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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일반법원, 인도네시아 및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 무효 판결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20
- 작성일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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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일반법원, 인도네시아 및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 무효 판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의 1심 격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EU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 이번 판결은 집행위가 오는 11월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향후 집행위의 무역구제조치 개혁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13년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EU가 부과한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 WTO 분쟁해결 패널은 EU의 동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현재 WTO 항소기구에서 심리중으로 오는 10월 6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결과 EU 일반법원의 판결은 상호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향후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 조사 및 부과 방법 개선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판결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