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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서민금융과
수집일
2016.09.24
작성일
2016.09.2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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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서울 프레스센터에 본점 소재)
ㅇ 법상 진흥원 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관·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고 창립행사 및 설립등기를 준비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민행복기금·신복위·캠코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유관기관 실무지원팀 운영)
ㅇ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생활지원규정 제정(9월)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은 서민금융 지원이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
ㅇ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여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2.서민금융
 기관별로 단편적 상품 안내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
ㅇ(기존) 각 기관의 자사상품 위주 상담으로 지원까지 연결이 어려움
ㅇ(개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연내 33개소 구축)를 통해 진흥원, 신복위, 캠코 등 유관기관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
-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하여 서민 선택폭 확대
-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과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를 결합한 종합상담 제공
-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통합콜센터 운영(1397),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으로 보완
  
 공급자 중심 지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ㅇ(기존) 서민금융 상품명은 다양*하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한정적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ㅇ(개선) 이용자별 이력관리·수요분석을 통한 기존상품간의 비교평가,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DB 구축 추진
-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例)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등
 단기적인 재원ㆍ조직 운영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
ㅇ(기존) 각 기관이 개별 재원·조직을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운영
ㅇ(개선) 진흥원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원 등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서민지원의 영속성 확보
- 각 재원의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되, 필요시 재원간 차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기능별 중복 인력·조직을 재편하여 취약했던 홍보·전산·조사 기능 강화
 
 3.진흥원개요
□(조직) 핵심기능(경영지원, 금융지원,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3본부를 구성하고 인원을 약 150명 수준으로 결정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기구로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을 포함한 11명 위원(임기 2년, 비상임)으로 구성
  
- 주로 업무계획·예산, 사업실적·결산, 정관의 변경, 업무방법서의 제·개정 등을 결정
  
ㅇ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임기 3년, 비상임)로 구성
  
□(재원) 자본금·휴면예금·출연금의 3대 재원으로 구성
  
ㅇ(자본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차원에서 금융권과 캠코가 총 200억원 출자(최초 설립시 148억원, 한국이지론 통합후 200억원)
  
- 공동 최대주주로 5개 주요은행(하나·국민·우리·신한·농협)과 캠코가 각각 25억여원을 출자
  
- 이외 23개 생보사가 17억원, 11개 손보사가 11억원을 출자
  
* 한국이지론 통합시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수 서민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
  
ㅇ(휴면예금) 미소금융 사업을 위한 약 1.1조원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 및 기부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승계
  
ㅇ(출연금) 2차 햇살론 공급(''''16년~''''20년중)을 위해 1조 7,750억원(복권기금 5년간 8,750억원, 금융권 6년간 9,000억원)의 보증재원 조성 예정
  
□(기능 확대) 매입보유채권의 채무조정, 금융상품 중개기능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통할
  
ㅇ(국민행복기금)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지분을 캠코로부터 매입
  
*''''13.3월 설립되어 총 281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그 중 52.3만명의 채무를 감면(''''16.6말 기준)
  
-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공급
  
- 서민금융 종합DB에서 서민자금 지원 이력 외에도 채무조정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
  
ㅇ(한국이지론) 금융상품 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한국이지론*과 통합을 추진중(''''16.11월초 영업양수도 예정)
  
*''''05년 서민을 위한 공적 대출중개를 위해 설립되어 75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다양한 대출상품 중개 중
  
-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디딤돌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