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Brexit, EU-일본간 FTA 협상 타결 촉진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일본간 17차 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및 단일시장 접근 불가 가능성이 동 협상의 타결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영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및 공산품이 EU 시 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對유럽 직접투자의 약 1/3이 영국으로 유입되 어 온 바 있음 그러나 영국이 EU 단일시장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EU와 일본간 FTA가 일본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 EU-일본간 FTA 협상은 자동차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첨예한 이견 을 보여 왔으며, 특히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우선 정책으로 인해 작년 말 이후 별다른 진척 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Brexit 이후 일본의 태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됨 또한 TPP 협정에 대한 미국의 비준이 오바마 행정부 임기내에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역시 일본의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의지를 더욱 고조시킬 전망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차 협상과 관련하여, EU 의회 국제 통상위원회 소속 Pedro Silva Pereira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농산물과 관련된 EU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 연내 타결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 또한, Pereira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집행위가 처음으 로 투자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안했으며, 일본이 동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즉, 일본이 체결한 다수의 무역협정에 ISDS 제도가 포 함되어 있으나, 일본기업이 ISDS를 이용해 분쟁해결을 시도한 사례가 없음을 들어 일본정부가 EU의 동 제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