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0차 총회(9.26~30, 비엔나)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난 9.9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o 결의 주도국인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외에도 금번 결의에는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바, 작년보다 공동제안국이 증대(2015년 63개국→2016년 70개국) 

2. 이번 결의는 금년 북한의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포함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가동 등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작년 결의보다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번 결의에 새로이 반영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o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한층 강화된 용어로 규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표현 사용) ↔ 작년 결의에서는 ‘규탄’(condemns) 표현 

o 금년 재처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강력히 개탄(strongly deplores) 
- △IAEA 사무총장 보고서 상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가 있었음을 주목하고, △북한이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였고,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 아울러, IAEA 사무총장 보고서 상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이 ‘재처리 시설’(Reprocessing Facility)임을 명기하고, 동 재처리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 

o 아울러, 북한이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take concrete steps)을 강력히 촉구 

o 또한 북한이 금년 1.6 ‘수소 폭탄’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9.9 표준화된 핵탄두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3. 1993년부터 채택되어 온 IAEA 북핵 결의는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1.6, 9.9)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바, 북한의 핵실험 및 불법적 핵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핵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 

4. 우리나라는 금번 제60차 IAEA 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 9.27(화) 기조연설을 통해 IAEA 회원국들이 강력한 북핵결의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o 특히,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근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유엔역사상 전례없이 안보리 결정을 포함한 유엔헌장상 의무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히 검토해야한다고 제기한바 있음을 상기한바, 이러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이번에 강력한 결의 문안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2개 국가가 對北경고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으며, 동 계기 우리 주도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43개국이 참가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와 5개국 MIKTA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북메시지가 발신된바, 이번에 핵 기술 및 검증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AEA총회에서도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구에 대해「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제60차 IAEA 총회 북핵 결의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