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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 난민, 안보 및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21
- 작성일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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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 난민, 안보 및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16일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정상들은 슬로바키아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 난민 문제, 대테러 방안 및 경제 성장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 이번 정상회의는 Brexit 결정 이후 향후 EU의 개혁 방안, 영국과의 협상 진행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회담후 발표된 공동 선언문에는 Brexit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음 다음은 정상회의 후 발표된 브라티슬라바 선언문의 개요 난민 문제 및 외부 국경 : 작년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고 EU 외부 국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위해 EU-터키간의 난민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발칸 반도 국가들에 대한 지원 확대 안보 및 테러와의 전쟁 :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 ETIAS) 도입 및 EU 출입국자 기록의 상호 교환을 통한 외부 국경 강화, EU 대외 안전 보장 강화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제시 경제발전 및 고용기회 확대 : 유럽전략투자기금의 확대를 12월 EU 정상회의에서 결정하고 2017년 초 디지털 단일시장, 자본시장동맹 등 여러 단일시장 전략에 대하여 정상들이 점검키로 함. 또한 12월 정상회의에서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점검을 시행 한편, 이탈리아의 Matteo Renzi 총리는 이번 선언문에 대하여 모든 정상이 합의한 것은 아니라며, 동 선언문 내용에 합의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언급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EU의 외부 국경 강화 등을 위해 EU 군사사령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위연합 구상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영국 국방부장관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한 NATO와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의 창설에도 반대한다고 언급 출처 : EUobserver (링크) (링크) (링크) 선언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