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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CETA 협정 서명 및 잠정적용 동의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연방의회는 22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서명 및 잠정적용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압도적 찬성(찬성 449, 반대 126)으로 승인 이번 동의안은 오는 10월 18일 EU 이사회에서 실시될 CETA 협정에 대한 서명 및 잠정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독일 정부가 찬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 이번 동의안에는 논란이 되는 투자법원제도의 잠정적용은 배제하고 있으며, EU와 캐나다간 구속력 있는 선언문을 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사전예방원칙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이번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은 동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에 관한 내용이며, 향후 동 협정에 대한 최종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