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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안,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최종합의 10월 19일 결정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29
- 작성일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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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안,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최종합의 10월 19일 결정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26일 개최된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에서 의회 분쟁 광물 규제 안건 특별보고관인 Iuliu Winkler 의원은 분쟁광물 규제의 최종적인 합의안이 10월 19일 결정될 것 이라고 언급 분쟁광물 규제안은 중앙아프리카 등 내전 지역에서 생 산된 광물이 반군의 자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탈륨, 텅스텐, 주석 및 금(4TG) 등의 광물을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동 규제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기업에 대하여 자발적인 공급망 실사 및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이사회가 이를 수용한 반면, 의회는 자발적인 실사로는 동 규 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의무화를 주장 지난 6월 개최된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 에서 분쟁광물의 수입기업에 대하여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3자간 이견을 조율하고 연내에 동 규제안의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10월 19일 3자간 최종합의를 이루게 되면 11월경 의회 본회의 승인과 이후 이사회의 최종 서명을 통해 분쟁광물 규제법이 제정될 예정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