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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5차 핵실험 강력 규탄: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국제사회 vs. 북한」 구도 부각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군축비확산담당관실
- 수집일
- 2016.09.22
- 작성일
- 2016.09.23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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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9.21(수) 개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위반한 북한의 5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을 비롯한 조약 발효 요건국*의 조속한 서명·비준을 촉구하였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1996년 채택) - 모든 종류의 핵실험 금지 / 지진파·방사능 핵종 분석 등을 통한 핵실험 검증 활동 ※ 조약 발효 요건국 :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 현재 8개국(북한,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이 미비준 - 현재 166개국이 비준(우리나라는 1999년 비준) o 북한이 금년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을 포함,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규범인 CTBT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핵질주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안보 위협임을 강조 - 또한 북한이 핵과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금년에만 열흘에 한 번 꼴로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에 대해 공공연하게 핵 선제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지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의 핵 야욕을 꺾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후회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CTBT 서명국들이 국제사회의 결의를 규합해야 할 것임을 강조 o 또한 CTBT 발효 지연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해 CTBT 체결 20주년을 맞이하여 미서명·비준국에게 조약의 발효를 위해 먼저 움직이는 “first mover" 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나라는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천명 2. 동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과 CTBT 우호국* 외교장관 등 40여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 약 120개국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발언국들은 21세기에 들어 북한이 유일하게 핵실험을 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CTBT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바, 금년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의 결과 형성된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가 더욱 선명히 부각되었다. ※ CTBT 우호국(Friends of the CTBT) : 호주, 일본,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3. 이어 동 회의에 참석한 40여명의 장관급 인사들은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한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Joint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o (성명 요지) △21세기 중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의 지난 5차례 핵실험을 강력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 요구(demand) △관련 안보리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 촉구 △현존 모든 핵무기·프로그램 폐기 및 관련 활동 즉시 중단 등 첨부 : 공동성명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