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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 Apple社 과징금 관련 자국 몫에 관심 고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집행위가 Apple社에 대하여 130억 유로의 불법 보조금 회수를 아일랜드 정부에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이 집행위에 대하여 동 이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자국에 돌아갈 몫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동 사안에 대한 비공식 회의에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대표는 집행위에 대하여 동 이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자국의 몫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독일 Wolfgang Schauble 재무장관은 독일 역시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집행위가 독일에 동 건에 대한 추가정보를 다음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공연히 언급 다만 프랑스의 Michel Sapin 재무장관은 Apple 사건에 대한 회원국별 지분에 큰 관심이 없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동 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자국의 Fiat Chrysler에 대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룩셈부르크의 Pierre Gramegna 재무장관은 집행위가 소급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네덜란드의 Jeroen Dijsselbloem 재무부장관은 아일랜드와 Apple社가 집행위 결정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하여, 잘못된 싸움이라고 평가하고 Apple社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집행위 결정을 지지 또한 Pierre Moscovici 세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Apple社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일련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집행위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미국 재무부의 비난을 일축 출처 : 폴리티코