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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위원회 개최로 FTA 이행현황 점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미주통상과
수집일
2016.09.21
작성일
2016.09.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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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위원회 개최로 FTA 이행현황 점검


- 무역구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분야 한미FTA 이행위원회 개최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위원회(9.20일 무역구제, 9.21일 의약품·의료기기)가 서울에서 개최됨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서 미측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oC), 국제무역위(USITC),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


  


※ 무역구제위원회는 ‘12.6월, ’13.11월에 이어 금번 제3차 회의 개최 


※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12년 7월, 11월, ’13.11월, `15.3월에 이어 금번 제5차 회의 개최 


  


□ 상기 2개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무역구제 위원회


  


* 수석대표 : 韓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무역구제정책과장(공동)


美 USTR 무역구제담당과장


  


ㅇ 무역구제 관련 법, 정책, 관행*에 대한 변화와 양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등 상호 관심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용가능한 정보(FA: Facts Available) 적용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 수석대표 : 韓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공동)


美 USTR 지재권?혁신담당과장


  


ㅇ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의료기기 관련 기술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


  


□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10월 중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TBT위원회, 섬유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


  
첨부
0919+(20일석간) 미주통상과, 이행위원회 개최.pdf 0919+(20일석간) 미주통상과, 이행위원회 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