보함 ㅇ 관세청(국세협력과)은 中·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베 FTA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