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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EPA 공동연구」본격개시 합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수집일
2016.09.23
작성일
2016.09.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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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EPA 공동연구」본격개시 합의


- 몽골 외교부와 공동연구 세칙(TOR) 등 협의 -

 
□ 한국과 몽골 양국은 9.22.(목) 몽골 외교부에서 면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몽골 EPA 관련 면담 개요 
  
ㅇ 시간/장소 : ‘16.9.22(목) 오전 / 몽골 외교부(울란바토르)
 
ㅇ 수석대표 : (한국)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몽골) 바트체첵(B.Battsetseg) 외교부 차관

 
ㅇ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 추진을 본격 합의하게 됨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면담이 열리게 됐으며,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앞으로 공동연구는 민관합동으로 양국의 국장급 정부 인사를 공동대표로 수행하고,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된다.


□ 정부는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중요 국가인 몽골과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가능성을 검토한다.


   * 구리 매장량 세계 2위, 형석 3위, 석탄 4위, 희토류는 전세계 매장량의 16% 보유
 ㅇ 양국은 ‘90년 수교이후 교역이 27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감소추세로 인해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교역현황(억불) : (‘12)4.87 →(’13)4.26→(‘14)3.70→(’15)2.92


 ㅇ 이에, 양국은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를 추진해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금번 합의된 공동연구 세칙(Terms Of Reference)에 의거하여 경제동반자협정(EPA) 가능성, 무역원활화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경험전수(Capacity Building)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 김학도 산업부 실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11년 수립된「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면담과 별도로 바야르마그나이(M.Bayarmagnai) 에너지부 사무차관과  에너지 협력채널(한-몽 에너지위원회) 구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협력 등 몽고 방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첨부
0921+(22일석간) FTA정책기획과, 한몽EPA 공동연구 협의.pdf 0921+(22일석간) FTA정책기획과, 한몽EPA 공동연구 협의.hwp 0921+(22일석간) FTA정책기획과, 한몽EPA 공동연구 협의.pdf 0921+(22일석간) FTA정책기획과, 한몽EPA 공동연구 협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