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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담당 집행위원, 디젤게이트 관련 회원국의 법령위반 조사 개시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17
- 작성일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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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담당 집행위원, 디젤게이트 관련 회원국의 법령위반 조사 개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12일 개최된 EU 의회 디젤게이트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집행위 Elbieta Biekowska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동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의 EU 법령 위반 조사절차(infringement proceedings)를 곧 실시하겠다고 언급 Infringement Proceedings은 회원국이 EU의 규정 또는 지침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절차를 가리키는 것 동 조사위원회의 공동 특별보고관(Co-Rapporteur)인 자유민주연합(ALDE) 소속의 Gerben Jan Gerbrandy 의원은 Biekowska 집행위원의 발언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조작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리콜토록 조치하고 필요시 형식승인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 출처 : D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