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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 ·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시간과 출장비용 절약 · 현업 부처의 입장 청취를 통한 현장감 있는 보고서 작성 ·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회의장 활용도 제고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는 균형감 있고, 전문적이며 현장감 있는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나, 기존에는 협의장소를 국회로 한정함으로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출장시간 및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정부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에 따라 세종청사 소재 부처들은 예산안 업무협의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추진하였다. ❑ 이를 통해 ①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②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여 보고서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③ 세종청사 소재 국회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또한 세종청사 업무협의 대상 부처를 핵심부처 12개로 축소하고, 업무협의 중 부처와의 오‧만찬 등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정부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내실있고 투명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종청사 업무협의 외에도 정부-국회 간 PC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국회 영상회의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부처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를 감시‧견제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